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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 61호 (2016.07.05. 발간)


[교육혁명 이야기] 

교육혁명의 공세적 국면의 도래와

<2016 교육혁명 대장정>


김학한 - 교육혁명 공동행동 정책위원장







1.교육혁명운동의 전개과정


     현 시기 교육혁명의 과제는 지배적 교육체제인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로부터 민주주의와 교육 공공성에 입각한 교육체제진보적 교육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그리고 진보적 교육체제는 단지 신자유주의교육에 대한 대안일 뿐만 아니라 장차 노동자 민중이 주인 되는 사회의 기본적 교육 형태와 연결되어 있다그럼 점에서 교육혁명은 당면한 반교육적 교육체제를 철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해방에 복무하는 교육체제의 수립을 지향하고 있다.

     사실 교육혁명은 80년대에 신자유주의 교육체제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파시즘 교육체제를 전복하고 진보적 교육체제를 수립하려는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80년대~90년대 중반까지 공교육 개편투쟁은 80년대 사회변혁 운동과 결합하여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대개혁투쟁으로 전개되었다당시 교육운동 진영은 군부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파시즘 교육체제의 폐기를 사회적 과제로 제출하면서 전교조를 결성하였다전교조는 파시즘 교육구조를 재편하여 교육행정의 민주화와 참교육 실현을 담보하는 민주적 교육구조를 제기하였다.


교육대개혁투쟁의 주요 요구 (80년대~90년대)

▶ 단위학교에서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교장임기제

▶ 교육위원의 직선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자치제의 실시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교원의 노동기본권 확보

▶ 입시위주의 교육의 지양과 참교육의 실현

 

     사회의 전반적 민주화의 진전과 파시즘 교육구조를 철폐하려는 교육 민주화 운동의 전개로 90년대 중반에 파시즘 교육구조는 퇴장할 수밖에 없었다그러나 그것이 진보적 교육체제의 수립으로 귀결되지는 않았다당시 지배세력은 3당 합당으로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면서 수요자 중심교육선택과 다양성을 표방하는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안을 발표하고 추진하였다이들은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세계화시대에 적합한 교육체제로 포장하면서 교육체제 개편의 주도권을 재 장악하였다.

     신자유주의교육체제로의 개편이 진행되자 교육운동 진영은 신자유주의 교육 저지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하였고이러한 투쟁과정에서 공공성과 민주주의에 입각한 공교육 개편안을 종합적인 대안으로 제출하였다공교육 개편안으로 제출된 공교육 새 판짜기(2004)’는 단편적인 대안 제시를 넘어 종합적인 교육 개편안이었다는 점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가지 포괄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이렇게 보면 공교육 개편안이 발표된 시점부터 신자유주의 교육 저지를 넘어 진보적 교육체제를 건설하려는 운동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공교육 개편안의 핵심적인 의제는 대학 서열체제 해소와 대입 자격고사 도입이었다한국교육의 핵심적 문제인 입시경쟁교육을 종식시키고 학생의 전면적 발달을 향한 교육을 확고히 정립할 수 있는 중심고리였기 때문이다그리하여 교육운동 진영은 이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하여 교육주체와 노동자민중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조직으로 입시폐지·대학 평준화 국민운동본부(입시국본)’를 2007년에 결성하였다이로써 각 단위와 부문을 넘어서서 교육혁명 의제에 집중하는 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입시국본은 2007년 대선을 계기로 3차례의 자전거 대장정을 진행하였고, 2007년에서 2010년까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전후한 11월에 입시 폐지 문화제를 개최하였다이를 통해 대학 평준화가 입시 경쟁교육과 학벌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본 자전거 대장정 전개과정>

연도

2007

 

2008

 

2009

주요 요구

학벌 학력 간판을 부수자!!

입시 폐지로 아이들을 살리자!!

대학 평준화로 사교육비 없애자!!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 결정 나는미친 세상 갈아엎자!!

