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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으로 의제화된 교사 위기의 요인과 교육 운동의 과제

 

손지희 (진보교육연구소)

 

1. 교사 위기에 대해특집1.png

 

 

최근 일어난 일련의 교사 사망 사건은 우연이 아니다. 장기간에 걸쳐 여러 요인들이 누적되고 구조화되어 발생한 필연적 결과이다. 교사 대중, 특히 초등에서 이토록 깊은 공감과 연대, 변화에 대한 열망을 행동으로 표출했다. ‘남의 일이 아니다’ ‘터질 것이 터졌다’ ‘나도 언제든 당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장기간에 걸쳐 구조화된 교사 위기’ ‘교직 위기상황의 사건화라고 표현할 만하다.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재조명 되거나 서이초 이후 발생한 일련의 교사 사망 사건의 배경으로 추정되는 것들의 공통분모가 분명히 있다. 이는 수많은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겪어왔던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참사임을 확신하게 해준다.

교사 위기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며 이미 구조화된 상태로써, 자질이 부족한 일부 교사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누구라도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 고경력 교사들 중 상당수가 명퇴로 교직을 떠났고 젊은 층들은 이직을 고민한다.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는 교사들과 기간제 교사들이 근근이, 묵묵히 학교 현장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사는 고객의 갑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자칫하면 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공격에 시달릴 수 있음을 항상 의식해야 하는 위험한 직업군의 하나로 편입되었다. 특히 교보육기관 종사자들과 초등. 그리고 모든 담임은 더 그렇다. 이를 교직 붕괴의 신호로 인지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공교육의 붕괴로 이어지는 건 시간 문제이다.

교사 위기는 교육을 불가능하게 한다.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학부모에게 입바르 소리를 해서 위험을 자초하느니 차라리 안전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사건 직후 언론에 보도된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의 특수교사 아동학대 고발의 증거물은 녹취록이었음.) 불행하게도 이 과정에서 붕괴되는 것은 공교육의 공동재로서의 성격과 질이지 입시경쟁이 아니며 변혁적 주체로서 나아갈 교사 집단의 가능성마저 와해된다.

 

(1) 실태

 

2010년 교원평가 전면 도입, 오장풍 사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2011년 체벌 금지

2012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학폭 대책 발표

2013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2020년 합법화, 대법원 판결)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2016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으로 명칭 개정,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조항 신설

2018년 고속도로 휴게소 사건 발생. (’방임으로 해당 교사 아동학대 판결)

2019년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조항 신설

 

 

20185월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의 교사 교육권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미 교사들은 교육권 침해 수준이 이미 심각하다고 여기는 상황이었다. 관리자에 의한 교육권 침해에 더하여 학부모, 학생에 의한 교사 권리 침해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당시 교사 위기의 현상으로 주목한 것은 업무 폭증과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피로감,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사의 권리 침해의 양적 증대와 대상의 확대, 양상의 격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위축, 교수-학습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교육적 관계 자체의 위기와 문제 행동에 대한 교사의 지도 권한 부재로 인한 스트레스와 무력감이다. 진보교육연구소는 문제의 핵심을 교육 관계의 위기로 규정하면서 그 요인을 협력적 교육 관계를 부정하는 교육은 상품’, ‘공급자-수요자이데올로기의 확산, 잘못된 교육과정과 입시경쟁 교육의 강한 압력이라는 기존의 요인에 더하여 발달 위기를 교육 관계 위기를 부추기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새롭게 부상한 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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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지도의 어려움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가장 큰 고충을 느끼는 영역이다.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이나 이탈하는 학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업 진행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문제 행동을 반복해도 제지하고 지도할 방안과 수단이 없다. 아동 학대 신고 협박 혹은 그 정도 수위는 아닐지라도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이러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적극적으로 지도하려고 나섰다가 봉변을 당하는 꼴을 목도한 교사들은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학부모 민원

교사-학부모 관계는 위치 변동만 있었을 뿐 한국 사회에서 우호적인 적이 없었다. 시장화 정책 도입 시기부터 현재까지는 학부모가 갑, 교사가 을로 뒤바뀌는 과정이 펼쳐졌다. 최근 수년간 악성 민원, 고소, 고발, 폭언, 폭행 외에도 교사를 불편하게 하고 눈치 보게 만들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선 넘은 요구는 다양하고 많다.

 

<사례들>

0. 가정교육의 책임을 학교에 전가

- 애들이 주말에 놀이터에서 싸웠대요. 선생님이 아셔야 할 거 같아 말씀드립니다.

- 학교에서 그런 거 교육 안 하시나요?

- 우리 애가 집에서 야동을 봅니다.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 건가요?

- 우리 애가 식당에서 너무 버릇없이 굴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거 가르치는 게 학교 일 아닌가요?

- 작년엔 안 그랬는데. 원래는 안 그랬는데. (올해 담임에게 책임 전가)

- 우리 애가 선생님 말은 잘 들으니, 머리 좀 자르라고 말해주세요. 제 말은 안 들어요.

- 우리 애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요, 그때 선생님은 뭐하셨어요?

 

0. 교사의 사생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민원

- 휴대폰 번호 알려주세요. 작년 선생님은 알려 주셨습니다.

