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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유아교육정상화투쟁

3살 유아에게 8교시가 웬말이냐

* 2014년 1월 14일 경기도 한신대에서 450여 명의 경기도 공립유치원 교사들이 ‘안녕하지 못한 유치원교사들의 성토대회’를 열었다. 경기지역 공립유치원교사들의 절반이 넘게 모여 격한 분노와 울분을 쏟아냈다. 그리고 1월22일 전교조 최초로 세종시 정부청사앞 전국교사대회가 ‘유아교육 정상화 촉구’를 제목으로 700여명의 교사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오후 2시에 시작된 집회는 추운 날씨인데도 저녁 8시까지 계속되었다. 그 뒤에도 1월 28일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1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밤늦게까지 2차 전국교사대회가 열렸고, 2월25일에는 서울 종각 앞에서 3차 교사대회가 진행되었다. 그 사이 서울, 경남, 경기 지역에서는 교육청앞 집회가 열렸고 전교조 유치원위원장은 단식농성으로 강력한 항의를 결연히 표시했다.
불과 1달 사이에 유치원 교사들의 분노와 투쟁이 이토록 격렬하게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도화선이 된 이른바 ‘유아 선진화 방안과 누리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유치원교육, 100년만에 확~ 달라진다’고 홍보한
유아선진화 방안과 누리과정, 어떻게 달라졌나?

양민주/ 전교조 유치원위원회

1.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방안

2009년, 교육부(당시 교과부)는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방안’을 도입 발표하면서 ‘유치원 100년 만에 확 달라진다.’ ‘유치원 교육, 국가가 책임진다.’ ‘사실상 의무교육 10년 확대’ 등 수많은 홍보를 하면서 유치원 자녀들을 둔 학부모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심어 주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품었던 가장 큰 기대는 집에서 가까운 공립유치원에 보낼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기대는 한 달도 채 가지 못했다. 많은 학부모들은 12월, 원아모집 시기에 턱없이 부족한 공립유치원에 대기자 번호표를 받고 임용고시만큼 높은 경쟁률에 떨어져 실망하고, 가까운 사립유치원에 입학했더니 입학금과 수업료가 대학 등록금 수준이라 또 한번 좌절했다.
공립유치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사립유치원 수업료는 무상교육 홍보와는 다르게 해마다 폭등하고 있다.

<전국 공사립 유치원 현황>




<2013, 사립 유치원 수업료, 연간 학비 1,000만원 이상인 곳은 20여 곳이며
나머지 유치원도 기본 수업료가 월 평균 50만원 이상임>

서울 우촌 유치원(성북/ 월 수업료 77만 + 방과후 비 59만)
서울 신예 유치원(양천/ 월 수업료 104만5000 + 방과후 비 16만)
인천 밀알 유치원(계양/ 월 수업료 86만+방과후 비 17만5000)
홍대사대부속유치원(마포/ 월 수업료 54만8000 + 방과후 비 28만4000)
경기 지엘 유치원(양주/ 월 수업료 69만1000 + 방과후 비 24만5000)
잠실밀알 유치원(송파/ 월 수업료 57만1000 + 방과후 비 29만 7000)
명지전문대부속 유치원(서대문/ 월 수업료 67만 + 방과후 비 19만5000)
----출처 유치원 알리미 / 이하 생략---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방안 도입 이후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고치고 교육과정을 고치는 등 유아교육 정책은 혼란기를 맞이한다.

2. 선진화 추진 방안 이후 MB정부와 박근혜정부 연도별 유아교육정책

- 2009 유아교육 선진화방안 도입   - 2011 누리과정 도입
- 2012년 5세 누리과정 실시   - 2012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 2013년 3-5세 누리과정 확대 실시   -2014.2.3. 누리과정 5시간 강제지침 시달

◾누리과정 도입=이명박의 작품, 새누리당의 성과, 5세 전 유아 무상보육(교육) 추진이라고 홍보
◾누리과정 정착=박근혜의 작품, 새누리당의 성과, 3-5세 유아 무상보육(교육) 추진이라고 홍보    +유보(유치원과 보육) 통합의 출발선
◾누리과정을 빌미로 추진한 온갖 유아교육 정책들은 새누리당의 성과로 치적되고 있음.
  누리과정을 홍보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개명했다는 이야기도 있음.


1)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교

2) 누리과정은 무엇인가?

