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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호 [특집] 2011~12 교육정세와 교육운동의 진로

2011.10.12 12:45

진보교육 조회 수:786

1. 2011~12 교육정세와 교육운동의 진로

 

교육혁명공동행동(준) 기획팀

 

 

1. 이명박정부-신자유주의교육의 완결판

 

이명박정부는 2008년 집권이후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였고 2011년 신자유주의교육재편을 사실상 마무리하였다. 이명박정부는 2010년 자사고의 설립(전국-49개교, 서울-27개교)과 학교선택제의 도입으로 평준화체제를 전국적 차원에서 해체하였다. 이에 따라 외고-자사고-학교선택제 상위학교의 학교서열화가 가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계급, 계층재생산과 공고하게 연결되고 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여 특목고, 자사고 체제에 조응하는 제도로 입시제도를 바꾸고 있고, 수준별 수능체제와 수준별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여기에 학교 간, 교원 간 경쟁을 강화하기위하여 학업성취도평가 공개, 학교평가, 교원평가 등 경쟁을 조장하는 제도를 강행, 정착시키고 있다.

 

<Box 1> 2010~2012 교육부의 신자유주의교육개편 계획

정책과제

2010년 이후 추진계획

학교자율화 및 다양화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대폭 확대

마이스터고 및 자율형고 추가 지정

교육내용 선진화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별 교육과정 개정(’11년까지 완료)

▪학점제, 수준별 수업 등 일반계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마련

평가 및 대입전형 선진화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시행

학업성취도평가 내실화, 학교별 성취수준(’10.하반기) 및 향상도(’11) 공시

▪학력향상중점학교 지원 확대를 통해 기초학력 책임 보장

공정성․신뢰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통한 입학사정관제 정착 및 학습자 부담경감을 위한 수능체제 개편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

사교육없는학교 지원대상 확대('09년 472교→'12년 1,000교) 및 내실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1,2,3급) 개발, 시범평가 후 ’12년부터 본격 시행

대학교육 선진화

국립대학 법인화 및 부실경영사립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지속 추진

▪산학협력 강화를 통해 민간수요에 기반한 인력 양성 추진

대학원교육 선진화로 글로벌 수준의 박사 양성 도모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개혁 추진방향과 과제 (2010.3.17)

 

 

대학에 대해서도 신자유주의 개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첫째, 국립대를 법인화(민영화)하고 사립대학을 기업형 대학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둘째, 수요자 부담논리로 학생(학부모)에게 비싼 등록금을 부과하면서, 교수의 비정규직화를 유지, 고착화하고 있다. 셋째,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응용학문중심으로 대학체제를 개편하면서 기초학문을 고사시키고 학문에 대해 자본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의 국립대 선진화 및 사립대학구조조정촉진정책에서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미 여기에 학자금 대출제한제도가 명문화되어있고 학장직선제폐지로 대학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계획이 담겨있다.

 

<BOX 2>국립대및 사립대학 구조조정촉진

국립대 선진화 및 사립대학 구조조정 촉진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주요 업무계획(2010.12.17)

□ 국립대 선진화 및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대 법인화법 제정(‘10.12)에 따라 서울대는 국가행정기관의 성격을 탈피하여 2011년 12월 국립대학법인으로 출범한다.

거점 국립대는 법인화 여건이 조성된 대학부터 대학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법인화를 준비한다.

더불어 직선제 폐지,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 경영정보공시제 도입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 등 국립대 경쟁력 강화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사립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제한제도를 안착시키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부실대학의 출구 경로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50개교를 육성한다.

 

2.신자유주의교육에 반대하는 대중적 행동

2011년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에 대한 대중적 분노가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다.

신자유주의교육으로 인한 공공성의 빈곤에 맞서 대중이 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사교육비, 대학등록금의 증대, 학교서열화, 학벌사회 등 교육불평등의 심화, 대졸이후 청년실업 등으로 인해 교육체제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교육체제에 대한 저항은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진보교육감의 출현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진보적 시민단체는 반MB교육을 기본내용으로 교육감선거에 참여하였으며, 교육을 변화시키려는 대중적인 열망은 6개 시도에서 민주진보교육감의 당선을 만들어 냈다.

교육감 선거 이후 대중의 진출은 모순이 집중된 약한 고리인 대학에서부터 터져나오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국립대의 비중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상황에서도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대학을 민영화하는 서울대법인화법을 2010년 통과시켰으며, 대학생들의 등록금인상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최고수준의 대학등록금정책을 지속시켜왔다. 이에 따라 대학등록금 인상반대투쟁은 2011년 상반기에 등록금 반값인하투쟁으로 전화되어 분출하였고 법인화반대투쟁은 국립대주체들을 넘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연대로 확대되었다.

