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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교육과정 누가 알고 있니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과제

신성호 / 고대부고, 2012 전교조 본부 정책연구국장

  교사들의 목표는 공교육 정상화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째 과제는 교육과정 개편이다. 그러나 교육과정 개편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교육과정이 제대로 짜인다고 해도, 고교서열체제가 남아있고, 대학서열체제가 남아있는 한, 교육과정은 변질될 것이며 파행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의 궁극적 목표는 대학서열체제 타파와 더불어 직업, 계층, 계급 차별 체제 타파와 함께 사회복지국가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경로를 정리해보자.

I.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경로

1. 교육과정 전면 개편

  첫째, 교육과정의 목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상은 인간과 자연과 더불어 자유롭고 평등하며 평화롭게 사는 공동체 세상이며, 그에 필요한 교육은 인권교육, 평등교육, 평화교육, 민주교육, 노동교육, 생태교육, 통일교육, 문화예술교육이다. 따라서 그에 맞는 교육과정 내용과 형식 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
  둘째, 집중이수제를 폐기하고 초·중·고 급별로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셋째, 통섭이 중요시되는 시대에 교육과정은 최대한 통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인문, 자연과정으로 나누고 각 교과별 세분화하는 선택교육과정 체제를 폐지하고, 통합적으로 구성하며 인문학 교육과 자연과학 과목을 균형있게 이수한다.
  넷째,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발현시켜줄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진로적성 검사를 자주 한다고 해서, 진로과목을 도입한다고 해서 진로교육이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지나치게 지식교육 위주, 학교 내 교육으로 한정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초등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체험활동과 노작·실습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밖 교육과 연계시키는 교육과정으로 바꿔나가고(학기 중에), 방학 기간을 늘려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
  다섯째, 공동체 사회의 기본원리이며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할 협력과 협동심,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갈라치기하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폐기하고, 협력학습, 협동학습, 학생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형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여섯째, 적어도 기초교양과정인 초·중학교 단계에서는 공통교육과정으로 구성하며, 교육과정 다양화는 입시중심으로 이뤄지는 교육과정 자율학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영·수 비중을 30~40% 정도 이내로 유지하는 조건과 더불어, 교사에게 교과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대강화가 이뤄져야 하며, 교재 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함과 아울러, 체험활동 영역 시간을 늘려서 이뤄질 수 있다.
  일곱째, 일제고사를 폐지함과 아울러 학교 단위 일제고사(내부형)인 중간·기말고사를 폐지하고, 객관식·상대 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교사 단위, 학급 단위별 절대 평가로 제도로 전환하며 교사에게 평가권을 전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여덟째,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특성화고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아홉째, 주5일 수업제 취지에 맞는 적정한 수업일수와 수업시수가 이뤄져야 하며 그에 따른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의 적정화가 이뤄져야 한다.

2. 고교 서열체제 타파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고교 서열체제는 타파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제를 이뤘다할지라도 대학서열체제가 존재하는 한 입시중심 경쟁교육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으며 경제력에 따른 사교육 경쟁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중, 국제고, 특목고(과고, 외고), 자사고, 자율형 사립고, 교육과정 자율학교, 일반고 등으로 귀족학교와 평민학교로 갈라치기하려는 힘은 사라지기 힘들 것이다. 설령 고교서열체제를 타파하더라도 상황은 약간 개선되겠지만, 대학 서열체제가 존재하는 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과 고교서열체제를 부활하려는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입시 중심 경쟁교육과 그에 따른 사교육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정상 운영의 전제 조건은 대학서열체제 타파이며, 그 체제가 타파되면 자연스럽게 고교서열체제는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되어 저절로 소멸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학서열체제 개편 없는 고교서열체제 타파는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다.

3. 대학서열체제 해체와 입시제도 개편

  교육과정이 개편되고, 고교서열체제를 해체하고 평준화한다고 해도 대학서열체제가 존재하는 한 교육과정은 입시중심 경쟁교육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상위 서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은 사라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입시를 폐지하고 대학입학자격고사에 기초하여(내신과 병행), ‘통합교양대학’(1년 의무교육, 지역별 자동 배정)을 설치 운영한다. 대학통합네트워크(교양대학 성적에 따라 전공, 대학, 캠퍼스 선택)를 통해 ‘통합국립대학’으로 바꾸어 공동학위를 부여하여 우선 국립대학부터 학벌서열체제 타파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권역별로 통합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원하는 사립대를 아울러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간다. 희망하는 대학은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고 일부는 독립사립대로 존재한다. (대학 체제 개편 방향은 현재 논의 중)

4. 국가교육위원회,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한 개편

  범국민적 참여와 합의하에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권리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 할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산하에 유·초·중등교육위원회, 대학교육위원회, 평생교육위원회,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범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위에서 언급한 교육정책들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II. 교육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우리 교육을 망치고 있는 주요 주범인 2009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문제점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의 문제점
1. 졸속, 비민주적 개정
2. 교육과정 대강화에 어긋나는, 교육과정의 획일화(전국 모든 학생들이 매시간 똑같은 내용으로 학습, 이에 따른 전국 일제고사)
3. 발달단계 무시하고 몰아서 수업하는 집중이수
4.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심화되는 입시교육(20% 증감으로 인한 국영수, 과학 시수 증가, 고교 전 학년 선택교육과정, 교육과정 자율학교 등)
5. 교사 구조 조정, 전문성 파괴 => 교사 노동권, 학생 교육권 침해
6. 말뿐인 창의·인성 교육(창의적 체험활동, 스포츠클럽 활동)
7. 초등 영어수업시수 증가, 교원 충원 없이 영어회화전문강사 확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과 연계하는 영어과 교육과정의 문제
8. 주5일 취지에 맞지 않는, 학습 부담만 늘어나는 교육과정(수업일수, 수업시수     증가 / 학습 내용 증가, 난이도 심화-초·중학교, 특히 초등학교)
9. 학교 내, 학교 밖 전국 모든 학생을 줄 세우고 교육을 파행으로 내모는 내부형 일제고사(중간, 기말고사)와 외부형 일제고사(전국 학업성취도평가)
9. 성적 낮은 학생은 버리고 가는 영어, 수학 수준별 교육과정
10. 사교육비 확대시키는 수능체제개편안
11. 졸속 교과서 개발
12. 준비되지 않은 검인정제 확대 => 교육청과 출판사에게 책임 전가
13. 국가주의와 시장이데올로기 교과서(도덕, 역사, 경제, 환경과녹색성장 교과서      문제, 교과서 수정시 장관 개입권 강화)

흔들리는 2009개정교육과정

1. 8과목 이내 집중이수 예외 인정(교양 과목은 별도)
2. 영어, 수학 수업시수 편중 지도 지침
3. 체육, 예술 교과 시수 보전 지침
4. 한국사 필수(고교 전체 선택교육과정화 정책과 모순)
5. 시도교육청 차원의 보완 대책
6. 인성교육 명분으로 학교 스포츠클럽 개설 및 중학교 체육 수업 시수 확대, 체육·예술 교과목 8개 이내에서 제외 편성 가능으로 교육과정 총론 수정


  그동안 교육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교조 홈피\참교육마당\자료실\교육과정개편자료]에 올려져있거나, 전교조에서 배포하는 교육자료(2011년, 12년 중등 자료 등), 전교조 기관지 [교육희망], 전교조 보도자료, 언론(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에서 계속 다루어왔으니 여기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III. 교육과정, 몇 가지 논쟁점

