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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호 [특집] 1. 2012 대선과 정치세력의 교육공약

2012.10.15 15:34

진보교육 조회 수:1323

[특집] 대선과 교육

1. 2012대선과  정치세력의 교육공약

김학한 / 교육혁명공동행동 정책위원장

2012년 대선의 기본적 판도가 짜여지고 있으며, 유력 후보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각 정당의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내부 경선이 마무리되었고 무소속 후보들도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다. 언론들은 후보별 지지율과 여론조사 결과를 연일 쏟아내고 있으며 향후 판세전망을 내놓을 뿐만 아니라 후보에 대한 지지와 반대 입장까지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선정국이 빠른 속도로 형성되는 것과는 달리 정책 및 공약발표는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출되는 공약도 교육 전반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선거에서 교육공약의 대중적 관심도가 낮거나 휘발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선후보들의 정책공약은 기본적으로 지난 4.11총선에서 각 정당의 공약을 기본으로 해서 총선이후의 교육정세의 변화 등을 반영하면서 구체화되고 있다. 따라서 대선교육공약이 부분적, 일면적으로 나온 상황에서 2012년 대선후보들의 교육공약에 대한 비교와 분석은 4월 총선에서 발표되었던 각 정당의 공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또한 2012년 대선의 교육공약을 2007년 대선 때의 각 정당이 제출했던 공약의 변화 추이 분석을 통해 2012년 대선시기 교육적 의제들의 특징과 향후 수립될 교육체제의 윤곽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1.주요 정당 및 후보들의 대선 교육공약
1)새누리당 박근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대선 교육공약을 다른 후보에 비해 빨리 발표하였다. 4.11 총선 때 새누리당의 교육공약이 일면적이었다면 대선공약은 총선 공약을 기본으로 하면서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대해 몇 가지 내용들을 보완하였다.


4.11총선 새누리당 교육공약(2012)

1.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의 단계적 확대
2.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다양한 EBS 맞춤 프로그램으로 사교육부담 완화
3.대학 회계 투명성 제고 및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으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학자금 대출이자 3.9% → 2.9%로 인하 ,대학생 보금자리·기숙사 확충
4.‘13년부터 만0~5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 지원.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등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은 크게 네 가지였으며  0~5세 양육수당 지원과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이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공방의 연장선상에서 치러 진 2011년의 서울시장보궐선거에 한나라당이 패배함에 따라 한나라당은  교육복지 정책을 보강할 수밖에 없었던 급박한 조건이었다. 총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은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대선공약을 구체화하였다.
박근혜 후보의 대선공약에서 주목할 부분은 대학입시의 단순화와 대학등록금부담을 감소시키겠다는 것이다. 대학등록금의 경우 소득과 성적을 연계해 장학금을 늘리고 이자율 부담을 낮춰 실질부담을 반으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대학등록금을 사실상 무료화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등록금 공약은 민주당의 반값등록금공약에 밀리지 않고 반값 등록금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로 보인다. ‘보편적인 반값’에 대응하여 ‘선별적인 무상’으로 구도를 짜 등록금 무상화 등의 요구에 공세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등록금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현행처럼 장학금 지급방식을 고수하여 사립대학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변동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학입시에 대해서는 이명박정부의 입학사정관제를 비판하면서 대학입시를 내신과 수능으로 단순화하겠다고 하고 있다. 내신, 수능, 논술, 입학사정관제등 복잡한 입시가 사교육비 상승을 부채질하고, 복잡한 입시가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을 고려한 것이며 이명박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대입단순화를 제기함으로써 대학서열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입시경쟁에 대한 대중적 불만을 부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박근혜후보 대선공약 (2012.7)
1.학교마다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효과적으로 계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 1인 1예술과 1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을 수립.
2.신규교사 채용을 확대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2017년까지 OECD 수준에 도달. 교육지원과 행정잡무를 담당할 교무행정지원인력을 확충.
3.대학입시를 대폭 단순화.
수시는 학생부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대입전형수를 대폭 감축.
4.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교육기본법을 개정.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등록금을 지원.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대학등록금이 실질적으로 무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
5.대학의 특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OECD 평균 수준인 GDP대비 1% 수준까지 늘리도록 노력.
6. 학벌사회를 타파하여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
7.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산업별 전문인재를 양성.
8.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평생학습체제를 구축.


