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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호 [초점] 1.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과정을 위하여

2014.07.15 18:15

진보교육 조회 수:851

*원고에 삽입된 표는 첨부파일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과정을 위하여
- 초등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본 2015교육과정개정  쟁점과 대안-

신은희 / 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 연구위원

Ⅰ. 무능한 교육부, 무모한 교육과정개정 STOP!

1. 국가수준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국정화가 진행되고 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또 개정된다고 한다. 2007개정교육과정이 한 번도 적용되지 않은 채 쿠테타처럼 만들어진 2009개정교육과정과 2011개정교육과정조차 현장 적용 1년차인 2013년에 또다시 교육과정을 바꾸자는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교육부는 2014년 2월 업무보고를 통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하기로 보고하였다. 또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과서, 교원, 평가(학교생활기록부, 수학능력시험), 시설 등 교육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것을 명기하였다. 교과서의 경우 국정전환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전환 여부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교과서 선정시 학교의 자율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 강구(’14. 8월)”라는 업무 등을 통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교육부의 교육내용 간섭이 노골화 될 것이 분명하다. 2014년 교육부 업무보고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체제 근본적 개선】
- 2014년 교육부 업무보고 중 (2014.2.13.)

□ 창의ㆍ융합 인재양성을 위해 “문ㆍ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문ㆍ이과 칸막이를 없애는 새 교육과정 개발


< 문ㆍ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안) >



▪ 모든 학생이 인문ㆍ사회ㆍ과학에 관한 기초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편성
▪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개발을 위하여 핵심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과별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 등이 가능한 여건 조성
▪ 꿈끼를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선택과목 또는 진로과정 개설 검토

◦ 교육과정은 초ㆍ중등 학교교육의 기본 설계도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과서, 교원, 평가(학교생활기록부, 수학능력시험), 시설 등 교육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선
  

2. 수시전면개편교육과정, 이제는 멈춰라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을 이야기하기전에 현재 교육과정 개정과정이란 사실부터 직시해야 한다. 2013년에 초등1, 2학년, 중1, 고1 영어에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이하 2011개정)이 시행되었고, 올해 초등 3, 4학년, 중 2, 고 1에 적용되었다. 내년(2015년)에는 초등 5, 6학년, 중 3, 고2, 2016년에는 고3등 연차 적용중이다. 채 교육과정이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바꿀 것인가? 2007개정교육과정기를 거쳐 최근 해마다 교육과정이 바뀌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시행되는 교육과정은 <표1>과 같다.

<표 1> 2009개정(총론)과 2011개정(각론) 시행 일정
이 뿐만이 아니다. 이런 교육과정 개정이 최근의 일이 아니라 2009년부터 계속되고 6년째 계속 된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이명박정권들어 영어, 보건교육교육과정이 수정고시되고, 2012년에 수업시수감축없는 주5일제까지 시행된 것을 합하면 그야말로 누더기에 실시간교육과정이란 말이 딱 맞다.
교육과정은 원래 5년마다 총론, 각론, 교과서 모두 바뀌는 전면개정체제에서 2007개정교육과정부터 시대변화에 맞춘다며 수시개정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돌연 이명박정권이 2008년에 집권하면서 노무현정권지우기와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공약 때문에 학교자율화를 기치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칼질하였다. 여기에 또 교육과정을 바꾼다면 대략 12~13년간 교육과정이 계속 바뀌어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