1. 학기당 8개 과목 이내 편성 규정에서 체음미 과목 제외 가능으로 집중이수 문제는 해소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중학교에서 체육 수업 시수 확대와 체육·예술 교과목 기준수업시수 감축 운영 불가, 중·고등학교에서 체육·예술 과목은 8개 이내에서 제외하여 편성 가능한 것으로 교육과정 총론을 수정한 것 자체는 긍정적이다.
  일면 단위학교에서 학기당 11개 과목까지 편성가능하게 됨으로써 8개 과목 이내 집중이수 편성 지침으로 인한 고통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 조치는 일면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기본적으로 중학교 교과 과목별 기준수업시수에 대해 단위 학교에서 20% 증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유독 체육, 예술(음악/미술) 과목에 한해서만 기준수업시수를 감축하여 편성할 수 없게 한 것은, 모든 교과에서 기준 시수를 20% 증감할 수 있도록 한 2009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교육과정 총론에 나와 있듯이 심신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토대로 인성을 기르고,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익히고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기초 도구 과목인 국, 영, 수 교과뿐만 아니라, 과학, 사회/도덕, 생활교양 영역도 감축운영하지 않고 기준수업시수를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중·고등학교에서 체육, 예술(음악/미술) 과목은 8개 이내에서 제외하여 편성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학기 당 8개 과목 이내 편성을 골자로 하는 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체육, 예술 과목도 기본 교과목에 속하기 때문에 편성 과목 숫자에 포함시켜야 한다. 인성교육 과목은 편성 과목 수 제한의 예외로 한다면, 인성교육 과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도덕, 사회, 진로와 직업 과목 등도(혹은 국어도 포함) 과목 수 제한의 예외로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체육, 음악, 미술 과목은 8개 이내에서 제외하여 편성할 수 있다고 수정하였기 때문에 이미 8개 과목 제한 규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교과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 되며, 이 규정을 유지할 근거 자체가 이미 무너진 것이다.
  
  셋째, 중학교에서 체육, 예술 과목을 통한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면,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체육, 예술 과목을 통한 인성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체육, 예술 과목 시수도 정비해야 한다.
  기준 단위로 봤을 때, 보통 일반고에서 체육은 10단위로서 보통 주당 2.5시간 정도로 2년간 이수하고, 음악, 미술 과목은 합쳐서 10단위로서 보통 각각 한 학기에 5시간씩 1년 동안에 이수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다. 그런데 전체 일반계고의 50% 정도에 달하는 특목고를 포함한 교육과정 자율학교는 체육 5단위(보통 2.5시간씩 1년 이수), 음악·미술 합 5단위(보통 2.5시간씩 1년 이수)로 끝내고 있다.
  중학교에 비해 훨씬 더 입시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체육, 예술 과목을 통한 인성교육은 훨씬 더 절실하며, 심신의 발달 단계 차원에서 보았을 때도 훨씬 더 강조되어야 할 과목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고등학교에서 체육, 예술 과목을 통한 인성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서도 중학교 못지않게 체육, 예술 과목의 수업 시수 확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총론 수정 고시에서는 고등학교는 단지 8개 과목 이내 편성의 예외 조항만 있지(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도 단위 학교에서는 기준시수보다 더 초과하여 편성하지도 않을 것이다) 수업 시수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렇듯 땜질식 처방을 하고 있다.

  교과부가 결과적으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어떠한 교육적 근거와 현실적합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교육적 논의와 합의도 없이 무조건 학기당 8개 과목 이내로 몰아서 편성하고, 그것도 단위학교별로 알아서 하도록 한 총론 때문에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으로써 광범위한 비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집중이수를 하기 위해서는 교과별 수업시수 20% 증감 정책은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왜냐하면 2~3개 학년에 걸쳐 펼쳐져 있는 특정 과목을 1개 학년 혹은 2개 학년으로 몰아서 편성하기 위해서는 기준 시수를 조정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국영수 총 시수 몇 %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 없이 단위 학교에 맡김으로써 중요 입시과목인 국영수과학 시수가 대폭 증가함으로써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까지 입시교육이 심화되고 소위 기타 과목 시수 감축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였던 것이다.
  한편 집중이수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과목별 수업시수 증감에 따라 과목별로 교사 구조 조정(국, 영, 수, 과학 증가, 기타 과목 감소)으로 인하여 교원의 전문성이 파괴(단기 연수로 전과, 과목 상치, 복수 전공, 부전공)되고 교원의 노동권이 파괴(증가되는 과목은 비정규 교사 채용, 순회교사 증가, 신규 발령 억제)되며, 결과적으로 학생 교육권을 침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공통교육과정인 초중학교에서조차 어떤 과목을 어떤 학년에 배치할지를 학교별로 맡김으로써 전출입생들의 경우 미이수, 중복 이수를 초래함으로써 기초 필수 교육 내용에 대한 학습 결손을 초래하여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8개 과목 이내 편성 조항 때문에, 소위 생활교양군(기가, 2외국어, 한문, 정보, 교양 과목들) 들은 어떠한 시대적, 교육적 타당성과 사회적 논의와 합의, 그리고 교사 전환 배치를 위한 연착륙 정책 없이 하루아침에 대규모로 구조조정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8개 과목 이내 편성 조항 때문에, 몇 개 반씩 나누어 1, 2학기에 다른 과목을 배치함으로써 담임교사가 한 학기만 담임반 수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가의 어려움과 공정성 시비(현행 상대평가 제도 하에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과목을 1, 2, 3학년용 3권으로 개발해놓고 어떤 학교는 1학년으로 몰아서, 어떤 학교는 3학년으로 몰아서 수업을 하는 2009개정교육과정 체제는 학생 발달 단계를 무시한 교육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과연 1학년 학생이 1, 2, 3학년 학생 수준에 맞추어 개발된 교과서를 1학년에서 한꺼번에 다 소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3학년 학생은 3학년 수준에 맞춘 교과서를 배워야지 1, 2학년 수준의 교과서와 함께 3학년 수준의 교과서까지 한꺼번에 배워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심지어 심신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성교육 과목인 체음미 과목조차, 단지 학기당 8개 과목 이내 편성 규정 때문에 몰아서 수업을 하는 교육적 영양 편식 현상(심지어 체육 과목조차 이수를 안 하는 학기가 존재)에 대해 광범위한 비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체음미 과목(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을 전 학년에 걸쳐 편성할지, 혹은 음악, 미술 과목은 2개 학년으로 편성할지, 3개 학년으로 편성할지 등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여전히 교과부는 단위학교에 맡김으로써 음악, 미술을 1개 학년이나 2개 학년으로 몰아서 편성 가능하도록 열어두고 있는데 이는 비판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처사이다.

  교육계에서는 위와 같은 집중이수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하에 교육과정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교과부는 학교폭력과, 문제 해결을 위한 인성교육(이것도 미봉책에 불과하지만)이 이슈화되면서 부각된 음미체 교육 부분만 약간 손질한 미봉책(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계속 예외 조항 신설로 땜질식 처방)만을 쓴 것이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 끝만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단위 학교에서는 학기당 8~11개 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어서 여유가 생겼지만(그런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단위 학교에서는 몰아놓았던 체음미 과목을 다시 펼침으로써 교원 조정 배치에 따른 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여전히 음악, 미술을 1년 단위로, 혹은 2년 단위로 몰아서, 그리고 다른 과목까지 몰아서 8개 과목, 9개 과목 등으로 편성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교과별 기준 수업 시수 증감, 학년별 과목 배치 학교별 결정 권한, 학기당 편성 과목 수 학교별 결정 등으로 인하여 위에서 말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첫째, 어떠한 교육적, 현실적 근거 조항도 없는 학기당 8개 과목 이내로 편성하는 집중이수제는 폐지하고, 중·고등학교에서 예술체육과목 포함하여 11~12개 과목 정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둘째, 학습 발달 단계를 무시하는 집중이수제를 폐지한다.

  셋째,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 전출입생 미이수·중복 이수를 막기 위해서 전국 모든 중학교의 학년, 학기별 이수 과목을 일치(4시간이든, 5시간이든 수업시수 증감과 상관없이 우선, 차후 교육과정 개편시 과도기적으로 이러한 한시적 조치가 필요)시킨다.

