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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분석과 교육노동운동의 방향

 

정세분석팀

 

 

1. 415총선 결과

 

4월15일 치루어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을 포함한 자유주의 정치세력은 180+3석을 확보하였으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등 수구 보수주의 정치세력은 103석을 확보하였다. 진보정치세력은 정의당이 6석을 확보하는 것을 제외하고 원내 진입에 실패하였다. 20대 국회와 비교하여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에서 180석으로 증가하였으며 새누리당은 122석에서 103석으로 감소하였고, 중도적 입지를 가졌던 국민의당은 38석에서 3석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진보정치세력인 정의당은 6석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더불어민주당 등 자유주의 정치세력과 미래통합당 등 보수정치세력의 양당체제가 강화되었으며, 중도 정치세력의 양극 분화와 몰락, 진보정치세력의 현상 유지로 나타났다. 그러나 21대 국회의 양당 구도는 역대 선거 결과와 달리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의석의 3/5을 확보함으로써 사실상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압도적 우위를 갖는 구도로 재편되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결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지역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63석, 미래통합당은 84석, 정의당은 1석, 무소속은 5석을 확보하였다. 지역구 선거는 지역과 계층의 표 결집 현상이 나타나면서 20대 국회 선거와 비교하여 영남과 호남지역에서 지역별 편차가 확대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적으로 호남지역을 석권하였으며 미래통합당은 영남지역에서 의석수를 늘렸다. 계층으로 보면 서울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가격이 높은 서초, 강남, 송파, 용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승리하면서 당선권역을 확대하였다.

진보정당의 경우 제도권 진입 이후 몇 차례의 선거에서 10%부근을 맴돌고 있다. 정의당의 정당득표율 9.67%는 창당 이래 가장 높은 지지율이었으나 여전히 10% 구간을 돌파하지는 못하였으며 당 전체 의석수는 제자리에 머물렀다.

 

 

비례대표제 선거에서 미래한국당(득표율 33.84%)은 연동형 12석과 병립형 7석으로 총 19석을, 더불어시민당(득표율 33.35%)은 연동형 11석과 병립형 6석으로 총 17석을 확보하였다. 정의당(득표율 9.67%)은 5석(연동형3+병립형2), 국민의당(득표율 6.79%)과 열린민주당(득표율 5.42%)은 각각 3석(연동형2+병립형1)을 확보하였다.

 

415총선 결과는 지난 20대 국회와 비교할 때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압도적 우위 확보, 수구 보수주의 정치세력의 패배, 중도 정치세력의 양극 분화로 인한 소멸, 진보정치세력의 정체와 지위 약화로 특징 지워진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자유주의 정치세력은 패스트트랙에서 단독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으며, 개헌을 제외하고는 국회 내에서의 모든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법안 통과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수구 보수 정치세력이 반대하더라도 진보정치세력의 협조 없이 독자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임기 후반기 문재인 정부가 주도적으로 국정운영을 할 조건이 마련되었으며 실제로 청와대는 선거 직후 ‘협치’가 아닌 ‘책임정치’를 강조하였다.

 

2. 415총선의 조건과 배경

 

이상과 같은 총선 결과가 나오는 데에는 한국사회의 인구구조, 촛불혁명 이후의 정치적 상황, 코로나19 위기라는 보건과 경제의 위기적 상황 등이 배경으로 작동하였다.

첫째, 인구 구조(연령별 인구)에 있어서 수구보수 진영의 감소와 민주진보 진영의 확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중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이 강한 80년대 민주화 운동 세대가 50대에 진입하게 되면서 보수정당 지지층이 축소되고 자유주의 정당의 지지기반이 확대되었다. 출구조사 결과, 20대~40대에서 민주당은 60%안팎, 통합당은 30%가량의 지지를 받았으며, 60대 이상에서는 반대로 나타났다. 50대의 경우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2012년 대선 때 50대의 63%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고 문재인 후보를 27%만이 지지하였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올해 총선에서는 50대 유권자 중 민주당 후보를 찍은 비율은 49.1%, 통합당은 41.9%로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우세로 역전되었다. 이러한 연령별 지지 추세는 2022년 차기 대선에서는 최소 유지되거나 더욱 강화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2016년 총선거에서도 이러한 징후는 나타나고 있었다. 2016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얻은 123석과 국민의당 의석(38석) 중 비호남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합산할 경우 160석에 육박하였으며, 2020년에는 여기에 더하여 촛불혁명의 흐름이 반영되면서 수도권 지역에서 의석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러한 양상을 보수세력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분명한데, 19대 국회 새누리당 152석, 20대 국회 122석, 21대 국회 103석으로 일관되게 감소하고 있다.