3. 철학도 내용도 없는 대국민사기극, 문이과통합교육과정
교육부는 처음에 융합이란 말을 사용하다가 “문이과통합교육과정”을 만든다고 한다. 그런데 융합이나 통합이란 뜻이나 제대로 알고, 사전 연구나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일까? 전혀 아니다.
먼저 문이과라는 용어부터 보자. 국가교육과정에서 문서상으로는 문이과가 사라진 것이 7차교육과정부터이다. 7차교육과정이 학생선택을 강조하면서 고1까지 공통교육과정이고 고 2, 3학년은 선택교육과정이 되었다. 수능과목도 학생선택에 따라 달라지고 이에 따라 고교과목 이수방식이 달라졌다. 2009개정교육과정은 고교다양화정책으로 공교육이라는 말을 붙이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면 선택교육과정실패, 또는 2009개정교육과정 실패를 자인하고 문이과통합이란 말보다는 “공통교육과정강화”라는 말을 쓰는 것이 개념도 명확하고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문이과통합교육과정을 만들 능력은 있는가? 통합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과목이나 교과라도 제대로 만들어본 경험은 있는가? 7차교육과정에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개교과목을 만들면서 통합사회, 통합과학, 기술․가정 교과를 만들었지만, 교과서 합본에 그쳤다. 이런 상황 때문에 한 교사가 여러 교과를 가르치는 초등조차도 한 교과안에서 너무나 다양한 층위로 구성된 단원구성(과학은 단원별로 지구과학, 생물, 물리, 화학으로 나뉨)에 재구성을 하지 않고는 수업을 하기 어렵다.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교과군제를 표방했지만 사회․도덕, 과학․실과(기․가), 예술(음,미)군은 시수계산에만 활용되었다.
초등통합교과사례는 더 적나라하다. 4차교육과정에서 생겨났지만 즐거운 생활의 경우 2007개정교육과정까지 여전히 체육, 음악, 미술이 33.3333%씩 반영되는 수준이었다. 2011개정에서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을 주제로 통합해 한 개의 교과서로 만들었지만, 아직 만족도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한국창의재단이 중심이 된 스팀교육도 황당하다. 내용을 보면 기괴스럽다. 창의재단 확대에만 기여하는 느낌이다. 수학, 과학 교과서라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문이과통합교육과정을 만든다는 말인가? 현재 대학수준에서 학문간통섭이나 교과통합을 실천하는 영역이나 교과가 어느 수준인가? 대학에서 통섭을 실현할 교수를 뽑기라도 하는가? 학문적 연구도 안되면서 대학교수에 바쁜 현장교사 몇 명 데려다 통합된 교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그렇게 조악한 수준으로 만든 것을 교사들이 무슨 낯으로 아이들에게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라는 것인가? 철학이 없으니 공통교육과정은 획일적일 수 있고 선택교육과정은 깊이가 없는 카페테리아교육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진자에서 벗어날 도리가 있는가? 또 다시 잘못된 설계와 입시위주 사회의 압박을 학교와 학생개개인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라고 호도할 것인가?  이런 현실을 숨기고 포장한 교육부의 문이과통합교육과정개발론은 대국민사기극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Ⅱ. 초등교육과정 독립 선언이 필요하다.

<2015 초등교육과정 주요 개정 내용>
- 수업시수 개악(1~2학년 25시간-교과나 창체 증가), 학년군, 교과군 부분적 폐지, 창체 범교과 영역 정선, 시도나 국가수준 지필평가 부활 의도, 영어교육관련내용(향후 연구 진행 예정), 통합교과 주제통합교과서 개편 여부
- 초등에도 문이과융합 교과 개발, 검정교과서 통제 강화(편수기능 강화)