- (교무실로 전화해서) 3학년 5반 담임선생님 휴대폰 번호 뭔가요?

- 프로필 사진 부적절하네요. 내려 주세요.

- 선생님, 결혼하셨나요? 애 있으신가요? (사생활에 관한 질문)

- (근무 시간이 아닐 때) 답장이 왜 이렇게 늦어요? 전화를 왜 안 받아요?

-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르시네요. / 자기 애 키우시느라 애들 신경 안 쓰시나봐요. /

- 졸업앨범의 교사 사진을 돌려 보는 것, 공개수업에서 담임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도 교사 인권 침해 행위다.

 

0.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평가와 수업에 대한 항의, 요구

- 통지표에 왜 우리 아이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썼습니까?

- 채점할 때 빗금 긋지 말고 별표 해 주세요. 저는 집에서 그렇게 합니다.

- (정당한 평가자료가 있는데) 왜 교과 평가 결과가 '보통'입니까? 올려 주세요.

- 선생님이 무섭대요. / 선생님이 착하셔서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 옆반(옆학교)~한다던데 우리 반은 안하나요?

- 숙제 안 해가도 혼내지 마세요.

- 숙제 너무 많습니다. / 숙제 좀 내주세요. /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받으니 하지 마세요. / 시험 문제가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 독서록 일주일에 두 편으로 늘리세요. / 독서록 쓴다고 애가 책을 많이 읽습니까?

 

0. 원칙을 거스르는 편의 요구

- 30분 늦었다고 진짜 지각 처리를 하면 어떡해요?

- 아파서 결석하는데, 출석인정결석 처리하고 싶으니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내겠습니다.(*체험학습신청서는 체험학습 전에 '미리' 내야 하며, 질병결석과 출석인정결석은 그 사유가 다르다.)

- 학급 번호가 마음에 안 드니 번호 바꿔주세요.

 

0. 아이를 대신해서 요구

- 우리 민수가 어제 외갓집에 다녀오느라 숙제를 못했어요.

- 가정통신문 잃어버렸으니 다시 주세요.

- 선생님, 우리 영희 말이, 사실 그게 아니라 ~한 거라고 하네요.

- 자리 바꿔 주세요.

- 뒷자리에 앉아서 안 보인대요.

- 애가 다쳐왔는데 이것도 모르고 뭐 하셨어요?

- 준비물이 너무 많아 우리 애가 가방이 무거워서 힘들었대요.

- 우리 애가 졸업사진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찍고 싶대요.

 

 

특징은 이렇다. 첫째,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육과 책임에 대한 인식이 없다. 둘째, 자녀를 독립적 주체로 성장시키기보다는 공부 외의 것은 학부모가 대신, 대리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근저에 깔려 있다. 셋째, 학교 운영의 공적 기준과 절차보다 개인의 요구가 우선이라는 의식이 있다.

경쟁이 끝없이 이어지는 한국 사회에서 학부모들은 자녀의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본인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떠맡는 구조이다. 학벌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미성년의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 학벌을 경쟁의 무기로 안겨주고 싶다는 욕망이 클 수 밖에 없다. 상급학교 진학, 직업 구하기 등에서 아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도리이고 책임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그리고 그 밑바닥의 정서는 불안이다. 과거에는 먹고 살기만도 바쁘니고 하고 자녀가 당한 부당한 대우를 안다 해도 혹시라도 교사에게 항의를 하거나 요구를 했다가 아이에게 혹시라도 불이익이 돌아올까 싶어 걱정되어 참고 넘어갔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진 조건이 조성된 것이다. 아울러 온라인 소통 수단의 발달과 이용 증가로 학부모들 역시 맘까페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그 속에서 경쟁 의식을 강화하며, 교육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략을 배우고 펼친다. 학부모의 욕구가 왜곡된 형태로 진화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왜곡된 욕구를 실현하도록 해준 계기들은 분명히 있었다.

 

과중한 업무, 불합리한 관행과 조직 문화

업무 과중은 학교와 교사에게 넘치는 요구가 가능하도록 조형된 교육시스템의 결과이다. 동시에 교사 집단의 파편화를 부추기는 원인이기도 하다. 초등의 경우 별도 공간에서 근무해서 문제는 더 클 것이다. 교사들이 함께 논의하여 대처할 문제가 발생해도 파편화된 상태로 각자 일에 몰입하다보면 공동체보다는 별 탈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에 불과한 상태가 되어 버린다. 나아가 이러한 탈집단화는 교사의 탈전문화로 이어지기 쉽다. 학교 안에서 충족되지 못한 여러 욕구들을 온라인 커뮤니티나 개인적 취미 등 개인적 안식척, 피난처를 통해 해소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2) 요인

2023년 현재, 앞서 열거한 교사 위기의 요인들은 모두 심각해졌고 새로운 요인이 추가되면서 서로 얽혔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특히 발달 위기는 심화되었고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할 사법적 수단 동원(신고, 고소, 고발, 소송)이 문제의 초반부터 동원되는 등의 극단적 대응이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행동 양식화, 문화화되었다. 그리고 확산되었다. 비극적 사건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상태까지 나아갔음을 의미한다.