둘째, 2020총선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과 국정 발목을 잡은 야당에 대한 심판론이 대립하였다. 수구보수 진영과 민주진보 진영은 2019년 하반기에 정치권은 공수처 설치, 선거법 개정 등에서 첨예하게 충돌하였으며 미래통합당은 장기간의 장외투쟁을 전개하였다. 특히, 2019년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대립, 조국 법무부 장권 임명을 둘러싼 퇴진이냐 사수냐의 대립은 대중운동 양상으로까지 진행되면서 양당을 중심으로 한 대립 구도는 격화되었다. 415총선은 2017년~2019년에 진행된 정치적 대립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선거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여러 가지 선거 쟁점이 부각되지 못하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및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방식이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권 집권 기간 내내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무리수, 울산선거 청와대 개입조사 등과 같은 정치적 사안 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핵심쟁점으로부터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위기 상황이 조성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불철저한 개혁과 노동 개악 정책 추진도 핵심쟁점으로 등장하지 못하였다. 보수정치세력과 진보정치세력의 핵심의제들이 부상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비해 코로나19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서울, 경기 등 지자체장의 대응이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범적이라고 평가되면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총선 시기에 상승하였다.

셋째, 코로나발 경기 침체로 노동자, 자영업자, 중소자본가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위기가 시작되고 현실이 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박원순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등으로 쟁점을 선도해 나갔다. 70%의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했으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000달러 지급 등의 재난위기 극복 정책을 들고나오자 부랴부랴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는 경기부양책을 다급하게 발표하는 등 선거기간 내내 민주당이 프레임을 주도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결국, 415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저성장에 대한 경제 실정 심판론은 보다 직접적이고 파급력이 큰 코로나발 경제위기에 묻혔으며, 재난기본소득 등 코로나19 국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위기 대응방안이 선택의 중요한 기준점으로 등장하였다. 선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력화되었고 이로 인해 중도 및 진보 정치세력의 입지는 도리어 축소되었다. 보수 세력의 꼼수에 자유주의 정치세력도 제1당 유지, 대통령 탄핵 등 코로나 정국에서 위기감을 조성하면서 위성 정당 창당에 나섰다. 이에 대한 비판은 광범위하게 존재하였으나 양당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각 정당의 지지층은 이탈 없이 위성 정당으로 이동하였다.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선거에 반영되었으며, 코로나 경제 위기가 시작되고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를 포함한 비상경제대책 등을 통해 서민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자유주의 정치세력은 압도적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다.

 

3. 총선 이후 정세

 

총선 이후 정세는 2020년 총선~2021년 초반까지는 정치사회제도 개혁이 추진되면서 이에 대한 공방이 진행되는 국면과 2021년 상반기부터 대선 경선이 본격화되는 국면으로 구분될 것이다. 그러나 총선 이후부터 법제도개혁과 대선후보 선출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정세가 형성될 것이다.

1) 사회개혁을 둘러싼 공방 전개

문재인 정부는 입법부의 확고한 우위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및 검찰 개혁 진행 - 공수처법 등 형식적 민주주의와 관련된 정치적 개혁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북문제에 대한 개입력을 강화하여 한반도 평화국면을 형성하여 개성공단 등에 남한 자본의 진출을 확대하려 할 것이다. 자유주의 정치세력은 이를 바탕으로 헤게모니를 강화하면서 정권 재창출에 필요한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415총선 직후 2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대응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4월 27일에는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코로나19에 대한 공동 대응, 가축전염병과 접경지역 재해 재난,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을 제시하였으며, 4.27 판문점 선언 합의 사항 중 하나인 동해북부선 남측구간 추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원 구성 이후 9월 정기국회와 2021년 상반기까지 법, 제도적 개편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법개정 수준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중에서 정치적 부담이 적은 것을 골라 이행했던 지금까지의 소극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중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지 않으면 이후에도 역시 지지부진한 사회개혁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경제 위기와 정치 공간의 확대라는 조건 속에서 올해 상반기부터 계급계층의 요구를 내건 대중운동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대중운동의 진출 정도에 따라 법제도개편의 의제와 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수를 확보함으로써 정의당이 입지는 좁아져 버림에 따라 국회 내 견제, 견인을 기대할 수 없다. 그렇기에 사회의 진보적 개혁을 위한 대중운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2) 2022년 대선국면으로의 전환

