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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호 [특집Ⅰ] 2012 교육혁명의 대중화를 향하여

2012.01.26 19:17

진보교육 조회 수:706

 

[특집Ⅰ] 2012 교육혁명의 대중화를 향하여

 

김학한/교육혁명공동행동 정책위원장

 

1. 신자유주의교육, 하강국면으로 급속한 이행

 

2011년 이명박 정부가 신자유주의교육 재편을 일단락지었으나,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는 상승국면으로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급속하게 하강국면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집권초반부터 자율형 사립고, 일제고사, 교원평가 등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는 경쟁위주의 교육정책을 밀어붙였으며 2011년에는 신자유주의 대학체제개편을 막무가내로 추진하였다. 더욱이 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시국선언 등을 빌미로 전교조를 선제적으로 탄압하면서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안정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대중적 저항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전개되었다. 학생과 학교를 줄세우는 일제고사에 맞서 해직을 감수하는 투쟁, 영수국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투쟁, 교원을 경쟁으로 내몰고 통제체제를 강화하는 교원평가와 성과급 폐지 투쟁. 이 러한 투쟁이 모여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민주진보교육감이 6개 시도에서 선출되었다. 이는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넘어서 교육복지 확충, 교육체제의 개편과 혁신에 대한 대중적 요구가 표출된 것이다. 또한 이명박정부가 자율형사립고 확대 등 고교평준화 해제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경기, 강원지역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맞서 평준화를 요구하는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보수언론의 하향평준화 이데올로기에도 불구하고 광명, 의정부의 학부모들은 압도적인 평준화 찬성여론을 보여주었다.

또한 2011년에는 대학에서도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에 반대하는 대중적 투쟁이 터져 나왔다. 이명박정부의 국립대법인화 추진과 세계 최고수준의 등록금에 대한 대학주체들의 누적된 불만이 분출한 것이다. 서울대 법인화에 맞서 ‘국립대법인화 반대 대학등록금 인하 교육공공성 실현 공동행동’이 결성되었으며, 비상학생 총회 이후 서울대 학생들의 본관점거 투쟁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투쟁으로 서울대 법인화는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여 1년 내내 공방의 대상이 되었으며,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등 예정되었던 다른 국립대의 법인화 시도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서울대법인화 반대투쟁은 국립대학의 민영화라는 신자유주의 길과 다른 공공성에 입각한 대학체제 개편을 모색하도록 만들었다. 더욱이 올해 3월부터 진행된 대학생들의 대학등록금 인하투쟁은 3월 신학기초에 반짝하고 끝났던 지금까지의 등록금투쟁과는 달리 1년 내내 완강하게 진행되었다. 투쟁은 시기적으로 개나리 피는 시절에 머무르지 않고 단풍이 들 무렵까지 지속되었으며, 학교 내에서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광장과 거리로 진출하여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등록금 문제는 때마침 치루어 진 보궐선거로 인해 ‘반값등록금 쟁취-대학등록금 폐지’라는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학등록금 투쟁은 결과적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서울시립대 등록금의 반값 인하 발표로 이어졌다. 대학공공성의 빈곤과 신자유주의 대학개편에 맞선 2011년 대학주체들의 투쟁은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위기적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2.교육혁명-신자유주의교육체제의 타파와 새로운 교육체제의 등장

2011년까지 진행된 신자유주의교육체제에 대한 대중적 투쟁은 교육의 근본적 재편-교육혁명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에 대한 반대를 넘어서서 공공성에 입각한 대학체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대중적 투쟁에 놀란 교육부의 장학금 확대, 비정규직교원의 임금인상 등 현실의 부분적 개선책을 내놓았으나 현실은 대학등록금 폐지, 대학 비정규직 교수의 정규직화 등 근본적인 대학개편으로 향하고 있다. 국립대 법인화등 대학지배구조의 개편과 총장직선제 폐지 등 운영체제의 변화에 대해서도 국립대의 공공성 강화와 대학평의회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의 확대로 투쟁세력이 결집하고 있다. 또한 진보교육감등장이후 무상급식공방은 보편적 복지논쟁으로 번져가고 있으며, 시도교육청 차원의 혁신학교 도입시도는 경쟁과 수월성 추구 중심의 교육을 극복하고 협력과 발달중심의 교육원리의 정립으로 전개되고 있다.

신자유주의교육은 대중적으로 거부되고 있고 이미 낡은 것으로 전락한 신자유주의교육을 대체하는 새로운 교육체제가 대중투쟁 과정에서 한층 명료하게 등장하고 있다. 2003년 ‘신자유주의교육 반대 교육공공성 실현 범국민연대’가 제출하였던 공교육개편안이 2011년 교육혁명공동행동의 ‘교육혁명을 위한 개편안’으로 풍부화 되어 제출되었다.

지금까지 교육혁명이 어려웠던 이유는 교육체제 개편의 전망이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첫째, 정치적으로 교육혁명을 제기하고 추동해나갈 수 있는 정치지형이 형성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교육혁명의 역동성이 발현되지 못하였다. 지난 2007년 대선은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대선이후에는 이명박정부가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을 강행함에 따라 이후 공교육개편의 추진동력은 탄력을 받지 못하고 급격히 약화되었다. 둘째, 교육혁명은 핵심적으로 대학체제 개편을 포함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대학주체들이 실천적인 투쟁을 통해 공공성 강화를 의제화하지 못하였다. 대학등록금문제에 대해 대학생들의 투쟁이 있었으나 단발성에 그쳤고 사립대학 재단의 부패와 비리에 대해 학교차원의 학교민주화 투쟁이 전개되었을 정도이다.