 

- 0교시우열반 미친 교육 갈아엎자!!

이제는 교육혁명입시 폐지 대학 평준화!!

초중등은 입시 폐지 대학은 평준화무상화!!

교육과정 개혁과감한 교육투자로 한국 교육 업!!

사교육시험지옥 안녕 교육혁명 고고싱!!

 

-경쟁 위주 교육정책 반대

-자율형 사립고,입학사정관제 반 대


    그러나 2007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고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면서 입시 폐지 대학 평준화운동은 수년간 정체상태에 들어갔다이명박정부의 일제고사자율형 사립고 도입으로 신자유주의교육은 완성단계에 도달하였지만신자유주의 교육은 약속과 달리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고통과 불평등만 심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와 결별하고 새로운 교육체제의 수립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는 2010년 교육감선거에서 분출하였다무상급식혁신학교교육평등교육민주화를 제시했던 진보교육감이 6개 지역에서 당선되면서 교육혁명은 수세기에서 대치기로 접어들게 된다중앙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에 맞서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들은 무상교육교육복지교육 민주화 등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하면서 신자유주의 교육체제의 대안적 교육을 모색해나가기 시작하였다초중등교육에서 진행된 신자유주의 교육 저지투쟁과 교육 공공성 강화운동은 대학으로도 확대되었다.

 

     2011년 이명박정부가 서울대의 법인화를 추진하였고 교육주체들은 국립대학의 민영화 시도에 맞서 서울대 법인화 반대-대학 공공성 강화운동을 전개하였다그리고 이 시기 치솟는 대학 등록금의 고통에 시달리던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운동-등록금 폐지운동 (대학무상화)’과 연대하면서 대학주체들은 대학 공공성 강화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2011년 서울대 법인화 반대투쟁등록금 폐지운동을 전개하면서 국립대 법인화 반대-대학 등록금 인하-교육 공공성 실현 공동행동’ 결성되었고 여기에 광범위한 사회단체들이 참여하였다교육혁명의 대열에 대학주체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국립대 법인화 반대-대학 등록금 폐지투쟁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그동안 초중등 교육주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교육혁명의 대열에 대학주체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대학 공공성 강화-대학 서열체제 해소라는 핵심 의제의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고 교육혁명의 현실성이 강화되었다.

 

     2012년대선을 앞두고 대중운동 차원에서 교육혁명 운동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12년 국립대 법인화 반대-대학 등록금 인하-교육 공공성 실현 공동행동은 교육의 근본적 개편을 모색하는 교육혁명 공동행동으로 확대 개편되었다교육혁명 공동행동은 2003년에 발간되었던공교육 개편안을 한층 더 발전시켜 대한민국 교육혁명을 2012년에 출간하였다대한민국 교육혁명은 신자유주의 교육 패러다임과의 대결 속에서 풍부화된 교육 공공성 패러다임을 제시하였고 협력과 발달에 근거한 교육공공성과 민주주의에 입각한 교육체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대한민국교육혁명의 주요의제>

 

균등한 교육체제의 창출

-대학 서열체제 타파와 대학 통합 네트워크의 구성 대학 입학 자격고사의 실시 고교 평준화의 확대와 통합 중등교육의 실시 발달과 협력의 교육과정의 수립

공교육의 민주화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 학교 자치위원회와 대학 평의회 설치

교육의 공공성 강화

전면적인 무상교육 실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3~5세 무상교육) / 학급당 학생 수 감축 (20-20) /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2012년에는 <교육혁명 대장정>과 함께 교사교수교육비정규직 노동자대학생청소년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교육봉기를 조직하였다. 이러한 교육단체들의 활동의 성과로 진보정당과 자유주의 정당이 입시를 완화하고 대학 서열체제 해소를 담는 공약을 사회적으로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교육혁명 공동행동은 2012년 대선 이후에도 쉼 없이 <교육혁명 대장정>을 진행하여왔다. 2011년이 국립대 법인화 반대에 중점이 두어졌다면 2012년에는 대학 등록금 폐지-대학 무상화가 강조되었다. 2013년에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특권학교 폐지투쟁이 부각되었으며 2014년에는 진보교육감이 대거 출현하면서 진보교육 실현에 강조점이 두어졌다. 2015년에는 다시 대학 구조조정에 대응하면서 입시 폐지 대학 평준화에 방점이 두어졌다.