1. 또 다시 희생되는 초등교육과정
지금 나오는 2015주요개정내용을 보면 대부분 고등학교 교육과정운영과 수능체제개편과 관련된 것이다. 초등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고, 굳이 지금 개정해야 할 필요도 없다. 교과군조정, 학년군, 집중이수 문제는 2009개정때부터 학급담임제인 초등과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다. 2007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될 시기이기 때문에 현장 교사는 물론 교육과정개정에 동원된 실무자들조차 굳이 안 바꿔도 되는 데 억지로 초등을 끌어들인다는 불만이 많았다. 그런데도 과학, 체육독립을 내세워 2주일 만에 교육과정 만들고 통합교과 조정 시도하고 교과서는 2007개정교과서를 쓰라는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다 결국 여론의 비판에 백지화되었다. 수시개정시대이므로 정 고등학교에  필요한 내용이라면 고등학교에 한정해 개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또 초등을 끌어들인다. 고등학교 교과서도 제대로 못 만들 것이 뻔하면서 왜 초등학교를 끌어들이는 것일까? 이는 오래된 관행이다. 학문과 교과가 구별되지 않는 상황에서 늘 고등학교에 맞춰 내려오는 내용 때문에 초등학생 발달상황과 동떨어지고 어려운 내용 때문에 늘 피해를 입어왔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공통기본교과 만들면서 기계적으로 통합된 교과서와 수준별 교육과정 때문에 혼란을 겪었다. 2007개정은 총론은 그대로 두고 각론만 바꾼 수시개정이라지만 교과서가 다 바뀌고 어려워져 원망이 컸다. 2009개정은 담임제와 맞지 않는 학년군, 교과군 때문에 문서는 늘 현실과 맞지 않는 이중장부여야 했다. 발달과정상 자율의 적응활동 중심인 창의적 체험활동은 억지로 진로, 봉사, 동아리에 꿰맞추고 온갖 범교과영역과 외부 요구에 질이 보장되지 않는 강사에게 수업을 내주었다. 시수보고 하느라 담임이 곧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는 “학급교육과정”이 위협받고 있다. 학교자율화는 문서상의 경구일 뿐 학생과 교사의 자율성은 더 사라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초등교육과정이 중등교육과정에 휘둘리는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초등교육-중등교육- 공교육의 시작인 초등학교 1학년의 보편적인 발달상황을 토대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내용을 국가교육과정으로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학교, 학급 상황에 따라 교사들의 협력구조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등에 적합한 교과나 학년별 필수 활동에 대해 연구가 시작되고, 현재 자생적인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2. 초등수업시수개정 논의? - 영어몰입교육 이어 누리과정의 희생양
초등수업시수 논란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시작되었다. 영어몰입교육의 영향으로 3~6학년 영어수업시간을 늘리면서 초등 수업시간이 늘어났다. 여기에 수업시수 감축없는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되면서 학교는 평소 수업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그런데 또 초등학교 저학년 시수를 주당 25시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과연 이 주장은 타당할까?
평가원 보고서에서 제시한 근거는 누리과정에 맞추어 저학년 시수확대 요구가 있고, 외국보다 시수가 적다는 것이다. 학습량 부족으로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늘어나는 시간에 대해 평가원은 외국에 비해 부족한 국어, 수학시간 증가, 학부모는 예체능 강화, 기타 영어신설이나 창체 확대, 휴식시간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이는 모두 외적인 요인이다. 초등교육과정 내적인 체계에서 나온 근거가 아니다. 이전에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보다 초등 저학년 수업시수가 적다는 불만에 여성단체들의 수업시수 증가 요구가 있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문제제기로만 끝났다. 누리과정 자체의 문제도 있다. 이는 유치원교육과정의 질 개선보다는 보육기관 지원 수단의 척도로 전락하고, 유아들의 발달특성인 자연스러운 놀이속의 학습이 아니라 학습을 위한 놀이를 고민해야 해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하루 5시간(5*60=300분)운영도 유아 연령이나 발달 특성에 3~5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그간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 교육부의 5시간 지침을 거부하고 3~5시간을 운영하는 시도교육청도 있다.
외국보다 국어, 수학시간이 부족해서 이후 학생들의 학습이나 국가교육과정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다. 국가교육과정 논의에서도 1학년을 공교육의 출발점으로 삼아 상향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 돌연 유치원 누리과정을 기준으로 편제와 내용을 맞추자는 기형적인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3. 초등 수업 시수 편차는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적 산물
먼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우리 나라 수업시수가 외국에 비해 정말 적냐는 것이다. 사실 수업시수 논란은 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그간의 연구를 종합하면 초등학생 수업시수는 조금 적고 고등학교로 갈수록 많아지며, 이에 비해 교사의 노동시간은 대체적으로 많다는 결과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 보고서에 제시된 외국의 수업 시수 (60분 환산 기준)>


