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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호 [특집1] 2013년 정세전망

2013.02.13 19:10

진보교육 조회 수:1211

[특집]1

2013년 정세전망

진보교육연구소 정세분석팀

1. 국제정세

1-1. 세계경제

세계경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예측을 들 수 있는데, IMF는 1월 23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기존보다 0.1%p 낮췄다. 또한 2014년도 경제성장률도 당초 4.2%에서 0.1%p 내려 4.1%로 조정했다. 그 이유로 IMF는 “유로존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미국의 과도한 대규모 재정 감축 등이 발생할 위험성 등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들었다.
주요 국가들의 경제성장률도 부정적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올해 2.0%에 그쳤으며, 일본의 경우 올해 전망치는 1.2%였으나 내년 성장률은 기존보다 0.4%p 낮은 0.7%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비해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올해 8.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이어 2014년에는 8.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늘 그렇듯 낙관적인 전망도 없지 않다. 대표적으로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한 경제 전문가들의 주장을 들 수 있다. 이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모멘텀을 상실한 세계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최근 미국의 경우 제조업 경기와 고용시장ㆍ주택시장 등이 일제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일부 통계지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서의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개월 연속 상승한 것, 그리고 브라질과 중국의 주요 통계지표들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표만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예로 세계경제포럼(WEF) 특별연사로 나온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금융시장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현상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며 경제회복 주장이 시기상조임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그동안 유럽과 미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 온 중국경제도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유럽 채무위기가 계속 글로벌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은 중국도 자유롭지 못하며, 중국 내적으로는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정책적으로 억제해 온 부동산 가격이 상승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대형 프로젝트들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향후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문제는 미국의 예산 삭감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유로존 위기 재점화 가능성, 중국ㆍ일본 간의 센카쿠(댜오위다오)열도를 둘러싼 영토 갈등 증폭, 이란 핵개발, 북아프리카 정치 불안 등 위험요인들이 상존하기에 세계경제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2. 국가관계 및 계급투쟁

1-2-1. 환율전쟁

세계경제의 저성장은 결국 국가 간의 갈등을 중폭 시키고 있다. 지금 세계 주요국가들은 총성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이른바 ‘환율전쟁’이 그것이다. 환율전쟁이란 자국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대국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나 자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인위적으로 자국의 통화가치를 낮게 유지하려는 경쟁을 말한다. 이른바 양적완화정책이 대표적인데 이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 시중에 자금을 푸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화폐의 양이 늘어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그런데 자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에 더 싼 가격으로 제품을 팔 수 있어 종국에는 수출 경쟁력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환율전쟁의 주범은 일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독일 중앙은행총재는 "정부가 중앙은행의 자율성을 해치며 공격적 통화정책을 압박하고 있는 일본에서 환율전쟁 위험신호가 오고 있다"고 경고했고, 중국도 "일본의 돈찍기 압박이 위험수준"이라며 일본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갈등의 실질적인 도화선은 미국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1, 2차 양적완화를 시행한 데 이어 2012년 9월 중순 월 400억불 규모의 모기지담보부증권(MBS)을 매입하는 형태의 3차 양적완화를 시행하였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양적완화 규모를 월 400억불에서 850억불(연 1조 달러)로 확대키로 하며 사실상의 4차 양적완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에 질세라 최근 일본의 아베 총리는 "인플레 목표를 2%(기존에는 1%)로 설정하고, 달성될 때까지 무제한 양적완화를 하겠다"고 공언하는가 하면, 심지어 "일본은행의 윤전기를 쌩쌩 돌려서라도"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적완화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왜냐하면 일본 경제의 현재구조상 풀려나간 돈이 투자나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다시 일본 은행으로 돌아오는 순환에 빠지거나, 고도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 문제는 오랜 경기 침체 속에 계속 증가하는 국가부채이다. 실제로 일본은 한해 예산의 5분의 1을 국채이자 지급에 사용해야 할 만큼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 역시 양적완화에 나서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중앙은행이 재정위기 국가의 3년 미만 국채를 무제한 매입할 수 있는 정책이 그것이다. 한편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은 위안화는 여전히 상당히 저평가 되었다면서 추가적인 절상 노력을 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지금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환율전쟁에 내몰리는 것은 자본주의경제의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하며, 직접적으로는 2008년 미국 발 금융공황의 결과이다. 공황에 대한 이들 국가들의 대응책은 중앙은행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를 낮추고, 국가재정을 대거 투입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막대한 국가의 돈을 쏟아 부어 금융자본들을 살렸지만 결국 위험은 국가로 전가되었다. 그 결과 국가의 재정긴축이 불가피해지게 되자,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국가가 돈을 찍어 내는 양적완화와, 그렇게 화폐의 가치를 하락시켜서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상대편 국가의 부를 가져오는 공격적인 정책을 취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경제적 갈등을 넘어 정치 군사적인 대립과 충돌로도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한편 양적완화정책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는 필연적으로 곡물가격이나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개발도상국이나 제3세계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미국의 2차 양적완화로 인해 세계적인 곡물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난바 있으며, 그 결과 곡물수입에 의존하는 중동, 아프리카의 민중들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또 구리, 철, 석유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도 수출경제에 의존하는 국가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주요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정책은 신흥국을 비롯한 후진국들에게 압박으로 작동될 것이며,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사례에서처럼 제국주의적 개입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2-2. 계급투쟁

