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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 62호 (2016.10.21. 발간)


[교육혁명 이야기]

교육혁명운동(1995~2016)의 성과와 전망


김학한(교육혁명공동행동 정책위원장)

 



1.신자유주의 교육의 등장과 교육혁명운동의 전개


  1995년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위원회의 개혁안(1995.5.31.)이 발표되면서 한국교육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개혁안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중반까지 진행된 관료적,독재적 교육구조와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의 대립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수요자중심주의 선택과 다양성을 내건 신자유주의교육은 이전의 관료적 교육원리를 시장원리로 대체하면서 새로운 교육체제를 제시하였다. 교육문제의 해결원리, 교육발전의 동력으로 시장원리의 정착을 주장하였으며 시장원리에 입각한 개념들을 제시하였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 수월성 추구, 공급자간의 경쟁체제 확립, 교육단위의 자율화와 분산화, 수요자의 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 기업적 학교경영들이 바로 그것이며, 이러한 시장적 원리가 개혁안의 전반적 흐름을 이끌었다.

  그리고 김영삼정부 이후 역대정권은 민주세력과 보수세력을 가리지 않고 이러한 기조에 입각한 교육정책을 추진해왔다. 신자유주의교육이 지배적 교육담론의 지위를 차지하면서 교육체제를 개편하게되자 교육운동진영도 신자유주의교육 저지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공공성과 민주주의원리에 입각한 교육대안을 수립하면서 공교육개편투쟁=교육혁명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2.교육혁명운동의 시기별 전개과정


  공교육개편=교육혁명운동은 몇 개의 소 단계를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1)전선형성기-신자유주의교육체제를 저지하는 투쟁전선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교육에 대한 의제를 정립하는 시기(1995~2010)

  1995년 교육개혁안에 따라 이후정부들이 교원정년단축 추진,자율형사립고 도입,교육시장 개방, 교원평가도입을 추진하였고 교육운동진영은 이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들은 이른바 민주정부시기에 시작하여 이명박-박근혜의 보수정부에 이르러 완성단계에 도달하였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전개과정(김대중-노무현정부 시기 1998~2006)
 
수준별, 선택형교육과정: 초중학교 수준별 교육과정 시행(2000), 고등학교에서 선택형 교육과정 시행(2002)
자립형 사립고: 서울을 제외한 전국 6개교에서 시범실시(2002)
교원정책: 초중등교원정년단축 시행(1999), 교원성과급 시행(2001)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2003)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연장(2005.9)
교원평가 시범학교 실시(2006.3)

국립대학법인화 추진 방침 확정(2005.5)

 

  신자유주의교육에 대한 저지투쟁은 개별정책에 대한 저지투쟁 뿐만아니라 공교육체제의 새로운 대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발전하여왔다. 공교육개편투쟁은 ‘WTO교육개방저지 교육공공성강화 범국민운동본부의 결성을 가져왔고, 국민운동본부는 2004년 공교육새판짜기를 출간함으로써 새로운 교육체제의 청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입시폐지 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핵심의제로 입시폐지-대학평준화를 제기하였다. 2007~2009년까지 입시폐지를 사회적으로 쟁점화하기 위한 전국대장정과 입시폐지 문화제를 수년간 진행하였다.

 

  그러나 2007년 대선에서 신자유주의정책을 추진한 자유주의정치세력의 패배와 보수정권의 집권으로 이어졌다. 보수정권은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활용하여 자본의 요구를 보다 전면화하고 가속화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과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으로 이어졌다.

 

  2)대치기 및 공방기(2010~2017)

  이명박정부는 집권이후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을 전면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주의정책은 경쟁과 불평들을 심화시키면서 교육모순을 더욱 격화시켰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높아져 왔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은 자본가와 상륭층의 이해를 전면적으로 대변하는 교육공약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공약은 대학과 고등학교를 시장적 관점으로 완전히 재편하는 것으로 보편성평등성이라는 공교육의 기본적 성격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이었다.


이명박 대선공약(2007)

 

고교다양화 300:자율형사립고 100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교육국제화 특구 확대 도입

학업성취도 평가실시

입시사정관제, 국립대학의 단계적 법인화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인증퇴출시스템 도입, 취업률에 비례하여 학생 수를 기준으로 재정지원

 

  이명박정부 들어 신자유주의교육체제가 완성단계에 진입하였으나 동시에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다른교육에 대한 축적된 요구가 광범위하게 분출하였다. 신자유주의교육에 반대하는 교육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6명의 진보교육감을 당선시키는 것으로 이어졌다.


진보교육감의 주요 교육의제

-무상급식 무상교육,

-혁신학교 도입 및 확대

-고교평준화 확대,

-학생인권조례 제정

 

  교육감선거를 통해 지역차원이지만 새로운 교육이 현실의 영역으로 전진하였고, 여전히 기세등등한 신자유주의교육과의 대치선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신자유주의교육은 대학 쪽으로도 구조조정의 칼을 들이대어 국립대법인화를 추진하고 대학등록금을 인상하였다. 대졸이후 청년실업이 가중되면서 대학부문의 모순은 점점 더 격화되었다. 교육운동진영은 대학 민영화시도에 맞서 2011년 서울대법인화반대투쟁과 대학등록금 폐지투쟁을 쟁점화하면서 교육혁명대장정을 재개하였다.