그렇다고 이런 결과가 바로 초등 수업시수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각 나라의 교육과정 편제를 바로 비교하기가 어렵고, 각 나라의 경제, 문화적 상황이 다르며 초등의 경우 복지시스템과 결합되기도 하여 단순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편제는 우리 나라처럼 국가교육과정 체제인 곳과 아닌 곳의 운영 방식이 다르고, 학교나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 여하에 따라 수업시간 운영, 평가권이 차이가 난다.
나라마다 학교 시간 운영 방식도 다르다. 핀란드는 대표적으로 수업시수가 가장 적은 나라인데 학교에 따라 등교시간이 달라지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1~6학년 시수가 모두 같은데 이는 지역이 넓어 통학버스를 타야 하기 때문에 같이 끝내거나 저학년이 조금 빨리 끝나는 방식이다. 유럽 학교들은 이른 시간에 학교가 시작해 일찍 끝나거나 일찍 등교해도 늦게 끝나거나 조금씩 다르다. 나라에 따라 오후에 돌봄교실에 남는 학생들도 있지만, 이들도 하교를 한 다음 바로 옆문으로 들어와 학교생활의 압박감을 벗어나게 하는 배려를 한다.
수업운영 방식에서도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 우리 나라처럼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한 교사가 다 가르치는 방식이나 학생들이 어려운 내용을 계속 수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교육과정 대강화를 통해 교사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재구성하고 학급이나 학습 집단도 융통성있게 운영하며 학생들의 학습 위주로 진행을 하여 수업시수로만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앞의 Ⅰ-3-나에 나온 질의응답사례를 보더라도 평가원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 아침자습부터 쉬는 시간 없이 점심시간까지 계속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다 시수로 계산하면 우리 나라 저학년 수업시수도 외국의 시수와 거의 같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런 문제 때문에 평가원의 관련 연구보고서에서도 외국보다 저학년 수업시수가 적다고 바로 증가해야 한다는 결론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우리나라 저학년 수업활동 현황>
아침자율시간 또는 7530활동시간(교육부권장 1주일 하루에 30분씩 운동하기)을 30분으로 환산했을 때 30분*5일*39주(실제 수업주수)=5,850분으로 연간 97.5시간에 해당되는데 1학년 연간수업시간 560시간(60분 환산시)과 더할 경우 657.5시간으로 유럽국가 평균에 35시간 부족한 것으로 39주 수업일수로 볼 때 1주일에 1시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우리나라 1학년의 수업시수가 그리 적지 않음을 뜻한다.