 

<100분토론 발골토론 : “학이 빠진 그냥 부모의 문제”> (202381)

- 보육과 교육의 혼재 :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학교를 어린이집, 유치원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행위. 교육이 아닌 보육 요구.

- 교사, 학생, 학부모 관계의 왜곡 : 교사와 학생-학부모가 대립하는 양상. 학생의 대리자, 스폰서처럼 민원, 고소 등. 학이 빠진 그냥 부모. 교육서비스 구매자라는 인식이 강해짐.

- 사법기관에 호소 : 최종수단임. 하지만 최종단계가 아닌 첫 단계로 오게 됨. 제도적 조건이 그렇게 만듦.

- 갈등 조정은 어떻게 : 걸러내는 장치를 법으로 보장해야.

- 인력 확충, 예산 투여, 권한 부여의 문제 : 교사 혼자 떠안게 되어 있는 구조.

- ‘순진하고’ ‘소극적인교사들이 왜 나섰는가 : 누적되는 과정에서 좌절감도 쌓임.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염원의 표출.

 

 

직접적 기폭제 :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육부가 202383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학부모 인식조사’(전국 교원 22084, 학부모 4398명 참여)에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원활한 교육 활동을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교사의 97.7%, 학부모의 88.2%매우 심각내지 심각이라고 답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 학대를 이유로 학부모가 무분별하게 신고하게끔 길을 터준 제도 자체가 문제이다.

마음에 안 드는 교사를 협박하고 나아가 응징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일부 학부모가 휘두르도록 해준 것은 이 법이 제정된 취지와 전혀 무관하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아동학대처벌법)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가정 내 아동학대대응을 위하여 마련되었음에도 이것이 학교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오늘날 목도하는 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정황이나 상황이 인지되었을때가 아니라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여 행정 소송 낭비이다(2018~2022년 신고된 교사 수 6787명 중 1.6%만 기소). 그런데, “오해였어도 신고가능하여 학부모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날 지라도 교사만 고통받을 뿐이다.

가정, 가족은 그 특성상 폐쇄적인 공간이자 평생 동안 이어지는 지속적 관계라는 특징이 있다.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고 미성년의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자, 보호자로부터 독립하기 전까지 지속적 학대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반면 학교라는 공간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 공개적인 상태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제한적 시간 동안 관계가 지속된다. 오히려 교사는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 청소년들을 보호해주고 보호할 의무를 부여받는 위치의 사람들이고 본 법에서도 신고 의무자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으로 인해 오히려 교사들이 혹시 모를 어떤 일에 벌벌 떨어야 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순간조차도 눈치를 살피는 등 위축이 된다.

 

정책적 요인

첫째, 교육시장화 정책 초기 교사 공격과 함께 소비자-공급자 이데올로기 공세가 전개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교원 정책으로 실시된 것이 교원평가와 성과급제이다. 아울러 공교육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확대 정책을 시행했다. 교육과정에서 학생 전출입에 이르기까지 여러 층위에서 시행되었다.

둘째, 교육 정책의 방향성은 교육적 판단과 원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부모의 요구와 정치적 필요에 의해 결정되고 시행되었다. 학교 교육이 책임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책임질 수도 없는 것도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되는 방식이 정착되다시피 했다. 복지를 내세운 수많은 정책들이 이미 학교와 교사의 업무를 꽉 채우고 있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와 교사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법률을 만들고 그에 대한 대책이 시행되었으며 지자체 선거와 교육감 직선 도입 이후에는 학부모 표를 의식한 지역별 교육 정책이 도입되어 학교와 교사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갔다.

세째, 부모의 관심과 조력, 사교육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입시 정책으로 인한 현장의 피로감과 부담 역시 엄청나다. 부모의 개입과 적극적 지원이 필수인 장기 입시경쟁 전략이 어떤 계층에서 특정의 묘수를 개발하면 그것이 전파되면서 필수가 아닌 것도 필수가 된다. 입시 경쟁에 있어서 어떤 학교냐에 따른 유불리가 갈린다는 강력한 믿음 하에 어린 나이부터 입시 준비에 돌입하고 장기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계획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한다? 사즉불생의 각오로 전면전을 벌이고 학교에 무리한 요구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초등이 개별적 돌봄과 배려 요구가 많다면 중고등학교는 출결 및 평가와 관련된 민원과 요구가 많다. 그런데 갈수록 중학교에서도 초등과 마찬가지의 돌봄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가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유아 시기 교보육 기관에서 과도한 돌봄요구와 민원 행태가 시작되었고 발달 시기의 특성상 아동학대 신고와 처벌 사례가 초중등보다 훨씬 많기도 하다. 유아교육 단계에서의 행태가 초등을 넘어 중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회문화적 요인

첫째, 저출생, 학력 수준의 전반적인 상승, 아이 중심의 가족 문화 확대 등 양육 환경과 문화가 급격하게 변화했다. 자녀가 가족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와 달라지는 등 인구구조와 가족 형태 변화로 인해 양육 환경 자체가 달라졌고 여기에 이중적 성격의 허용적-자유주의적 양육 문화가 전파되면서 학교와 교사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아주 심하다. ‘우리 아이중심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좌지우지하려는 욕구가 실제화되고 있다. 가족 내에서의 이루어지는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 방식을 교사에게 그대로 하도록 요구하기도 하며 가정 내에서 못하는 것을 교사에게 해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한다. 여기에서 이중적이라 함은 학습을 제외한 생활 영역에서는 허용적인 반면 입시와 직접 연관된다고 여기는 학습에 대해서는 강요하는 경향이 생겼다.