그러나 2011년에는 이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먼저 2012년에는 신자유주의의 세력이 약화되고 신자유주의교육정책에 대한 반대가 확산되는 정치지형이 조성되고 있다. 막무가내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해왔던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제 민중의 삶을 위기로 내몬 결과 대중적 심판에 직면하고 있으며,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있다. 동시에 자유주의 정치세력도 한미 FTA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서고 있으며 노동자의 정리해고에 맞선 희망버스에 몸을 싣는 국면으로 상황이 바뀌고 있다. 둘째, 대학생들이 국립대법인화 및 구조조정에 반대하고, 대학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면서 대학공공성은 의제적 차원에서 현실적인 쟁취의 수준으로 전진하고 있다. 대학공공성이 사회적 의제가 되고 공공성에 입각한 대학체제 개편이 공론화됨에 따라 초중등교육 개편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족쇄도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즉 대학서열체제와 대학입시제도를 방치한 채로 진행되는 초중등교육의 개편은 절대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 데, 대학공공성투쟁으로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포괄하는 공교육개편의 구상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변화로 인해 2012년 총선· 대선시기 교육의 근본적 개편을 주장하는 교육혁명은 더욱 역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교육혁명의 의제는 교육복지-재정확보 수준에서 국한될 수 없다. 교육재정확보, 교장공모제등 재정적, 개량적 조치만으로는 심각해질 대로 심각해진 교육의 문제를 푸는 해법이 될 수 없다. 신자유주의교육체제에 손대지 않는 부분적인 변화는 교육시장화 정책에 대한 면역제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복지는 교육공공성의 한 부분일 뿐이다. 따라서 교육복지를 넘어서서 교육공공성이 관철되는 교육구조의 개편으로 전진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혁명의 의제는 한국교육의 전반적 개편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학교의 일상 하나하나도 사실은 한국교육구조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있으며, 전반적인 체제 개편 없이는 부분적 변화도 성공하기 어렵다. 신자유주의 교육이 시장원리에 따라 교육체제의 전반적 재편을 진행해왔다면, 교육혁명은 협력과 발달의 교육학적 원리, 공공성과 민주주의의 교육체제의 원리에 따라 교육의 전반적 재편으로 돌파하여야 한다.

 

3.2012 교육혁명운동의 대중화

2012년 총선과 대선 시기 교육혁명운동은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민중진영의 공교육개편안을 대중적으로 공론화, 의제화, 사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주의 정치세력에게도 공약화하도록 압박하여야 한다.

첫째, 진보진영은 공공성과 민주주의에 입각한 공교육개편안을 제출함으로써 신자유주의교육체제에 대한 대중적 불만과 저항을 새로운 교육체제의 창조로 결집시켜야 한다. 과중한 학습노동, 폭증하는 사교육비, 높은 대학등록금, 견고한 학벌사회등 대중적 고통을 해소할 공교육 재편의 상을 보여주어야 한다.

둘째, 대중적 공론화와 대중적 행동을 바탕으로 총선과 대선시기에 공교육개편안의 핵심의제들을 정치적 공약으로 부상시켜야 한다. 공교육개편안의 교육학적 위위, 정책적 우위,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자유주의정치세력을 견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 교육체제의 철폐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조만간 다가올 현실적 과제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혁명의 폭넓은 대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총선과 대선이후의 교육정세의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 총선 대선이후 우호적 정치상황이 조성된다면 공교육개편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대대적 운동으로 국면을 주도하여야한다. 공교육개편은 중장기적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이것이 일관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교육개편에 대한 견고한 대중적 지지가 조직되고 고양되어야 한다. 2012년 권력교체기에 본격화되는 교육혁명운동은 대선이후에도 지속되고 확대되어 새로운 교육체제가 등장될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

교육혁명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먼저, 교육혁명 운동을 담보할 조직을 건설해야한다. 2011년 9월 교육공공성실현 도보대장정을 바탕으로 교육혁명공동행동 준비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교육혁명공동행동(준)은 12월 교육운동포럼을 통해 ‘교육혁명을 위한 공교육개편안’을 제출하였다. 2012년에는 이러한 성과에 기반하여 공교육 개편안을 풍부화하고 이를 대중화하면서 총선이전에 교육혁명공동행동을 출범시켜야 한다. 지역별로 공교육개편안 토론회, 공교육 토크 콘서트 등을 진행하면서 공교육개편의 상을 공론화하고 연대의 틀을 전국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3월 이후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주체들이 신자유주의교육체제에 맞서는 대중투쟁이 고양될 수 있도록 연대, 지원하고 이를 교육체제개편 투쟁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2012년에는 올해 부분적으로 진행되었던 투쟁들이 광범하게 확산시키고, 산발적으로 전개되었던 투쟁들이 연대의 틀 속에서 집중적으로 전개될 수 있어야 한다. 2011년에 진행된 일제고사 저지투쟁, 고교평준화 확대투쟁, 국립대법인화 저지투쟁, 대학등록금인하투쟁, 청소년들의 대학입시거부투쟁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유아교육 공교육화 투쟁, 자사고 철폐투쟁, 교육과정개정투쟁 등 새로운 투쟁을 위력적으로 전개하여 공교육 전반의 총체적 개편으로 모아나가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대중적 투쟁과 교육혁명공동행동의 틀을 바탕으로 진보정치세력, 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교육개편의 과제를 공유하고, 진보정당과 자유주의정당들이 공교육개편안을 총선 및 대선공약으로 내걸 수 있도록 상층차원의 활동을 본격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정당들의 공약화와 별도로 공교육개편의 상을 대중적으로 공유하는 사업을 창조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교육개편에 대한 폭넓은 대중적 동의와 지지가 뒷받침될 때 교육혁명은 성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95년이 신자유주의 교육개편이 시작된 해였다고 한다면, 2012년은 공공성과 민주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공교육을 향하여 닻을 올리고 출항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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