  2011년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이 정치권의 핵심쟁점이 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문제를 주민투표와 연계하면서 정국의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무상급식 공방은 오세훈의 사퇴로 종결되었고, 교육복지는 대세가 되어 대선후보들에게 나타난다. 이러한 정세에서 박근혜 후보도 고교무상교육 실시, 누리과정예산 지원, 대학 반값등록금을 공약화하였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집권이후 어떤 유감표명도 없이 교육공약을 파기하였고, 오히려 교육민주화를 후퇴시키고 대학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교육혁명 주요의제들이 담긴 진보교육감들의 공약이 발표되고 13개 지역에서 대거 당선되면서 대치국면은 교육혁명운동의 공세적 국면으로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교육주체들의 투쟁으로 담론상의 공방에서 교육혁명의 헤게모니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교육개편 의제들이 정치적공약화 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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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의 교육은 세계적 차원에서도 헤게모니를 상실해가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교육정책들이 교육본질로부터 멀어지고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면서 파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의 본거지인 영미권에서도 표준성취도검사가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교육격차만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교육공공성 약화, 교육복지 축소, 교육불평등 심화에 반대하며 프랑스, 그리스,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칠레, 멕시코에서도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의 공교육강화투쟁이 진행되었다.

  세계적으로도 신자유주의 교육이 퇴조하는 상황에서 교육혁명을 현실화하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당면의 과제가 되고 있다.

 

  3)공세기-교육혁명 현실화 시기(2018~)

  신자유주의교육체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교육체제의 건설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향후 중앙정부차원에서 신자유주의교육 제도를 폐지하고 이미 지방차원에서 시작된 교육의 변화를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하게 될 경우 교육혁명이 본격화 될 것이다.

 

3.교육혁명운동의 성과와 전망


  교육혁명=공교육개편은 지금 현실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는 그간의 투쟁을 통해 만들어 온 성과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교육혁명 의제를 사회적으로 정립하였다. 교육주체들의 지속적인투쟁과 교육혁명대장정을 통해 교육혁명의제들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였다. 공교육 새판짜기-대한민국교육혁명의 출간을 통해 교육혁명의제를 정립하였으며 이를 대중화해왔다. 특히 입시폐지-대학평준화의 필요성을 넘어서 대학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평준화를 이루는 방안으로 대학통합네트워크(대학연합체제)방안을 구체화하고 풍부화 해왔다.

 

  둘째, 투쟁과정에서 교육혁명의 제도적 조건을 성숙시켜왔다.

  무상급식투쟁을 매개로 교육복지를 쟁점화하였고,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계기로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조건도 성숙되었다.

  자율형사립고 저지투쟁으로 교육불평등 문제를 부각시켰고. 시도교육감들이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통해 지정취소에 나서기도 하였다.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투쟁이 진행되었고 투쟁의 결과로 정부예산을 확보하면서, 대학공공성강화의 물적 토대가 강화되었다. 이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발의로 이어지면서 공공적 대학체제 개편의 가능성을 높히고 있다.

  입시폐지와 사교육비경감투쟁이 수능영어를 절대평가화 하는 변화를 일구어 냈다. 이는 향후 모든 과목의 절대평가로의 전환과 자격고사도입으로 나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더욱이 교육부관료의 신분제를 고착화하고 불평등은 합리적이다라는 발언으로 교육부를 해체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한 차원 넓어졌다.

 

  셋째, 교육혁명의제를 정당과 대선후보들의 정치적 공약화로 진전시켰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교육운동단체들은 총선대응연석회의를 구성하여 각 정당을 상대로 공약화 및 정책분석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교육혁명 의제들이 진보정당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정당의 공약으로도 채택되었다.

  특히 입시폐지 대입자격고사화-대학평준화문제는 그간의 투쟁을 통해서 수 차레 총선과 대선에서 공약으로 발표되었다. 자유주의정당의 대선후보들도 대입자격고사실시, 대학연합체제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2016년 총선에서 박근혜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여소야대국회가 조성되면서 신자유주의교육으로부터 결별할 의회의 조건도 형성되었다.

 

4.교육체제개편을 향한 공세적 투쟁 


  교육혁명 의제들은 민주주의 진전의 높은 단계, 사회변혁의 낮은 단계에서 제기되는 과제이다. 핵심적 원리는 공공성과 민주주의이며 평등한 교육, 국민의 균등한 교육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제 신자유주의 교육체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그 간의 실천을 통해 새로운 교육체제의 윤곽이 가시화되고 있다. 따라서 공교육 개편을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당면의 과제로 준비하고 추동해나가야 한다. 단 교육체제의 개편은 법과 제도의 문제이고 이를 실현할 권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문에 한정되어서 추진될 수는 없다.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정책을 폐기할 사회정치적 조건을 성숙시키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적 조건이 준비되었을 때 힘차게 밀고나갈 수 있도록 교육주체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입시체제 개편 방안, 대학공공성 강화와 서열체제 해소 방안, 교육부를 해체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준비하는 방안 등을 대중투쟁을 통해 쟁점화 시켜야 한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2017년 대선이후에는 교육혁명이 현실화되는 시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09-교육혁명이야기(108~1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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