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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의 교권,

생존권의 걸림돌 계약해지조항

 

 

 

박영진 ㅣ 전교조서울지부기간제특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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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으로 알려진

기간제교사의 죽음

올 여름 유난히 덥고 유난히 아팠다. 그동안 교사들이 현장에서 여러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사회적으로 인지되지 못하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조금이나마 교사의 어려움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서이초 교사처럼 어려움을 겪던 기간제교사의 죽음도 알려졌다.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기간제교사는 올해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연 기자회견에서 고인 아버지가 자신의 딸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며 조사해달라고 호소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12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종로구의 한 사립초 기간제교사로 일했던 오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난해 3~8월 첫 교사 생활을 시작한 이 학교에서 오교사는 2학년 담임을 맡았고, 오교사 죽음의 배경에는 학급 내 갈등 상황에 대한 학교 쪽의 무관심과 과중한 업무, 학부모의 폭언이 있었다고 했다. 오교사는 근무 시간 외에도 학부모의 요구를 받았으며, 유족은 오교사가 지난 3~6월 학부모들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가 1500건에 달했다고 한다.

이처럼 교사로서의 어려움이 기간제교사들에게도 피해갈 수 없지만 기간제교사는 재임용이 안될까봐 문제가 생겨도 주변에 더욱 얘기하지 못하고 스스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등 정규교사들보다 각종 민원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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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에서 오교사 아버지가 유가족 입장을 밝히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2023.12.15.)

 

기간제교사의 교권,

생존권을 위협하는 계약해지

기간제교사는 학부모의 민원을 받으면 학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약해지를 한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17개 시도 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참고자료로 수록된 채용 서약서에 계약 기간 중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 취소를 조건으로 계약함을 서약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구에 수록된 서약서에 기간제교사가 서명을 해야 계약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와 관련된 학생 혹은 학부모 민원이 생기면 민원의 타당성을 따져보기 이전에 계약해지로 민원을 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므로 기간제교사들 대부분은 각종 민원에 예민하게 되고, 민원이 임용권자들에게 전달될까 두려워 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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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기간제교원 중도해고 관련 개선 권고를 조치하면서 배포한 카드뉴스, 2020.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도 수용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간제교사가 아무 결격사유가 없더라도 계약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휴직한 교원이 조기 복직한 경우가 그렇다.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 계약제 운영지침에는 휴직교원이 복직하면 계약해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흔히 조기 복직을 휴직교원의 도덕적 해이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휴직교원의 조기 복직은 다양한 사례가 있다. 예를 들면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하여 복직하는 경우, 간병하던 대상이 더이상 간병이 필요 없어지는 경우, 병가 중에 병이 나은 경우, 동반 휴직 중 회사 사정으로 조기 귀국하는 경우 등 휴직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조기 복직의 사례는 다양하다. 얼마 전 제보받은 사안의 경우에도 휴직

 

 

 

교원이 직위해제가 되었는데, 무혐의 판결을 받고 복직함에 따라 기간제교사가 계약해지가 되었다. 더구나 해고된 기간제교사는 창체부장을 맡고 있었음에도 일어난 사건이다.

 

방학을 앞두고 이렇게 갑자기 계약해지를 당하면 기간제교사는 경력에 따라 방학 중 월급, 정근수당, 퇴직금, 다음해 호봉승급의 어려움(기간제교사는 112달이 꽉 채워져야 호봉승급이 가능하고, 호봉승급을 이루어지는 경우는 유일하게 계약서를 작성할 때이므로 한 두달이라도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 보장 강화된다

- 계약해지 시 우선고용 등을 통한 불공정 관행 개선 권고 -

 

앞으로 일선 학교 등에서 교원의 조기복직 등으로 기간제 교원이 계약 기간 중에 해고되는 불공정한 계약관행이 개선되고, 갑작스런 해고로 인한 생계곤란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휴직 교원의 조기복직으로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가 계약기간 중 중도해고 되고, 법적 의무사항인 해고예고절차나 퇴직금 등 권리구제절차가 불완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내용의 기간제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전국 17개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교육공무원법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교원이 휴직파견 등으로 1개월 이상 결원이 발생해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예상되면 일선 학교는 기간제교원을 채용해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교원 조기복직 등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자동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인건비 문제 등으로 인해 중도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중도해고자의 채용 우대방안을 마련하도록 각 교육청에 권고했다.

아울러 정규교원의 휴직뿐 아니라 복직 시에도 임용권자(학교장)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일부 언론 등에서 지적했던 정규교원의 방학기간 복직 문제도 개선되도록 했다.

또 각 교육청의계약제교원 운영지침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 및 퇴직금 지급절차 방법을 체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중도해고 시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교 내 비정규직 근로자인 기간제교원의 근로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0522일 보도자료 중-

경력일이 제외되면 다음 계약시 호봉승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등 약 천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다. 교사들에게 방학은 학기 중 고단한 심신을 충전하고 수업 연구가 이루어지는 소중한 기간이다. 기간제교사에게 갑작스런 계약해지는 재충전 기회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생존권마저 위협한다. 이에 전교조 기간제특별위원회는 기간제교사의 계약해지조항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신고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아냈다.

 

 

 

 

 

당시에는 휴직교원이 복직하면 바로 계약이 해지되었던 경우가 많았고, 이에 대한 모든 피해는 기간제교사가 오롯이 감당해야 했지만 그나마 권익위 권고로 현재는 적어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권익위 권고로 기간제교사의 계약기간을 보장받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권고에도 나와 있지만, 인건비 문제가 생길 때는 중도 해고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다.