2009개정교육과정의 전신인 미래형교육과정에서도 수업시수 논의가 있었다. 초반에 교육과정특위에서 발표한 토론문을 보면 1~6학년이 모두 6교시를 하는 안이 제시되다가 총론 지침에 “시도교육청이 돌봄을 추진한다”는 문구로만 남았다. 이 때문에 시도교육청 부담은 커지고 교육과정에 왜 돌봄(양육)내용이 들어가야 하냐는 비판이 토론회마다 나왔다.
이상을 보았을 때 현재 저학년 수업시수가 증가되어야 할 합리적 이유는 찾기 어렵다. 준비없는 초등돌봄확대의 부작용으로 수업시간을 조금 늘려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전국민적인 거부감 때문에 초등수업시수를 희생양 삼아 진행하려는 것인지 의문이 들 뿐이다. 초등수업시수가 또 다시 영어몰입교육처럼 정치적으로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4. 1, 2학년 수업시수 늘리기는 아동학대
현재 초등학교 1, 2학년 상황은 어떨까? 먼저 학생들은 어려운 교육과정과 교과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 교사들은 국어, 수학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한다. 또 주 3회(보통 주당수업시간이 22~23시간)하는 5교시 수업도 매우 힘들어한다. 수업이 끝나면 방과후나 돌봄교실, 학원에 가서 또 학습노동을 한다.
1, 2 학년 교사는 현재 초등교사 근무 구조에서 가장 수업시수가 많고 부담이 많은 축에 속한다. 교과전담확대와 주5일 수업제로 교사들의 고>중>저학년 순서였던 수업부담이 고학년보다 많거나 비슷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1, 2 학년은 교사가 아이 한 명 한 명과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피로도가 더 높다. 학습내용은 어렵고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과 가정의 돌봄 부족, 학습을 할 준비가 안된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 문제 등 교사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사회적인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수업시수를 늘린다면 아이들도 힘들고 교사 피로도는 높아져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무책임한 수업시수확대는 아동학대를 조장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다.  
교사수업시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간강사를 채용하는 것은 더 문제이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고 하면서 급조된 인력을 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교육에 독이 된다. 저학년에도 전담을 확대한다는 것은 초등학급담임제에 대한 근본적 모색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초등은 아동을 중심으로 교육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는데 현재 교과전담제가 무조건적 시수분할이나 교과전문성으로 방향이 잘못 가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졸속연구와 정치적 이유로 초등교육의 특성을 왜곡하는 어설픈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5. 말로만 교육내용감축, 더 이상은 안속는다
교육과정을 바꿀 때마다 초등교사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교육내용 감축이다. 교사가 봐도 어려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4차개정 때부터 교육내용 감축을 이야기했다. 일단 겉으로 보이는 수치를 보면 7차교육과정은 교육내용 30%감축, 2007개정교육과정은 교육내용 적정화, 2011개정교육과정은 성취기준20%감축이다. 이렇게 보면 적어도 교과교육과정이 6차 기준 50%는 줄어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렵다고 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이 압축되고 새로운 내용이 신설되었거나, 문서상으로 감축되어 보이는 것도 교과서 구성 체제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2011개정 수학에 도입된 스토리텔링이 사교육시장만 요동치게 만든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교육내용감축에 성과가 없자 교육부는 핵심성취기준을 내놓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7차, 2007개정교육과정까지는 성취기준이 개념도 모호했지만 교육내용보다 더 대강화되어 있어 교사들이 현장에서 교육과정재구성을 하는데 유용했다. 혁신학교에서 특히 많이 활용되었다. 그런데 2011개정 성취기준은 교육내용과 별 차이가 없고 핵심성취기준도 교사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굳이 골라놓아 혼란스럽다. 2013년에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자료집이 나왔을 때는 5~6개월에 급하게 만들어 교과마다 내용구성방식이나 완성도에서 문제가 있던 것이 성취기준으로 조금 정비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3단계 성취수준 개발은 굳이 왜 만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조악했다. 그러더니 2014년 나온 핵심성취기준은 이중작업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모형단원까지 만든다니 2009~10년에 창의인성수업지도안 만든 것처럼 헛일을 하는 느낌이다. 처음에 만들 때 잘 만들어야지 왜 급히 만들어서 계속 수정보완하고, 현장에서는 더 혼란스럽고 일만 만들어주는 지 한숨만 나온다.

Ⅲ. 2009개정교육과정의 실패와 혁신학교의 성공

2015교육과정 개정을 말하기 전에 먼저 2009개정교육과정의 성패를 따져보자. 핀란드처럼 시간대비 학습의 질을 높이고 선진국형 교육과정으로 가겠다던 2009개정교육과정(학년군, 교과군, 집중이수제)은 전교조와 교육단체들이 2009년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에서 연구부족으로 현장에 정착할 수가 없고 입시학원화 될 것이라 예언한 것처럼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
그런데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표방한 것처럼 가고 싶은 학교가 구현된 곳이 있으니, 바로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정책사업으로 이루어진 혁신학교들이다.