더욱이 국립대법인화반대, 대학등록금인하투쟁은 일회성의 신학기 투쟁에 그치지 않고 5월말~6월 서울대본관 점거농성투쟁과 6월 이후 광화문 촛불시위로 이어지면서 완강하게 전개되고있다. 이에 따라 대학교육의 공공성문제는 확고한 사회적의제로 부상하였다. 또한 이 시기 비정규직교수의 정규직화문제가 쟁점화되면서, 기만적으로 시간강사문제를 호도하려는 교육부와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초중고교육에서도 무상급식 확대, 인권조례제정투쟁으로 이어지고 있고, 강원, 경기, 충남 등에서는 고교평준화체제개편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안산, 광명, 의정부 3개 지역의 고교 평준화 작업을 위해 9월부터 순회 공청회와 여론조사작업에 착수하였고, 강원에서는 춘천, 강릉, 원주의 고교평준화정책 도입을 위한 조례제정 논의가 도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의 무상급식을 둘러싼 대립은 8월에 전체 정세의 중심에 등장하여 ‘한나라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정치세력, 시민사회단체’의 대결로 확대되었다. 무상급식 공방은 주민투표에서 선별적 복지↔보편적 복지 구도로 정립되었고, 대중은 주민투표를 무산시킴으로써 한나라당의 선별적 복지에 반대하였다. 주민투표 이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구속, 서울시장 선거 국면의 형성 등 정세의 급물살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교육체제의 변화에 대한 기조는 유지되고 확대되고 있다.

 

3.공세적 시기 진보진영의 과제

2007년 대선이후 2010년 상반기까지 이명박정부가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을 추진하고 전교조 등 교육운동진영을 집요하게 탄압함으로써 교육운동진영에게는 수세적 상황이었다면, 2010년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이후 부터는 대중투쟁이 본격화되는 공세적 시기로 이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총선과 대선 때에는 대중의 역동적 진출이 이루어지면서, 억압되었던 대중의 요구가 분출하는 등 공세적 성격을 띄는 데, 이번에는 2010년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패배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길어지고 전면화 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대중 진출의 양상은 첫째, 진보적 교육단체,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교육공공성투쟁 전선의 형성, 둘째, 선거(교육감선거, 지방선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교육을 주도하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대중적 심판의 진행, 셋째, 변화된 정치지형에서 대중적 역동적 진출로 진행되었다.

2011년 대학주체를 중심으로 한 대중투쟁은 공세적 국면을 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대중의 역동적 진출은 소시기별로 굴곡은 있을 것이지만 2012년 대선시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 각 정치세력의 대응방향

-한나라당

대학주체의 대중적 투쟁에 대해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기조로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첫째, 무상급식등 공공성과 복지의제의 확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봉쇄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둘째 대학등록금인하에 대해서는 장학금부여식으로 기만적으로 대응하면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Box3> 이명박정부의 대학등록금정책과 대학구조조정 정책

 

○대학등록금정책

이명박정부의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에 따르면 2012년에 투입될 1조5000억원 가운데 7500억원을 ‘국가장학금 Ⅰ유형’이란 이름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하위 30% 이하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고, 나머지 7500억원은 저소득층 학생수와 대학의 자구노력을 감안,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각 대학에 분배한다는 것이다. II유형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 수를 기본으로 하되, 일괄 지원하는 대신 등록금 동결·인하 또는 장학기금 확대 등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들 위주로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이다.(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이 낮아 최근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43개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대학구조조정정책

교과부는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과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43개 학교가 재정지원 제한 대학(대학 28, 전문대 15)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중 17개(대학 9, 전문대 8) 학교는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에 응시하는 수험생의 경우 이를 참고할 수밖에 없게 돼, 이에 해당되는 대학은 신입생들의 수가 줄어들어 향후 학교를 폐쇄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대학등록금정책은 등록금 5%의 삭감효과 그치고 있으며, 대학생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교육공공성의 수준과는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학구조조정도 대학공공성강화라는 계획 없이 등록금지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학 퇴출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의 대응은 대중적 요구와 비교하여 방향과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역방향이기 때문에 향후 대중적 투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민주당은 보편적복지차원에서 3무1반(무상급식, 부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등록금 반값인하투쟁이 전개되자 명목상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대학등록금 투입을 통한 대학공공성 강화의 방향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국립대법인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대안, 비정규직교수 정규직화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분명하지 않거나 공공성강화의 궤도로부터 이탈되어 있다.

또한 초중고 분야에서도 민주당 정권시기 추진하였던 자율형사립고(김대중, 노무현정부 당시의 자립형사립고),특목고정책에 대한 입장, 일제고사, 교원평가 등 경쟁주의적 평가정책과 교원정책에 대한 입장을 지속할 경우 진보적 교육노동운동진영과의 갈등이 빚어질 것이다.

 

 

2)진보진영의 과제

이명박정부의 국립대법인화추진과 대학 등록금인상에 맞서 진보진영은 몇 가지 갈래로 대응해왔다. 첫째, 민노당은 내국세의 10%에 해당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조성하여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대학공공성강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출하였다. 둘째, 3월부터 ‘등록금넷’을 중심으로 등록금반값인하 촛불집회투쟁을 전개해왔으며, 9월에는 이러한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민주당 등 야 5당이 참여하는 ‘반값등록금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본부’를 결성하였다.