) 휴직교원 조기복직 등에 따른 중도 계약해지

(1) 휴직교원 복직 등의 이유로 기간제교원의 귀책사유 없이 해고하게 되는 경우, 학교는 교육청에 즉시 보고 및 해당 기간제교원이 관내의 타 학교에 채용공고 없이 임용되어 당초 계약기간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2) 학교 간 협조로 타 학교(유치원)에 임용되기 어려운 경우는 기간제교사추천(사이버 인력풀)’에 근무실적평가 없이 등재하되, 교육청에 보고 시 <참고자료13-2> 기간제교사 추천 채용우대 표시 희망여부희망으로 기재

() 보고된 사항에 한해 교육청에서 인력풀 상 채용우대대상자 표시

() 학교(유치원) 간 협조로 타학교에 재채용된 경우 기간제교사추천(사이버 인력풀)’ 등재 불필요

() 타 학교에서 해당 기간제교원 채용 시 행정사항

- 채용공고 없이 채용하되(6개월 이상 채용 시에도 가능), 이전 학교 계약해지로 인한 채용사항을 채용 내부결재 시 기재

- (인력풀 통한 채용 시에만 해당)채용 후 새로 채용한 학교에서 교육청 담당부서(··중등교육과)로 유선 보고

(서울시교육청 계약제 운영지침, 18)

 

기간제교사가 계약기간을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휴직교원 조기복직 등에 따른 중도 계약해지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운영지침 상에 따르면 휴직교원의 조기 복직 시에 단지 관내의 타학교를 알아봐주는 정도로 되어 있다. 즉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관내의 타학교에 재임용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겠다는 수준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마저 이러한 내용이 서울을 제외한 타시도에는 명시조차 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권익위 권고는 기간제교사의 무차별적인 계약해지를 일정 정도 방어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인건비 문제로 중도 계약해지를 인정하고 있어 한계적이다. 중도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서는 시도별 계약제 운영지침에서 계약해지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약해지독소 조항

17개 시도 교육청의 계약제 운영지침에 포함된 휴직교원 조기 복직 시 중도 계약해지 조항은 반헌법적, 반노동적, 반인권적이며, 단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조치일 뿐이다. 우선 권익위에서도 기간제교사를 노동자로 인식했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23조의 내용인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될 수 없다.”는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더구나 휴직교원의 조기 복직은 기간제교사의 귀책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기간제교사만 손해를 감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아울러 휴직교원 조기 복직하더라도 기간제교사가 바로 중도 계약해지가 되어야 한다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

 

 

 

 

6. 결원의 보충(국가공무원법43, 교육공무원법53, 교육공무원임용령7조의 4

. 의의

1)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방지

2)기관별 정원관리원칙(조직관계법령상)의 예외 인정

. 인정범위

1)질병, 병역, 법정의무수행, 해외유학, 국제기구·외국기관 임시고용, 육아, 불임·난임, 연구·교 육기관 연수, 가사, 동반, 노조전임, 자율연수 휴직 등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휴직 일부터 결원보충 인정

2)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결원보충 가능하나,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별도 정현원관리 방침을 따름.

. 별도정원의 소멸: 휴직자의 복귀 후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 별도정원이 소멸됨.

 

휴직자가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그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휴직자는 반드시 복직시켜야 함. 이 경우 현원이 정원보다 초과된 때는 과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과된 현원에 상당하는 숫자만큼 별도정원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 별도정원은 당해직급()의 정원이 증가되거나 또 다른 휴직자의 발생, 면직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당해직급()의 정원과 현원이 최초로 같아질 때 별도정원이 소멸됨.

(2023 교육부 교육공무원 인사매뉴얼, 19.)

2023 교육부 교육공무원 인사매뉴얼에 따르면 휴직자가 복귀신고를 하면 반드시 복직시켜야 하지만 현원이 정원보다 초과하더라도 별도정원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휴직교원이 복직했다고 해서 바로 기간제교사가 계약해지가 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처럼 방학을 앞두고 계약해지가 이루어지면 기간제교사는 타학교에 어떻게 임용될 수 있겠는가? 기간제교사의 교권은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가능하다. 생존권조차도 위협받으면서 근무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권을 보장받을 수 있겠는가?

 

 

2024년 계약서에는 계약해지조항이 없기를 바라며 ……

 

중도 계약해지는 기간제교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비록 그 사례가 많지 않더라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간제교원의 중도해고를 막기 위해선 계약제 운영지침상 계약해지조항을 없애야 한다. 휴직교원이 조기복직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교사가 해고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만으로 계약해지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기간제교사의 교권은 보장될 수 없다.

 

그동안 전교조 기간제특별위원회에서 각 시도 교육청에 여러 차례 계약해지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그러나 단 한군데도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하고 소박한 요구이다. 계약 기간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직업군은 드물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박한 요구조차 비용을 이유로 거부한다면 기간제교사들의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다. 기간제교사의 생존권과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단결하여 교육부, 교육청과 싸워야 한다.

 

기간제교사들은 교사로서 교권과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더 이상 중도 계약해지관행을 두고보면 안 된다. 또한 계약해지의 원인을 휴직교원의 책임으로 인식해도 안 된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원인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교권과 생존권을 옥죄는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개선하지 못한 것이다. 2024년은 계약서에 계약해지조항을 없애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는 교사로서 노동자로서 당연한 요구이다. 전체 기간제교사가 74천명이다. 74천명이 단결한다면 못 할 일도 아니다. 기간제교사들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 교사의 교권과 생존권을 보장받는 일임과 동시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는 정의로운 일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