1. 2009개정교육과정과 공교육 파탄

<주요 특징>
- 공통과정 10년에서 9년으로 축소 : 학년군제 편제표 제시, 고등학교 자율화
- 수업시수 20% 증감 : 학기당 7-8개로 집중이수제를 하면서 교과(군)별로 수업시수 20% 증감 허용(단위 학교별 교육과정 다양성 확보 방안)
- 재량+ 특활 =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재편, 초등은 정보화교육, 보건, 한자교육 지정
- 교과교실제 신설, 고교에 대학 선이수과목 등 개설 가능
- 범교과 학습에 녹색교육, 한자교육, 한국문화사(이전 고교 선택교육과정)교육 추가


가. 교육부가 고백하는 MB교육과정의 문제점
2009개정교육과정, 2011개정교육과정은 여타 정권과 달리 MB재임시기 만들고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MB교육과정이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이 이전 단계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의 단계성을 무시하고 동시에 교육과정을 시행하여 교육법을 위반하고 학교교육을 교란한 책임도 있다. 초등의 예를 보면 특정 학년(주로 2, 4, 6학년)에서 학습내용 결손과 중복이 되풀이되고 있다. 중등은 이런 기초조사 자체도 드러나지 않는다. 개정핵심내용인 집중이수제(학기당 8과목 이내)는 학습부담 감축이란 명분과 달리 전인교육을 와해시키고 학습부담을 늘려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격렬한 저항을 받았다.
수업시수 20% 증감도 국·영·수 몰입교육이란 비판에 힘을 잃었다. 결국 예체능은 감축금지, 집중이수 과목에 실습위주 교과, 예체능 제외 등의 보완조치로 하나마나한 내용이 되어버렸다. 교육과정평가원 보고서를 보면 집중이수제가 얼마나 현장에서 철저하게 거부되었는지 적나라하게 나와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도 마찬가지다. 입시사정관제를 위한 제도로 시작되어 겉으로는 창의인성교육의 꽃처럼 이야기했지만,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의 각종 요구로 잡탕이 되어버렸다. 교과교육과정보다 편제표가 더 복잡해지면서 특별활동 영역에서 학급회의라든지 학급별 활동을 해오던 초등학교마저 특색있는 학급활동을 할 시간확보가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교육부나 평가원 보고서마저 이런 항목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거부는 바로 현 정권의 문·이과통합교육과정 정책이다. 물론 교육부는 문·이과융합이라고 화장발을 내세우고 본질을 흐리고 있다. 2009개정교육과정은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전국고등학교를 서열화시켜 일반고를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일반고가 상대적 차별을 받는다며 2013년 12월 일반고 강화론이란 미명으로 일반고까지 국·영·수 중심 입시교육을 더 강화시키는 개악안을 내놓았다. 이명박정부의 잘못으로 황폐화된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특권학교의 전인교육 파괴를 중단시켜 고등학교를 정상화시켜야 하는데 더 악화시키는 교육부 손에 교육을 맡겨놔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잡힐 수가 없다는 걸 드러낸다.

나. 초등에 발도 못딛은 2009개정교육과정
초등 현장에서도 2009개정교육과정은 전혀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학년군, 교과군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는데, 원래 문서로만 가능했던 것이라 그 문서만 폐기하면 된다. 학교에서도 교육활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던 것이라 단지 문서만들기 작업이 줄어들 뿐이다. 일례로 전교조에서 시행한 초등교육과정 설문조사 결과를 보자.

초등 교사 대상 교육과정 설문 결과(4.30-5.1)