  넷째, 학년, 학기별 이수 과목 배치를 전국적으로 일치시킨 후, 각 영역별(국영수 기초 과목,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체육예술, 생활교양,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수업 시수를 균형있게 조정하여(적어도 기초교양 단계에 해당되는 초중학교 시기에는 전국적으로 모든 과목별 시수 일치, 선택 과목 시수 별도 논의), 지덕체의 균형있는 발달을 꾀하고, 국영수 입시중심 교육을 철폐한다.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됨으로써 이 과정에서 적정 국영수 시수가 정해지게 될 것인바 국영수 입시중심 교육을 제어할 수 있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고 국영수 총수업시수 중학교 30~40%, 고등학교 40~50% 정도로 이수단위 상하한선을 규정하고 단위학교에 수업시수 결정권한을 맡길지라도 현 입시교육 체제에서는 국영수 시수는 최대 시수까지 확보하려고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다섯째, 초등에서도 집중이수를 할 수 있도록 열어둔 교육과정 총론 조항은 원천적으로 삭제한다.


2. 각 교과별 총 이수 시수 상하한선을 정해주고, 각 과목별, 학년별 시수는 단위학교에 맡기자는 의견에 대하여

  교과부가 현행 주당 수업시수를 줄이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 이와 같은 운용은 일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과목별로 20% 증감 운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영수 시수를 20% 줄이고, 사회, 역사, 체육, 음악, 미술 시수 등을 20% 늘려서 편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감축 운영시 현실적으로 20% 이상을 줄일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5시간 분량으로 개발되어 있는 과목을 4시간 미만으로 압축해서 수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영어, 수학, 과학 수업시수를 늘리고 사회 교과, 체음미 과목들과 기가 및 선택 과목들을 줄인다는 데 문제가 있다. 체음미 과목까지 줄이다보니 수많은 비판을 받게 되자 총론 차원에서 못 줄이게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결국 사회 교과, 기가 및 선택 과목 시수는 줄어들 여지가 더 커지게 되었다. 이는 입시경쟁체제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영수 총 시수는 중학교는 30~33%, 고등학교 40% 이내 등의 제한이 필요하다. 그런데 입시경쟁체제와 이러한 조치는 조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 입시경쟁체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수단위 교과별 상하한 규정은 적용불가능하다. 여기서 입시경쟁체제는 대학입시 경쟁 체제뿐만 아니라, 국제중·고, 고교 서열체제(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특성화고 등)를 뜻한다.

  한편 일제고사가 존재하는 한, 전국의 모든 학교가 진도를 맞춰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모두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 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다양한 내용과 방법으로 수업시수까지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일제고사가 존재하는 한 상하한 규정은 적용불가능하다.
  또한 학년별로 똑같은 내용으로 치르는 중간, 기말고사 등 내부형 일제고사도 사라져야 한다. 물론 동 학년에서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이 협의하여 교육과정을 함께 재구성하고, 그 내용으로 내부형 일제고사를 치를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는 어려운 일이다. 5시간짜리 수업을 4시간으로 학교에서 결정하였다 할지라도 어떤 교사는 4시간 만에 5시간짜리 수업 내용을 모두 가르치려 하고, 어떤 교사는 4시간 분량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가르치기 십상이다.
  절대 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내부형 일제고사)로 내신 석차를 매기는 체제는, 모든 교사들이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가르쳐야지 어떤 교사는 모두 가르치고, 어떤 교사는 건너뛰고 재구성해서 가르치는 상황과는 조응되지 않기 때문에 십중팔구 실패할 확률이 크다.

  그렇다면 입시경쟁체제가 해소되고, 고교서열체제가 해소되고 평준화가 되고, 전국/내부형 일제고사가 없어지고, 아울러 상대평가에 의한 내신 석차가 사라진다고 했을 때 이수단위 상하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은 형식상 전제조건이 갖춰진 것일 뿐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당 5시간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는 과목을 주당 4시간으로 운영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교사가 아무리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말이다. 5시간 분량을 4시간 만에 이수하려면 진도 속도가 125%가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물론 버릴 것은 버리면 되지 않느냐 할 수 있겠지만 매 차시 가르쳐야 할 교육내용이 교육과정에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한 위와 같이 하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현행 5시간 기준의 분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적어도 4시간 분량( 20% 감축) 정도로 교육과정 내용이 줄어들어야만 한다는 것이다(교육과정 대강화와 난이도 조정 필수). 그렇게 해야 여유가 생겨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초등학교에서는 대개 한 교사가 거의 대부분의 과목(물론 요즘은 몇 개 과목에서 전담교사가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을 가르치기 때문에 통합하여 가르칠 수도 있고 각 과목별 수업시간을 융통성있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클 것이다. 그렇지만 중학교는 과목별로 나누어 가르치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한편,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각 학년별 어떤 과목을 이수할 것인지는 전국 공통이 되어야 한다.(수업 시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이다)
어느 과목을 어느 학년에서 이수할지를 학교에서 정하게 되면, 전·출입생들의 경우 미이수, 중복 이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교육권에 어긋나게 되며, 학년별 발달 단계에 맞게 과목별 학년별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 전국 어느 학교를 가든 어떤 학년에서 어떤 과목을 최소 4시간이든, 최대 6시간이든 배워야 미이수, 중복 이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학년 발달 단계에 맞게 필요한 교과내용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전제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각 과목별 이수시간 상하한선을 규정하여 국영수과학 수업 시수를 줄이고, 사회 교과, 음미체, 기가, 선택 과목 수업시수를 조금 더 늘릴지라도,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학생별로 과목별 소화 능력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왜 모든 학생들이 예를 들어 5시간짜리 분량의 수학 수업을 똑같이 4시간 수업을 하고, 5시간짜리 분량의 사회 수업을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6시간 수업을 해야 하는가?
  모든 학생들이 과목별로 똑같은 수업시수를 이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기본 교과의 필수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들이 정해진 수업시수는 이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은 각 과목별로 필요한 것들만 압축하여 그에 필요한 최소시간만 확보되어 있는 것이지 여유있게 짜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일 5시간짜리 수업 시수를 4시간 만에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4시간에 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서 분량과 난이도를 정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서 학교에 따라서 4시간으로 편성을 하던, 5시간으로 편성을 하든지 하면 될 것이다. 즉 4시간은 최소 필수 수업시수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이 시간만큼은 이수를 하고(적어도 1/2, 1/3 정도의 학생들은 이 시간만으로 내용을 어지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추가로 1시간을 더 이수하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이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기본 시간 이수로 부족한 학생들만 본인이 부족한 과목의 수업을 선택하여 1시간을 더 이수하면 될 것이다.

  지금 2009개정교육과정 수업시수는 주5일제에 걸맞지 않게 과다한데 왜 총시수를 놓아두고, 과목별 수업시수를 증감한다는 말인가? 그것도 개별 학생이 아니라, 학교 단위에서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말이다.
그렇게 여유가 있다면 당장 총 수업시수를 주5일제 취지에 맞게 줄이고, 부족한 학생은 개별적으로 보충을 받게 하면 될 것이다. 물론 기본적인 학력을 국가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성에 따르면 무료로 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만일 이수단위 상하한선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입시경쟁체제가 해소되고, 고교서열체제가 해소되고 평준화가 되고, 전국/내부형 일제고사가 없어지고, 아울러 상대평가에 의한 내신 석차가 사라지고, 과목별 분량이 현행보다 더 줄어들어야만 한다.

결론은 각 과목별 이수단위 상하한선 규정할 여유가 있다면, 필수 수업시수부터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3. 수업일수, 수업시수 축소에 대하여

  7차 교육과정 개정(2005~6년)의 이유로 주5일 수업제 대비 개편을 들었다. 당시 머지않아 주5일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재계와 기득권의 반발로 자꾸 늦춰지고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특히 학교에 적용은 더 늦춰지고 더 천천히 적용되었다.
  이때 주5일 수업제 취지에 맞게 과감하게 수업일수와 수업시수가 축소되어야 했는데, 교과부 측은 학력저하를 이유로 주당 수업시수를 6차 교육과정에 비해 초중학교는 1시간, 고등학교는 2시간만을 축소하는 것으로 마감하였다.

