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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통합형 후기중등학교 개혁 : 전개과정 및 쟁점

 

이 윤 미,장 신 미 (홍익대학교)

 

이 논문은 유럽에서 시도된 가장 급진적 개혁의 하나로 평가되는 스웨덴의 통합형 후기중등학교 개혁의 전개과정과 쟁점을 1970년대와 1990년대 이후 개혁을 통하여 분석한다. 1970년대 개혁은 유럽의 전통적 복선제를 수정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그 전통적 위상을 크게 변화시켰다. 이러한 개혁은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원리들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되며 그 내용과 성격은 1970년대 이후 이루어진 개혁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복선적 체제인가 통합적 체제인가라는 문제는 매우 복잡한 논의를 수반해왔다. 엘리트주의적 중등교육의 역사가 길었던 유럽에서는 통합적 체제를 향한 개혁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수행되었다. 특히 기초보편교육단계인 초등교육과 고등학문교육단계인 대학교육을 잇는 시기인 중등교육의 성격 규정 문제는 역사․사회적 함의가 강하여 ‘엘리트주의와 평등주의’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중등교육의 위상과 성격은 해당 사회의 교육시스템이 어떤 이념과 원리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는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중반이후 매우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해온 스웨덴의 사례는 후기중등교육의 성격문제와 관련하여 원리와 실제의 양 측면에서 풍부한 논의거리를 제공하며, 한국 후기중등교육(고등학교)의 역사적 성격분석 작업에도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Ⅰ. 서 론

 

이 논문은 스웨덴의 통합형 후기중등학교 개혁의 전개과정과 쟁점을 1970년대와 1990년대 이후 개혁을 통하여 분석한다. 스웨덴에서 1971년에 소개된 통합형 후기중등학교는 유럽에서 시도된 가장 급진적 개혁의 하나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유럽에서 중등교육은 전통적으로 자유교육과 동일시되어 직업교육과는 철저히 분리해서 인식되어왔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중등교육의 목표는 인간의 사유 능력을 ‘일반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한 것으로, 특정 전문․직업적 목표와 연관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1930년대 뒤르껭(Emile Durkheim)의 아래와 같은 진술은 유럽에서 중등교육이 지녀온 위상을 분명하게 드러내준다.

 

따라서 중등교육체제가 예컨대 상업이나 공업 등 특정한 직업에 대해 전문화된 훈련을 제공한다는 개념 자체는 근본적으로 모순적인 것이다.

 

프랑스에서 1985년에 소위 ‘직업 바깔로레아’를 도입한 것에 대해, 한 논자는 “프랑스교육사에서 처음으로 바깔로레아가 직업적(vocational)이라고 하는 천박한(vulgar) 용어와 결합되고 노동자에게도 주어지기 시작했다”는 식으로 그 의의를 부각한 바 있다. 이는 중등교육과정, 특히 후기중등교육과정에서 일반(자유, 교양,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합한다는 발상이 유럽인들의 전통 안에서 쉽지 않은 일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교육이 대중화함에 따라 중등교육 개혁은 주요 관심의 하나가 되었다. 20세기초중반 교육개혁의 주요 화두는 ‘평등화’라고 할 수 있다. 후기중등교육개혁의 문제는 전통적 엘리트주의와 평등화 간의 갈등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구미국가 중 처음으로 미국은 1890년대 이후 중등교육을 빠른 속도로 개혁하여 1930년대까지 지역별로 시차를 두고 통합적 후기중등학교모델을 형성했다. 직업관련 교과 및 다양한 생활관련 교육내용이 과감하게 통합된 미국의 고등학교(high school) 모델은 대중교육에 따른 기회균등을 표방하며 자리를 잡아 갔다. 미국의 통합형 고등학교는 많은 나라들의 모델이 되었으며, 최초의 사회주의국가인 소비에트연방에서도 이를 주목했다.