결과를 보면 교사들은 그간 교육과정 개정과정에서 충분한 연수나 교육청, 학교의 지원을 받지 못해 알아서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다.(당장 4학년 아이들에게 필요한  수학과 과학 결손을 보완할 교재를 어떻게 할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파일만 주고 인쇄는 나몰라라 한다. 내년에는 6학년 아이들이 역사 부분중복과 일반사회 결손을 해결해야 한다.)
2009개정교육과정의 학년군, 교과군은 학급교육과정 재구성에 거의 영향을 못주었고, 시수증감방안이나 창체 등에도 문제를 많이 느끼고 있다. 교육내용 적정화는 실패했고, 영어시수증대로 아이들 부담만 커지고 사교육비만 많아졌다고 한다. 연간수업일수나 시수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2 학년 수업시수 확대는 아이들만 힘들게 하므로 절대 반대라고 하였다. 평소 학교에서 회자되는 대다수 교사들의 의견과 다르지 않다.
부실한 교과서 제도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국정은 두껍고 양이 많고 초유의 학년군 표시 때문에 혼란이 많았다. 결국 학부모들의 민원 때문에 다시 학년학기제로 바꿨을 뿐 문제는 여전하다. 전학생이 많고 어려운 교육과정 때문에 그 나물에 그 밥인 검정교과서에 대해서도 불만도 많다. 시도일제고사를 보는 데는 모든 교과서를 다 봐야 하니 검정취지가 무색하다. 2013년에 일주일만에 음원이나 영상도 없이 검정교과서를 졸속채택하게 한 것은 검정교과서제도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가져왔다. 결국 교육과정 대강화와 일제고사폐지, 제도적 지원 없이는 국정도, 검정도 다 문제투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2015교육과정개정에는 약95%가 반대하였다는 점에서 교육부 무용론이 드러난다. 계속된 교육과정 개정 때문에 겪은 어려움만 크고 바꿔봤자 별로 좋아지는 점도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해마다 학년(1~6학년), 교과, 업무가 바뀌는 초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자주 바뀌는 것은 초등교육을 뿌리채 흔드는 것과 같다. 교육과정 다양화니 자율성이니 하지만 오히려 교과서에 매달리게 만드는 정책이다. 그래서 자유의견을 보면 “제발 교육과정 좀 바꾸지 말라”는 의견이 수 백개가 넘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려면 먼저 교육과정을 알고 익숙해질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교과내용 감축보다 교사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다. 2009개정교육과정 수정고시가 최선책
2009개정교육과정은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미 예견되었지만 MB정부의 아집으로 여기까지 왔다. 먼저 2007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무엇을 바꿀지, 어떻게 바꿀지 문서상으로만 이루어졌다. 초등에서는 학년군, 교과군이 전혀 안맞다고 해도 집중이수 때문에 편제표만 셀합산으로 만들어 강제하였다. 결국 2009개정핵심은 운영방법 개선인데, 처음부터 수정고시로 해결될 문제였고, 지금도 역시 전면개정보다 수정고시 수준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단, 교육부는 이미 여러 번 수정고시를 했는데도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현장과 국민들에게 권한을 넘겨야 한다.
예를 들어 운영방법에서는 학교에서 지금처럼 학년별 교육과정을 편성하면 되고, 창체에 대해서도 학교에 맡기고 보고를 줄이면 된다. 학교는 공공성과 학생 발달을 고민하면 되고 자꾸 보고해라, 고쳐라 말하지 말아야 한다. 생기부는 훈령 수준에 맞추고 어설프게 생기부길라잡이를 만들어 일만 늘리는 행태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훈령내용도 보면 교육과정과 어긋나거나 과잉해석한 것들이 보인다. 그런데 현장은 그보다 낮은 단계인 생기부 길라잡이나 불분명한 지침에 더 많이 휘둘린다.
교과교육과정내용은 심도깊게 연구해야 한다. 초등도 여전히 어렵지만, 중학교는 더 심각하다. 고등학교가 자율화되고 초등에서 어려운 내용을 줄인다면서 중학교로 압축된 경향이 있고, 집중이수제 후유증까지 겹쳐 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교과서도 학년군체제라 학년수준을 정확히 잡기 어려워 안그래도 어려운 내용이 더 초점을 못맞추고 있다. 이런 문제를 못잡으면서 선행학습 규제를 이야기하고, 동시에 학교의 규제 완화가 추진되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 알수가 없다. 이 문제는 수 십년동안 해결하지 못한 것이니 섣부른 개정은 해결과정만 어렵게 한다. 교육과정 대강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 교육부가 돈들여 연구한 핵심성취기준이나 성취평가제, 기타 다양한 기제 들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수능과 연관이 되므로 수능체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면 된다.