  2012년부터 주5일 수업제 시행이 전면화되었기 때문에 적정한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로 수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확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은 OECD 국가 중 최장의 학습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초등 1학년부터 5교시 수업에 시달리는 등 매일 과도한 학습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 학생 입장에서는 교육과정 개편의 제1의 과제는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의 적정화일 것이다.

OECD 국가 중 최장의 수업 일수에 시달려!

  2012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2012.9.11.교과부 보도자료) 초·중·고 수업일수를 보면, OECD 평균은 각각 187, 185, 183일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보통 195~197일 정도로 최장의 수업일수로 고통받고 있다.

매일 과도한 학습 노동 - 초등 1학년부터 5교시 수업에 시달려!

  주5일 수업제에 맞게 연간 총수업시수를 제대로 줄이지 않아서 오히려 평일 수업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여기에 중학교 스포츠클럽활동 시간이 추가되는 바람에(학년당 1, 1, 2시간) 훨씬 더 수업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위 표에서 토요일 모두 수업이 있었던 6차 교육과정과 비교해서도 후퇴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수업시수와 비교해도 훨씬 더 많은 학습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6차 교육과정 시의 평일 수업보다 더 줄여야 하는데, 교과부는 학습 시간을 줄이면 학생들의 학업능력이 떨어진다는 핑계로 학습 시간을 제대로 감축하지 않았다.
  더구나 주5일 수업제로 변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초등 3, 5, 6학년은 주당 시수를 늘려 놓았는데, 이는 초등 3~6학년에서 과목간 교과시수를 제대로 조정하지 않고 영어 교과를 도입한 결과이다.

교과 내용 갈수록 어려워져!

  주5일제에 맞춰 교육과정을 개정하기 위해 마련된 7차교육과정 개정 시에(2005~2006년) 각 교과별 교육과정 내용 요소를 약 30% 정도 줄이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내용 요소가 30% 줄어든 것이 아니고, 기존 4가지 소단원을 3개의 소단원으로 줄이는 식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줄어들지 않았다.
  2011교과교육과정 개정시에도 각 교과별 교육과정 내용 요소를 약 30% 정도 줄이도록 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 4, 6, 8 단위 과목을 일률적으로 5단위로 맞추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기존 내용 요소는 별로 줄이지 않고 5단위로 압축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용 요소가 줄어들지 않았다.
  게다가 기존에는 고1까지 공통교육과정이었는데, 2011교과교육과정 개정시에는 고교 교육과정 전체를 선택교육과정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기존 고1 교육과정 중에 일부 내용은 중학교 교육과정으로 통합을 하고, 일부 내용은 기존 고2~3 선택교육과정 과목으로 통합을 하였다. 그리하여 중학교 교과 내용은 고교의 내용이 통합되는 바람에 훨씬 어려워지게 되었다. 초등학교도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내용이 훨씬 어려워졌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게다가 초등영어 교과 수업시수가 늘고 내용이 더 어려워짐으로써 초등학생들의 고통이 더 심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은 OECD 최장의 수업 일수와 최장의 주중 수업시수와 더불어,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 내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대안】

주5일제에 맞는 수업일수와 시수의 적정화

  주5일 수업제를 시행하는 목적인 주당 학습노동시간의 감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토요일 수업일을 주중으로 옮기기나 방학일수를 줄여서는 안 되며, 토요일 시간수 해당분을 전면 감축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 총수업일수 220일(204일 실수업 <34주×6일>, 16일 행사<2주×6일+4일>)의 자연 감소분(36주×토요일 하루)을 계산하면, 총수업일수는 220일에서 36일 감축하여 184일이 되어야 하고(OECD 평균 183~187일), 실 수업일수는 170일(34주×5일), 행사는 14일(2주×5일+4일)로 해야 한다.
  교과 수업은 오전에, 다양한 교육활동은 오후에 하는 형태를 생각하면 하루의 적정한 교과교육시간은 초등의 경우 주당 20시간 내외, 중등의 경우 25시간 내외가 적당할 것이다. 전체 교육과정운영시간은 초등 1, 2학년은 오전수업만(20시간), 초등5, 6학년은 5교시까지 운영(25시간), 초등 3, 4학년은 중간 수준으로 운영(23시간), 중등학교는 6교시 이내로 운영(30시간 이하)한다.

분량과 난이도 적정화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의 조정은 필연적으로 교육내용의 분량과 난이도 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앞에서 말한 교육내용의 선정, 조직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1년 단위의 학습 시간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의 분량을 정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교사의 교육과정편성권 보장 수준, 평가활동 시간, 한 시간 학습 분량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분량을 조정해야 한다. 학생들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 단계에 부합하는 난이도 조정은 당연히 함께 고려되어야할 내용이다. 문제는 지나치게 내용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난이도 조정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은 적정한 양의 교육내용이다. 분량과 난이도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줄이면서 기존 교육내용의 분량을 고수한다면 더 짧아진 수업 시간동안 더 많은 내용을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의 질이 더 떨어지게 되며, 학습 결손은 더 늘어나게 되어 사교육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주5일 수업제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주5일 수업제에 따른 수업 일수와 수업 시수 조정은 필연적으로 분량과 난이도의 적정화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된다.


한편, 어떻게 적정한 수업시수로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첫째, 초등학교는 최대한 교과통합으로 구성한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제표 구상(예시안)>


  둘째, 초·중학교 모두 프랑스처럼 창체는 정규 수업시간에 들어가 있지 않고, 방과 후에 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1~2학년에서 학교재량시간이 1시간 할애되어 있으며, 기타 창체시간은 할당되어 있지 않다.
  만일 프랑스처럼 30시간보다 더 줄이려고 하면 창체는 정규 교과수업 시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방과 후에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들 들어 동아리활동과 봉사활동은 학생들에게 맡기고, 진로교육은 학교수업일수를 줄이고(32주*5일=160일) 학교행사(재량)일을 현행 규정 20일에서 30일로 늘려서 그 시간을 활용하여 하는 방법, 혹은 프랑스의 사례(우리나라로 치면 중3에서 [직업의 발견] 과목을 3시간에서 6시간 ‘선택’)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혹은 주당 1시간(혹은 2시간) 정도의 재량시간을 정규적으로 확보하여 그 시간에 진로교육을 하거나 우리나라 총론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민주시민교육(통일교육, 기타 등) 및 보건교육 등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각 교과별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고정된 틀에 따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확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만일 고교뿐만 아니라 대학까지 서열화가 철폐되고 평준화되며, 수능의 자격고사화가 되고 교육과정 대강화와 적정화가 이뤄지고, 교사에게 교육과정 재구성권과 교재 선택권(자유발행제), 평가권(절대평가 제도)이 완전히 주어지면, 공교육 수업시간 외 학생들의 사교육도 사라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규 시간에 창체 시간을 굳이 확보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고, 각 교과별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학생들 스스로 방과 후에 창체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중학교에서는 국영수 비중을 줄이고 영역별(국영수, 인문사회, 자연과학, 체육·예술, 선택) 균형있게 배치하며, 일부 과목을 통합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현행 기본 10개 교과 체제를 고수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과목이든 학년당 3시간을 초과하여 배치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각 과목들을 모두 학년당 3시간씩 배치하는 것은 기계적인 편제표처럼 보인다.  
  프랑스처럼 창체 시간을 줄이고 과목을 통합해야 수업시수도 줄이면서 각 과목별 시수의 융통성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처럼 예를 들어 [역사-지리-시민교육] 과목처럼 통합하는 방안을 찾아야 각 과목별 수업시수를 융통성있게 배치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고 현해 10개 과목 배치 체제를 고수하면서 각 교과별 시수는 줄일 수 없다고 하면 결국 주5일제 취지에 맞게 주당 총수업시수 줄이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초등 심화학습과정(우리나라 초등 4~5학년 단계)에서 [역사와 지리], [실험 과학 및 기술], 중학교 적응과정(우리나라 초등 6학년 단계)에서 [역사-지리-시민교육],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중학교 중심과정(우리나라 중 1~2학년 단계)과 진로과정(우리나라 중 3학년 단계)에서 [역사-지리-시민교육], [생물과 지구과학], [물리와 화학] 과목을 이수하고 있다. 고교에서는 [역사-지리], [경제와 사회학], [경제-법률], [사회-의료과학], [물리-화학], [생명과 지구과학]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초등에서 도덕, 사회(역사, 지리, 일사 영역)로 과목이 나누어지고, 중학교에서 도덕, 역사, 사회(지리, 일사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고교에서는 도덕, 역사, 지리, 사회로 나누어져 있고, 다시 도덕 영역에서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과목, 역사 영역에서는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과목으로, 지리 영역에서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과목으로, 사회 영역에서는 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 과목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학생들이 선택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에 비해, 프랑스는 통합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통섭이 중요시되는 요즘 시대에 합당한 교육방법이라 판단된다.
  통합적으로 교수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고 가급적 과목을 통합하여(물론 고등학교 상급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분절이 되는 것은 인정하고) 가르치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된다.(이렇게 하는 것이 기간제 교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할 것이다)
  한편 이렇게 하는 것이 통섭적인 교육이 가능하며, 교원정책에 있어서도 합당한 효과를 누리면서 주당 수업시수를 줄이는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주당 수업시수를 비교해보겠다.



