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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 2012년 교육혁명공동행동의 상반기 활동과 하반기 사업방향

김학한 /교육혁명공동행동 정책위원장



신자유주의교육체제를 폐지하고 공공성에 입각한 교육체제를 세우기 위해 교육혁명공동행동이 출범한 지 3개월이 흘렀다. 그러나 교육혁명공동행동의 결성은 2011년 1월 서울대법인화저지투쟁에서부터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학 공공성의 마지막 보루인 국립대까지 민영화하려는 이명박정부에 맞서 국립대학의 학생, 직원, 교수를 포함한 교육주체들이 2011년 ‘국립대법인화반대 교육공공성실현 공동행동’ 을 구성하여 연대하여 투쟁하였다. 그리고 7~8월 법인화 저지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교육공공성을 쟁취하기위하여 ‘국립대법인화 반대-대학등록금 인하-입시폐지․대학평준화-대학비정규직 정규직화 교육공공성실현 도보대장정’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2011년 12월 수개월의 논의를 모아 공교육개편안을 재정립하여 교육운동포럼에서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실천적 활동이 축적되어 2012년 교육혁명공동행동은  출범할 수 있었다.

1.상반기 활동- 교육혁명의 출범과 교육혁명여론화 사업의 전개
교육혁명공동행동은 상반기 출범과 동시에 교육혁명의 주요의제를 여론화, 대중화하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는 대선이 있는 정치권력의 개편기에 교육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기위한 정치사회적 조건을 조성하고, 하반기 본격화 될 대중적인 교육혁명 사업의 조직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2년 상반기 교육혁명공동행동은 교육혁명시민선언 서명운동, 대한민국교육혁명의 출판 및 지역순회 북콘서트, 총선 공약화사업, 일제고사 폐지투쟁의 재점화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교육혁명시민선언
교육혁명공동행동은 교육의제를 6개 항목으로 압축하여 3월부터 교육혁명시민선언 서명운동에 돌입하였다. 그중 1차로 4.11 총선을 앞두고 각 단체의 활동가를 중심으로 한 1,000인 선언을 4.5일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하였다.  교육혁명공동행동은 11월까지 100만인 서명을 목표로 조직서명, 거리서명, 투쟁현장에서의 서명을 벌여나가고 있다.
<표1>교육혁명 시민선언 주요 의제
1. 대학 시장화․기업화를 저지하고, 대학 공공성을 쟁취하자!
- 국립대 법인화 폐기, 국립대 확대와 사립대 국․공립화
- 재벌의 대학 소유와 돈벌이 중심 대학운영 근절
2. 대학서열체제를 타파하고 줄세우기 대학입시를 폐지하라!
- 대학서열체제 해소를 위해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
- 대입제도를 대학입학자격고사로 전환
3. 경쟁주의 교육을 폐기하고 초․중․고 교육을 정상화하자!
- 일제고사 폐지, 특목고·자사고 폐지, 고교평준화를 재정립
- 청소년 인권교육과 노동권 교육 실시, 장애인 및 소수자 교육권 보장
4. 무상교육을 전면화하자!
- 보육비의 국가책임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 초등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시
5. 교육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 교원평가, 교원성과급 폐지
- 학교의 불안정노동 철폐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6. 교육정책 수립과정과 학교운영을 민주화하자!
- 교육 주체들이 국가 교육정책을 심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 교수, 교사, 교직원, 학생, 학부모에게 학교운영의 실질적 권한 부여

대한민국교육혁명 출판
3월말에 ‘대한민국교육혁명(살림터)’을 출판하였다. ‘대한민국교육혁명’은 교육혁명공동행동연구위원회가 발표하였던 공교육개편방안을 압축하여 요약본 형태로 발간하였다. ‘대한민국교육혁명’은 교육의 근본적 재편을 국민적 의제로 만들기 위하여 책의 분량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가격도 일반도서의 반값으로 내려 보급하였다. ‘대한민국교육혁명’의 출판 이후 충북, 대구, 서울(관악), 대전, 부산, 전북 등에서 북콘서트가 연이어 개최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북콘서트는 지역단위로 교육혁명의제를 확산할 수 있는 인적 , 조직적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하반기 대중적인 교육투쟁의 조직직 구심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총선의제화사업
교육혁명공동행동은 3.14일 행복세상을 여는 교육연대 등 교육단체와 함께 ‘2012 총대선승리를 위한 교육운동연석회의’를 출범시켰으며,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이 참가한 가운데 총선공약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교육혁명공동행동의 핵심의제들을 교육운동연석회의의 공동의제로 만들었으며, 이 중 핵심의제의 대부분이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의 총선공약으로 채택되었다. 총대선연석회의는 총선직전 새누리당을 포함한 각 정당의 교육공약을 비교, 분석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2012총선공약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기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교육복지를 추가하였으며, 민주통합당은 무상급식, 반값등록금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확충하고 부분적으로 체제개편방안을 담고있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무상교육의 전면화와 공공성에 입각한 교육체제 개편을 공약으로 제출하였다. 각 정당의 총선공약에 나타난  특징은 교육복지를 도입하고 교육체제개편을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표2> 각 정당의 총선 교육공약의 특징 비교


교육혁명공동행동은 각 정당의 교육공약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기자회견으로 공식화하였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협력적인 교육관계가 파괴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되었는 데, 이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는 한국교육의 문제를 양산하는 중심축인 대학서열체제와 자사고와 특목고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민주통합당의 국립대연합체제방안과 자사고, 외고를 존속시키는 타협적인 방안으로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서열체제를 해소할 수 없음을 분명히 제기하였다.