유럽에서는 미국과 달리 계층분화적이고 복선제적인 교육체제가 강력하게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새로운 대중교육체제에 맞는 교육시스템의 형성이 쉽지 않았다. 20세기 초부터 대부분의 국가가 전통적인 복선제(dual, parallel system)를 개혁하여 통합적 체제(comprehensive system)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을 추진한 바 있고 각 국의 조건에 따라 개혁은 성공하기도 하고 성공하지 못하기도 했다. 스웨덴이 1962년, 핀란드가 1972년, 프랑스가 1975년에 전기중등교육단계에서 통합화를 추진한 반면 독일이나 영국은 이러한 통합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사례에 속한다.

후기중등교육의 위상이 규정되는 방식을 분리형과 통합형으로 크게 구분할 때, 통합형을 대표하는 사례가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1842년 초등보편교육체제를 성립한 이래 대중에 대한 초급교육을 국가적으로 보급해왔고 20세기 들어 이를 확대해왔다. 스웨덴도 1950년대 초까지만 해도 유럽의 복선형 학제를 전형적으로 따르고 있던 사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0년대부터 시작된 개혁의 영향으로 1960년대 초 전기중등과정을 포함한 9년간의 통합교육체제를 구축했고, 1970년대에는 후기중등교육을 통합화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이는 20세기 중반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던 교육에서의 기회균등 원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과정이기도 했다.

20세기 후반, 중등 및 고등교육의 확대는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시켜 왔다. 한때 기회균등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던 통합이 새로운 원리와 가치에 의해 비판 받거나 새롭게 논의되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통합화의 모델이 되었던 미국의 경우, 다양화한 교육과정이 공교육에서의 학력저하를 야기하고 삶의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했다고 비판하며 교육과정표준화를 주장하거나 중간계급을 중심으로 교육을 사유재(private good)로 보기 시작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사회민주주의국가로서 기회균등과 평등을 강조하고 통합형학제를 유지해온 스웨덴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이후 스웨덴에서는 후기중등교육을 다시 분리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하게 재등장 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정치적 우파(보수당, 자유당 등 집권연합세력)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후기중등학교의 학력기준이 대학진학 학생에게 맞추어져 있어 중도탈락율이 높다는 점과 직업세계와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 등에 근거한 것이다.

후기중등교육의 개혁은 다양한 조건들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다. 이 논문에서는 스웨덴에서의 후기중등교육개혁을 1970년대와 199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스웨덴에서 후기중등교육의 위상은 어떻게 정당화되어왔으며 1970년대 이후 그 전통적 위상(엘리트주의)은 변화하였는가. 둘째, 1990년대 이후의 개혁방향은 1970년대 개혁의 원칙들(평등주의)과 어떻게 다른가.

본 논문 제2절에서는 후기중등교육 성격논의를 위한 기초가 될 이론적 준거들을 살펴본 후 3절에서 1970년대와 1990년대의 개혁논의를 전개과정, 주요배경 및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며, 제4절에서 스웨덴 후기중등교육 개혁의 성격에 대해 논의한다.

 

Ⅱ. 후기중등교육의 성격 논의를 위한 기초

 

1. 중등교육의 대중화

 

트로우(Martin Trow)는 취학률을 기준으로 엘리트, 대중, 보편화의 세 단계로 고등교육 보편화과정을 구분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국가들에서 고등교육은 기존의 엘리트 교육적 성격을 벗어나 취학률 50%에 육박한 대중교육단계를 거쳐 50%를 상회하는 보편교육단계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중등교육에서 엘리트, 대중, 보편교육으로의 단계적 변화는 고등교육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전개되었다. 20세기에 이루어진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의 확대는 교육기회균등 혹은 평등주의(egalitarianism)의 이념을 기초로 이루어져 왔다. 구미 대부분 국가의 경우 19세기에 초등교육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초등교육의 성격에 대한 논란은 적은 반면, 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의 성격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지속되고 있다.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은 누구나 향유해야 할 교육기회로 접근되기보다는 능력(merit)에 따라 받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능력주의와 교육기회확대(평등주의) 사이에서 여전한 이견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견은 교육과 사회에서 추구하는 원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교육은 능력주의를 지향하지만 사회는 평등을 주요 가치로 추구해왔기 때문에 갈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소위 ‘엘리트교육’을 표방하는 기관들에서 이는 더 첨예하게 나타난다. 엘리트교육인가, 보편교육인가 하는 문제는 취학률을 근거로 규정될 수 있지만 교육체제 운영원리가 무엇인가에 따라 판단되기도 하는 것이다.