공황에 대한 자본과 국가의 대응방식은 그 부담을 자국의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거나, 혹은 제국주의적 개입을 지속 확장하거나 그도 아니면 국가 간의 전쟁으로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필연적으로 민중의 저항을 유발한다.
2008년 공황에 대한 대처방안이 국가재정을 쏟아 붇는 것이었기에 결국 그들 국가들은 긴축재정에 내몰리게 된다. 그 결과 한편에서는 실업율의 증가가 다른 한편에서는 복지축소로 이어지며, 민중의 삶을 곤경에 빠뜨린다. 대표적인 예가 유럽이다.
지난 1월 8일 유럽연합이 발표한 사회고용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11월말 유로존에서는 1,882만 명이 실업상태에 있었으며 전년도보다 200만 명이 증가했다고 한다. 또 유럽연합에서는 2,600만 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럽 실업률은 10.6%로 증가했고, 유로존에서의 실업률은 11.8%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유럽안에도 북부와 남부에 차이가 있다. 2012년 11월말 오스트리아 실업률은 4.5%, 룩셈부르크는 5.1%, 독일은 5.4%였지만 그리스에서는 26%였다. 실업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페인으로 26.6%에 달한다. 이는 4명 중 1명 이상이 일자리가 없음을 뜻한다. 북유럽에 속하는 독일, 폴란드, 프랑스 3개 국가의 세입은 2012년 상승했지만 나머지 유럽국가 3분의 2의 세입은 내려갔다. 단적으로 그리스 가정의 수입은 2009년에 비해 17% 줄어들었다. 스페인에서는 8%, 사이프러스에서는 7%로 내려갔다. 스페인에서는 집에 대한 가계소득 지출 규모는 40% 이상에 달했다. 스페인 청년층의 실업률은 56.6%, 그리스에서는 57.6%이다. 스페인은 이민국가가 됐다. 전문교육을 받은 약 5만 명이 2012년 독일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실업과 국가재정지출 축소는 결국 빈곤으로 이어진다. 2012년 12월 3일 유럽통계청(Eurostat)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27개국 유럽 전체 인구의 24%(약 1억2천만 명)이 빈곤 또는 사회적 배제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상황은 불가리아(49%), 루마니아와 라트비아(각 40%), 리투아니아(33%), 그리스와 헝가리(각 31%) 순으로 심각하며 체코의 빈곤율은 15%로 가장 낮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 인구 17%는 소득 빈곤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가리아, 루마니아와 스페인이 각 22%, 그리스가 21%로 가장 어려운 조건이라고 분석됐다.
결국 이는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만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리스이다. 1월 1일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서 도시 운수와 지하철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과 긴축에 맞선 24시간 파업에 나서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다. 파업의 직접적인 원인은 긴축조치에 따라 1월 1일부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은 삭감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임금은 25%까지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며 연금도 삭감된다. 이 조치는 트로이카(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과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지원의 전제사항이었다.
이어 1월 16일에는 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이 진행되었다. 이에 정부는 임금삭감안을 고수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주일을 넘기자 파업노동자에 대해 군법을 적용하고 강제 복귀를 명령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당일 밤 아테네 지하철 집하지를 점거하고 이에 반발했다. 그러나 정부는 1월 25일 새벽 그리스 경찰 특수부대를 투입 강제 해산시켰다. 이에 전차와 버스 노동자들도 연대 파업을 감행했다. 남부유럽의 노동자들은 이렇게 2013년 벽두를 파업투쟁으로 시작하였다.