누리과정은 유아교육과정(유치원)과 표준 보육과정(어린이집)을 합하여 3~5세 유아들에게 국가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국가수준의 교육(보육)과정 명칭이다.
누리과정 도입은 정책적 측면의 의미가 강한데 정책적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적용하게 하고 그 기관에 다니는 유아들은 학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학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3) 누리과정 문제점

누리과정은 교육과정의 성격보다는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몇 개월 만에 급조하여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 보육내용을 짜 맞추기 한 것이다. 유아기 교육활동은 생활중심, 놀이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누리과정은 700개가 넘는 활동들이 교사중심, 수업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대부분 DVD를 활용하도록 짜여진 교육과정이다. 교사가 지역, 학급,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교육내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그룹 중심의 (대도시 중심 내용) 획일적인 수업내용을 전개해야 한다.

4) 종일제가 방과후 과정으로 개정되면서 발생한 문제

유치원 운영의 형태는 반일반(3-5시간)과 종일반(정규수업 이후 운영)으로 구분되었는데 2012년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였다.
  법을 개정한 꼼수는 종일제 운영을 위한 전담교사 확보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해방, 사립유치원의 특기적성프로그램(법으론 금지되어있는)을 방과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열어주는 것 등 기존의 유치원교육을 사교육 시장에 떠맡긴 구조를 개선하지 않은 채 100년 만에 확 달라진 유치원 선진화 방안을 선전하고 있는 셈이다.

3. 2014년, 교육부의 누리과정 운영시간 5시간 강제지침에 대한 투쟁

누리과정 도입 후 가장 큰 혼란은 운영시간에 대한 교육부의 강제 지침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기존 연령별, 학급별, 지역별로 3~5시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연령, 학급,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유치원은 5시간으로 한다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이 지침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시 교육부 업무보고 내용 중 하나이다.

유아가 교육기관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적정시간이 180분(1969년 교육과정 제정 이후 현재 누리과정까지 40여년 계속됨)을 기준으로 현재 유치원 교육과정은 3~5시간으로 편성되었다.

종일제가 도입되던 90년대 말에도 교사에게 수업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감내하라고 한 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 되어 왔다.
  지금 다시 5시간 기본 수업이라는 것을 지침으로 만들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교사의 노동권을 무시하고 있고 이는 결국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아이들에게도 5시간을 기본 수업으로 정하면 2시까지 집에 가고 싶어도 집에 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이 구조 속에 아이들을 가두는 교육을 하라는 것이다. 초등 1학년과 6학년이 감당하는 수업시간은 다르다. 초등 1학년에게 학부모의 요구가 돌봄확대이니 기본 수업시수를 6학년에게 맞추라는 것과 같은 이치다.

4. 방과후 과정 정상화 투쟁

방과후 과정은 기존의 종일제가 변경된 것이며 박근혜 정부 들어 방과후 과정은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 기능보다는 심화, 확장 활동이라는 표현으로 수요자(학부모)의 요구에 맞게 운영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마치 정규 수업 이후의 보충학습개념으로 누구나 다 해야 뒤쳐지지 않는 학습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 방과후 과정을 선택한 유아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월 5만원(사립 7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지원금을 받으려면 하루 8시간 이상 유치원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리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지원금도 받고 심화과정의 학습도 해주는 방과후 과정반을 선택하게 된다.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홍보하는 돌봄 기능 확대와 방과후 과정 내실화를 위한 이러한 지침들은 오히려 학부모들의 사교육 열풍을 학교 내로 들여오게 하는 구조를 만들었고 정부 예산은 사교육 업체 배불리기에 쓰여지고 있는 셈이다. 예컨대 유아 교육과정에는 영어 등 외부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있는데 학부모의 요구와 수많은 사립기관들의 관행대로 1~2과목까지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허용하여 외부 업체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며 방과후 과정반을 선택한 학부모는 기존의 학원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학원은 학원대로 다니고, 유치원에서 또 다른 수업(방과후 학습)을 받는 구조가 되어 유치원부터 선행학습, 유치원 간 서열화, 누리과정 학습을 위한 과외가 성행하고 있다.

5. 이렇게 되어야한다

  아이들의 돌봄 및 교육이 가정에서 보장되는 사회가 되도록 전체적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가 양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유급 육아휴직 강화, 실질적 육아수당지급 등을 포함한 육아정책을 개선, 강화해야한다. 또 유치원 교육과정은 현행 3-5시간인 고시를 유지하고 방과후 과정을 기존의 종일제(에듀케어)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정규직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전담교실도 확보해야 한다.

1. 유아발달 무시, 교사 자율권 무시, 5시간 (300분)수업 강제 지침 즉각 철회하라!
1. 방과후 과정 정상운영을 위해 정규직 전담교사 확보하라!
1. 교육에 전념하고 싶다. 유치원 행정업무 전담 인력 확보하라!
1. 유치원 학급당 원아수 OECD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라!
1. 직권남용 교육부 장관 퇴진하라!

