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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호 [정세] 현 단계 교육지형과 교육운동의 과제

2014.10.06 14:49

진보교육 조회 수:513

[정세]
현 단계 교육지형과 교육운동의 과제

이현 / 전교조 정책실장

세월호 참사를 통해 본 현 한국 사회와 정치의 지형

세월호 참사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다. 세월호 참사는 현 한국사회의 본질적 단면들을 응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까지의 과정과 구조 과정이 97년 이후 신자유의의 전면화로 인한 사회 해체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이후의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세월호 참사의 해결 과정은 87년 민주화 체제의 좌절과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까지 신자유주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노령선박에 대한 규제 완화, 위험한 선박개증축에 대한 허가, 과적에 대한 상습적인 묵인, 선원의 비정규직화 허용 등 안전을 감시해야 하는 국가가 앞장서서 자본의 탐욕과 무책임을 조장하고 권장하였다.
신자유주의는 단지 정책으로만 구현되는 것이 아니다. 시대의 가치를, 사람들의 상식을 바꾸었다. 이윤과 돈벌이를 위해 인간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수단을 더욱 잔혹하고 정교하는 만드는 사람일수록 창의적 경영자로 칭송받으며, 다른 모든 욕망을 억제하고 자본에게 잘 팔릴 수 있도록 자기계발에 몰두하는 사람이 최고의 혁신적 인재로 인정된다. 이윤의 창출과 이를 위한 효율성 이외의 모든 가치는 증발하였다. 이윤창출에 도움이 되면 선(능력)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무능력)이라는 이분법이 대세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관료를 관피아로 몰아붙이면서 비난하는 것, 해경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질타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보다는 현상을 건드리는 것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으로 생존의 불안에 내몰리고, 배금주의적 사회 분위기에 깊숙이 물들어 있는 선원들에게 사회적 유대와 타인에 대한 배려는커녕 직업윤리와 책임을 요구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한 이후 구조 못한 사람들을 걱정하는 대신 돈을 말리고 있는 선원을 인면수심의 인간으로 비난할 수 있을까? 탐욕에 찌든 자본, 이를 비호하는 권력, 비리로 물든 관피아, 무능한 경찰, 무책임한 선원... 바로 이런 모습들이 예외적이고 일탈적인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대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모습이다. 모든 사회적 유대와 윤리적 책임은 사라지고 이윤과 탐욕, 경쟁과 불안이 지배하는 것이 지금 한국사회의 본질적인 단면이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이런 수많은 문제 중에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다. 실재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갈등과 대립들에 대해 성격을 규정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또는 운동)다. 정치는 일종의 상징 게임이다. 87년 민주화 투쟁 이후 한국사회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면서 정치(운동)의 기본 흐름을 대의제라는 제도 내로 포섭하는 기본적 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법치주의(권력의 자의적 폭력의 제한), 선거를 통한 권력의 교체,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의회 정치가 대의제 민주주의 기본 장치로 가동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법에 호소, 선거참여, 정당을 통한 대의를 통해 자유와 평등의 권리 즉 보편적인 인권과 시민권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30년이 가까워오지만, 보편적인 인권과 시민권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요구와 주장을 할 수 있는 통로조차 제대로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대의제 자체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와 현재 한국사회의 대의제의 지형이 갖고 있는 문제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문제이다. 아직 인류는 대의제를 대체할 수 있는 정치를 발명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의 접근은 한국사회 대의제의 지형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현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신자유주의 체제로부터 파생되는 미시적인 문제에서부터 거시적인 문제까지 수많은 문제점을 대의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부재하는 점이다. 진보정치 실험이 실패로 끝나면서 노동자-민중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부재하다.
새누리당은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가 결합된 안정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민주당 계열의 자유주의 야당 세력은 사회 경제적 신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가 혼종되면서 자기분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의 과정은 이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절규에도, 수백만 명의 국민들의 서명에도, 연일 계속되는 촛불과 집회에도 제도정치권은 참사 150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세월호 참사 해결의 첫걸음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어떤 합의도 이루어내지 못했다.

현재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대중의 직접행동은 완결된 정치적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제도정치권은 대중의 불만과 요구와 이해를 수렴하고 대의하지 못한다. 현실의 문제와 대중의 불만은 계속 축적되어 나가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는 무기력할 뿐이다. 세월호 참사 해결 방안에 대한 형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할지라도, 한국정치의 이런 모습은 당분간 계속 될 것이다.
대중의 불만과 저항은 계속 아래부터 들끓을 것이다. 이런 에너지가 대의제의 내파로 나갈지, 새로운 대의제의 정치적 지형을 형성할지 아니면 (의사)파시즘의 동력으로 전유될지 그것도 아니면 지금과 같은 무기력하고 혼란스런 상황이 지속될지 쉽게 예단할 수 없다. 문제는 대중의 불만과 저항의 에너지를 어떻게 결집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와 진보정치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이다.