둘째, 신자유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사회 학부모의 의식은 교육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로서의 의식이 매우 강화되었다. 더군다나 유아교육은 필수보편화되었음에도 시장적 규율이 지배하는 까닭에 교육적 판단과 공동체의 규율보다는 소비자인 학부모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우선이다. 보육기관은 본래 체계적 학습보다는 성장과 발달을 돕는 돌봄과 놀이가 중심이 되는 곳이라 해도 장시간 동안 아동을 돌봐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학부모는 온갖 사항을 알고자 하고 사소한 부분까지 간섭하고자 한다. 계층별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도 문제이다. 공교육 과정에 편입되지 않은 탓에 유아교육과정에 대한 공적 통제의 한계가 분명하여 질적 차이와 교육 내용의 차이가 많고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나아가 더 많은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수련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원아수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아동에 대한 보육교사의 부적절한 행위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많이 벌어지는 황당한 민원이나 요구, 항의는 보육기관에서의 소비자로서의 권리의식을 형성한 학부모의 행태가 연장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사교육도 전학령기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전 기간에 걸쳐 거의 필수가 되다시피 했는데 사교육 영역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교육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로서의 의식와 행동양식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셋째, 발달 위기의 심화이다. 전학령기부터 시작해서 학령기동안에도 줄곧 발달 지연과 미발달로 인한 문제 행동 학생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에서는 적극적이고 적절한 지도가 불가능하다. 발달 위기는 위와 같은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이자 그 요인들을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양육 환경과 문화, 장기간의 입시 경쟁 몰입, 소비자-공급자로의 교육관계 왜곡 등이 결국 발달 위기 상황으로 귀결되어 왔지만 교사들이 이에 대해 대처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 보니 발달 위기는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3. 교사들의 요구와 정치권의 대책

 

현상에 대한 분석과 이해는 구조적, 과정적 접근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당장 필요한 대응을 근본적, 구조적 원인으로 환원시켜 교육시스템 개편만 주장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일단은 당장 겪는 고통이 너무나 크다. 그래서 두 층의 인식과 대응 필요하다.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과 법제도적 정비가 당장은 중요하며 이후 구조적,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대응 방향을 수립해가면서 교육시스템 자체의 변화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1) 교원단체 공동 요구

 

6개 교원단체2023812일 공동 결의문

 

관련법 개정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안 즉각 개정

악성 민원 방지 대책 마련

민원창구 일원화와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을 마련과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투여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수업에서 즉시 분리하는 방안 등 교사의 실질적인 생활지도권을 보장

발달 위기 학생 지원 시스템 구축

정서 행동 위기 학생들을 지원 시스템 마련 및 학부모 역시 학생의 행동을 고쳐나가는 데 책임지도록 의무화

 

9250만 교원 총궐기 집회 결의문

교사 사망사건 원인 수사, 처벌

관련 법안 개정 (특히, 아동복지법 175,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강조)

민원,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책

교육 정책 수립 교사 참여

 

 

(2) 교육부의 대책

교육부는 814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공청회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교육부 보도자료)은 다음과 같다.

 

1.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 ·중등교육법(2022.12.) 및 동법 시행령(2023.6.) 개정에 따라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마련

-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바탕으로 학생인권조례 자율적인 개정 지원

- 2학기부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

2.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수사 시 사전에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며, 임용권자의 직위해제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

- 피해 교원 보호 강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

- 분리 조치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방안 마련.

-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 상향평준화를 위해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시도교육청에 9월 중에 안내

-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침해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의무화

-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전학, 퇴학 등) 학교생활기록 기재 추진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시도교육지원청으로 이관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

3.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 학교 상담주간, 공개수업 등을 내실화, 학교장-학부모의 소통 활성화 및 학교생활안내 자료집 보급

- 교육활동 방해로 인정되는 민원을 침해유형으로 신설하여 학부모 등의 책무성을 강화

- 모든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

-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만들어 민원창구 일원화

- 학부모 등이 교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누리 소통망(SNS)으로 민원 제기 시 교원에게 민원 응대를 거부할 권리,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

- 교내 개방형 민원인 면담실 마련

- 학교 누리집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접수·처리, 민간 앱과 시도 자체 개발 앱 등을 활용한 학교방문 및 유선상담 사전신청 등을 지원

 

 

이어 823일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런 대책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에도 교육부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효과는 없었다. 다 알다시피 알려진 사건만도 수두룩할 정도로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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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이번 교육부의 방안은 잿밥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란 의문이 들 정도로 학생인권조례를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가 학생 인권 강조로 교권이 추락했음을 입증해주었다는 듯이 개선 방안을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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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권추락 침해의 원인을 설문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학생인권조례로 지목하였고 공교롭게도 그 배후가 전교조와 진보교육감이라는 언론 보도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었다.

