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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2024 정세 훑어보기

정세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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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국내 정치와 경제의 격랑과 위기에서부터 국제 질서 재편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범위는 전방위적이다.

본격적인 정세분석은 아니지만 2024년을 시작하면서

현 단계 정세를 규정하는 몇 가지 주요한 의제와 사건들을 중심으로 스케치해 본다.

 

2024 정세의 주요 지점들

 

1) 정치적 격동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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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일 국회에서 사상 초유로 대통령 부인 특검법이 통과되고 정치권이 요동 중에 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의 칼날을 휘둘러 왔지만 퇴행적 성격과 부패, 무능으로 인해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역사상 최약체 정권이다. 특검법 통과에 따른 공방과 4월 총선은 정치지형을 상당히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무도한 정권을 혼내주어야 한다는 대중 심리가 광범하게 형성되어 있다. 4월 총선이 반윤 구도 속에서 치러지고 예상대로 국짐이 패배할 경우 이후 정치적 격동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정치 지형 변화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리는 것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실천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 저성장 시대로의 진입

 

* 경기 침제, 저성장의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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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는 수출 감소, 제조업 부진 등 경제 침체가 만연하고 있다. 소비, 생산, 투자의 트리플 감소라는 소위 복합 불황이다. 2023년은 IMF 등 경제 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경험해보지 못했던 1% 초반에 그쳤는데, 2024년에도 이러한 침체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경기 침체를 바라볼 때 중요한 점은 경기 침체 및 저성장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추세적이며, 구조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가 변화되면서 기존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중진국을 넘어서면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한 단계 낮아지는데, 한국 경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둘째, 자본주의 축적구조 변화로 세계 경제 전반이 이전 시대에 비해 성장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무역 증가율 역시 크게 둔화되었는데, 수출을 주요 성장동력으로 해 온 한국 경제는 이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셋째, 무엇보다 저출생/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저출생/고령화는 근본적으로 성장을 한계지운다. 이들 요인 모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들로서 향후 한국 경제는 이제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성장전망 석달새 또 0.2%P ↓…이창용 경제 이미 장기 저성장 돌입”(한국경제, 2023, 05, 25)

이창용 "고금리 장기화 속 저출산·고령화로 저성장 가능성"(연합뉴스, 2023. 10.11)

 

* 경제 위기 가능성

2024년 경제 상황은 단지 완만한 침체와 장기적 저성장에 그치지 않고 위기적인 양상으로 전화되어 나타날 가능성도 상존한다. 잠재적으로 가장 문제는 OECD 국가 중 사실상 가장 높은 가계 부채 문제이며 직접적 뇌관은 소위 부동산 TF 부실 문제이다. 202312SBS 방송을 소유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총선 전까지는 어떻게든 폭발적 위기로의 전화는 막으려 할 것이나 이후 경제 위기 현실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IMF 위기나 2008년 위기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성장 침체를 넘어서는 위기가 도래할 경우 정세의 역동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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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전환 시대 의제들의 현실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기후 정의’, ‘저출생/고령화’ ‘등 시대 전환을 요청하는 의제들이 확산되어 왔다. 2023년을 경과하면서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강화되었고 2024년에는 담론을 넘어 실제의 정책과 사람들의 행동을 규정하는 현실적 힘으로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출생문제의 경우 한국 사회 최대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저출생 문제의 핵심 의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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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합계 출산률이 0.7대로까지 떨어지면서 저출생 문제가 2023년부터 급격하게 언급되기 시작했다. 2024년은 당연히 더할 수밖에 없다. 저출생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온 것이지만 이제 한국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회 의제로 부상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의 규정력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질 것이다. 수치로 나타나는 명백한 문제이고 이 문제로 인한 중대한 현상들이 본격화되기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심지어 윤석열까지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도한 경쟁 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기껏 내놓은 해법이라는 것이 킬러문항따위의 엉뚱한 것들이지만 과도한 경쟁이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발언은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 어느새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출산, 과도한 경쟁이 원인이면 고쳐야” ... 윤석열 대통령은 26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도한 경쟁 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에 대해 수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었고, 교권 확립 등 학교교육 현장도 정상화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국민일보,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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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교육혁명의 핵심 근거와 동력으로 만들어 갈 때가 된 것이다.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내용적으로 새로운 교육과 사회 시스템을 요구하는 변혁적 의제이다. 교육만이 아니라 경제와 복지, 지역 소멸 문제 등 온갖 의제들과 연관된다. 2024년은 저출생/고령화 문제의 본격화 속에서 총체적이고 공세적인 담론과 의제 제출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이미 주요 의제가 된 기후 정의는 2024년 더욱 확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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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정의 문제는 새로운 사회시스템을 요청하는 세계 공동의 의제이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서도 기후 정의 문제는 중요한 의제로 정립되기 시작했다.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대규모 행사가 개최됨으로써 기후정의 행진은 이제 수만명이 운집하는 대규모 국민 행동으로 자리 잡았다.