2022년 2월에 치루어지는 대선 일정을 역산하면, 2021년 상반기부터 정치권은 대선국면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대선국면은 정당별로 당내 경선이 진행되는 1단계(2021년 상반기)와 각 정당 후보 간의 대선 경선국면이 전개되는 2단계(2021년 하반기~2022년 초반)로 진행되면서 고조될 것이다.

대선국면이 형성되면 사회개편 의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치개혁의 속도와 범위를 둘러싸고 스펙트럼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코로나 위기국면에서 존재감을 강화하고 이미 기본소득 등 개혁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대선 시기 각 후보들은 새로운 정부의 청사진을 발표하고 핵심적인 사회개혁 의제를 쟁점화하면서 대중적 관심사로 등장시키려 할 것이다. 아울러 노동자 민중의 당면한 요구를 내건 대중투쟁이 대선 일정과 결합되면서 의제화, 공약화, 정치적 행동의 전개 등 역동적인 국면이 형성될 것이다.

 

4. 교육노동운동의 방향

 

교육노동운동의 기본구도는 2020년 6월~2021년 상반기까지 교육혁명 관련 법, 제도개선 투쟁을 의제화하고 이를 2021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선국면과 연결하여 교육혁명을 더욱 대중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교육체제 개편 관련 국정과제를 이행하도록 압박하고 이의 제도화를 목표로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대선과 총선 관련 교육공약을 현실화하도록 압박하고, 2022년 대선 시기 교육체제개편의 확고한 사회적 흐름을 형성하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 대입제도 정시확대 등 이미 교육부가 발표한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국공립대 집중육성이 포함되었으나 공영형 사립대,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 등 대학서열체제 해소와 관련된 내용은 총선공약에서 빠졌다. 결과적으로, 대학서열체제 문제와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 총선공약은 2017년 대선 공약에 비해 내용적으로 후퇴했다.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약 (2020년)

▶활력 넘치는 일반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2025), 일반고 교육력 향상 및 고교학점제 도입

▶국가교육위원회법 조기처리와 교육부·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학부모, 학생의 학교참여 확대-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와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직업교육 책무성 강화: 고졸 취업 활성화, 마이스터대 도입을 통한 고등 직업교육혁신

▶미래형 스마트학교로 개선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시민 육성

▶방송통신대 로스쿨 도입 운영

▶공정한 대입제도 도입: 정시 위주 및 사회통합 전형 확대,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 새로운 대입제도 마련

▶사교육비 근본적 처방: 불법 고액 사교육 근절, 사교육 조장행위근절, 진로·진햑교육 내실화

▶사학투명성 책무성 강화, 공공성 확대

▶국립대 집중육성:9개 거점국립대 연간 500억, 19개 국립대 연간 1백억 지원, 국립대 명목 반값 등록금 실시

 

문재인 대통령 주요 대선 교육공약 (2017년)

▶집권초기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설치

▶장기적으로 중장기 국가교육정책 논의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2015교육과정에 따른 수능시험은 절대평가로 전환

거점국립대가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육성

공영형사립대 전환 및 육성

중장기적으로 대학네트워크구축을 통해 대학서열화 완화 및 대학경쟁력 강화

-국공립대 공동운영체제를 통해 대학들의 자발적 고등교육 혁신체제방안 구축

-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축,이후 강소대학 네트워크 구축

국립대학총장선출에서 대학구성원들의 자율성보장

대학입학금 폐지, 반값등록금 추진, 고교무상교육실현

외고,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일반고와 자사고의 입시 동시 실시

고교무상교육실현

교장공모제 확대

학교운영위원회제도 내실화

초중학교 일제고사 폐지

초중등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확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단체교섭권보장에 관련한 ILO협약87호 및 98호 비준 및 국내법 개정

