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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호 [특집2] 1.「진보교육」 돌아본다.

2013.10.10 20:00

진보교육 조회 수:549

[특집2] 「진보교육」 50호를 기념하며

1. 「진보교육」 돌아본다.

  진보교육연구소의 회보 「진보교육」이 꾸준히 발간되면서 어느덧 50호를 맞이하게 되었다. 교육운동은 물론이고 한국사회 전체에서도「진보교육」만큼 지속적으로 내용성을 담보해 온 사례는 매우 드물며 시민사회단체 회보의 모범으로 손꼽히기도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세의 와중이긴 하지만 발간 50호를 맞이하여「진보교육」이 걸어 온 길을 간략히 돌아본다.
                                                                                                                                                                                「진보교육」50호 특집팀

1부. 진보적 교육담론을 선도해 온 「진보교육」
* 지난 14년간 50호를 발간해 오는 동안 「진보교육」이 걸어 온 길을 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풀어보는 자화자찬 스토리 ^ ^


1.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대항담론을 선도하다.

* 신자유주의가 다 나쁜 것이냐?
  「진보교육」이 창간되던 즈음인 1990년대말 신자유주의와 교육시장화 물결이 한국사회와 교육정책을 뒤덮기 시작하던 때였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때만해도 자유주의세력은 물론이고 진보진영도 한 동안 ‘자율성’ ‘다양성’ ‘선택’을 구호로 내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상당한 혼란을 겪던 시기였다. 교육부분에서도 7-80년대를 지배하던 파시즘교육체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오인하던 흐름이 적지 않았다. 「진보교육」은 당시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러한 혼란과 왜곡된 담론지형 속에서 출발하였다.  

*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성격과 문제점(창간준비1호, 1998)
  「진보교육」은 기존의 억압적 교육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진보적 대항담론을 형성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쳬계적 분석과 비판을 통해 담론투쟁을 선도하고자 하였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성격과 문제점’(창간준비1호, 1998), ‘신자유주의 교육의 구조조정론 비판’(창간준비1호, 1998) ‘신자유주의 질서재편과 현시기 교육정세의 성격’(창간준비3호, 1999) 등 창간준비호에서부터 반신자유주의 대항담론을 중심적으로 펼쳤으며 창간호에서는 ‘신지식인론의 등장과 산자유주의와 진보교육의 패러다임’을 통해 패러다임 차원의 대립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후에도 ‘무엇이 공교육을 위협하는가’(2호, 1999), ‘신자유주의에 맞설 교육연대’(3호, 1999), ‘신자유주의 총공세와 위기의 공교육’(6호, 2000), ‘한국형 교육시장창출전략 해부’(10호, 2001) 등 대항담론을 지속적으로 제출한다.
  당시 「진보교육」이 제출한 대항담론에 대해 초기에는 전교조에서조차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실제 있느냐?’ ‘신자유주의가 다 나쁜 것이냐?’라는 반응들이 있었다. 그러나 「진보교육」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담론투쟁을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점차 신자유주의와 교육시장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어 나갔다.

* 교육시장화반대론의 확대
  「진보교육」은 총론적 차원의 비판을 넘어 이후 각론 차원의 담론투쟁 전개. ‘신지식인양성 정책에 대한 반론’(창간준비2호, 1998), ‘교사성과급에 대한 단상’(창간준비3호, 1999), ‘두뇌한국 21사업을 비판한다’(창간호, 1999), ‘공동체 위기와 학교붕괴 Ⅰ, Ⅱ’(2, 3호. 1999), ‘정보사회론과 교육정보화’(4호, 2000), ‘경쟁유발정책이 교사의 직무성과에 미친 효과’(4호, 2000) ‘신자유주의 대학정책 비판’(6호, 2001) 등등이 게재되었다.
  2000년대 초중반을 거치면서 각론 차원의 대항담론이 제출되면서 담론투쟁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성과급반대투쟁, 7차교육과정투쟁 등 대중투쟁과 결합하면서 전교조 및 진보진영 내 대중적인 의식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 반신자유주의 대항담론투쟁의 의의와 성과
  신자유주의반대는 2008년 경제위기와 교육시장화의 폐해를 몸소 겪으면서 한국사회와 교육을 바라보는 기본 시각으로 정착되고 있다. 진보교육을 통한 담론투쟁의 의의와 성과는 첫째, 교육현실에 대한 구조적, 과학적 시각과 분석틀을 제출했다는 점. 둘째, 교육현실과 한국사회 전체의 신자유주의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과 문제의식을 확산시켰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7차교육과정/교원평가 : 교육과정논의와 평가담론의 확산