기후 문제도 불가역적 성격을 지니는 의제이다. 이 문제 역시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정치적 압력과 실천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후 정의 문제는 이제 교육 운동과 전교조 사업에서도 핵심 의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 전쟁에 맞선 평화 의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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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은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등 전쟁의 포화 속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 세력의 부상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2024년은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주의와 전쟁 위협의 문제는 한국 사회에도 직접적인 의제이다.

 

4) 국제 질서 재편이 가시화되다.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격동의 정세가 펼쳐지고 있다. 그것은 단지 일부 나라들에서의 정치적 격변, 국지적 전쟁 수준을 넘는다. 2008년 이후 신자유주의 및 미국 헤게모니 약화 속에서 미국 일극 체제로부터 다극화 체제로의 재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아프간에서의 철수, 중동에서의 입지 약화, 중국과 브릭스의 부상 등은 미국 헤게모니 약화를 보여준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미국의 의도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 특히 민간인 학살의 무자비한 참상이 빚어지고 있는 이번 팔레스타인 전쟁은 이전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동 대부분의 나라들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미국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초기에 미국과 이스라엘 편을 들었던 유럽의 나라들도 상당수 이스라엘의 반인도주의적인 전쟁 수행에 비판적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즉각적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에 153개국이 찬성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불과 10개국만이 반대한 표결 결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미국도 이 문제에 관한 한 고립화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미국 헤게모니가 예전같지 않음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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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극화의 진전 속에서 군사력과 함께 미국 헤게모니의 한 축인 소위 페트로 달러 시스템기반도 점차 약화되는 중에 있다. 러시아와 브릭스의 여러 나라들에서 중국 위안화 결제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축 통화로서 미국 달러화의 약화를 의미하며 향후 지금처럼 막대한 재정 적자를 남발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제 질서의 변화는 한국 사회에도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다.

 

 

2. 주요 교육 의제

교육 분야도 2024년은 격동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 교육권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 AI 학습체제로의 전환 추진을 앞두고 교육 현장의 혼란과 대립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저출생 의제가 더욱 크게 부각될 것이고 격동의 정세 속에서 교육혁명과 기후 정의 의제도 확대되어 나가리라 생각된다.

 

0 교육권 투쟁과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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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교육권 투쟁은 아직 진행 중이며 2024년에도 중요한 교육 의제로 제기된다. 교권 관련 4법 개정은 미봉책이며 여타 조치들도 대부분 실효성이 미비한 것들이다. 여전히 교사는 아동복지법상 보호자로 규정되어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교육 활동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들로 인해 서이초 사태의 환기 효과가 사라지면 문제는 다시 불거지기 쉽다.

2024년 교사 교육권 정립을 위한 투쟁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아동복지법 등 교사의 존재와 생존을 위협하는 법적,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교사와 학부모 관계를 적대와 갈등으로 내모는 구조적 요인들을 바꾸어야 한다. 여기에는 교육 환경과 노동 조건 개선, 발달을 중심으로 한 교육 관계 재구성, 입시경쟁교육 폐지 등 이 포함되며 이는 결국 근본적 교육 개혁으로 연결된다. 즉 교육권 투쟁의 에너지가 교육혁명의 에너지로 승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0 학령 인구 감소와 교원 정원/학급 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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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베이비붐의 후속 효과로 2010년대 다소 완만했었던 저출생 문제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가 2023년부터 다시 본격화되었다. 2024년부터는 더욱 가속화되어 매년 10만 명 이상 감소하여 10년 뒤에는 현재 학령인구의 절반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교원 정원 및 학급 수 문제는 해마다 불거질 수밖에 없다. 현재의 기준과 개념을 그대로 둔다면 교원 정원 및 학급 수 문제를 둘러싼 대응과 투쟁은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2024년에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공동 학습과 개별 지도가 가능한 학급 당 학생 수’, ‘체계적 발달 지원을 위한 교사 시스템등 새로운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면서 학령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그러할 때 이 문제를 교육 환경 개선의 적극적 계기와 조건으로 삼아나갈 수 있다.