◆2014 유아교육 정상화 투쟁일지

1. 안녕하지 못한 경기 유치원 교사들의 성토대회
-1월 14일 14시 경기도 한신대에서 경기도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안녕하지 못한 유치원 교사들의 성토대회’ 개최. 450여명의 교사들 참석, 270여명 전교조 조합원 가입
-1월 15일 18시 전교조 경기지부 유치원위원회 출범
-1월 16일 도교육청 교섭 진행

►성과 : 5시간 강제 지침 철회/ 경기 상황을 전국 교사들의 상황으로 이끌어 냄.

2. 유아교육 정상화 촉구 1차, 2차 전국교사 결의대회
-1월 22일 세종정부청사 교육부앞, ‘유아교육 정상화촉구 투쟁선포 기자회견’
-22일 14시 ‘유아교육정상화 촉구 전국교사 결의대회’ 개최, -700여명 참석
-22일 수 15시 ‘5시간 강제 지침 철회’를 위한 교육부 협의회
: 22일 시도 장학관 회의 시 5시간 지침을 내리기로 한 것을 유보시킴.
-28일 화 14시 ‘유아교육정상화 촉구 2차 전국 교사결의 대회’ 개최, 1100여명 유치원 교사 참석, 5명 함정 연행됨

3. 교육부 협의회
-29일 수 11시: 교육부(박융수 지방교육지원국장, 박주용 유아정책과장, 김선숙 연구관) 전교조 부위원장, 유치원위원장 외 7인)        
-국장 답변
1) 5시간 지침은 교육부의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 로드맵에 의한 중간 과정으로 변경할 수 없다
2) 2014년은 5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에서 융통성(30분~1시간 정도의) 있게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 5시간을 수정하는 것은 오히려 강제하는 것과 같으므로 수정할 생각은 없다고 함

4. 시도 교육청과의 교섭 전개
-2월, 6개 지역에서는 교육부의 위법한 지침을 거부하고 유치원교육과정 고시대로 3-5시간 자율운영을 선포함 : 강원, 광주, 전북, 경기, 충남, 전남
-성명발표 : 울산, 강원
-기자회견 : 광주, 전북, 경북, 서울, 경남

5. 서울, 경남, 경기 교사대회
-경남 : 2월 7일, 도교육청앞 300인 집회 후 농성돌입/ 2월 14일 2차 경남교사대회 진행
-서울 : 2월 11일. 서울시 교육청앞 300인 집회/ 교육청 담당과장 면담 추진/ 2월 19일 2차 서울교사대회 추진/
-경기 : 2월 12일 교육청 교섭/ 2월 14일 유치원 교사 직무 연수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한 직무연수’ /2월 24일 도교육청앞 경기교사결의대회 추진

6. 국회 선전전 : 교문위 의원 중심으로 유아교육 현안문제를 알리고 대응 요구
(서울 대표단 3인, 본부) 김상희의원, 정진후 의원실, 도종환의원실, 야당 교문위원 중심

7. 교육부, 정보공시 입력지침으로 ‘교사월급 공개’하라는 위법한 지침 내림
교육부는 2월 초 정보공시란(유치원알리미)에 공립유치원 교사 인건비를 입력할 것을 지침으로 내림. 정보공시 입력 범위는 법령에 근거하여 작성토록 되어 있고 교원의 인건비 항목은 법령에 없음. 이는 명백한 정보공시법 위반이며 직원남용임.
-2월 12일 수 교육부장관 고발 : 직권남용(5시간 강제지침과 정보공시 공개 항목)과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검찰청에 고발함.
-2월 19일 수 교육부장관 인권위 제소 : 서울교사들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아동 인권침해, 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로 제소함.

8. 유치원위원장 단식농성 돌입 : 2월 20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 ‘유아교육정상화를 위한 단식농성’ 돌입

9. 유아교육문제 여론화 : 2월 투쟁기간 중 지상파 뉴스, 교육방송 뉴스, 기획방송, 라디오, 신문 등 각종 언론 매체에 누리과정 5시간 강제지침 문제 취재, 인터뷰

10. 유아교육정상화를 위한 3차 전국교사대회 : 2월 25일, 13시, 종각 약 500여 명의 수도권 중심 조합원과 전국 유치원 교사들이 모여 3차 결의대회 추진
-앞으로의 투쟁계획과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결의를 중심으로 진행
-대국민 선전전 : 2/25일 총파업 대회시 각 지역 1차 선전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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