<참고> 프랑스 교육과정 편제표

기초학습과정(우리나라 초등 2~3학년), 심화학습과정(우리나라 초등 4~5학년) (13쪽)

중1학년(우리나라 6학년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은 주당 총 26시간을 필수교육과 학생 개개인의 학업 지원을 위한 교육 시간을 나누어 배정. 심각한 학습 곤란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는 보충 시간을 배정할 수 있다.

<중학교 2~3학년>(146~148쪽) (우리나라 중학교 1~2학년 단계)



<중학교 4학년>(163~164쪽)(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단계)



4.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의 적정화와 학력저하 논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교과부와 평가원의 주장대로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줄이면 학력이 저하될 것인가? 저들이 말하는 학력 저하는 전체 학생이 공부시간이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학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어떤 학부모 설문조사에서도 수업일수와 수업시수 줄이는 것에 대해 우려가 많았다. 현행 교육체제에서는 당연한 결과일 것이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화답을 해야 하며, 단순히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만 줄이자고 주장해서는 공감을 얻기 힘들며, 학습 곤란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학력의 개념과 학력저하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여기서는 학습 부진아, 학습 곤란자 문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프랑스 교육과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교육과정 분량의 적정화(주당 4.5일, 적정 수업시수), 기초학력 국가 보장, 학생의 학습 발달 상황에 따른 맞춤식 교육과정(학년 진급 단계 유연성, 교과발견 안내시간) 운영

  중학교 1학년(우리나라 초등 6학년 단계) 과정에서 총 26시간 중에서 학생 개개인의 학업 지원을 위한 시간과 심각한 학습 곤란을 개선하기 위한 보충 시간에 각각 2시간을 배정하여, 초등 마지막 단계이며 중학교 적응과정 시기에 정규 수업시간 중 4시간이나 할애하여 학습결여를 보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학교 2~3학년 중심과정(우리나라 중학교 1~2학년 단계)에서 2과목 이상의 교과 영역에 대한 발견을 위한 안내에 2시간을 모든 학생에게 보장하고 있다.
  고교에서는 학습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국한된 맞춤식 지원은 프랑스어와 수학에 재배정된 주당 2시간씩 할당되며 최대 8명의 집단으로 조직된다. 초과 할당 시간이 추가될 수 있다. 일반계 및 기술계 학교에서 전체 학생들이 개별지도 시간 2시간을 공통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즉 필수 교과수업 시간을 줄이고, 국가가 학생의 학력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무조건 각 학년에 따른 교육과정을 1년 안에 마치고 내용 소화를 얼만큼 하는지에 상관없이 상위학년으로 진급하는 단선적인 단계로 되어있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기초필수학력을 보장하고(무료로 한다는 의미) 있지 않기 때문에 갈수록 학습 부진이 누적되고 학력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반면 프랑스는 각 단계별 년도는 각 과정의 표준 수학기간이며,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위해 1년 과정을 2년으로, 2년 과정을 3년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처럼 국가에서 학생의 학습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끌고가는 것이 아니라(결국 못 따라오는 학생은 버려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됨) 학생의 상황에 따라 천천히 기다려주면서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다 초등 마지막, 중학교 처음 적응기간 단계에서 정규 수업시간 중 4시간이나 할애하여 학습결여를 보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규수업시간이 과다하며, 이는 교과내용이 과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위 학습부진아 학생들은(입시경쟁체제하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까지) 부족한 학습력을 사교육으로 채워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필히 경제력에 따른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정부에게 책임이 있는데도 불고하고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자신의 지능지수와 경제력을 탓하면서 무의미한 경쟁체제에 어쩔 수 없이 빠져들고 있다.
  정부는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국제중·고, 고교서열화체제(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특성화고 등)로 학생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 거기에다 일반고 내에서도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 비평준화로 학생들은 분리되고 있다. 평준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고에서 학생의 고교 선택권 부여 정책에 따라 또다시 분리되고 있다.
  학교 내에서는 영어, 수학 수업시간에(전체의 1/3 비중) 수준별 이동수업을 강제하고 있고, 내부형 일제고사인 중간·기말고사에서 거의 객관식 평가만으로 1점부터 100점까지 줄을 세우고 있다.

  한편 교육과정 분량의 과다와 고난이도 내용과 더불어 학급당 학생 수 과다는, 토론식 수업보다는 강의식 수업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일제식 강의는 토론식, 개별 지도, 협력학습 등의 방법보다는 필연적으로 학습 곤란자를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설령 내용의 과다로 일제식 강의를 하더라도 학급당 학생 수가 적거나, 보조교사가 존재한다면 학습 곤란자를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학습 곤란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일제식 강의는 일방통행식이기 때문에, 특히나 학습곤란자의 경우는 더욱 더 학습에 대한 참여도가 낮아서 학습에 대한 흥미도를 더 떨어지게 만들 것이다.

  한편 평가에 있어서는, 전국일제고사를 그것도 오로지 객관식 평가만으로 치르면서 전국의 학생과 학교, 교육청을 줄세우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더 압권인 것은 오로지 객관식 평가만으로, 그것도 입시비중 90% 가까이 되는 국영수 과목(사탐/과탐/직탐 양념) 만으로 전국 학생들을 줄세워 그들의 입학 성적으로 전국 대학교를 줄세우고 있다. 나아가 대학 입학 성적에 따라 그들의 이후 인생의 등급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시제도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 모두를 총체적인 학습부진아로 간주하게 만들며, 또한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도 마찬가지로 열패감에 쌓이게 만드는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평준화를 하고, 수능을 대학입학자격고사화하는 제도가 뒷따라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요약하면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교육과정 목표의 문제(발달과 협력을 통한 시민교육이 아니라, 경쟁을 통한 인재를 양성하는 도구적 관점), 교육과정 내용의 문제(과다한 수업시수와 과다한 교육내용, 높은 난이도), 수업방법의 문제(일제식 강의 위주, 수준별 이동수업), 수업평가의 문제(내부형 중간·기말 일제고사, 외부형 전국 일제고사, 상대평가에 의한 석차 매기기)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학력보충 시스템의 문제(학력부진아 지도 보조교사 부존재, 무조건 1년마다 학년 진급하는 단선적 학제 등)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 부진아를 양산하고, 떨구고 가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2) 질 높은 교육을 위해 분반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학습 부진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이기도 할 것이다.