진보교육 시대는 가능한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자유주의의 문제와 한계는 드러났지만 대안의 부재(대안적 전망의 부재와 대안적 주체의 부재)로 계속 모순이 지속되고 응축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어떤 정치세력도 신자유주의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제도 정치 지형은 전혀 대중의 요구와 이해를 반영할 수 없다. 자유주의 야당은 자기분열적인 모습과 모호한 정체성 때문에 신뢰할 수 없으며, 진보정치 세력은 존재감조차 희미하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교육감의 13명의 당선은 매우 특이한 이변이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교육부문에서의 이러한 변화가 가능할 수 있었던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객관적인 교육모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교육체제가 학부모와 학생에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해왔지만 오랫동안 교육을 통한 보상 체계가 아주 높은 수준에서 작동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보상체계의 붕괴가 더욱 확실해지고 있다. 과도한 희생(높은 교육비, 과도한 학습노동, 극단적인 경쟁 강요 등)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하지만 경쟁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어 소위 명문대에 진학해도 삶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쉽지 않다. 이전의 경쟁의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의 경쟁이라면, 이제는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으로 변질되었다. 이에 따라 현 교육체제에 대한 대중의 불만과 회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객관적인 모순의 심화로만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을 설명할 수는 없다. 객관적인 모순의 심화는 교육뿐만 아니라 전사회적 현상이다,
둘째로는, 지난 시기 진보교육감과 전교조 및 교육단체들이 실험한 혁신학교와 교육복지의 성과를 꼽을 수 있다. 사실 혁신학교를 직접 경험한 학부모는 극소수이지만, 아이들이 좀 더 즐겁게 다닐 수 있는 학교, 학부모가 좀 더 존중받고 참여할 수 있는 학교라는 이미지만으로도 학부모들의 지지를 얻어내는데 충분한 힘을 발휘하였다. 무상 급식 또한 시장주의와 승자독식 구조가 판치는 세상에서 사회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향유해야할 복지 및 권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다수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였다.
셋째로는 교육운동 단체들의 반신자유주의 교육투쟁의 성과를 꼽을 수 있다. 교육문제는 거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로 정부의 정책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곧바로 정치적 문제로 비화된다. 이에 따라 교육문제는 쉽게 보편적인 정치적 의제의 성격을 띠게 되고, 격렬한 찬반의 구도 속에서 진행되게 된다. 따라서 교육부문에 대한 문제의식이이 다른 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었다. 특히 일제고사 투쟁과 특권학교 폐지 투쟁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넷째로는 세월호 참사가 영향을 미쳤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가 대부분 학생이었기 때문에 희생되면서 교육부문만큼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이 널리 확산되었다.

위 네 가지 요인은 위로부터의 제도권 내의 개혁운동과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의 역동적 결합이 가져올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암시를 담고 있다. 대중의 요구와 의지를 결집하고 수렴하고 대의할 수 있는 정치 운동과 정치 조직이 누락된 대중 운동만으로 현 국면을 돌파해나가기에는 한국사회의 제도화 수준이 높다. 반면에 지배세력처럼 물적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중운동이 결여된 상층 정치만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운동은 제도의 변화와 새로운 주체 형성의 동시적 과정이다.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이 곧바로 진보교육시대의 도래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진보교육감의 당선으로 진보교육체제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진보교육감들이 진보교육체제 건설의 주인공이 아니다. 진보교육감을 통해 혁신학교 실험을 확산하고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진보적 교육체제로 전환시킬 수는 없다.
혁신학교와 학교혁신으로 대표되는 학교현장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실천, 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민주주의, 생태, 인권 등의 새로운 가치 교육, 교육부문에서의 반신자유주의-반보수주의 투쟁의 전개, 새로운 교육적 실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과 제도 개혁 그리고 입시경쟁체제와 학벌체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근본적 교육체제 개편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진보교육감의 당선은 위의 다섯 가지 층위의 운동에 입체성을 부여하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교육감으로 상징되는 제도 권력과 적절한 지원과 공조체제를 형성함으로써 한 층 높은 현실성과 확산성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  

지금 교육 부문의 지형은?