교육부의 학생인권조례 공격은 일면 악의적이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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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17쪽을 보면 학생인권조례 중 고시에 따라 제한되는 내용에 기존에는 학생인권조례에서 명시한 휴식권보장 때문에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울 수조차 없었다는 식의 예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학생인권조례에서 명시한 휴식권은 과중한 학습 부담으로부터의 보호 및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 강요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3) 관련법 개정

교사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장 강조한 내용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보호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8월에 여러 의원들이 관련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교원5단체 공동 요구에 따른 법안에 대한 동의서 취합 작업이 국회 본회의 전 전교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9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법안 개정 주요내용

중등교육법 : 20조의3(교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대한 책임), 20조의4 (교육활동 아동학대 신고 관련 전담기구의 설치운영 등) 관련 조항 신설, 학교 민원처리조항 신설 등

유아교육법 : 중등교육법 개정 내용에 준용하여 유아교육법도 개정,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 아동학대처벌법에 아동학대 신고 시 수사 전, 후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 조항 내용 신설 등

교원지위법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무고’, ‘공무집행방해’,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적장시간강제성강요성 악성민원을 추가, 관할청은 피해교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 등 개정

 

 

아동학대범죄 면책

정당한 교육활동”,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시등의 단서를 명시하여 아동학대로 인한 처벌에 대한 제한적 면책이 가능한 정도인데, 학대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신고를 가능하게 한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며 다툼의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정서적 학대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이러한 정도로는 무차별 신고로 입는 교사들의 피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 보인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나 수사 전 교육청 전담 기구 의견 청취나 조사, 조정 단계를 추가하는 조항도 제시되어 있다. 수사 돌입 전 거르는 장치를 마련한다고는 해도 일단 신고가 되면 교육청에서 조사를 하는데, 이 경우 역시 무고한 교사의 고통과 판단을 둘러싼 분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고통과 교육 관계 파괴는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원천적으로 법개정을 해야 한다. 예컨대, 2019년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둘러싼 교사들의 고통이 상당하다는 것을 떠올리면, 교육청에 역할을 맡기는 위와 같은 법 개정 방향 역시 교사들은 그리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

미흡하다고는 해도 지금과 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의 양은 줄어들 것이라 기대해볼 수는 있겠고 교사들이 심리적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생겼다는 정도의 위안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사들의 핵심 요구이자 학부모 갑질을 제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유초중등 교원을 아동학대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임에도 미흡한 개정안, 대책이 나오는 이유는 정치권의 교육 현장과 발달에 대한 무지, 교사에 대한 무시와 불신, 그리고 학부모들의 표를 고려한 처사로 보인다.

 

악성 민원 방지 및 교육 활동 침해로부터의 보호

악성 민원이 가능하고 현장에서 이에 대해 속수무책이었던 직접적이고 제도적인 원인 역시 아동학대 신고처벌법이다. 따라서 이 또한 아동학대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현재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과 대책의 내용에서는 학교장이 어떻게 하느냐, 학교장이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현장 교사들이 얼마나 추동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책임자는 지금까지도 교장이었지만 사태를 무마하고 넘어가려고 들거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현장의 우려는 여전하지만 악성 민원에 개별 교사가 직접 노출되지 않을 수 있고 학교장과 교육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똘똘 뭉쳐 교장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학폭 문제로 학교 현장이 점점더 고통받게 된 연원은 생기부 기재 때문이었음을 상기하면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예방 효과는 없이 분쟁만 격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생활지도권 보장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에 대한 교원단체 공동 요구 사항은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정서 행동 위기 학생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들은 대체로 분리 권한을 교사들이 행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육부 대책 시안에도 해당 내용이 있다.

문제는, 교육부 대책에서 분리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는 것이며, 이때다 싶어서 학생인권조례를 탓하고 개정하려고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학습권 보장 조치가 아니더라도 방치가 아닌 조치가 되게 하려면 이를 감당할 인적 물적 토대가 학교에 구비되어야 한다. 공간도 담당할 사람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조건까지 달아서 어렵게 만들 일이 아니라 인적, 물적 지원을 하면 된다. 그리고 교육부가 학습권 보호를 명시할 경우 학부모들은 학습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교사와 학교는 시비에 휘말릴 수 있게 된다. 분리 조치를 취한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문제가 아니다.

수업 한 번 듣지 못하는 것을 학습권 침해로 여기고 물적, 인적 지원 조치 없이 학습권 침해라고 규정하는 것은 학습권에 대한 관점이 대단히 협소하기 때문이다. 발달의 차원으로 넓히면 수업 한 시간 교실 밖에서 성찰의 기회를 갖는 것이 이후 학습 참여에 더 보탬이 된다. 그리고 수업 방해, 이탈, 문제행동이 반복되는 경우는 자기 규제 등의 내적 역량이 형성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수일 것이므로 이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별도의 발달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서 대처해야 한다. 당장은 이런 단서 조항 없이 교사들이 수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하고 지도력을 발휘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우선이다.