  프랑스 교육과정은 ‘프랑스어나 과학과 기술 교과목(생명과학과 지구과학, 물리-화학 그리고 기술) 수업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분반 작업을 조직하는 등 학교에 부여된 모든 교육 수단과 방법을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중1단계(우리나라 초6)에서 프랑스어 4.5시간 중에 0.5시간은 분반 수업을 하고,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1.5시간 중 0.5시간, 기술 1.5시간 중 0.5시간은 분반 수업을 하며, 만일 학급 인원이 적은 경우는 분반 수업이 면제된다.
  일반계 고교에서(기술학교 포함) 물리-화학 과목 3.5시간 중 1.5시간 분반, 생명과 지구과학 2시간 중 1.5시간 분반, 언어 과목들에서 0.5시간(계열에 따라 1시간) 분반, 경제와 사회학 2.5시간 중 30분 분반, 경영 및 통신 정보 처리 과목 3시간 중 2시간 분반, 신체와 운동 교육 과목 5시간 중 1시간 분반, 환경-농업-토양-시민권 과목 4.5시간 중에서 3.5시간 분반, [시민, 법률 및 사회교육] 과목은 30분 시간 전체를 분반하여 수업을 한다.
  이렇게 분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사가 대폭 확충되어야 하고 학교 시설도 그만큼 확충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가 중등에서 25명도 되지 않는 상황인데(2008년 기준, EU19 중학교 평균 22.2명) 이 숫자도 많다고 이렇게 많은 경우 분반수업을 하는 프랑스가 부러울 뿐이다.
  한편 이러한 방법은 유럽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지금 현재 숫자보다 더 줄이려면 교사 확보와 시설 확보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전면적인 학급당 학생 수 감소 효과 등 이중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질 높은 수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의 성적 부진의 원인을 개인 차원으로 간주하고서 단지 영어, 수학 교과에서만 수준별 분반 수업을 강제하고 있다. 초기에는 그 숫자 그대로 놓고 분반을 하였다가 변함없는 학생 수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자(예를 들어 상중하 수준이 섞여 있는 35명반보다 하 수준만 모인 35명반으로 나누면 역효과가 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수업의 질을 높인답시고 예를 들어 2개 반을 3개 반 식으로 분반하여 분반 수업 시에만 학급당 학생 수를 약간 줄여주면서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분반 수업을 위해 필요한 교사를 정규 교사로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도 아닌 강사로 채용하면서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초등에서는 영어회화 수업만을 담당하고, 중등에서는 영어 교과 분반 수업을 하면서 채용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2009년 2학기부터 시행)로 인한 문제점이 누적되면서 현재 이로 인한 문제점과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결국 문제는 교육과정의 목표를 전면적으로 다시 세우고, 교육과정의 분량뿐만 아니라 난이도를 적정화하고 수업방법을 혁신하며, 수업평가 방법을 개혁해야 하며, 국가에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교육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교 체제(서열화/평준화), 대학 평준화 등 대학체제 개편, 수능의 자격고사화, 학력·학벌 차별 철폐가 뒤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한편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물질적 조건인 학급당 학생 수 축소(우선 5년간 초등 20명, 중등 25명 이내 목표), 일부 과목 분반 수업 실시, 학습 보조교사 채용 등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과 시설 확보, 교원 충원, 보조 교사 충원 등이 필수적이다.


5. 고등학교를 선택교육과정화할 것인가? 공통교육과정화할 것인가?

1) 고등학교 단계까지 선택교육과정을 지양하고 공통교양 교육과정화해야 한다.

  고교는 대안학교 학생을 뺀 거의 모든 학생들이 진학을 하고, 대학 진학률이 80%에 이르는 현 상황에서 고등학교 단계는 국민 공통 교양 교육과정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과거 어느 시점에서는 중학교에 모든 학생이 진학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존재하고 대학교는 그 중에 선발된 소수가 다니던 과거 어는 시점이라면, 고등학교 단계는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거의 마지막 진로 탐색 기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중학교 단계까지를 공통교육과정으로 삼고, 고등학교는 직업계 고교와 일반계 고교로 나누고 일반계고는 또다시 인문과정과 자연과정으로 나누는 것이 합당했을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이렇게 나누는 것도 고교와 대학을 산업화 시대의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는 관점이며, 인문/자연 과정을 나누는 것도 대학 졸업한 산업 인력이 되기 위한 예비지식을 갖추는 대학 예비 과정으로 본 관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
이제는 대학 학부조차도 국민 교양 교육기간이 거의 된 상황에서(유럽의 1/3~1/2 정도의 대학진학률에 비해 우리나라는 80% 정도로 기형적임, 물론 이것도 사회 상황의 산물이지만, 이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고교를 일반계고와 직업계고로 나누는 것의 효용성과 타당성도 논의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보며(국가교육위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여기에서는 일반계고에서 인문과정, 자연과정으로 나누는 것의 문제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상급학교 진학 그 중에서도 대학 진학 구조가 변했으며, 산업화 시대에 부응하는 관료제에 맞는 한 가지 분야의 기능인 양성의 시대로부터, 정보화와 탈산업화 시대에 맞는 다기능 사회, 평생교육사회, 융합 지식 필요사회로 변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일반계고에서 인문과정을 택한 학생은 과학 분야는 극히 일부만 공부하고, 자연과정을 택한 학생은 인문사회과학 분야는 극히 일부만 공부하는 이 체제가 현실적합한가? 그것도 모자라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도 가칭 통합사회(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 통합지리(한국지리, 세계지리), 통합역사(한국사, 세계사), 통합도덕(도덕, 철학) 4가지 영역을 모두 배우지 않고 1~2가지 영역만 선택하여, 그것도 통합사회를 배우지 않고, 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 과목으로 세분화된 과목 중 1~2가지만 배우는 것이 이 융합의 시대, 통섭의 시대에 타당한 공부법인가? 게다가 자연과정 학생들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모두 섭렵해야 하는데 4가지 영역 중 2가지 정도의 영역만 배워서 이공계 대학에서 제대로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편 과거에는 대학 진학시 문이과 교차 지원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대학 이공계로 진학하는 학생들 중 아마도 1/3~1/2 정도는 고교 인문과정에서 인문사회과목만 많이 이수하고 과학 과목들은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일 것이다.(과거에는 인문과정에서도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I 과목을 모두 학습하였고, 자연과정에서도 공통 사회 과목들을 이수하였었다. 일반계고에서 인문, 자연과정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정치경제 과목을 학습하였다. 지금 시대에 시민의 소양으로서의 경제 공부에 상관없이, 이공계 출신 CEO가 경제 과목도 배우지 않고 있는 이 교육 체제가 과연 합당한가?)

  결론은 모든 학생들이 통합사회(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 통합지리(한국지리, 세계지리), 통합역사(한국사, 세계사), 통합도덕(도덕, 철학) 4가지 영역과 함께 과학에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영역의 기본은 학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는 것이 되며, 융합, 통섭의 시대, 탈산업화시대, 초스피드로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문제들은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차원에서 교육적,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국영수 비중을 40% 정도(순차적으로 50, 45, 40%)로 제한해야 한다.
교육과정 자율학교 제도는 혁신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 적용은 폐지해야 한다.

  현재의 일반계고의 절반에 육박하는 학교가 교육과정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합법적으로 일반학교보다 훨씬 더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으로 편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앞에서 말한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교육정책에 어긋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시장 경쟁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교육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3) 과목의 지나친 세분화를 줄이고, 과목별로 통폐합하여 공통 교과화해야 한다.