* 이제 교육과정투쟁이다!!(5호, 2000)
  7차교육과정 도입을 계기로 시작된 교육과정투쟁은 전교조와 교육운동을 내용적, 실천적으로 한단계 진전시키면서 교육운동의 본령을 확보하기 시작한 투쟁영역이다. 교육과정투쟁은 거시적 제도개선과 미시적 참실운동을 연결하고 가치지향과 일상적 실천을 매개한다.
  지금은 악의 축의 하나로 각인된 7차교육과정 역시 개정안이 처음 나왔을 때만해도 신자유주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교육운동 진영은 상당한 혼란에 빠져있었다. 교육소비자론, 서비스론, 다양성 담론으로 채색한 7차교육과정에 대해 전교조를 포함한 교육운동 전체가 입장 정리 조차 못하는 상황이었다. 단지 당시 진보교육연구소와 전교조본부 참교육연구소의 일부 연구원들과 활동가들만이 7차교육과정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이 때 진보교육은 “이제는 교육과정투쟁이다!!”라는 새로운 문제제기를 전격적으로 제출하여 논의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킨다.

“현재의 신자유주의교육의 총체적 공세 국면에서 중심 고리가 되는 것은 7차교육과정이다....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은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다. 교육과정은 교육의 역할과 의의, 교육권의 보장, 기본방향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으며 교육내용과 방법, 교사의 전문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을 규정하는 기본 틀거리가 된다.” “경쟁과 수월성, 시장논리에 입각한 7차교육과정은 앞으로 한국공교육의 공적 원리와 기본 방향, 교육실천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려 나갈 것” “교육과정투쟁은 전교조와 교육운동이 한 차원 발전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광범위한 교육의 진보로 나아갈 수 있는 주제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부터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전면적 투쟁을 시작해 나가자.”

「진보교육」의 전격적 문제제기는 교육과정투쟁이라는 교육운동의 새로운 투쟁 및 담론영역을 개척하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조직적, 대중적인 교육과정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힘은 성과급투쟁과 함께 2001년 10월 1만여명 조합원의 여의도 1박2일 연가투쟁의 거대한 분출로 연결되었다.

* 참교육과정의 토대 형성
  진보교육은 ‘7차교육과정 비판’(6호, 2001), ‘’7차교육과정과 수능 결합의 의미‘(12호, 2002), ’7차교육과정과 과학교육‘(12호, 2002),  ’수준별교육과정 해체로부터 배움‘(12호, 2002), ’2003년, 7차, 초3평가 및 학교평가의 전망과 과제‘(15호 2003), ’7.5차교육과정, 무엇이 문제인가?‘(26호, 2007) 등의 논단과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논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했으며 이러한 논의 성과는 이후 참교육과정의 기본 틀과 내용으로 전화된다.