2. 국내정세

2-1. 한국경제

자본의 지구화시대, 한국경제 또한 전 세계적인 경제공황의 여파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낮은 경제성장률 전망으로 극명히 표현된다. 실제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개발국(NIEs)의 올해 경제 성장률도 당초보다 0.4%p 낮아진 3.2%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의 전망이 밝지 않음은 지난해 지표로도 확인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24일 2012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0.4%, 연간으론 2.0%였다며 당초 전망치인 2.4%를 밑돌았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3% 성장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0.6%인 점을 감안하면 민간경제 자체 성장률은 1%대에 불과하다.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새 정부 출범 효과로 기업 투자가 되살아나면서 성장세를 이끌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또한 비관적인 전망을 내 놓았다. 지난 1월 25일 발표한 ‘2013 국내외 경제 불안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내적으로는 가계 부채 확대, 부동산 경기 부진은 여전할 것이며,  원고·엔저와 주식 및 채권 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 사정이 악화될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유럽 경기 침체 지속, 미국 경기 회복 지연 및 재정 감축, 환율 분쟁 지속으로 경기불안이 계속될 것으로 보았다.
무엇보다 국제적인 환율전쟁의 여파가 한국경제에도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다. 일예로 2012년 11월 미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보고서는 "한국정부 당국이 지속적으로 환율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며 "시장이 무질서한 예외적 상황'이 아닌 한 개입 저지를 위해 압박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엔화가치 하락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주력수출품들이 일본과 겹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원/엔 환율이 1% 떨어질 때마다 수출도 0.92% 줄어든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국제적인 압박에 대한 한국정부의 태도와 전략이다.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기본적으로 이명박정부의 대외정책과 경제정책을 거의 그대로 이어가거나 오히려 그 문제점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경제의 불안정성 또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2. 국가정책

18대 대선에서 박근혜후보가 보수진영의 총결집을 기반으로 자유주의 정치세력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였다. 박근혜정부는 한편으로는 이전 정부의 친자본적인 경향을 유지 심화시킬 것이다. 이는 대표적으로 공공부문 민영화의 실질적인 완성시도와 반노동적인 정책으로 가시화 될 것이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기간 내내 복지를 강조한 것에서처럼 일부 대증요법의 성격을 갖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면서 경제위기로 인한 대중들의 불만을 관리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증세 없는 복지의 한계와 자본가계급의 사보타주를 배제할 수 없기에 박근혜식 복지정책은 그 실효성을 갖는데 한계를 노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
일예로 최근 국토해양부는 수서발 KTX의 사업자 모집공고를 추진하되 선정을 새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고,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철도노동조합의 연구에 의하면 수서발 KTX 개통은 서울역 중심의 선로 포화상태를 해소하고 이용객들의 분산과 새로운 수요 촉발로 철도공사의 재무구조에 호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만일 수서발 KTX가 창출하는 수익을 민간재벌이 독차지 하는 순간 철도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은 불가능하며, 열차 이용객 분산으로 철도공사의 수익성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예측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도 민영화는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박근혜 당선인은 철도, 가스, 공항, 항만, 방송 등의 민영화에 대해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한 적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선공약집에는 “전력, 가스 등 독점 구조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공정경쟁 체제가 이끄는 건실한 수급 시장 형성”할 것을 언급한바 있다. 그렇게 되면 머지않아 포스코, SK, GS 처럼 이미 발전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본들이 전력 유통 및 판매 과정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민영화는 의료부문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영리병원 문제인데, 이에 대해 박근혜 당선자 측은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1곳 정도 설치 운영하면서 시범설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여 의료부문 노동자들과 관련 시민단체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배제와 포섭의 노동정책
배제의 대표적인 예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태도를 들 수 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노조간부들이 잇달아 해고되는가 하면, 민주노총 임원선거 투표참여 금지 공문을 내리는 등 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에서 노동 분야의 전문가가 배제되었으며, 대선전에 약속했던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을 사실상 파기하였다. 한편 박근혜 당선자는 타임오프제나 복수노조에 따른 창구단일화 문제 등 민감한 의제들은 ‘노사정위’를 통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가 제출하고 있는 불법파견, 정리해고, 노조파괴 등 3대 현안에 대한 해결의 전망조차 불투명한 상황을 고려할 때, 노사정위는 그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며 오히려 민주노총 등을 고립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대 노동정책은 조직된 노동, 저항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의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즉, 한편으로는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국가폭력을 동원하면서도 대공장, 정규직 이기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 공세 또한 늦추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과 복지를 연계시키는 정책을 통해 중하층 이하의 노동자들을 포섭하는 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등은 노동대중의 일부를 현혹할 수 있는 여지를 갖는다.