 

2. 계열간 분리와 통합

 

앞서 언급한 뒤르껭의 언급에서 명확히 표현되었듯이 유럽에서 중등교육은 자유교육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직업교육과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것이었다. 유럽에서 전통적으로 존속해온 소위 ‘복선제적’ 학제는 그 기원을 중세후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살펴볼 수 있다. 즉 학문지식을 중심으로 한 자유교육 전통과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한 도제제도 및 기초실용교육은 서로 다른 경로로 발전해왔다. 전자가 상층계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라틴문법학교의 형태로 발전되어 현재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면, 직업교육 또한 전문직능단위에서 출발하여 오랜 전통 속에서 발달해왔다고 할 수 있다.

대중적 보편교육에 대한 이념과 제도가 확산됨에 따라 기초단계의 교육은 시민대상의 의무교육이라는 형태로 통합이 용이했던 편이다. 그러나 중등이후 단계에서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차원의 학교형태를 결합시킨다는 것이 만만하지 않았다. 대중을 대상으로 한 일반교육과 엘리트를 대상으로 한 고급교양교육은 서로 다르게 교육받은 교사집단과 서로 다른 교육과정체계에 의해 운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현재 유럽 국가들의 중등교육체제는 다양하며, 이는 기존의 전통적 제도들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혁시킬 수 있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웨덴, 노르웨이가 강한 통합형의 특징을 드러낸다면, 독일이나 영국은 강한 분리형의 전통이 남아 있다. 핀란드나 프랑스는 전기중등교육단계까지 통합을 이루어냈지만 후기중등단계에서는 여전히 분리가 유지되고 있어 후기중등교육까지 통합형으로 운영하는 미국이나 스웨덴과 차이가 있다.

 

3. 조기/선발 여부

 

스웨덴의 교육개혁가인 후센(Torsten Husén) 교수에 의하면, 미국의 통합적 고등학교(high school)와 유럽의 중등학교를 비교할 때 중요하게 드러나는 두 가지 차이는 조기 진로 구분 유무와 단계별 선발(입시)의 엄격성 여부이다. 무시험전형으로 고등학교까지 진학을 하고 엄격한 선발이 대학진학 이후에 이루어지는 미국식 방식과 달리, 유럽식 학제는 조기/선발을 특징으로 해왔다. 복선제는 자유교육과 직업교육을 구분해왔을 뿐 아니라 진로를 조기에 결정하도록 하고 엄격한 선발을 통해 높은 ‘진입 장벽’을 유지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조기선발의 전통은 영국과 독일에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통합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조기선발은 비판되었다. 즉 늦게 발달하는 학생의 잠재성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사회적으로 손실이며, 사회계층적으로도 불평등한 제도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조기/선발과정에서 지능이나 능력만으로 학생들이 선발되는 것이 아니며 가정의 사회적 배경,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지나치게 엄격한 선발기준으로 인해 상급학교에 최종적으로 진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도 문제시되었다.

 

4. 노동시장구조 및 사회체제와의 관계

 