* 교원평가 및 총체적 평가시스템 분석과 비판
  2000년대 초반 시작된 교육과정논의는 이후 평가론으로 연결, 확장된다. 초3 일제고사와 학교평가 도입에 대한 대응을 거쳐 2004년부터 도입이 검토되기 시작한 교원평가에 대해 본격적 비판을 전개한다. ‘특집 : 교원평가의 내용과 문제점’(20호, 2004년), ‘교원평가, 무엇이 쟁점인가’ ‘영미일 교원평가 비교분석’ ‘노동현장의 감시, 통제, 평가’(이상 21호, 2005), ‘교원평가를 넘어 노동자평가 반대로’(25호, 2006), ‘다가오는 교원통제, 퇴출제’(26호, 2007) 등의 논단들이 제출되었다.
  한편 교육시장화정책은 교원평가 만이 아니라 학교평가, 성과급 재도입, 일제고사 전면실시 구상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해 총체적인 평가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출하기 시작햇다. ‘평가의 전성시대, 우리는 행복한가?’‘신자유주의 교육평가시스템의 반교육적 본질’ (이상 25호, 2006), ‘신자유주의 삼각 교육평가시스템 분석-학력평가, 교원평가, 학교평가’(27호. 2007) 등을 통해 신자유주의평가시스템 전반에 대한 분석과 논의를 전개한다.


3. 대안담론을 열어제끼다. 교육공공성담론과 공교육개편안

* 입시폐지 그리고 대안논의로
  서열평가가 아닌 과정평가, 총제적 인간형성을 위한 참교육과정 등 교육과정과 평가론의 형성, 심화는 비판만이 아니라 대안에 대한 논의를 수반하였다. 또한 교육과정-평가-학제 및 입시의 고리 속에서 핵심고리로서 대학입시와 대학서열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한 단계 강화되면서 「진보교육」은 본격적으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교육개편방안 구상을 펼치기 시작한다.

* 공공성이 대안이다(13호, 2002)
  대안적 교육시스템에 대한 초보적인 문제의식은 창간 당시부터 있었다.  창간준비1호 ‘현단계 진보교육의 구상과 당면과제’ 진보교육4호 ‘새시대를 향한 교육이념 정립을 위하여’ 등 이 기본 관점으로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대안담론의 본격적인 문제의식과 논의의 제출은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총론적, 각론적 비판을 일정하게 거치고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과정과 평가론을 통한 기본적 대안논의의 토대를 바탕으로 본격화될 수 있었다. 7호 ‘교육공공성 특집’을 통해 교육공공성담론이 시작되었고 11호 ‘진보적 교육이념과 학교문화재구성의 방향’ ‘진보적 학교재구조화 논의의 활성화를 위한 시론’ 등을 거쳐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안담론은 2002년 13호에서 특집을 통해 ‘공공성이 대안이다’ ‘교육공공성의 개념’ ‘교육공공성에 입각한 모델과 정책대안’ 등이 제출되면서 본격화된다.  

* 대학평준화, 당당히 가야할 길(14호, 2002)
  총체적인 교육대안에 대한 논의 속에서 넘어야 할 산이 ‘대학평준화’ 문제였다. 지금은 진보진영 전체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지만 당시만 해도 지나치게 파격적으로 인식되었고 현실화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과정-평가-입시-대학서열의 총체적 교육시스템에서 대학평준화를 우회할 수 있는 교육대안은 내용적, 제도적으로 존재할 수 없었다. 「진보교육」 연구원들과 회원들 사이에서 오랜 논쟁과 검토를 거쳐 진정한 교육개편을 위해 ‘대학평준화’를 당당히 내걸고 나아갈 것을 선언한다.(14호 ‘대학평준화, 당당히 가야할 길’) 이 글을 통해 대학평준화 정책의 의의가 “대학교육체제의 진보적 개편의 틀이자,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방안”임을 강조하면서 입시경쟁을 조장하는 서열적 대학체제가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는데서 그치지 않고 대학의 모순을 심화시키고 전체 교육체제를 왜곡시키며 서열화된 대학구조는 학벌주의를 재생산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교육개편안의 기본 윤곽이 완성되었고 공교육개편의 구조적 핵심인 대학평준화는 담론투쟁과 실천을 통해 현실성을 형성해가는 문제가 되었다.