대선 시기 박근혜 후보는 교육복지 확대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부분적인 교정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선거공학적 차원의 산물임이 밝혀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은 사회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확대 강화면서 동시에 뉴라이트의 역사-사회 이념을 전사회적으로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뉴라이트 세력은 반공주의-친일친미주의-국가주의-성장주의 등을 내세우면서 87년 민주화 투쟁 이후 확대된 민주주의-복지주의 등의 이념적 지형을 역전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수구 보수 세력의 지속적 집권과 안정적 통치 기반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뉴라이트가 이념 지형을 재편하기 위하여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지는 부문이 역사 분야이다. 특히 한국근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시키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투쟁을 종북, 반미, 반국가로 매도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뉴라이트 인사를 이데올로기 분야인 학계와 언론계에 전면 배치하고 있다. 한국학대학원장 권희영,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교육문화수석 송광용,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KBS 이사장 이인호 등이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들이며, 이들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교육정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이다. 지난 정부가 도입한 교육부문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제도를 확실하게 뿌리내리는 것이 첫 번째이고, 교육부문에서 뉴라이트 이념 확산을 위한 교두보를 구축하는 것이 두 번째이다.

이 두 가지 과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최대의 장애물이 전교조였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은 노동부와 교육부를 앞장세워 법외노조 공세를 통한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 하지만 전교조의 완강한 저항과 무리한 법적용에 대한 사법부의 제동으로 박근혜 정권의 공세는 실패로 돌아갔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연이은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과 2심 재판부의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전교조 죽이기 공세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위헌심판제청은 전교조 법외노조 공세에 대한 사법부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읽을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의 교육장악 음모는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이라는 또 다른 장애물에 부딪혀 좌초할 위기에 처해 있다. 시도 교육감은 유초중등 교육행정의 시도 책임자로서 커다란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선 교육감으로서의 정치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위상은 막강하다. 또한 진보교육감이 과반을 넘어 3/4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확실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교육부문은 권력의 이원화 현상이 필연저그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아래로부터의 긍정적인 권력(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창출하는)과 위로부터의 부정적 권력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고 막으려하는)이 부딪히는 양상이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진보교육감을 제어하지 않고는 신자유주의 교육체제의 안착과 뉴라이트 이념의 확산이라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는 교육감 죽이기와 교육자치 훼손에 혈안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잦은 직무 이행명령, 형사고발 협박,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교육감의 자율성과 권한을 침해하려 하고 있으며, 시행령이나 훈령 개정을 통해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 및 박탈을 시도하고 있다. 직무이행명령의 경우 미복귀전임자 직권면직, 조퇴투쟁 참여자 징계 강요 등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인사나 징계 문제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권학교 지정 및 취소 권한 박탈을 위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 장학관과 연구관 평교사 채용을 막기 위한 교원임용령 개정, 학교앞 호텔설립을 허용하는 훈령 개정 등 교육감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법령 개정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의 공세와 꼼수가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교육권력의 이원화 현상을 막을 수는 없다. 오히려 대립과 갈등이 격화될수록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는 더욱 궁색한 처지에 내몰릴 것이다.

현 단계 교육운동의 과제

현재 교육운동 진영은 박근혜 정권의 교육장악 음모에 저항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저지 투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교육운동의 중심 역량인 교사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으로 제도 공간 내에 상당한 활동 공간을 확보하였다.
아직도 교육운동 진영이 확보한 교두보를 파괴하려는 정권과 교육운동 세력 간의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사 국정화 저지 투쟁, 교육과정 투쟁, 특권학교 폐지 투쟁, 교육자치 훼손 저지 투쟁,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투쟁 등 수많은 교육현안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권력을 보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적 투쟁에서 완승을 거두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운동 진영이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리는 상황은 전개되지 않을 것이다. 끊임없이 정권과 지배세력의 의도에 파열구를 내면서 부분적인 승리의 경험을 축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육운동 진영에 부과된 과제는 현안 투쟁으로 제한될 수 없다. 제2기 진보교육감 시기의 초반 힘겨루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진보교육체제 전면화를 위한 중장기적 구상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혁신학교와 학교혁신으로 대표되는 학교현장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실천, 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민주주의, 생태, 인권 등의 새로운 가치 교육, 교육부문에서의 반신자유주의-반보수주의 투쟁의 전개, 새로운 교육적 실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과 제도 개혁 운동 그리고 입시경쟁체제와 학벌체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근본적 교육체제 개편운동 등 다섯가지 과제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나갈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 나가야 한다.

교육부문에서 진보적 체제 구축 시도는 진보운동 전체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지금은 교육부문이 진보운동의 선도 부문이다. 진보교육운동의 성패가 전체 진보운동의 성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만큼 무겁고도 의미 있는 과제가 진보교육운동 진영의 어깨 위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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