공무원과 교사의 직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18세로 선거연령인하

정당가입연령 제한 폐지하고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불평등해소연대와의 총선협약에서도 17대 대선보다 후퇴한 총선공약 범위 안에서 협약을 체결하였다. 시민단체와의 더불어민주당의 총선협약에는 교육체제의 민주화와 관련 하여 단위학교에서는 학부모・학생・교사회 법제화가 제시되었고, 국가 수준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법제화 추진 등의 의제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정의당, 민중의당 과 협약체결에는 포함되었던 교원의 정치기본권, 노동기본권 확보, 유아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현, 대학통합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협약에서는 빠져버렸다. 이에 대한 추진 의지가 없거나 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총선 이후 교육운동진영은 첫째, 교육민주화와 관련한 민주당의 교육공약에 대해서는 교육 주체의 입장을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에 법제화하도록 추동하고, 둘째, 교육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근본적 의제에 대해서는 대중투쟁을 통해 쟁점화하고 개혁의 중단에 대해서는 비판하여 정책이 시행되도록 압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총선을 통한 정치지형 변화를 바탕으로 교사, 교수, 비정규 교수, 대학 교직원, 학교 정규직, 비정규직 교육노동자들의 역동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교육 주체들의 연대 활동을 집중적, 지속적,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교육혁명 의제를 국민적 관심사로 등장시켜야 할 것이다.

 

1) 교육체제개편의 본격화

교육체제개편의 핵심방향은 교육공공성을 강화하고 입시 경쟁 교육, 학벌 지향 교육으로부터 교육의 본질을 실현하는 교육체제의 정립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일반고 중심의 평등한 교육체제 수립을 조기에 확고하게 형성하는 것이다. 고교체제개편에 대해서는 특권학교 폐지 투쟁의 일환으로 시행령 수준을 넘어 법 개정을 통해 정권의 교체 이후에도 확실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대학서열체제 해소와 대학공공성 강화를 확보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대통령공약에서 제기된 공영형 사립대학과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가 현실화되도록 추동해야한다.

고교체제 개편이 2025년으로 이미 발표되어 진행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총선 이후 대선 시기까지 핵심의제는 대학서열체제 해소와 대학교육 무상화이다. 대학서열화해소-대학평준화를 위해서는 대학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을 폐지하는 대학 구조조정이 아니라 공공성에 입각한 새로운 대학체제로 포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립대통합네트워크,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투쟁을 고등교육의 공교육화-무상화 투쟁, 대학서열화 해소 투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혁명포럼에서는 올해 상반기 토론회를 거치면서 '대학 서열화 해소-대학교육 무상화 쟁취 국민운동본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서열화폐지·대학교육무상화 쟁취 국민운동본부(약칭 대학국본)'는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교육혁명공동행동의 연장선 상에서 교육혁명의 핵심의제인 대학서열화해소와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2) 교육노동자의 기본권보장과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교육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고용 안정은 교육노동자의 권리와 생활 안정을 증진시키는 일임은 물론, 교육 활동에 교육노동자들의 주체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수적인 과제들이다. 게다가 대부분 이미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여러 차례 자신들의 공약으로 내건 것들이다. 하지만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에는 포함조차 되지 않았다. 대중적인 투쟁을 통해 주요 과제를 현실화시켜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교원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쟁취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경쟁주의적 교원 정책의 폐지와 교육노동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3) 교육과정의 진보적 개편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별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준비하여 교육과정 개정 국면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광범위하게 개입하여야 한다. 주체적 인간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해방과 발달의 교육학에 입각한 교육과정 수립과 교육 실천을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더욱이 교육과정 개편을 둘러싼 공방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 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대응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2020년 : 2015개정 교육과정이 초중고 전 학년에 실시됨.

초등 소프트웨어 교육, 중학교 자유학년제 등에 대한 대응

- 2021~2022년 : 고교학점제 등에 대한 대응, 2025 교육과정 개정 추진

 

이번 총선 결과는 2017년 촛불 투쟁, 노동자 민중의 광범위한 대중운동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국회에서도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욱 광범위한 대중운동이 요구된다. 교육부문도 교육 주체들의 교육체제 개편 투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국민적 지지를 결집해 낼 때, 비로소 교육혁명의 중대한 전진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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