셋째, 국립대법인화저지교육공공성실현공동행동을 중심으로 법인화저지투쟁과 등록금철폐투쟁을 전개해왔으며 7~8월 ‘교육공공성실현 전국도보대정정조직위원회를 추진하여 주요 의제들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특히 교수노조, 입시폐지국본 등을 중심으로 대학체제개편방안에 대해서 지역별토론회를 열었고 토론회를 통해 대학체제개편방안으로 ’교양과정-공동학위 대학네트워크방안‘을 도출하였다.

 

진보진영은 이러한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 대선시기까지의 공세적 시기에 대중적 투쟁을 주동적으로 조직하고,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넘어서는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진보진영은 교육체제의 부분적 개량-대학등록금 인하, 무상급식, 교장공모제확대 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교육체제의 근본적 재편을 추진해야 한다. 왜냐하면 첫째, 교육체제의 재편을 추진하지 않는 한 부분적 변화는 가능할 것이지만 경쟁과 불평등을 심화하는 반교육적 현실은 지속,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등록금투쟁의 경우 반값 인하 요구는 현실적인 요구수준일 수는 있으나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의 확대와 무상화를 투쟁의 목표와 전망으로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인하폭을 둘러싼 타협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무상급식 또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이고, 이를 현실화하는 데도 보수진영으로부터의 반발이 컸던 사안이지만 교육체제의 근본원리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과 고통을 완화시키는 데에는 제한적인 역할에 불과할 것이다.

둘째, 개량적, 부분적 처방으로는 교육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대중적 동력을 결집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중적 동력을 집중하고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대중의 절실한 요구인 공교육비, 사교육비의 폭증, 교육불평등의 심화 및 교육대물림현상의 고착화, 학벌사회와 청년실업 문제 등을 정면으로 제기하여야 하며 이를 현실화 할 전망과 투쟁을 분명히 하여야 하다. 즉 교육현실의 변화를 가져올 정확한 정책과 투쟁이 필요하며, 대중투쟁은 교육모순 해소의 현실적 전망이 분명해질 때 역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신자유주의 체제를 대체할 진보적, 공공적 교육체제를 대안으로 정립하고 대중적 요구를 급진화하여 결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과제가 제기된다.

①공교육개편안의 정립 및 대중적 의제화

공교육개편은 교육체제를 재편하는 것이다. 교육개혁이 정책차원의 제한적 변화를 의미하고, 교육복지가 교육재정의 양적 증가에 기초한 변화를 의미한다면 교육체제개편은 기존 교육체제의 운영원리와 핵심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현 단계 공교육개편은 1995년 이후 체계화 완결적 단계에 도달한 신자유주의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진보적 교육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진보적 교육단체, 사회단체, 노동단체, 정당이 함께 공교육체제개편안을 합의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확산하고 의제화 하여야 한다.

<표1>공교육개편의 주요 의제

개편과제

기본방향

교육체제 원리

전면적 발달과 협력적 교육관계를 위한 교육체제, 공공성과 민주주의원리에 의한 교육체제 운영

초중등교육

학교서열화체제 폐지와 2-6-6-4의 통합형 학제의 구축

교육과정 및 평가

수준별∙ 선택형 교육과정과 일제고사 폐지 및 전면적 발달을 위한 교육과정 정립 및 평가체제의 재편

교육여건 개선과 학교자치

교육재정 확대를 통한 교육조건 개선. 학교자치의 확립 및 교육주체의 민주적 참여

대학교육

대학공공성 강화와 대학서열체제 타파를 위한 ‘교양과정-공동학위 대학네트워크’ 구성

 

②초중고-대학의 연대강화와 공동대응

한국의 교육문제는 유초중등과 대학문제가 긴밀하게 연관되어있다. 신자유주의가 유초중등교육에서 대학교육까지 종합적으로 교육체제 개편을 추진한 것과 비교하여 교육운동진영은 교육문제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양자의 연대는 간접적인 지원수준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유초중등과 대학주체들의 이론적, 실천적 연대와 결합을 추구하여 급별 교육운동을 하나로 묶어내고 한국교육의 체제개편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2011 하반기투쟁을 적극 조직

첫째, 하반기에 등록금인하, 법인화법폐기투쟁을 확대하고 수위를 높혀 사회적으로 대세화하는 것은 향후투쟁의 발전에서 관건적인 사항이다. 이러한 투쟁은 일차적 목표인 대학등록금 인하를 달성하고 법인화를 저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학체제개편의 길을 넓히고 전망을 분명하게 하는 투쟁이기 때문이다. 둘째, 경기, 강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교평준화 확대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민주진보교육감이 등장한 지역에서 고교평준화를 확장하는 것은 2012년 공교육개편투쟁의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셋째, 11월 수능실시를 전후로 대학입학자격고사로의 전환과 대학평준화를 사회적으로 부각시켜야 한다. 청소년단체와 입시폐지국본이 전개해 온 수능폐지-대입자격고사, 대학평준화운동을 확대발전시키고 대학체제와 대입제도 개편을 의제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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