 

(4) 남은 과제들

학폭 대책 전면 개편, 업무 경감, 발달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 인력과 예산 투여

우선, 학폭 대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2019년 학폭 사안 교육청 이관을 위한 개정이 있었고 2023년 상반기에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이 있었다. 학교폭력 예방이 목적임에도 예방 효과는 커녕 학교폭력 신고가 남발되는 양상이다. 이로 인해 교사들이 겪어온 고통은 매우 크며 학부모와의 갈등과 신고 악성 민원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교사의 지도 의지를 꺾고 있다. 현재 처리 구조는 학부모의 판단과 요구에 상당 부분이 맡겨져 있다. 교육적 판단, 교사의 재량이 들어설 틈이 없다. 신고하고 요구하면 학폭 사안으로 매뉴얼대로 다소 기계적인 처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절차가 종결된다 해도 교사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이런저런 요구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교육적 판단이 설 자리는 없다. 담당 교사는 사안 처리에 매달려야 하고 담임교사는 양쪽의 힘겨루기 상황에서 다양한 루트로 온갖 요구와 불만에 시달린다. 교육 관계가 잠재적 가해자, 피해자로 왜곡된 배경에 학교폭력 대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학폭 대책 전면 수정은 불가피하며 시급하다.

지금 상황은 교사 개개인의 역량으로 돌파하기 어렵다. 공동으로 논의하고 공동으로 대처할 일들이 참으로 많다. 하지만 교사들은 각자 자기 일에 시달리느라 문제가 불거져도 협의할 틈도 없으며 일관성 있게 처리되지 않는다. 일관된 교육적 원칙 그러면서도 사안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여러 사안들에 대응하려면 교사들이 협의할 시간을 보장함이 기본이다. 그런데 지금의 대책 논의에서 업무 경감에 관한 내용은 없다. 서이초 교사는 학급 붕괴를 걱정하며 괴로워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모일 시간도 없었고 그러다보니 동료 교사들이 도움을 주기도 어려웠다. 여기에 업무까지 폭주하니 신체적, 심리적으로 상당히 내몰렸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여러 요인이 연결된 케미의 결과가 교사 위기라는 현상이지만 그 시발점과 고통의 정도가 발달 위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문제 행동에 대처하다가 혹은 대처를 하지 못하다가 이것이 어떤 불행한 사태의 시발점이 되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응, 문제 행동 등에 대한 근본적 방책으로써의 발달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은 학생 발달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교사 위기 대응책으로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드는 일이다. 그리고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일이다. 아무리 많은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현재 그대로의 학교 인력과 자원에 한정된 대책이라면 업무만 더 늘어나는 꼴이다. 구체적인 인력과 예산 투여 계획을 교육부는 제시함이 마땅하다.

 

현재 논의 지형과 내용을 보면 우려와 한계가 분명히 있다. 특히 학생인권과 교권에 대한 대립적 시각 표출에서 나타나듯 구조적인 변화 없이 몇몇 관련법 개정과 대응 메뉴얼로 끝날 우려가 적지 않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적대적인 관계로 조형되어 온 원인과 과정에 대한 분석과 성찰조차 없이 공교육이 죽음의 공간으로 만든 집단이 조정자의 위치에서 교사들에게 대응할 무기를 제공하는 선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교육 주체 간의 관계를 가해자, 피해자 구도로 해석하여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한쪽 편을 드는 식은 해결의 방법일 수 없다. 과연 교사들이 체벌, 촌지 등 과거의 악습 부활을 원하는 것일까? 체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받고 또한 마음 편히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과 근무조건을 원하는 것이다. 학생 인권 자체를 문제시한다기 보다는 이를 빌미로 다수 학생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벌어져도 교사가 위험을 피하려면 방관자가 되어야만 하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지금 나오고 있는 대책들을 통해 악성 민원은 일정 정도 차단하고 항상적인 불안 상태에서 교사들이 어느 정도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교육 주체 간의 적대적 관계는 이것만으로 개선될 리 만무하며 학교폭력 대책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불이익, 처벌을 중심으로 한 대책은 학교 내 분쟁이 빈발하게 될 수도 있다. 잠재적인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에 있는 한 발달을 위한 교육이란 일어나지 못하는 법이다. 악성 민원을 차단하는 것만으로 교사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리라 기대하기는 힘들다. 사실 고소, 고발, 신고, 악성 민원에 비하면 수위는 낮을지 몰라도 교사들이 빈번하게 경험하는 항의나 요구에 교사들은 지치고 위축된다.

사건과 사건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을 통해 교직의 현실은 이 사회에 폭넓게 알려졌다. 알려진 것만으로 갑질 학부모가 갑자기 각성할 리는 없다. 우선은 조심하게 만드는 제도적 보완이 중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즉각적인 대책은 아직 미흡하다. 시행 전에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언제든 고쳐나갈 수 있도록 전교조는 촉각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우선 분노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위축되어 있는 교사들의 불안과 고통을 줄여야만 한다. 그리고 대책들이 실질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몫은 여전히 학교 현장에 남겨진 과제이다.