박근혜 후보의 교육정책은 2007년 같은 당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과 비교하면 정책기조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7년대선에서 한나라당의 교육공약은 시장주의교육을 전면화하고 부유층의 교육적 요구를 대변하는 강한 계급성을 특징으로 하였다.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를 내세워 자율형사립고의 전면적인 도입과, 3단계 대입자율화를 통해 입시제도의 변화가 주요 내용이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교육공약 중심내용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자율형사립고 10개,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마이스터 고교 50개
-3단계 대입자율화: 학생부 및 수능반영 자율화, 수능과목 축소, 완전자율화

학비가 1,000만원 수준에 이르는 자율형사립고와 대학입시의 자율화 ․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은 부유층자녀들이 명문대 진학에 유리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책을 대중적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혔다. 또한 일제고사, 교원평가 등 교육에 경쟁기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고, 고교평준화체제를 해체하여 교육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현실화됨에 따라 ‘자율화’, ‘다양화’라는 구호로 은폐하고 있었던 불평등 한 교육현실이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대중적 불만과 반대는 확대되었다. 이렇게 되자 새누리당은 ‘강한 계급성’을 내세운 교육정책을 2012년 대선에서는 조정하고 보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정부와 달리 교육재정을 투입하여 교육복지적 요소를 보완하는 형태의 처방과 대학입시제도의 단순화를 통한 입시제도 개편을 공약화한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박근혜 후보의 교육공약은 신자유주의교육정책과 결별한 것이 아니라 이를 지속화하면서 국민적 이반을 막아보려는 궤도 조정에 불과하다.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으로 핵심적인 문제가 되었던 국립대법인화정책, 자율형 사립고 정책, 일제고사, 교원평가, 성과급등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박근혜후보가 특별히  변경 또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박근혜 후보의 교육공약은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학등록금, 대학입시제도 등 국민의 불만과 해결요구가 집중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노선으로 인해 대학체제개편의 경우에도 입시위주의 교육과 사교육의 근원인 대학서열체제에 대해서는 개편 전망이 없으며 대학의 다양화 , 특성화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입을 단순화하더라도 입시위주의 교육, 막대한 사교육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 것임에도 이를 혁파할 방안을 내놓기보다는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정책들을 반복하고 답습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더라도 80%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의 지배구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장학금 지급방식 방식을 제시하고 있어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2)민주통합당 문재인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는 대선 출마선언에서 교육부분에 대해 언급한 이후로 당내 경선과정에서도 교육공약을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대선 출마선언에서는 과도한 학습 부담과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이 표명되었을 뿐이다.

<대선 출마선언(2012.6>
-과도한 학습 부담과 사교육을 최대한 줄여 행복한 교육, 즐거운 학교 만들기
-쉼표가 있는 교육 . 중2학생들이 과중한 교과공부와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개편

오히려 민주당정책위의장이 민주당의 총선공약이었던 국립대 연합체제방안의 연장선상에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를 제시함으로써 대학체제개편을 둘러싼 공방이 한 때 전개되었다. 국립대통합네트워크가 제출되면서 ‘지방 국립대 강화론’, ‘서울대 폐지론’등 대학체제개편논의로 공방이 전개되었으나 민주당이 최종  입장 표명을 유보하면서 논의가 수면 아래로 잠복한 상태이다.
최근(10.5일)에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을 구체화하여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2013년부터 국공립 대학부터 우선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2014년에는 사립대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원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해 확보하고 대학에 직접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문제인 후보의 대선공약은 반값대학등록금 공약화방식처럼 민주당의 총선공약을 바탕으로 단계별, 시기별로 공약내용을 구체화하고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주당의 총선공약은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의 기본적 내용이 될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4.11 총선공약은 이명박정부의 시장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부분적 폐기와 교육복지 강화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제고사 폐지 등 경쟁위주교육을 극복하려는 방안과, 고교서열화 반대 및 고등학교체제 혁신, 국공립대확대와 정부의존형 사립대학의 설치 등 고등학교와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또한 5세 이하 유아와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추진, 고교무상의무교육추진, 반값등록금 등 교육복지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공약은 교사, 학부모의 일제고사반대투쟁,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투쟁등 대중적인 진출의 결과물이다.

