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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Ⅱ] 2. 공공성과 평준화에 입각한 새로운 대학체제 -‘교양과정· 공동학위 대학통합네트워크’ 건설

 

한국의 대학은 서울소재 명문대학-서울 소재 대학-수도권 대학-지방 국립대학-지방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으로 서열화가 고착화되어왔다. 대학서열화로 인해 초중등교육은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교육으로 왜곡되고 있고 사교육비는 천문학적규모로 폭증하고 있다. 또한 서열화로 인해 대학의 학문과 연구의 발달은 정체되고 있고 대학졸업이후에는 학벌사회의 재생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핵심적 진앙지는 바로 대학서열체제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럽의 대학들처럼 평준화되지 않고 미국이나 일본처럼 대학서열화가 진행된 이유는 대학의 공공성이 극도로 빈곤하여 국립대의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적고 독립사립대의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대학공공성의 빈곤으로 인해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세계 최고수준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대학공공성의 강화를 바탕으로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학체제 개편의 핵심적 사항이며, 대학서열체제의 타파는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에 관건적인 사항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명박정부가 추진해 온 신자유주의 대학체제 개편과 결별하고 공공적 대학체제 개편으로 나가는 방안이 ‘대학통합네트워크’의 건설이다.

 

<Box>공공적 대학체제 개편(대학통합네트워크)의 기본방향

(1) 국공립대와 준공립대(정부책임 사립대학) 확대

→ 대학공공성강화, 고등교육 재정확대

(2) 공동선발, 공동학위제 시행

→ 대학서열체제 해체, 초중등 교육 정상화, 대학의 균형발전

(3) 교육과 연구를 위한 대학협력 체제 건설

→ 국립 교양 과정 강화, 권역별 대학과 대학원 특성화 확대

 

1) 대학체제의 공공성강화 (국공립대와 준공립대 확대)

신자유주의대학개편을 중단하고 공공적 대학체제를 구축한다. ‘국립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실 사립대를 국공립화하며,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여 ‘정부지원(책임형)대학’으로 공공적 대학체제를 구축한다. 단기적으로 ‘독립형 사립대’가 존재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공공적 대학체제 속으로 편입되도록 한다.

 

<그림1>공공적 대학체제 개편으로 전환

신자유주의 대학개편

 

공공적 대학개편

 

법인대학

 

사립대

⇑법인화

(민영화)

 

⇑기업화

국립대

 

사립대

 

국립대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독립사립대

⇑공공성강화

국립대

 

사립대

 

대학의 공교육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원칙에 따라 서울대를 포함한 국립대와 일정한 수준이 되는 사립대학들을 ‘대학통합네트워크’에 편입한다. ‘대학통합네트워크’에 편입되는 사립대학들에 대해서는 현재의 사립중등학교와 동일한 방식으로 국립대 수준의 재정지원을 한다. 대학에 대한 재정확보를 바탕으로 자본에 종속되지 않고 사회발전, 학문발전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의 공공성확보, 대학운영에 대학주체의 참여를 통한 대학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OECD평균 이상의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한다.

 

2) 대학서열체제 타파

‘대학통합네트워크’는 대학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책임을 바탕으로 대학서열체제 해소의 동력이 된다. 학생을 공동선발, 학점교류, 공동(통합)학위수여를 통해 ‘대학네트워크’ 참여대학의 평준화를 확보한다. 이를 기반으로 대학서열체제를 해체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한다.

1)신입생 선발단위는 대학별․학과별이 아니라 전체 대학네트워크 총 정원으로 한다.

2)대학입학자격은 고교 내신 성적과 계열별 대학입학자격시험을 통해 선발하며 수능시험은 대입자격시험으로 대체한다.

3)대입자격을 획득한 학생들은 먼저 1, 2, 3지망으로 대학을 지원해 배정받고, 거주지별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4)전공과정 진학은 희망하는 학과를 지원하도록 하되, 전공별로 학위수여 정원을 두고 정원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과를 추진한다. 전공과정 진학 시 특정캠퍼스에 집중도가 높을 경우 교양과정 이수성적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또한 독립형 사립대도 지속적으로 대학네트워크에 결합을 추진하고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교양과정에서 전공과정 진학 시 일정한 비율을 상호 개방한다. 대학네트워크의 대학운영은 대학자치의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학점취득은 네트워크내에서 개방한다.

5)대학네트워크의 대학운영은 대학자치의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학점취득은 네트워크내에서 개방한다.

6)대학네트워크의 모든 졸업생에게 전공이 표시된 동일한 통합학위를 수여하여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한다.

7)일반대학원은 학부과정의 성적을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되, 구체적 전형방법은 학과별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8)전문대학원은 지역균형인재등용제도의 취지에 따라 동일 학구의 학부출신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3) 대학의 학문발전체제의 구축: ‘국립교양과정 정립-전공과정 내실화-대학원 발전체제’ 구축

모든 대학에 1년의 국립교양과정을 운영하여 전문적 교양의 토대를 강화하고 기초학문 발전의 토대를 확보한다. 전임교수 비율의 확대, 국가박사제도의 운영, 네트워크 대학 간의 인적-학문적 교류의 확대(교수진의 교류의 활성화, 대학간 학점 이수 인정) 등을 통해 전공 교육을 내실화한다. 네트워크 대학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면, 캠퍼스별 특성화를 추진한다. 특히 부실사립대학을 국공립화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캠퍼스별 특성화를 추진하다. 전문대학원(1~4년)은 해당 대학원이 요구하는 과목에 대한 최소학점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전공 이수과정에서의 내신 성적을 근거로 하여 선발한다. 이를 통해 학과의 균형 발전 추구하며 전공 과정의 내실화를 꾀한다. 권역별로 연구네트워크체제를 구축하여 대학원의 심화된 연구와 학문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구협력체제를 새로이 구축한다. 대학원의 권역별네트워크체제는 대학 캠퍼스를 넘어 교수-대학원생의 교육-연구체제를 권역별로 구축하여, 분과학문의 연구풀을 확보함으로써 연구의 수공업성을 극복하여 연구의 전문화, 규모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연구진영의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학문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경쟁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학문발전의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다.

 

대학통합네트워크는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 속에 추동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통합네트워크를 통해 1)입시경쟁교육으로 왜곡되는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으며, 2)사교육비를 대폭 축소할 수 있으며, 3)대학서열화 폐지 및 학벌사회 약화를 통한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으며, 4)지방 국립대 및 권역별네트워크체제의 할성화를 통해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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