  한편 지나친 과목 세분화와 지나친 선택교육과정 체제는 앞에서 언급한 시대상황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부차적으로 국영수 교과 수업 시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물론 국영수 교과 수업이 많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세 교과가 입시에서 85~9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고교 교육과정 편제표를 한번 살펴보자.
※ 1학년 공통, 2·3학년 인문사회과정 선택 시


※ 1학년 공통, 2·3학년 이공과정 선택 시


  위의 편제표는 일반계고에서도 국영수 편중 비중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일반계고 중에서 특정 지역의 자사고 교육과정 편제표에서 국영수 비중이 전체의 68%에 이르는 학교도 있는 실정이다.
  국영수 교과가 입시에서 비중이 높다고 할지라도, 국영수 교과 과목들이 각각 6개 과목으로 되어 있고, 각 과목별로 한 학기에 이수하게 하면 각 교과별로 학기당 1개 과목씩만 배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2014년도에 적용되는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31호, 12.12.13)에 따르면 고교에서 기본, 일반 과목에서 국어는 6개 과목, 수학은 7개 과목, 영어는 9개 과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고교에서 과목 선택 체제이므로 학생들의 선택 과목이 다 다르다. 그러므로 대학입시에서 특정 과목 내용만 출제할 수 없고, 결국 전 과목 내용을 아울러 출제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교과별로 거의 전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기당 2개 과목씩이라도 배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IV. 교육과정과 교원정책은 연동되어야!

1. 교원확보는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교원 확보와 교육과정 중에 우선순위는 ‘교육과정’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급별, 과목별 필요 인원을 양성해야 하고(교대, 사대, 교원대 등에서의 교육, 혹은 현직 교원의 부전공 연수, 전과 등), 필요한 인원을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보통 4~5년 이상의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 적용은 초등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그에 맞게 교원양성과정 기관의 교육과정·입학·졸업 제도가 바뀌고, 임용선발 제도가 바뀌는 것이다.
  따라서 교원 확보를 무시한 교육과정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영어몰입교육을 선언하고 영어수업시수를 늘려놓은 교육과정을(교육적, 사회적 합의가 되었다 치더라도) 담당할 교원 확보도 없이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교원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교육과정 적용을 늦추거나, 교육과정 자체를 폐기하고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하는 것이다.

2. 사회적 합의에 의한 교육과정 편성과 개정이 우선이다.

  국내외 시대 흐름에 따라, 정치·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은 당연하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대개 그 정도의 주기로 개편이 되어 왔다.
  그런데 지금껏 교과부장관이 일방적으로, 교육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교육의 10년 대계, 아니 국가의 10년 대계에 해당되는 국가 교육과정 개편을 정권의 요구와 입맛에 따라 마음껏 주물러왔으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수시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2009개정교육과정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프랑켄슈타인같은 누더기 괴물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교과부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독립행정기구로서, 각계각층이 참여한 범국민적 합의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여기에서 유·초·중등 교육정책, 대학 교육정책, 평생 교육정책, 교육과정 정책을 담당해야 한다.

3. 교육과정개정 개정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교원정책 및 교원양성 과정이 되어야.

⑴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한 교과내용의 변동, 과목 수업 시수의 변동에 따른 연착륙이 되도록 교육과정은 순차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교원정책과 교원양성정책을 펴야 한다.

  7차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교육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도 없이 ‘기술’과 ‘가정’과목을 단순히 합철하여 ‘기술·가정’과목을 만들고, 현직 기술교사, 가정교사들에 대한 연수도 시키지 않고 이 과목을 가르치게 하였다. 이는 교원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통합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대학에서 기술, 가정 교육과정이 통합된 기술가정교육과를 만들어 통합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직 교원들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지리’, ‘사회’ 과목을 단순 합철한 ‘사회’ 과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한편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만일 초중등 영어 수업에서 영어회화 부분을 더욱 강화해야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먼저 사회적 합의가 이뤄야 하고, 이를 총론에 반영하고, 각론인 영어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하며 그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에서 영어회화 부분을 강화하고(최소 4년 소요), 기존 교원 중에서 영어회화 연수를 더 강화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교육적 연구와 논의, 사회적 합의도 없이 기술가정(중학교는 필수, 고교는 선택), 한문, 2외국어, 정보 과목 등을(중, 고교 모두 선택) 총론에서 선택(중학교), 생활교양과목(고교)으로 돌려놓았다. 교육과정총론 개정과정에서 교육적,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만일 한문은 국어시간에 함께 배우면 되기 때문에 폐지하고, 현 상황에서 영어 수업시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결론이 나면, 교원정책을 이와 연동시켜 대학 양성과정에서 한문교육과의 입학정원을 줄이고, 영어교육과의 입학정원을 늘리고, 기존 한문교육과 재학생은 전과를 통하여, 현직 한문교사들은 연수를 통하여 다른 교과로 전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하고, 대학의 교수진도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적용의 유예를 두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순차적 시행 과정을 통한 연착륙 정책을 펴지 않고, 교원 양성과정도 대학이 알아서, 학교에서도 각 학교가 알아서 하도록 하면서, 현직에 종사하는 한문 교사는 갑자기 갈 곳이 없고, 한문교육과 졸업생은 임용되지도 않을 것인데 지속적으로 배출되도록 내버려두는 이런 방임은 자유 시장 원리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이 정부의 경제관에서 내세우는 ‘효율성’ 원리에도 맞지 않다.
  한문뿐만 아니라 갑자기 선택과목, 생활교양 과목으로 편입된 2외국어, 정보, 기술가정 과목 분야에서도 이와 똑같은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예비교사들과 현직교사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한문, 2외국어, 정보 과목을 교육과정 총론에서 중고등학교 모두에서 학교 선택과목으로 돌려놓았기 때문에(입시 과목이 아니라 학교에서는 개설을 잘 안하려고 하고 남는 시간 채워넣기식으로 운영), 학생 개인 입장에서는 아예 못 배우거나, 중복해서 배우거나 하는 일이 생긴다. 이는 교육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정책이며,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다.

  대학 양성기간과 교원의 연수, 과목 전과 등을 위한 소요 기간, 총론교육과정 개발 기간(2년)과 각론 교과교육과정 개발기간(적어도 2년), 교과서 개발기간(적어도 1년), 검정기간(적어도 1년)을 고려할 때, 교육과정 적용은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⑵ 공통/선택교육과정 등 교육과정 체제 개편과 교원정책, 교원양성과정은  연동되어야

  7차 교육과정(2000.3~2009.2) 때부터 거의 공통교육과정에서 선택교육과정 체제로 전면 전환되었다. 선택교육과정인 7차 교육과정의 타당성, 현실적합성은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 교육과정을 선택교육과정 체제로 바꿨다면, 그에 따라 교원양성과정과 교원정책이 연동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교에서 학생들에게 지리/일반사회 (일반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 과목을 포괄하고 있음), 혹은 지리/일반사회/역사/윤리, 혹은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게 하는 선택교육과정 체제에서는 지리, 일반사회 과목 교사 수요가 학교마다 해마다 변동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변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위 학교에서 신규 교사는 정규 교사로 채용하지 않고, 거의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려고 한다.
  혹은 선택체제 때문에 수업시수에 따라 전공과목 외의 다른 과목 수업까지 하는, 혹은 전공과목을 맡지 못하고 다른 과목 수업을 하는 상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과목 상치 현상은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선택교육과정 체제 이전부터 있어왔지만, 7차 교육과정 적용 때부터는 전면적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편 교육과정 체제 문제 때문이 아니라, 중소도시나 농어촌학교는 점차 소규모화하고 있고, 도시학교에서도 학년 당 학급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학교에서도 과목 상치 현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고교에서는 인문사회계열의 교사들은 거의 지리/사회/역사/윤리, 자연과학계열 교사들은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중에서 영역을 넘나들면서 가르쳐야 하는 선택체제가 정착된 상황이어서 과목 상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과목 상치 현상은 교사 본인에게도 고통이며, 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다. 만일 선택교육과정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사회적 합의가 되었다고 치면(전혀 그렇지 않았지만), 그에 맞게 대학양성과정과 교원정책이 연동되어야 한다.
  상치 현상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현직 교원은 여러 과목에 대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1~2년간 유급 연수 휴직 등)