이데올로기 공세의 강화
박근혜 정부의 등장은 한국사회에서 보수 우익의 입김이 사회 곳곳에서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예견하게 한다. 무엇보다 보수세력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더욱 확대하고 그 기제들은 더욱 공고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할 것이다. 일예로 방송 및 언론에 대한 통제가 그것이다.이미 이명 박정부하에서 조선 중앙 동아 등의 종편방송이 저조한 시청률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이번 대선에서 보수진영에 결집에 톡톡한 효과를 발휘하였음을 고려할 때, 향후 5년간은 방송과 언론 전반에 대한 보수화를 완결하려 할 것이다.
또한 대중을 의식을 통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개입도 더욱 노골화할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장관이 교과서 검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라 교과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여기에 뉴라이트 교과서를 만들던 인사가 인수위 핵심인사로 등용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특정 집단의 역사 인식을 강요하는 교과서’에 대한 교육운동진영의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는 셈이다.

복지 정책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측은 매우 공세적으로 복지문제를 다루었다. 심지어 유권자들이 문재인 후보의 고용-복지 정책과 실질적인 차별성을 찾기 힘들 정도였다.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적인 복지정책은 1) 4대 중증질환 급여화를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과의 재구조화  3) 최저생계비 결정 및 차상위 계층 선정기준의 상대적 빈곤방식 도입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1월 27일 박 당선인이 지난 18대 국회의원 당시 대표 발의했던 사회보장기본법이 발효됐다. 이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 5개년 계획’을 수립되는데, 그 시행시기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다.
그러나 복지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우선 예산문제가 거론된다.  대선공약 내세운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 비용과 실직자 건보료 부담 완화, 노년층 기초연금도입,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등등이 실현되려면 적어도 105조가 넘는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인데, 문제는 과연 그것을 자본가 등 기득권세력이 받아들일 것인가이다. 다음 기초노령연금의 부족분을 국민연금에서 메꾸려는 시도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는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으로 연금체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고 기금고갈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저생계비와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노동과 자본의 이해관계가 철저히 대립되는 지점으로 친자본적인 박근혜정부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2-3. 진보정치 및 노동운동

지난 4.11 총선과 18대 대선을 경과하면서 이른바 진보정치세력은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면서 파산위기에 직면하였다고 결코 과언은 아닐 것이다. 통합진보당 부정선거에서부터 ‘묻지마!야권연대’에 이르기까지 한편으로는 종파주의의 극단을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 민중을 철저히 대상화하며 체제내로 포섭되는 진보정당운동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반면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을 비판하는 이른바 민중운동 내 좌파운동진영도 이번 대선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거두지 못하였다. 더욱 문제는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운동, 민중운동, 시민운동의 지도부를 자임하는 자들은 민주진보대연합이라는 미명하게 민주통합당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를 표하고 대중을 동원하는 것에 급급하였던 점이다.
그 결과 노동조합의 전국적인 구심인 민주노총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한 지 오래이다. 박근혜씨의 대선승리 이후 절망하는 노동자들이 연일 목숨을 끊고 있는 이른바 열사정국임에도 노동조합의 지도부는 투쟁을 조직하는 것에 주저하고 있으며, 심지어 직선제라는 대중과의 약속도 헌신짝처럼 내 던져버렸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번 대선의 패배의 원인이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조직하지 않고 대중을 표를 던지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시킨 ‘묻지마 야권연대’ 노선의 오류에도 있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등장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했던 노동자 민중운동의 무기력과 오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자본과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적인 노동운동, 민중운동, 시민운동의 원칙과 작풍을 다시 세우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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