 

<교육혁명대장정의 전개과정>

2012

 

2013

 

2014

 

2015

 

대학등록금 폐지!

입시폐지-대학평준화!

귀족학교,경쟁 교육폐지!

비정규직정리해고 철폐!

 

<교육위기 극복과 대학공공성강화>

특권학교·경쟁교육폐지

등록금폐지·대학구조조정반대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비정규직정규직화·정리해고철폐

 

<진보 교육 실현과 대학공공성 강화>

대학 구조조정 반대·공공적 대학체제 개편

입시 폐지·대학 평준화

특권학교 폐지·무상교육 실현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비정규직 정규직화

 

 

<입시 폐지·대학 평준화와 대학 공공성 강화>

무상교육 실현-대학 등록금 폐지

특권 학교 폐지 -고교평준화 재정립

교육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교사교수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부산제주 출발(1314)

 

서울부산춘천,목포 출발-세종시 집결

(8박 9)

서울창원제주 출발(3박 4)

 

15박 16

 


2.교육혁명의 공세적 국면(2014~ )의 도래

     

     공교육을 개편하려는 투쟁이 축적되고 교육변화에 대한 요구가 더욱 넓어지면서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13개 시도에서 대거 당선되는 대 변화가 이루어졌다. 75%가 넘는 지역에서 민주진보 교육감의 당선은 개별 교육감의 성향과 정책의 스펙트럼과는 관계없이 지방 교육권력이 교육 공공성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으로 교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즉 교육혁명을 추진하는 주체들이 결집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낡은 사회의 태내에서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하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대립되는 교육기조의 교육감들이 등장하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2014~2016년 동안 누리과정 예산 확보자율형 사립고 재지정역사교과서 국정화전교조 법외노조화 등 곳곳에서 대립과 충돌이 벌어졌다.

 

     또한 2016년 총선에서 10년을 유지해 온 새누리당의 과반체제가 붕괴되고 여소야대국면이 형성되었다이러한 입법부의 변화는 박근혜정부의 퇴행적 교육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교육주체들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교육 공공성 강화에 입각한 법제도 개편이 더욱 역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교육단체들로 구성된 ‘2016총선 대응 교육정책 연석회의는 총선이전에 교육혁명과 관련되는 3대 핵심과제와 7대 주요과제를 제시하였는데이에 대해 진보정당과 자유주의 정당은 대부분의 정책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결국 2014년 교육감 선거와 2016년 총선을 통해 교육혁명이 현실화 될 매우 유리한 조건들이 확보되었다지방 교육권력과 입법 권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전진한 것이다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들이 교육혁명 의제를 공약화하고 교육운동 진영이 이를 지속적으로 쟁점화하고 견인한다면 교육혁명은 바야흐로 현실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다.지난 대선에서도 야당 후보는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의 설립대학 연합체제 방안을 통한 공동 학위대학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특목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을 공약하였다. 2017년 대선에서 이전의 공약보다 더 구체화된 것을 공약하고 집권하게 된다면 교육혁명은 한층 더 진전된 국면으로 진입한다행정부와 입법부가 협력하여 교육혁명을 추진할 수 있고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육 공공성 패러다임에 근거한 교육체제를 협력적으로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대선이후 치루어지는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혁명 의제들은 다시 국민적 관심사로 등장할 것이다교육감 선거를 통해 교육혁명 의제를 공세적으로 쟁점화할 수 있고교육혁명을 중앙정부와 시도차원에서 협력하여 추진할 것을 공약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혁명의 단계를 설정한다면 현 시기는 신자유주의 교육과 진보적 교육의 대치기 중에서 교육 공공성 진영의 요구가 대세화 되면서 신자유주의 교육을 포위해 들어가는 공세적 국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2016 교육혁명 대장정>의 기조와 위상