또한 저출생 시대는 모든 이의 전면적 발달을 필요로 하고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시대적 조건이기도 하다. 저출생 문제를 단지 교원 정원 문제를 넘어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요청하는 시대적 조건으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0 고교학점제/새입시안/AI 학습체제의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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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은 혼란과 실패가 예정된 여러 정책들이 전면 실시를 목전에 앞둔 시기이다. 2025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될 예정이며, 2025년에 고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많은 반대와 논란을 일으켰던 새입시안으로 대입을 치르게 된다. 고교학점제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혼란과 파행이 예상되는데, 새입시안은 그런 고교학점제와도 서로 맞지 않는다. 이중의 혼란과 파행이 예견되는 것이다.

또한 2024년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여 2025년부터 소위 ‘AI 학습체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역시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다.

이들 정책들은 모두 교육적 원리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에 있어서도 혼란과 파행을 야기하며 심지어 정책 상호 간에도 충돌한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2025년 이후 한국 교육은 커다란 혼돈의 도가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2024년 치열한 정책 투쟁이 필요하다.

 

0 2024 교육혁명행진/기후정의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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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기후 정의 의제는 한국 사회 주요 의제로 자리잡기 시작했고, 그동안 주로 사회적 담론과 정책 투쟁에 머물러 왔던 교육혁명 의제도 2023년 최초의 교육혁명행진을 통해 정치적인 대중 실천으로 전화하기 시작했다.

이 두 의제는 교육운동의 중심 의제로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담론과 실천을 필요로 하지만 대중적인 정치적 행동으로 나아갈 때 더욱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다.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대중 행진2024년에는 더욱 힘있게 조직하고 그 힘을 정치사회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2024년은 한 차원 높은 교육혁명기후 정의행진을 이루어내야 한다.

 

 

3. 격동의 2024 정세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가?

현 정세의 특질은 단지 그것이 대단히 역동적이라는 것에만 있지 않다. 역동이 펼쳐지는 무대의 성격이 다르다. 희대의 퇴행적 정권이 정치적 격변을 야기하고 있는데, 그 무대가 커다란 역사적 지각 변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역동의 영역이 전방위적이다.

2024 정세의 첫 번째 특징은 역동의 영역이 전방위적이라는데 있다. 정치적 영역만이 아니라 경제 분야도 심상치 않으며,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 정세도 격변에 휩싸이고 있다. 많은 영역에서 역동적 변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정세 변화의 폭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 거시 의제들의 현실화 국면이다.

현단계 정세 변화의 내용적 특징은 그동안 거시적 의제로 언급되어 오던 것들이 눈앞의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 정의 문제는 물론이고 교육혁명, 저출생, 디지털 사회 변화도 그러하다.

그동안도 저출생과 기후 정의 문제는 사회적 담론과 의제로 제기되어 왔지만, 이전에는 지금 당장의 문제, 나의 문제, 구체적 정책과 행위의 문제로 느끼기에는 다소 멀게 느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진 것이며 이제 눈 앞의 현실로, 구체적인 정책과 행위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상황은 일종의 질적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3년 하반기 한국 사회는 합계출산률 0.7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 처하기 시작했다. 기후 정의 문제는 국제 사회에서 201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대응 수준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유네스코 2050이라는 변혁적 교육론이 제출되기에 이르렀다. 아마도 저출생 문제는 교육 분야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최대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거시 의제들의 현실화는 그동안 문제와 모순이 누적되면서 더 이상 해결을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거시 의제들의 현실화는 패러다임 전환 문제와 연결되며 교육과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우리에게는 유리한 내용과 상황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공세적인 담론과 투쟁의 전개가 요청된다.

 

* 정치적 역동까지 더해지다.

축적되어온 구조적 요인들에 정치적 역동까지 더해지는 상황이 현 정세의 성격이다. 정치적 역동이 겹친다는 것은 여러 의제들에 대한 투쟁과 실천의 폭을 넓힐 뿐 아니라, 실제적 진전의 가능성도 높인다.

 

* 대중적 의제 투쟁과 교육혁명운동을 비상히 강화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