* 제1차 공교육개편안 제출
  진보교육의 대안담론의 성과는 2003-4년 전교조를 중심으로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등 여러 진보단체와 함께 성안한 민중진영의 ‘공교육개편안’으로 내용적인 결실을 1차적으로 이룬다.  1차 공교육개편안에 담긴 총체적 교육개편의 문제의식은 진보진영 내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새판짜기 수준의 교육개편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널리 공감을 얻었고 여전히 논란이 되었던 대학평준화도 점차 공유의 폭을 넓혀가기 시작했다. 대학평준화는 2004년 정진상 교수 서울대 폐지-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방안, 민노당 강령화 그리고 2004년 총선에서 ‘서울대 폐지론’을 통해 사회의제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적 성과에 힘입어 「진보교육」은 공세적 대안투쟁을 선언(19호 ‘신자유주의 10년, 반격을 시작하자’)하였으며 2007 입시폐지, 대학평준화운동을 천명하면서 새로운 단계로 전진하게 된다.


4. 대안을 현실적 의제로 : 입시폐지-대학평준화 그리고 교육혁명

* 2007년, 입시폐지-대학평준화 운동을 시작하다.
  진보운동진영은 2007년 대선 국면을 앞두고 공교육개편의 정치적, 실천적 조건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과제인 ‘입시폐지-대학평준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한다. 진보연구소는 입시국본 활동에 참여하면서 담론 생산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고 대안의 내용과 진행되는 실천들을 「진보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나갔다.  
  ‘2007년 27호 특집 ’2007대선, 대학평준화-입시철폐의 대장정을!‘ 28호 특집 ’입시폐지-대학평준화로 교육변혁의 대장정에 나서다‘ 등을 실었고 다양한 투쟁기와 체험기사를 게재했다.
2008년 이명박정권의 출범에도 굴하지 않고 「진보교육」의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담론투쟁과 사업은 2008년 30호 특집 ‘2008년 대학평준화 운동, 전진과 후퇴의 기로에 서다’ 31호 ‘2008 교육혁명을 위한 경쾌한 행진’ 2009년 36호 ‘입시폐지-대학평준화,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등으로 지속되었다.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담론투쟁은 이명박 정권이라는 정치적 악조건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무엇보다 진보진영 내에도 잠재된 엘리트주의와의 투쟁이기도 했으며 고교평준화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학평준화' 담론 제기는 패배주의 등 여러 가지 관념들과도 싸워야 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의 문제도 입시개편 없이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구조적 현실과 이론적 정합성. 그리고 지속적인 담론투쟁 속에서 점차 지평을 넓혀 나가기 시작한다.

* 2010년대 제2차 공교육개편안과 교육혁명 운동의 깃발을 높이 들다.
  공교육개편, 입시폐지-대학평준화 운동 및 담론투쟁의 성과, 2010년 진보교육감들의 진출 등의 조건과 대학개혁에 대한 조직적 논의가 내용적으로 결합하면서 「진보교육」의 대안담론은 한 단계 상승한다. 2010년 39호 ‘공교육 개편운동운동으로 반격의 기운을 진출시켜 나가자’로 공세적 방향을 제출하고 2011년 40호 ‘교육혁명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2012년 대선과 공교육 대전환 전략’ 등을 통해 본격적 논의를 제출하였다.
  이 같은 논의들은 ‘교육혁명 공동행동’의 조직적 논의를 통해 1차보다 대학개혁방안이 체계적으로 보완되고 협력과 발달의 관점에서 재구성된 제2차 공교육개편안(‘대한민국 교육혁명’으로 출간)으로 승화되었고 교육혁명대장정 사업으로 연결되었다.
「진보교육」은 이 과정에서 2011년 41호 ‘교육혁명으로 한국교육 새판을 짜자’ 42호 ‘총선, 대선 공간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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