교과교육과정과 창체의 관계도 학교수준에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창체는 개인이나 학교스펙쌓기로 만들어가려는 경향부터 바꿔야 한다. 초등은 각종 외부 요구, 중등은 스포츠클럽 강화로 창의성은 발휘하기 힘들다. 학교에서 학생들간 협력을 이끌어내고 통합적인 활동이 가능한 영역은 교과보다 창체 동아리나 다양한 학교 활동, 학생 활동이라고 이야기된다. 교과통합, 통합적 활동은 교사도 학생도 학교도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 교사 협력, 학생 협력 강화가 문이과 통합의 본질
이미 예고된 2015개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 시작부터 교육과정을 일부 통합하고 교사를 양성해서 가르치면 된다는 방식이다. 학교라는 거대 조직에서 학생이 또 문이과통합교과서에서 지식을 찾아서 수능을 치루면 된다는 식이다. 여전히 학생, 교사, 학교의 협력관계는 빠져있다. 교사들이 의논하고 협력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못하게 하는 학교가 많은데 이런 문화에서 학생들이 교과서만 뒤져서 문이과통합적 사고가 가능할 것인가? 결코 불가능하다.
어설픈 통합교육과정 개발보다 현실에서 협력적 활동의 맹아를 찾고 이런 경험이 수업 과정의 협력과 통합적 지식 획득으로 전환되도록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오히려 현재 교사들이 실천하고 있는 주제통합, 교과통합, 프로젝트 수업을 학기당 1회, 2회로 확산해가면서 학교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개정을 한다면 2009개정처럼 예정된 실패만 반복하고 사교육시장이 먹잇감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혁신학교 성공은 교육과정 분권화와 학교공동체
2009개정교육과정의 전신인 미래형교육과정은 늘 핀란드사례를 예로 들었다. 우리 교육의 고질적 문제는 지나치게 많은 학습시간과 학습흥미도가 낮은 것이라며 학교자율화를 하면 학교마다 특색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학습흥미도가 높아진 학교가 있으니 바로 혁신학교이다.
2009년 김상곤교육감이 혁신학교 정책을 채택하며 전국적으로 영향을 주었는데, 현재 많은 혁신학교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자발성을 높이고 새로운 교육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마다 민주적으로 학교교육목표를 만들어 이것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각 학년 교육과정운영과 교과수업,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구현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학생들의 참여로 학생생활과 수업의 참여양상이 달라지고 교사들이 학교에서 업무나 승진이 아닌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의논하고 이를 위해 학교내 교사연수가 활발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해가고 전국적 선망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2009개정교육과정의 효과가 아니다. 남한산초에서 보듯 7차, 2007개정교육과정에서도 이미 학교단위 자율성이나 교사의 재구성 권한을 보장하였고 초등의 경우 재량활동, 특별활동을 통해 학급교육과정과 교과교육과정을 자유롭게 통합운영하는 경험이 쌓여있었다. 여기에 진보교육감들이 정책적으로 혁신학교를 지원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정상화, 학년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분권화 체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기 위한 다양한 연수, 교육과정 문서 간소화로 내용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확대, 성과보다 과정과 협의를 중시하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교육청의 학교평가 방식도 교육부의 성과중심 평가기준을 따르지 않고 학교 자체의 강점과 약점을 스스로 평가하는 식으로 변화시켰다. 학교의 변화를 토대로 경기교육청은 핵심역량을 토대로 한 창의지성교육과정, 강원교육청은 학생발달을 중심으로 창의공감교육과정을 만드는 등 지역수준의 교육과정도 조금씩 선을 보이고 있다.
학교마다 공통적인 사항을 보면 블럭수업이나 놀이시간 확대, 학생중심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시도들이 학교교육과정안에서 조화롭게 시행되고 있다. 교사협의문화를 통한 교육과정 재구성과 초등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재구성, 주제통합, 프로젝트 수업 등이 다양하게 시도되기도 한다. 초등의 경우 교육과정 재구성에 맞춰 학교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성장과 발달을 돕는 평가,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        다. 7차교육과정부터 강조했던 수행평가가 이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중등에서도 교사들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교과통합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수년 간의 노력들이 모여 학생들에게도 의미있는 변화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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