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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 67호 (2018.01.04. 발간)


[권두언]

 2018년 진보적 교육체제개편을 위한 역사적 투쟁을 전개하자

 





우선 2017년 네 번째 회보가 1월 발간됨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린다. 사상초유의 수능 연기로 인한 전교조 총력투쟁의 연기로 불가피하게 발행을 방학 중으로 미루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양해를 부탁드리며 글을 시작한다.

2016년 말 촛불의 기운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국민적 기대를 받으면서 출발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온도차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2017년 말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구속과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은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가늠해 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에 대해서도 미적거림으로 일관하고 있는 행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남은 시기도 평탄치 않을 것임이 예견되고 있다.

아직 진행형인 적폐 청산은 그 정권의 통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만 국한시키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층 결집과 기존 구정권의 잔존 세력 축출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여론정치가 어디까지 유효할지는 모르겠으나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한 사회-경제적 폐해를 근절하지 못한다면 그 끝은 뻔하다.

2018 지자체 선거 및 개헌 국면은 또 하나의 역동적 정세를 펼칠 것으로 보여진다. 벌써부터 기존 정치세력들의 이합집산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런 조건은 진보정치세력과 교육노동운동진영에게도 정치적 교두보 마련을 위한 비상한 시기가 될 것이다.

2018년은 문재인 정권의 자유주의 교육 정책들이 노골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교학점제를 필두로 그 성격을 명확히 할 것으로 보여진다. 선과 악의 대결이 적폐청산의 구도였다면 진보적 교육체제개편을 위한 자유주의 세력과의 명확한 담론투쟁이 전개되는 시기가 2018년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입학제도(수능시험) 개선을 둘러싼 교육노동운동진영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며 소위 구성주의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교육학과의 담론 투쟁과 현장으로부터 실천적 교육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2017년 하반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에 대한 찬반 여론이 사회적으로 뜨거웠다. 그러나 뜨거운 만큼 비정규직 철폐의 흐름을 창출하지는 못했다. 논쟁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실현을 위한 방안 논의로 나아가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차별 철폐와 불안정 교육노동의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2018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시작된 기간제 교사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2018년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교육노동운동진영에게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문재인 정권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폐절하지 못한다면 더더욱 많은 과제들이 제출될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이 많은 일을 담담하게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다. 우리가 움직인 만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번 회보에 다양한 고민을 담아냈다. 회원 및 독자들의 일독을 권한다.

 

[특집]은 전교조 총력투쟁 평가와 2018년 전교조 투쟁과제와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평가에서 지난 12.15 전교조의 총력투쟁이후 사회적 조건을 통해 법외노조 철회의 정당성이 확인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2018년 상반기에도 주요 정치적 의제로 지속적으로 부각시키자고 제안하고 있다. 방향에서는 교육적폐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폐절을 위해 법외노조 철회-교원평가, 성과급 상반기 폐지와 대대적인 교육체제개편투쟁을 통한 자유주의 세력과의 담론 투쟁을 제안하고 있다.

[기획]에서는 방학에 연구하면서 보낼 수 있는 2가지 글을 소개했다. 초등 수학교육의 발달적 재구성을 위한 시론은 초등 수학교과서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비고츠키 원전 읽기에서는 각각의 원전들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추운 겨울 비고츠키 원전을 통해 교사로서의 반성적 사고의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시론]에서는 2017년 하반기 뜨거웠던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위한 방안 모색으로 담았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가 사회 의제화되고 당사자인 전기련즉각, 일괄 정규직화를 제기한 이후 찬반 논란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이에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혼선을 극복하기 위한 시론적 글을 제출한다. 많이 읽혀져서 회원들의 많은 제안과 토론이 전개되길 기대한다.

[담론과 문화]에서는 다양하고도 생각해볼 주제로 가득하다. 코난의 별별이야기의 경우 전환기 프로그램 차원의 합창대회를 다루면서 청소년기의 연령기와 연계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3의 사례를 통해 우리 교육의 실태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송재혁의 음악비평의 필자 소개를 2016 해직교사로 보내오셨다. 추운 겨울 마음을 시리게 만든다. 조속히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해고당한 전임자 선생님들의 원상회복을 촉구한다. 독자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2017년은 러시아 10월 혁명 100주년, 윤이상 탄생 100주년이다. 쇼스타코비치 7레닌그라드와 세계적인 음악가이지만 고국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윤이상 작곡가의 음악을 통해 2017년을 회고한다. 눈동자의 몽상록은 경제적 위기와 소위 4차 혁명에 대한 생각과 유라시아와 중국을 돌아보며 우리가 얻을 교훈을 생각하게 한다. 정은교의 사진에세이는 지난호처럼 필자 부인의 사진에 에세이를 담았다. 칼라 지면으로 할애하지 못하는 것이 죄송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한송의 미국생활 적응기에서는 시애틀 방문기를 담았다. 최저임금이 15달러인 시애틀의 일상을 소개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무색하게 하는 한국 기업들이 겹쳐진다. 진보의 진보나무, , 에서는 나무 성장과 숲 천이의 변증법을 통해 필자의 날카로운 판단이 그대로 전해진다. 지나가는 세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기 보다는, 지나가는 세대가 새로운 세대 속에 그대로 품어진다는 생각을 통해 퇴임하는 교사들에 대한 소회를 담고 있다. 더불어 퇴임 이후에도 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신 많은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만평]의 필자가 지난 달 초순에 결혼을 했다. 바쁜 와중에도 원고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면을 통해 결혼 축하 말씀을 드린다. [현장에서]2017 마지막 호에서 야심찬 계획을 세웠었는데 아쉽게도 1편만 소개한다. 아이들과의 일상을 담담하지만 세세하게 잘 다루었다. 또한 마지막에 제시되어 있는 프리젠테이션 자료의 경우 13세의 위기를 경과하고 있는 중학생들의 의식적 파악과 숙달이 느껴진다. 비고츠키 교유학의 실천 교사로서 살아가는 필자의 내공이 느껴진다. [열공]에서는 의미 있는 글이 소개되었다. 진보교육학교 1기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2기가 열띤 세미나를 전개하고 있다. 필자는 2기 세미나를 참여하고 있는 연구소 회원으로 단위학교에서 실천하는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비고츠키의 학령기의 특징을 학습을 통해 이해하고 곱셈구구를 통해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마무리하고 2018년 무술년 새해를 앞둔 지금, 더욱더 견고한 운동의 흐름을 창출해야 하는 시기이며 그 시기에 우리 회원들의 건투를 기원하며 새해 인사를 드린다




진보교육 67호_권두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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