민주통합당 총선공약(2012.4)
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② 재능을 살리고 개인차를 고려하는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 경감
③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④ 고교서열화 폐지 및 고등학교체제 혁신
⑤ 전문계 고교 활성화로 취업률 제고
⑥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확대: 고교무상의무교육 추진, 반값등록금 실현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단계적으로 만5세이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하여 보육비용 전액 지원
⑦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기본 학습권 보장
⑧ 대학입학 기회균형선발제 확대
⑨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⑩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평생학습 진흥
⑪ ‘국·공립대학 연합체제’ 구축을 통해 대학서열화 해소
⑫ 국공립대학 비중 확대로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 : 중장기적으로 학생 총 정원의 50%이상, 정부의존형 사립대학 확대 정책: 학생 총 정원의 30% 수준


민주당의 2011년 총선공약은 2007년 민주당 정동영 후보의 교육공약보다 진전되엇다. 2007년에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도 낮은 수준에서 머물렀으며 대학공공성강화 방안은 빠져있었고, 대학경쟁력 강화가 대학체제개편의 핵심적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수능자격고사화와 내신중심의 전형으로 입시제도의 변화를 제시하였지만 이 또한 대학서열체제가 상존하는 조건에서 입시지옥을 완화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는 정책이었다.

2007년 민주당 대선 교육공약 중심내용
무상교육 확대:0세~고교까지 무상교육, 보육확대, 국립대 학비 경감
교육경쟁력 강화: 분야별 세계 5위권 대학 20개 육성
대입제도 개선과 대학체제 개혁: 수능자격고사화-내신중심의 전형,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으로의 분화


그러나 2011년 총선공약도 자사고와 외고에 대해 폐지를 통한 고교평준화체제의 재정립이 아니라 ‘입시 준비형 자사고’ 폐지, ‘외고 등 특목고의 설립목적에 맞는 운영’ 등의 타협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대학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국립대학과 정부지원 사립대학의 확대라는 대학공공성 강화의 방향은 제시되어 있지만 이를 기초로 한 총체적인 대학개편의 상은 빠져있다. 민주당의 ‘국립대학연합체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방안보다 후퇴한 방안이며, ‘대학입학 기회균형 선발제’ 확대 등은 기존의 대학서열체제를 전제로 한 대학입시방안이다. 결국 국립대연합체제 방안은 국립대로만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지방 국립대의 발전에는 기여할 수 있겠으나 우리 교육의 핵심적 문제점인 입시경쟁교육의 해소와 대학서열체제 해체에는 기여를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3)무소속 안철수
정치개혁과 정권교체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정책은 개략적으로 안철수의 생각을 통해 제시되었으나 지극히 부분적, 단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안철수의 생각에서는 두 가지 내용이 교육정책으로 제시되어있다.