노동현장, 투쟁현장과 결합
교육혁명공동행동은 교육주체들의 투쟁과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투쟁에 함께하면서 교육혁명의 의제를 확산시키고 교육혁명의 중심적 주체와 동력을 형성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3월 대학생공동행동 및 등록금 넷 집회(3.30)에 참여하고 서명부스를 설치하였으며 5월에는 노동절 집회 참여(5.1), 쌍용차 희생자 범국민추모 시민상주단 참여(5.2), 교사대회 및 쌍용차 범국민추모집회(5.19) 등에 참여하고 연대하였다. 대학생과 교사의 집회 및 민주노총 등의 집회에서 대한민국교육혁명 책자 판매 및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2. 하반기-대중적인 교육혁명운동의 전면화와 사회적 쟁점화-공약화
교육혁명공동행동은 5.29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하반기에는 상반기 교육혁명여론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교육혁명을 대중적인 운동을 발전시켜나가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4.11 총선에서 야권의 패배, 통진당의 비례대표 부실․부정선거로 인한 당내갈등과 진보진영의 정치적인 타격 등으로 인해 대중투쟁 분위기는 저하되었지만, 여전히 대선시기는 대중의 정치적 관심과 행동이 고조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6월 일제고사반대투쟁에 이어 7~8월에는 교육혁명전국대장정을 진행하고 10~11월에는 교육혁명을 위한 전국적 차원의 집중행동인 교육봉기를 전개하기로 하였다.

교육혁명전국대장정(7~8월)
교육혁명대장정은 2011년 교육공공성 실현 도보대장정의 연장선상에서 대중적인  교육개편의 요구와 교육혁명의 의제를 결합하여 교육혁명의 확고한 흐름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혁명대장정의 주요 구호로 대학등록금 폐지, 입시페지 대학평준화, 특권교육 자사고 페지, 교육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 번 교육혁명대장정은 지역별로 대장정준비위를 구성하도록 하여, 7~8월의 대장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월 이후 ‘교육봉기’사업의 조직적 주체를 형성하는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대장정기간 경유하는 지역에서는 각 지역별로 지역주체들과 함께 기자회견, 선전전, 간담회, 촛불집회, 교육혁명시민선언서명 등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교육혁명대장정은 투쟁 사업장 등 현안이 있는 곳을 방문하고 대학비리, 고교평준화확대 등 교육적 이슈가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주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투쟁을 상승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표 3>2012년 교육혁명대장정 예상일정



교육봉기와 교육주체결의대회
2012년 하반기는 예년과 달리 대선이 치루어지면서 교육개편을 둘러싼 공방이 연말까지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서 교육혁명대장정의 성과를 이어받고 이를 극대화하기위해 교육봉기(교육혁명집중해동)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교육봉기는 10.3~11.3일(학생의 날)까지를 교육봉기주간으로 설정하여 이 기간 중에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시군에서 1회 이상 촛불집회를 개최하면서 교육개편의 요구를 지속시키는 투쟁이다. 서울의 경우에는 봉기기간 중 쟁점별, 주체별 집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하여 대중의 교육적 요구를 분출시키고 확산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예를 들어 주체별로 교사, 대학생, 비정규교수, 학부모 행동의 날을 진행하고, 쟁점에 따라 국립대 봉기의 날, 교육투쟁사업장 봉기의 날, 자사고 폐지 행동의 날, 대학등록금 폐지 봉기의 날 등을 운영하여 주체의 참여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11월3일에는교육봉기의 결의와 성과를 모아 2012년까지 진행되어온 ‘수능폐지 페스티벌-거리행동’ 행사를  교육주체결의대회로 확대 발전시켜 갈 계획이다.

대선공약화사업
교육혁명의 핵심정책들이 사회적 의제화되고, 정치적으로 쟁점화, 공약화될 때 빠른 시일 안에 현실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교육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교육주체들의 새로운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대선 시기 이를 공약화하도록 주요정당과 후보를 압박하고 견인하는 사업도 동시에 필요하다. 각 정당의 총선공약에서 드러난 한계를 대중적으로 분명히 하면서 하반기 대중적 투쟁을 바탕으로 교육혁명의 핵심내용들이 온전하게 공약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혁명공동행동은 이를 위해 ‘2012 총대선 승리 교육운동연석회의’와 함께 주요 교육의제에 대해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포럼의 논의를 바탕으로 각 정당과 후보와의 협의회, 협의 결과의 선전홍보 등을 통해  교육혁명의 의제가 사회적으로 대세화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표 4>교육정책포럼 일정



3.교육혁명의 대세화를 향하여
신자유주의교육체제는 교육적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면서 쇠퇴하고 있고, 경쟁교육과 교육불평등에 대하여 밀리기만 하던 교육주체들도 전열을 정비하여 투쟁에 나서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교육체제는 이론적, 실천적 활동을 통해서 이미 공론화를 넘어 공약화의 차원으로 전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압도적 우세로 치루어졌던 2007년 대선시기와 비교하면 공교육개편운동의 조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되었다. 2011년 대학등록금, 무상급식에 대한 대중적 투쟁이 진행되어 교육복지, 교육공공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었으며, 이 번 대선에서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핵심적인 공방지점이 될 것이다. 대선 또한 팽팽하게 진행되면서 대중의 요구에 후보와 정당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서 교육혁명공동행동은 공교육개편을 위한 운동을 새로운 단계로 상승시켜야 한다. 대선을 전후한 시기 교육혁명의 주요의제를 대중의 요구로 전화시키고 교육혁명을 요구하는 대중적인 투쟁이 폭넓게 일어나도록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2012에는 교육혁명을 거스를 없는 대세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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