 

4.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확인한 교육 운동의 과제

 

현재 논의 지형과 내용을 보면 우려와 한계가 분명히 있다. 특히 학생인권과 교권에 대한 대립적 시각 표출에서 나타나듯 구조적인 변화 없이 몇몇 관련법 개정과 대응 메뉴얼로 끝날 우려가 적지 않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적대적인 관계로 조형되어 온 원인과 과정에 대한 분석과 성찰조차 없이 공교육이 죽음의 공간으로 만든 집단이 조정자의 위치에서 교사들에게 대응할 무기를 제공하는 선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교육 주체 간의 관계를 가해자, 피해자 구도로 해석하여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한쪽 편을 드는 식은 해결의 방법일 수 없다. 과연 교사들이 체벌, 촌지 등 과거의 악습 부활을 원하는 것일까? 체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받고 또한 마음 편히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과 근무조건을 원하는 것이다. 학생 인권 자체를 문제시한다기 보다는 이를 빌미로 다수 학생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벌어져도 교사가 위험을 피하려면 방관자가 되어야만 하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지금 나오고 있는 대책들을 통해 악성 민원은 일정 정도 차단하고 항상적인 불안 상태에서 교사들이 어느 정도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교육 주체 간의 적대적 관계는 이것만으로 개선될 리 만무하며 학교폭력 대책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불이익, 처벌을 중심으로 한 대책은 학교 내 분쟁이 빈발하게 될 수도 있다. 잠재적인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에 있는 한 발달을 위한 교육이란 일어나지 못하는 법이다. 악성 민원을 차단하는 것만으로 교사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리라 기대하기는 힘들다.

 

교육 관계의 재정립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조장하는 신자유주의의 정책과 각각의 개별 권리의 보장을 최우선에 두고 권리의 다툼이 끊이지 않게 하는 자유주의적 권리 정책이 여과 없이 교육 시스템에 반영되어 구조화된 결과이다. 교직 붕괴는 공교육 붕괴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는 사회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시장화 정책과 자유주의적 인권 정책(사회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을 대립적으로 바라봄)의 결합으로 개별 학부모의 소비자로서의 요구와 선택에 부응하는 것이 선처럼 구조화된 상황이다.

 

인간 발달과 사회 변혁을 위한 공교육의 공동재로서의 역할과 목적 재정립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교육시스템에서 어린이, 청소년이 변혁적 역량을 지닌 독립적 주체로 발달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 적대적 사회관계를 그대로 반영하기만 하는 교육시스템에서 어떤 인간이 길러질 것인지는 자명하다. 현재의 교육시스템에서 발달 위기는 이미 구조화되어 있다. 그 결과로 발생한 것이 이번 서이초 사건이다. 근원은 갑질이 횡행하는 경쟁적이고 적대적인 사회적 관계가 근원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의미 있는 변화를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교 현장의 협력적 대응과 교원단체의 역할

교사들이 집단적 학습과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다지고 함께 일관된 교육적 원칙에 근거하여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그들이 다시 미래 세대 발달을 이끄는 역할에 집중할 동력을 다시 만들어낼 수가 없다.

한국 사회에서 교사자격증 취득과 임용고시 통과는 교사를 할 수 있다는 자격 확인 정도이지 전문성까지 확증해주는 것은 아니다. 학부모들의 기본적인 의심과 불신이 교사를 잘 못 만나서, 교사 때문이라는 자의적 생각과 결합될 경우 무리한 요구와 공격으로 이어지므로 교사 집단의 협력적 대응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교육체제 개편 우선 과제 : 대학평준화와 입시 폐지, 유아교육 공교육화

지금 교사 위기의 근원 뿐 아니라 한국 사회 교육문제의 근원에는 대학서열체제가 있다. 교사 위기 뿐 아니라 발달 위기도 입시 몰입을 위해 전면적 발달을 가정과 학교에서의 실제 목표로 둘 수 없는 현실에서 비롯된다. 초등은 학력은 사교육에서 채우고 학교에서는 끝도 없는 친절하고 개별화된 돌봄을 요구하며 중등 교육 단계에서는 평가에 대해 매우 예민하며 수행평가 결과나 출제한 문항에 대해 학부모가 직접 항의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현재 시장적 원리에 의해 규율되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교육화도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다. 부모의 재력에 의해 차별적으로 제공받는 교육 서비스가 아닌 공교육 체제 속에서 모든 아이들이 유아기 안정적인 발달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번 상황을 전면에서 주도한 것은 전교조가 아니었다. 교원단체보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주도한 것에 대해 전교조 활동가와 조합원들은 많은 생각과 감정이 교차할 수 있다. 한편, 이런 방식이 갖는 한계는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교사 집단의 가능성을 엿보인다. 사건 발생일부터 94일 공교육 멈춤의 날까지 여러 차례의 집회에서 나온 교사들의 요구는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라는 지극히 타당하고 정당한 요구였다.

 

"정치권은 엉뚱하게 학생인권조례 탓을 하더니 이제는 생활기록부에 주홍글씨를 새기겠다고 합니다. 저는 감히 교육자의 양심으로 학생 인권은 더 신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활기록부 기재를 빌미로 권력자라도 된 양 학생들의 영혼 없는 복종을 받겠다고 했나요?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즐겁고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원합니다." (94일 여의도 국회 앞 추모집회 사회자 발언)

 

지금은 거리 투쟁의 국면에서 학교 현장의 대응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현재까지 교육부와 정치권이 내놓은 대책의 성격상 학교 현장의 대응력이 중요할 수 밖에 없으며 교사 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돌아볼 때 교사들이 개별적, 독자적으로 돌파할 성격이 아님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교육권 문제, 교사 위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동안 전교조는 이를 자기 문제화하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계속 누적되다가 위기 신호가 급격히 강해진 것은 2018년경이었다. 5년의 시간 동안 전교조는 중심에 있지 못했다.