안철수의 생각(2012)
-이과와 문과의 통합교육
-대학생과 중고등학생을 연결하여 학습을 지원하고 생활비를 지급 받도록하는 튜터링 제도의 도입

이과와 문과를 통합적으로 교육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튜터링 제도의 도입을 통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고 초중등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안철수의 ‘생각’에는 교육체제의 개편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교육제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교육부문보다는 사회체제의 개편을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교육현안과 관련하여 최근(10.6일) 대학생과의 토론회에서 대학등록금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였다. 안철수 후보의 입장은 소득수준에 따라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명목등록금 부담을 임기 첫해에 70∼80%에서 시작해  마지막 해에는 5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대학등록금 인하가 절박한 과제임에도 다른 부문의 복지예산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대학등록금 정책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중간적 형태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책비젼 선언문(2012.10.7)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산업화시대에는 획일적인 교육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창의의 시대에는 그런 교육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찾아낼 수 있도록 교육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입시지옥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실험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가 중심이 되는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를 신설해서 정부와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10.7일에 발표한 정책비젼 선언문에서 획일적 교육, 입시경쟁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라나 여기서도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의 설치만이 언급되어 있을 뿐 핵심적인 정책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교육운동단체들이 그간 운영되었던 교육개혁위원회의 한계와 교육부 관료들의 정책독점을 극복하기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개혁위원회를 비젼으로 제시한 것은 교육개혁의 경험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4)진보진영
노동자 민중진영의 교육정책은 2004년 공교육개편안으로 수립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대선 교육공약으로 공식적으로 제출되었다. 이후 노동자, 민중진영의 교육적 요구는 정세 속에서 구체화되면서 2012년에는 교육혁명공동행동의 교육혁명시민선언으로 압축되었다. 교육혁명공동행동의 교육체제개편방안은 4.11총선을 앞두고 구성된 2012교육운동연석회의에서 수용되었으며, 이때 정립된 교육정책은 진보정당을 비롯한 각 정당에게 제출되었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2012 교육운동연석회의가 제출한 정책의 대부분을 총선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교육혁명공동행동 교육혁명시민선언문(2012.4)>
1. 대학 시장화․기업화를 저지하고, 대학 공공성을 확보:
- 국립대 법인화 폐기, 국립대 확대와 사립대 국․공립화
- 재벌의 대학 소유와 돈벌이 중심 대학운영 근절
2. 대학서열체제를 타파하고 줄세우기 대학입시를 폐지.
- 대학서열체제 해소를 위해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
- 대입제도를 대학입학자격고사로 전환
3. 경쟁주의 교육을 폐기하고 초․중․고 교육을 정상화
- 일제고사 폐지, 특목고·자사고 폐지, 고교평준화를 재정립
- 청소년 인권교육과 노동권 교육 실시, 장애인 및 소수자 교육권 보장
4. 무상교육의 전면화
- 보육비의 국가책임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 초등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시
5. 교육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
- 교원평가, 교원성과급 폐지
- 학교의 불안정노동 철폐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6. 교육정책 수립과정과 학교운영을 민주화
- 교육 주체들이 국가 교육정책을 심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 교수, 교사, 교직원, 학생, 학부모에게 학교운영의 실질적 권한 부여

진보진영의 교육공약은 대학공공성강화방안으로 국립대와 정부지원 사립대를 결합하는 대학통합네트워크의 건설을 제시하였으며,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대학입학자격고사, 일제고사 폐지, 특목고, 자사고 폐지 등 근본적인 교육개편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학서열체제를 폐지하기 위한 경로이자 방안으로 대학통합네트워크와 대학입학자격고사를 구체화하고 풍부화 하였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교원정책인 교원평가, 교원성과급을 폐지하고 교육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위하여 초등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실시를 제시하여 대학등록금도 반값을 넘어 폐지를 기본적인 목표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4.11총선에서 진보신당의 해체, 통합진보당의 분당을 거치면서 진보정치세력의 정치적 입지는 매우 협소해졌고 이로 인해 대선공간에서 교육을 포함한 사회적 의제를 선도할 주도권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노동자 민중진영의 교육정책을 대선에서 사회적으로 알리고 공약화 할 대선후보전술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래서 대선공간에서 노동자, 민중진영의 공공성에 입각한 교육정책을 의제화하기위해서는 대중운동이 더욱 폭넓게 전개되어야 하는 조건이다.

2,대중행동과 교육공약의 변화
각 정당과 후보의 2012년 교육공약이 전체적으로 제출된 것은 아니지만 2007년과 비교할 경우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가 진행되었다.  
첫째, 교육시장화정책에 일정하게 제동이 걸리고 교육복지가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공공성강화를 요구하는 교육주체와 국민들의 요구가 증대하였으며 각 정당은 집권을 위해서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체제개편이 본격화 되었다는 점이다. 2007년 대선까지만 해도  초중등교육의 개편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2012년 대선에는 대학등록금문제는 물론 대학체제개편까지 포괄하는 정책들이 제출되었다.

*대학등록금문제에 대한 정치세력의 공약

박근혜(새누리당)
문재인(민주통합당)
안철수(무소속)
진보진영
2014년까지 소득 하위 20%까지는 등록금 전액 지원. 하위 20~40%는 등록금 75% 지원, 하위 40~60%는 등록금 절반, 하위 60~80%는 등록금 25%를 지원.
2013년부터 국공립 대학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내후년에 사립대까지 확대.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만들어 대학에 지원
재정투입과 대학구조조정 등을 병행하는 동시에 소득수준에 따라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명목등록금 부담을 임기 첫해에 70∼80%에서 시작해 마지막 해에는 50%로 낮추겠음
고등교육도 국민이 균등하게 누려야 할 교육적 권리의 영역으로 대학등록금 무상화를 목표로 추진. 2013년부터 국립대학과 정부지원사립대학에서 대학등록금을 고교등록금 수준으로 인하.