  다음으로 대학양성과정 제도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여 가능한 방안부터 시행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7차교육과정 이후 정착된 선택교육과정 체제와 소규모화하는 학급수로 인한 여러 과목 교수 문제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통섭이 중요시되는 시대상황에서, 인문사회과학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분야까지 걸쳐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설령 선택 교육과정 체제를 공통 교육과정 체제로 바꾸어 과목 변경없이 자기 전공과목만 가르치는 상황이 오더라도, 혹은 대규모 학교에서 자기 전공과목만 가르치는 상황이더라도 오늘날 통섭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는 과목 내용도 통합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반사회교육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사회를 중심으로 지리, 역사, 윤리 영역 내용까지 융합하여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짜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다가 4년만으로 이러한 내용을 소화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6년간으로 하여 사회, 지리, 역사, 윤리 등의 각 영역의 전문 영역과 통합적으로 다루는 교육과정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현행 부전공, 복수전공 제도가 현재의 중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현실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통섭이 중요시되는 시대상황에서 통합적인 내용으로 가르쳐야 하는 상황에서, 또한 교과부가 선택교육과정 체제로 교육과정을 변경시켰다면,  그에 맞는 교원양성과정체제를 변경하고, 현직교원 연수 제도를 변경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과부는 이렇게 선택교육과정체제와 연동되는 교원정책을 펴지 않고 방임하고 있다. 교원양성대학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내버려두고 있고, 단위 학교에서는 그냥 알아서 상치를 하든지 말든지, 상치를 피하기 위해 해당 과목 전공 기간제 교사를 뽑아서 계속 비정규직이 늘어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에서는 선택교육과정을 핑계로,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규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등 악용을 하고 있지만, 공사립학교를 막론하고 기간제 교사 채용이 늘고 있는 이유는 매년 과목별 선택상황이 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원양성과정과 현직 교원의 연수제도 등이 교육과정 체제에 맞게 정비되지 못한 것도 큰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교과부는 선택교육과정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채용을 늘리는 것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정규직 채용은 노동고용정책의 제1의 원칙이다) 교원양성과정과 현직 교원의 연수제도를 변경시켜야 하는 것이다.
  만일 그러한 정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교원정책과 연동되지 않는 교육과정은 파행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바, 교원정책이 연동될 때까지 유보하거나 폐기해야 마땅한 것이다.
  교과부가 교육과정과 교원정책의 주무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현직 교사는 과목 상치의 고통에 시달리고, 상치 교사의 수업을 받는 학생들도 피해를 보고 있으며, 7차 교육과정의 취지인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교육적 타당성, 실현 가능성은 논외로 하고)을 제한하게 됨으로써 선택교육과정은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이전에는 정규 교사로 임용되었을(선택교육과정체제가 아닌 거의 공통교육과정체제였기 때문에) 예비교사들이 이제는 과목 선택 상황이 매년 바뀔 수밖에 없는 선택교육과정체제 때문에 정규 교사로 임용되지 못하고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로 1~2년씩의 고용으로 소모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노동고용정책의 제1의 원칙인 정규직 채용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용정책의 제1의 원칙인 정규직 채용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교육정책을 공통교육과정 체제로 변경(사회적으로 이 체제가 거부된다고 할지라도)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 분야의 특수성도 살리면서 고용정책의 원칙도 살리는 정책을 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선택교육과정 체제가 현재 우리 시대상황에 적합한 교육과정이라고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지금까지 합의없이 비민주적으로 결정되었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 그에 맞게 교원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노동고용정책의 제1의 원칙인 정규직 채용의 원칙이 깨진다면, 이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는 정책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즉 대학 교원양성기관에서 통합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현직 교원은 연수를 통하여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선택교육과정 체제에서도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규 교사 채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하 요약)
2. 교원양성과 임용제도의 개선

3. 필요한 교원은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 교원 확보로
  기간제 교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첫째, 선택교육과정 체제 때문이며,
  둘째, 사립학교의 경우 정규교사 채용 TO가 있을 때도 사립에서는 기간제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정교과 한시적 담당 교원’의 사유로 4년을 초과하여 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선택교과,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급감축 우려가 이유이나 그 이유가 명백하지 않고, 많은 경우 채용비리와 연결이 되기도 한다.
  셋째, 국공립학교에서는 교원 증감 변동이 생기면 당연히 국공립학교 내에서 순환 배치하는데, 사립에서는 정규 교원으로 채용해놓았다가 교원 증감 변동이 생길 때 순환 배치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교육청 단위에서 사립학교 교사를 채용해서 배치하고, 순환배치로 조절할 수 있다고 본다.(사립학교 재단의 법정전입금 비율이 2~3%에 불과한 현실에서는 이런 조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사는 정규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노동고용정책의 제1의 원칙이다. 또한 질 높은 공교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규 교원 확보가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교원정책을 펼쳐야 마땅하다.

(이하 요약)
4. 질 높은 교육을 위해 더 나아갈 방향
1) 총정원제 폐지
2) 법정정원 확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법정정원 확보 기준을 삭제하는 개악 추진은 법정정원 확보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

3)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전문영역 교사 확충, 교원 표준수업시수를 감안한 추가 정원 확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 혹은 교원충원특별법 제정, 시행령 혹은 교육과학기술부령에서 1~5차 년도별 교원 확보 기준 명시
(1) 법정정원 기준 상향 조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2)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기 위한 목표 기준 법률 근거 확보(초중등교육법에서)
혹은 (3) 교원충원특별법 제정
혹은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혹은 교육과학기술부령에서 1~5차 년도별 교원 확보 기준 명시

4) 교사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직원 확대해야
5)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6) ‘교육재정특별법’ 제정으로 교육 예산 GDP 7% 확보
  이 모든 과제가 이루어지는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재정특별법’ 제정으로 교육 예산 GDP 7%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 총정리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원 정책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교원 수는 12년 교과부 자료, 교원에는 휴직교원이 포함되어 있어 현원은 476,065명보다 더 적음, 12년 중등 교원 수 243,957명, 법정정원확보율은 11년 현재 초등 101.9%, 중등 78.4%)

V.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교육철학과 교육목표 논쟁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앞에서 다룬 내용들도 계속 논쟁이 필요하며, 영어교육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교육방법의 문제(수준별 수업과 협력수업), 실업교육 체제의 문제점과 대안, 특수학교 교육과정, 진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초중등 단계의 노작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학습부진아 문제, 초중등 학제 개편 문제, 입시제도 개편 문제, 교육과정에 조응하는 교원 양성·배치 정책과 교육여건 개선(학급당 적정 학생 수, 교육과 행정 분리) 문제, 대학체제 개편방안, 학력·학벌 차별 철폐 문제 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며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급별 단위(유아, 초등, 실업, 특수) 교육과정 연구모임과 각 주제별 연구모임(입시제도 연구팀, 대학체제 연구팀, 교원정책 연구팀, 학제연구팀, 진로교육연구팀 등),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교육과정 총론연구모임을 조직하여 이러한 연구와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에서 만일이란 말은 무의미하지만, 만일 2012년 총·대선에서 자유주의·진보주의 세력이 승리하여 국가교육위와 그 산하에 유초중등위원회,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등이 법제화되었더라도 각각의 사안에 대한 우리들의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을 수 없었다. 이것이 현재 우리들의 실제이고 실력이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실력을 인정해야만 하루빨리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패배는 뼈아프지만, 반대로 우리는 지금부터 적어도 16년 봄 총선까지는 약 3년 정도, 16년 말까지(대선이 들어있는 17년 초까지는 제출하여 의제화해야 함) 약 4년 정도 시간을 벌었다. 이때까지 각각의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과 이론적 근거 등을 내놓고 내외부적인 논의와 합의를 거쳐나가야 한다.
  지금부터 우리의 실력을 시험해야 할 때이다. 우리가 미리 꾸준히 준비하는 것만이 언젠가 교육과정 개정작업을 사회적 합의하에 진행할 때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 누가 시작할 것인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함께 할 분들은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문을 두드리자 !
이제 교육을 바꿔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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