먼저, 외부 요인이다. 2013년부터 시작된 법외노조 공세에 맞서 조직을 지키는 일에 몰두해야 했고 다시 합법화되기까지 무려 7년이 걸렸으며 합법화 직후에는 코로나 사태로 조직 전체가 활력을 잃고 활동이 둔화되었다. 분회 모임은 더욱 위축되었으며 대의원대회조차 온라인으로 열리면서 사업 방향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고 결정하기 힘들었다. 법외노조 상황에서 교사노조연맹이 출범했고 교사 일반에 직접 어필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외부적 조건만 문제였던 것은 아니다. 내부적 문제도 있었다.

첫째, 교육권에 대해 전교조는 하나의 관점과 입장을 수립하지 못하고 내부에서 대립했다. 일반 조합원과 활동가들의 차이도 있었으며 2018년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전교조 내부에서는 교육권 문제를 놓고 의견 대립이 표출되었다. (교권과 생활지도권을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 / 교사 위기 문제를 발달 위기 상황와 연관 짓고 이를 의제화하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 / 보수적인 교권관에 기초한 입장)

둘째,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점차 무차별적 양상을 보이기까지 전교조와 교사 대중들이 점점 괴리되었다. 전교조 조합원은 경륜이 쌓여 나름의 대처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악성 민원과 관료주의적 압력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는 저연차 교사들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나마 전교조 조합원이 대처를 함께 하는 경우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조합원 감소와 활동 위축의 직격탄을 맞았다.

셋째, 전교조는 학부모, 학생 단체와의 연대를 오랫동안 지속해 왔고,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시키는 관점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또한 오랫동안 학교 자치 공동체를 지향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교사, 학생, 학부모의 관계 위기에 대해서도 자치 공동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옳다는 관점이 있었다. 수년간 진행된 상황은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를 같은 속도로 진행하기 보다는 교사의 영역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교사모임에서 주도하고 힘을 축적하는 수밖에 없어진 상태가 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특정 학부모들의 이해를 실현시키기 위한 장으로 변모했고 현재 가정의 양육과 보육이 지역별, 가정 별로 불균등한 상황에서 전교조의 학교자치에 대한 이상을 당장의 과제 해결 방안으로 삼기는 힘들어졌다.

2023년 현재, 꾸준히 응축되어온 교사 대중의 분노와 절망이 만들어낸 폭발적 에너지를 전교조는 감당도 수렴도 할 수 없었고 상황을 주도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정치적인 것에만 몰두’ ‘학생 인권만 중시한다는 꼬리표 속에서 눈치를 보며 조심하고 있는 형편이다. 억울해 한다고 해서 사태가 전환되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활동방식과 체계를 버리고 교사노조나 인디스쿨처럼 전환한다고 해서 교사들이 호응을 보이고 교육시스템이 개편될 리도 없다. 어떠한 이유였던 간에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전교조가 자기 문제화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교사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 되어 버렸다.

 

현재까지 정부가 제시한 교사 위기 대책들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대처 여부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문제는 전반적으로 전교조의 현장 조직력 상당히 이완된 상태이고 교사 집단의 응집력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문제이니만큼 거꾸로 교사들의 협력적 대응의 필요성은 더 커졌으므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학교 내에서 교사 공동의 논의와 대응을 강화할 계기는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 행동 대처 및 학부모에 대한 대응은 학년별 교사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것이 현실적이다. 당장은 바쁜 일상에서 그나마 정부 시책으로 모임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교원학습공동체이며 학년협의회에서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여러 사안들을 그나마 논의할 기회가 많은 편이다. 교원학습공동체 모임을 학년 단위로 구성하고 가벼운 일상의 논의부터 생활지도, 연령별 발달에 대한 이해 등으로 설정하여 차츰 체계적으로 꾸려나간다면 교사 집단의 응집력과 대응력은 조금이라도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교조는 수년간 답보상태인 교사의 교육권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파하고 교육권 신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교권이란 교사의 법적 권리와 권한

권리란 사회구성원으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에게 법률로 보장하는 힘이다. 교사의 복무, 휴가, 봉급, 수당, 휴직, 복직, 전보, 승진, 시민권, 노동권 등은 법률에서 보장하는 법적 권리이다.

권한이란 일정한 직위, 직책에 따라 주어지는 직무상의 힘, 공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직권의 범위다. 교사의 법적 임무인 학생 교육 관련 직무상의 권한을 교육권이라 정의한다. 교사의 교육권에는 교육과정 편성권, 교육내용 결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교재 선정권, 평가권, 학생 지도권을 포함한다. 교사의 권리와 권한은 교사로서의 삶, 나아가 학생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김민석, 민석 쌤의 교권상담실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