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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2024년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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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두부터 요동치는 정세

초유의 대통령 부인 특검법, 야당 대표 피습 등으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4월에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다. 대다수 예측대로라면 광범한 반윤석열 정서 속에서 현 정권의 패배가 예측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총선 이후 정치 정세는 더욱 역동적인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경제 상황 역시 역동성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이후 경기는 완연한 침체를 겪고 있다. 이제 한국 사회는 이전의 고도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총선 이후 경제는 소비자 물가와 부동산 PF 문제 등이 표면화되면서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격동의 정세는 국내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등 전생의 포화 속에서 국제 질서 재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의 헤게모니는 분명히 이전만 같지 않다. 기존의 미국 일극 체제에서 다극화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공간과 기회의 확대

역동적 정세와 그에 따른 지형 변화는 새로운 공간과 기회를 열어준다. 현재의 정세는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유리한 성격을 지닌다. 윤 정권의 퇴행적 반동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럴 수 있는 내용과 실력, 실천이 있느냐는 것이다.

내용은 있다. 대학 무상화·평준화를 중심으로 한 교육혁명운동의 진전과 담론 확산, 기후 정의 의제화, 교사 교육권 투쟁의 파고 등 의제의 축적 과정이 있어 왔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평화 의제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유네스코 2050OECD 2030 등 교육과 사회 변혁을 촉구하는 세계 교육 패러다임 변화도 긍정적 배경이 된다. 대전환 시대라는 시대적 상황 전반이 교육 운동의 정당성을 강화해주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력은 부족하다. 지난 시기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와 개인주의의 범람 속에서 주체의 조직력과 투쟁력이 적지 않게 약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주체의 힘은 실천적 투쟁의 확대 속에서 비로소 강화될 수 있다. 역동적 정세가 열어줄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우리가 제대로 채워 나간다면 운동의 진전과 함께 주체의 힘도 다시금 강화될 수 있다.

 

2024, 능동적 실천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하자

2023년 교육권 투쟁 속에서 새로운 진출의 가능성을 보았던 동시에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우리 스스로 사업과 투쟁을 실천적으로 창출해 나가지 못한다면 아무리 역동적 에너지가 분출하고 새로운 공간이 열리더라도 우리의 것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격동의 2024년이 시작되었다. 교육권 투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기후정의와 교육혁명 의제도 진행 중이다. 고교학점제와 교육과정, 저출생에 따른 교원 정원 문제들도 지속되는 현안들이다.

모둔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실천하는 만큼, 싸우는 만큼 성과들이 있을 것이다. 2024년은 어느 때보다 그것이 가능한 시기이다. 신발 끈을 동여매며.

 

 

격동의 2024년을 여는 진보교육 89

 

2023년 서이초 사태로 촉발된 교사 교육권 투쟁은 그 엄청난 분노와 의지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어정쩡하고 별 실효성 없는 이러저러한 조치들만 남겼을 뿐이다. 그 때문에 교육권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지속되는 중이다. 지속되는 교육권 투쟁과 관련 크게 두 가지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하나는 교육권 개념 정립을 통해 더 분명한 실천 방향과 내용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아동복지법과 관련 불명료한 입장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야 지속되는 교육권 투쟁에서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번 [특집]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202312월에 개최한 교사 교육권토론회의 결과들이다. 특집1 ‘교사 위, 교육위기의 시대에 교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는 교권 개념과 교육권/학생 인권의 상호적 관계 문제를 다루었다. 특집2 ‘아동·청소년 발달과 교사 교육권 정립에서는 발달론의 실천적 창출을 통해 교육권을 내용적으로 정립하자는 내용이며, 특집3 ‘교육권 투쟁의 성격과 의미, 과제와 방향에서는 제목 그대로 교육권 투쟁 전반을 다루면서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밝혀야 함을 제기하고 있다. 특집4 ‘뜨거운 여름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은 열기 있게 진행된 토론회 당일 분위기 및 참여자의 문제의식을 전하는 글이다.

 

시기의 엄중함에 비해 미처 체계적인 정세 분석을 하지 못했다. 솔직히 격동적 정세가 이렇게 급격하게 가시화될 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정세 변화에 다소 둔감했음을 반성하며 또한 요즈음 달라진 교육 현장의 바쁜 연말탓도 해 본다. 대신에 정세 스케치로 변화하는 정세의 대강을 그려보고자 하였다. [정세 스케지]는 격동의 2024 정세의 주요 사안 및 의제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대강의 큰 흐름을 소개하고 있다. 차후 더 치밀하고 체계적인 정세 분석을 제출할 것을 기약한다.

 

이번 호 만평 [난중일기] 19숙제는 아직 진행 중인 교사 위기를 애틋하게 그리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를 압축적인 필치로 던지고 있다.

 

[담론과 문화]에서는 송재혁 님의 음악 비평 시간을 바꾸어 달며’, 산은 님의 여행이 야기 북촌 바다, 고인자씨와 이소라씨의 경우를 실었다. 이번 호 담론과 문화는 바쁜 연말 상황으로 인해 아쉽게도 많은 글이 실리지 못했다. 그렇지만 두 분의 깊이 있고 풍성한 글이 이 꼭지를 빛내 주고 있다.

 

이번 호 [현장에서]에는 김형숙 님의 초등학교 1학년 발달 목표와 과제’, 황진우 님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서의 문제’, 홍정수 님의 나의 퇴임 일기‘, 박영진 님의 기간제 교사 계약 해제 조항을 실었다. 현장 교사의 실천적 고민과 퇴직 교사의 추억을 담았다.

 

[지금 전교조는]에서는 대입 개편안을 둘러싼 공방과 교원 정원 문제에 대한 전교조 지부 등의 주요 입장과 성명서들을 소개하고 있다. 주요 현안들의 내용 및 대응 방향을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것이다.

 

[책 소개]에서는 진보교육담론과 문화 교육 이야기의 필자이기도 이성우 선생님이 집필한 철학이 있는 교실 살이를 소개한다. 2023년 초 출간하고서 당사자인 이성우 선생님은 아무 말씀이 없었으나 연구소 운영위원 중 한 분이 얼마 전 우연히 도서관에서 읽어보고서 우리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 소개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큰 바위 님의 [책 이야기]에서는 백승욱의 연결된 위기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20239월 말에 출간된 따끈따끈한 책인데,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 질서 재편 문제를 다루고 있다. 통찰력을 갖고 먼저 읽어본 다음 핵심적 내용을 콕 짚어서 알려주시는 큰 바위 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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