이와 같이 핵심적인 공약이 변화된 배경에는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교육정책에 대한 대중적 반대와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이 자리잡고 있다.
먼저 경쟁주의 교육정책으로 들어왔던 일제고사에 대해 현장교사들이 해직을 당하면서도 반대전선을 형성해왔으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체험학습 등으로 저항해왔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일제고사의 문제점이 공론화될 수 있었으며 민주당의 경우 진보정당들과 함께 일제고사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게 되었다.
또한 2010년 진보교육감 당선을 계기로 무상급식이 쟁점화 되었고 무상급식을 둘러싼 이념적, 계급적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최종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무상급식 전면실시’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교육복지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열망이 표출되었으며, 이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모두 거스를 수 없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도 총선을 앞두고 무상보육과 고등학교무상교육을 수용하는 노선변경을 단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아울러 신자유주의 대학체제개편이 집요하게 추진되면서 대학부문에서도 대학추체들의 대학체제개편운동도 지속되었다. 서울대법인화 반대투쟁, 대학총장직선제에 반대하는 투쟁,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투쟁이 완강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대학등록금 인하투쟁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대학등록금에 대한 국가지원을 매개로 대학체제개편으로 가는 교두보를 만들었다.
대중운동이 고조되면서 좌클릭 해온 교육공약의 지형은 향후투쟁과 관련해서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대선이후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남은 대선기간에도 교육정책의 진보적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교육체제개편에 대한 대중적 열망을 대중적 운동으로 전화시켜야 한다. 진보진영이 제기한 교육체제의 근본적 개편이 정치권에서 현실적 과제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진보적 교육의제를 쟁점화 하는 대중적 투쟁이 지속되어야한다.
신자유주의교육에 반대하는 대중들의 투쟁이 교육시장화논의를 넘어서서 교육복지로 전선을 이동시켰다면, 새로운 교육체제를 요구하는 대중투쟁은 교육복지를 넘어서서 교육체제개편으로 전선을 다시 이동시킬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아직 각 정당의 대선공약은 유동적이며, 대선시기 새로운 교육체제 건설을 위한 대중운동도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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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1. 2012 대선과 정치세력의 교육공약 file 진보교육 2012.10.15 1323
21 [특집] 2. 교육봉기로 교육혁명 실현하자 file 진보교육 2012.10.15 696
20 [초점] 1. 교원평가, 이제 그만 끝내자 file 진보교육 2012.10.15 1761
19 [초점] 2. 응답하라 2013, 학교성과급 전액 누적 반납 투쟁의 의미와 전망 file 진보교육 2012.10.15 1115
18 [초점] 3. 인권 대 폭력-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록 file 진보교육 2012.10.15 910
17 [초점] 4. 역사 교과서를 자유롭게 하라 file 진보교육 2012.10.15 648
16 [진보칼럼] 2012년 대선과 노동자민중운동의 과제 file 진보교육 2012.10.15 697
15 [기획] 1. 비고츠키 교육혁명 file 진보교육 2012.10.15 885
14 [기획] 2. 비고츠키 교육학의 실천적 적용 file 진보교육 2012.10.15 3156
13 [담론과 문화] 1. 세 개의 에피소드 file 진보교육 2012.10.15 941
12 [담론과 문화] 2. 피에타와 구원자 file 진보교육 2012.10.15 797
11 [담론과 문화] 3. 창조론, 과학에 도전하다 file 진보교육 2012.10.15 990
10 [맞짱칼럼] 다시 전환기, 그리고 오래된 약속 file 진보교육 2012.10.15 802
9 [현장에서] 그냥 놀고있다 file 진보교육 2012.10.15 968
8 [인터뷰] 70여개, 150000명, 42%...... file 진보교육 2012.10.15 743
7 [보고] 1. 2012 교육혁명 전국대장정 평가 file 진보교육 2012.10.15 675
6 [보고] 2. 전국대장정 참가기 file 진보교육 2012.10.15 651
5 [기고] ‘경기동부’ 파동과 전교조 file 진보교육 2012.10.15 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