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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교육혁명으로 새로운 장을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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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태

안타까운 죽음들이 있었다. 절박함과 분노의 절규가 교육 현장을 넘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사상 초유의 교사 대중 결집이 이 땅을 달구었다. 언론과 정치권은 마치 몰랐던 일인 양 교권 회복을 외쳤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서이초 사태의 원흉이다. 서이초 사태는 지난 30여 년간 켜켜이 쌓여온 교육권 위기의 결과이다. 교육을 서비스 상품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소비자로 규정하고, 교사를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켰으며, 입시경쟁 심화 속에서 교육을 오로지 사적 욕망의 도가니로 만들어 온 그들이었다. 그리고 그 최정점에 불만과 민원만으로 교사들의 자존감과 삶을 파괴할 수 있독록 만든 아동복지법이 있었다.

놀란 관료들과 정치권은 새로운 지침들을 내놓고 일부 주변 법을 개정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구조적 원인들이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직접적 도화선인 아동복지법의 정서학대 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여전히 서이초 사태는 진행 중이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차원의 과제가 주어진다. 하나는 교사들을 절망과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고 또 다른 차원은 구조적 요인들을 근본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교육혁명은 이제 교사들의 생존 자체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923 기후정의 행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923일 기후정의 행진이 대규모로 열렸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기후정의는 매우 강력한 의제이자 실천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교사와 학생 등 많은 교육주체들도 함께 하였다. 교육운동에서도 중요한 의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유네스코와 OECD에서는 지속가능한 세계 건설을 위한 교육과 사회 변혁을 강조한다. 기후정의 실현 요구도 교육혁명의 필요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10282시 서울역, 교육혁명 행진

모든 사태들이 교육혁명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시교육과 불평등 등 기존의 문제만으로도 교육혁명의 필요성은 충분했지만 최근의 교사 위기와 기후정의 의제의 부상은 생존의 차원 교사의 생존과 인류의 생존 에서 교육혁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1028일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가 개최하는 사상 최초의 교육혁명 행진이 열린다. ‘입시폐지! 학벌타파!’를 외치는 강력한 목소리와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를 통해 교육혁명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의제이자 흐름으로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교육혁명 행진은 기후정의 행진처럼 앞으로 대학의 무상화와 평준화가 실현될 때까지 해마다 열릴 것이라고 한다.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참여하는 대중의 힘, 투쟁의 힘을 증폭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023 교육혁명 행진은 그 첫걸음이다. 1028일 힘찬 발걸음을 내딛자.

 

교육권 재정립, 기후정의 실현 그리고 교육혁명 의제를 중심으로 삼은 진보교육 2023년 가을호

 

모든 교육 동지들이 그러하듯 연구소도 격정의 시기를 지내오고 있다. 학부모단체 및 서울지부와 함께 기초학력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던 와중에 서이초 사태가 터졌다. 일단 모든 논의를 뒤로 하고 교사 위기 문제에 집중하였다. 2018년에 제출했던 교육권 재정립 논의를 재검토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 교사 위기 문제에 대해 교찾사와 함께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특집]에 실은 글이 그 결과이다. 특집1 ‘교사 위기의 요인과 교육 운동의 과제

 

 

 

 

에서는 아동복지법 등 교사의 삶 자체를 파괴하는 직접적 요인들을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구조적 요인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교육혁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특집2 ‘서이초 사건 이후 전교조의 역할과 기회에서는 서이초 사태 이후 투쟁 과정에서 나타난 전교조의 주변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집3 ‘배이상헌 사건과 교사 교육권 정립 문제에서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교육권 침해 사건인 배이상헌 교사 사건 관련 내용을 실었다. 교육권 재정립 문제를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관련 문서들을 게재하였다. 연구소에서는 특집에서 제출한 논의들을 한 단계 더 체계화하기 위한 하반기 토론회를 기획 중에 있다.

 

 

[정책동]란에는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주최한 기초학력 토론회에 제출했던 연구소 분석 글을 실었다. 기초학력 문제는 현재 양날의 검인 것으로 보인다. 수구세력은 기초학력을 빌미로 일제고사를 부활하려 준동하고 있다. 반면 기초학력 대응 방향을 준비하면서 일부 교육청에서는 핀란드 등 선진교육국의 방안을 벤치마킹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방안들은 이번 교사 위기와 관련된 주요 지점 중 하나인 어려운 아이들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처방을 포함한다. 아마도 기초학력 문제를 접근하는 다양한 입장들이 뒤섞였던 결과인 듯하다. 이를 의미 있게 활용한다면 교사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적 노력의 한 지점을 형성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실제적인 재정과 전문적 인력의 투자 없이는 아무리 좋은 방침도 헛된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적 실효성을 위한 재정과 인력문제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의제화, 실현해 나가는 방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포커스]는 교육부에서 제출한 2028 대입개편안에 대한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의 긴급분석과 1028일 교육혁명 행진의 의미에 대한 입장문을 실었다.

 

이번 호 만평 [난중일기] 18잊지 말아요는 서이초 사태 속에서 나타난 아픔과 분노, 전교조의 위치 그리고 희망에 대해 나비님이 담담하면서도 선 굵게 그리고 있다.

[담론과 문화]에서는 송재혁님의 음악 비평 삶을 위로하는 음악’, 산은 님의 여행이야기 어둠 속의 응옥, 호이안에서, 이성우님의 교육담론 그래도 체욱은 해야 한다’, 바람꽃님의 해방일지 내가 만난 새()를 실었다. 개성미 강한 필치로 깊이와 재미를 담은 글들로 회보를 풍성하게 만드는 담론과 문화 필자들께 항상 감사드린다.

이번 호 [현장에서]에는 김형숙님의 초등학교 1학년 어찌해야 할 것인가’, 희동님의 두 걸음을 위한 한 걸음의 물러섬’, 홍정수님의 나의 퇴임일기‘, 박범진님의 걱정이 끝나는 곳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를 실었다. 현장교사의 실천적 고민들과 퇴직교사의 추억을 담았다.

지난 호부터 실기 시작한 [지금 전교조는]에서는 서이초 사태와 교사 위기, 교원 정원 문제, 돌봄 정책, 교원 평가 등에 대한 전교조 지부 등의 주요 성명서들을 소개하고 있다. 주요 현안들의 내용 및 대응방향을 이해하는 도움이 된다.

[책 소개]에서는 최근에 발간된 비고츠키 교육학 번역서 인격과 세계관을 소개하고 있다. 비고츠키 청소년 발달 논의의 정점을 이루는 책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큰바위님의 [책 이야기]에서는 백승욱의 ‘1991년 잊힌 퇴조의 출발점’, 장석준의 근대의 가을-6공화국의 황혼을 살고 있습니다를 깊은 이해에 바탕하여 핵심적 내용을 통찰력 있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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