     <2016년 교육혁명 대장정>은 대치기의 공세적 국면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교육혁명 대장정의 기조는 대선에서 2018년까지 교육혁명의 공약화-현실화라는 전반적 국면을 염두에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즉, <2016 교육혁명 대장정>은 ‘2016년 하반기 정기국회 법제도 개선투쟁 ⇒ 2017년 상반기 대선 주요정책 쟁점화를 위한 대중운동 ⇒ 2017년 교육혁명 대장정 및 하반기 대규모 교육주체 결의대회교육혁명의 대선 공약화 ⇒ 대선투쟁 및 교육주체의 역량 강화2018년 교육감 선거 시기 교육혁명 현실화 쟁점화라는 일정의 선두에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2016년에서 2017년에 교육혁명의 최대 과제는 교육혁명 의제를 사회적으로 확산하여 대선 공약화를 이루어내는 것이다사실 각 정당과 대선후보의 입장에서 교육혁명의 대중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을 때선제적으로 화두로 던지면서 대선국면을 주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교육혁명 대장정>이 추진되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주체적 대오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이 중요해졌다첫째교육혁명을 추진할 주체들이 교육혁명에 대한 인식의 통일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공유하여야 한다둘째대중적으로 교육혁명의 실현 가능성을 선전하고단체 회원들과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혁명 대장정>이 일회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참여할 다양한 사업과 전술을 모색하여야 하는 것이다.

     <2016 교육혁명 대장정>의 이러한 취지로 인해 7월말 8월초의 휴가기간에 진행되던 대장정이 올해에는교육주체들과의 접촉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8월말 9월초로 기간을 옮겨서 진행된다그리고 대장정에 교육단체들의 중앙조직의 대표단 및 지역조직의 중요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올해 정기국회에서 4월 총선에서 각 정당이 공약했던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법 제도 개편 및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므로 교육혁명 대장정은 하반기 법 개정 투쟁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전초적 사업이기도 하다특히 총선 공약이 교육혁명의 주요의제들이거나 교육혁명의 토대를 형성하는 법안이므로 하반기에는 이를 개정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여야한다.

 

<2016 교육혁명 대장정>의 기간과 주요 의제

 

1.기간 : 2016.8.29.()~2016.9.9.()

 

2.교육혁명 주요 의제

입시 폐지-대학 평준화

대학 구조개악 반대-공공적 대학체제 개편

무상교육 실현교육평등 강화

교육 비정규직 철폐-교사교수 노동기본권 쟁취

 

     여러 가지 점에서 <2016년 교육혁명 대장정>의 중요성은 높아졌고 이에 따라 대장정이 각 단체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도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그리고 <2016 교육혁명 대장정>이 성과적으로 진행될 때이후 교육혁명의 일정도 궤도를 따라 상승해갈 수 있다.

 

     과거 수 십 년 동안 군사정권 내내 위력을 발휘하면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권위주의적 교육이 1995년에 ‘5.31 교육 개혁안으로 대표되는 시장주의경쟁주의 교육에게 자리를 내주었다그리고 그로부터 20년 동안 한국교육을 좌우해 온 시장주의 교육은 교육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면서 교육위기를 증폭시켜왔다이제 우리 교육에 모순을 심화시켜온 신자유주의 교육체제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하여야 할 때이다. 2015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었던 것은 다가올 변화의 시작일 뿐이다교육주체들과 국민들의 교육개편의 요구를 현실의 운동으로 바꾸어 낸다면 2016~2018년의 권력 개편기는 우리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간이 될 것이다. <2016 교육혁명 대장정>은 낡은 교육을 퇴장시키고 새로운 교육을 한국 교육의 주연으로 무대 위로 불러오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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