레빈(Henry M. Levin)은 통합적 중등교육개혁이 지닌 딜레마를 자본주의노동시장구조와 관련하여 지적한 바 있다. 통합화에 따라 상급학교 단계(대학)로 선발이 지연되면 선발을 강조하는 노동시장체제와 갈등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고교단계까지 경쟁이 없어지게 되면, 상급단위인 대학이나 노동시장에서 선발이 강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1980년대 이후 통합형 체제가 실제로 직면한 딜레마였다고 할 수 있다. 산업구조는 고학력 숙련노동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노동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을 조절하고자 한다. 특히 중등교육이 완전취학화 하고 고등교육이 보편화단계에 진입하는 사회들의 경우 과잉화된 학력(overeducation) 문제는 사회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책원리들과 배치될 수 있다. 포화상태의 공교육체제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입지강화를 위해 교육을 사유재로 보려는 경향들이 나타나는 현상이나 스웨덴에서처럼 통합적 중등교육단계를 다시 분리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스웨덴 후기중등교육 개혁: 1970년대와 1990년대 이후 개혁

 

1. 1970년대 후기중등교육 개혁

 

1) 개혁의 전개과정

스웨덴은 북유럽의 대표적 국가로 1930년대 이래 사회민주당이 집권하면서 높은 수준의 보편적 사회복지와 사회적 기회균등을 실현해왔다. 20세기 초까지 스웨덴에서는 상층계급 중심의 라틴문법교육과 하층계급 중심의 식자위주의 대중교육이 분화되어 있었고 교육에서 교회의 주도성이 높았다. 11세기에 기독교를 수용한 이래 16세기 종교개혁을 거쳐 루터파에 기반한 스웨덴 국교회가 성립되었고, 교육은 대체적으로 교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왔다. 1477년 설립된 웁살라대학은 북유럽 최초의 대학으로 학문 발달에 기여해왔다. 웁살라대학 출신 생물학자 린네(Carl Linnaeus, 1707-1778)의 업적 등은 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아 왔다. 1842년에 발표된 교육법령에 의해 대중을 위한 공립교육체제가 구축된 것은 스웨덴교육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산업화초기 과정에서 인민학교(folkskola)라고 하는 초급교육기관을 설립하여 대중들을 도덕적으로 교화하고 국민화하기 위한 정책을 처음으로 국가적 수준에서 실시하게 된 것이다.

20세기 들어, 군주제가 정치적 권력을 사실상 상실한 1917년 이후 스웨덴 사회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는데 보편참정권과 8시간노동제 등의 사회발전을 배경으로 1918년에는 4년간의 보편의무교육과 대중교육 확대를 위한 개혁을 실시하게 되고 실제적 교육내용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도입하게 된다. 그 이후, 1940년대부터 20년간에 걸친 논의와 준비 끝에 1962년 종합학교(9년제 의무보편교육), 1964년 후기중등교육개혁이 추진되어 1972년까지 교육제도상의 복선제적 요소를 없애고 통합적 학교체제를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혁은 교육기회균등과 사회평등화 실현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종합학교 시작연도

지역구(district)의 수와 유형

교사수

학생수

농촌

혼합

도시

총계

1949-50

4

4

6

14

172

2500

1950-51

5

5

10

20

379

7500

1951-52

5

6

14

25

682

14600

1952-53

5

7

18

30

1009

22700

1953-54

8

8

21

37

1525

35800

1954-55

9

10

27

46

2516

61500

1955-56

9

14

36

59

3394

85000

1956-57

16

18

37

71

4393

110500

출처: Norinder, 1957, p.260

다른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960년대 이전의 스웨덴의 중등교육체제는 복선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전기 중등교육기관인 문법학교/중학교와 후기 중등교육기관인 김나지움으로 이어지는 대학진학 예비학교들과 공립 직업학교 및 사립 기술학교들이 계급․계층별로 분화되어 6년제 초등학교와 5학년 학령에 시작하는 문법학교/중학교가 병렬적으로 공존하였다. 12년에 걸친 시범운영 끝에 1962년 9년제 종합학교가 시작되면서 후기중등교육체제 개혁도 본격화되었다.

김나지움은 1921년 2.5%, 1946년 7.8%로 나타나는 취학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별도의 입학시험을 거쳐 주로 중간계급 이상 출신인 소수의 학생들만이 진학할 수 있는 엘리트 교육기관이었다. 1962년 현재 일반계 김나지움은 132개교, 상업계는 31개교, 공학계는 28개교로서 일반계가 김나지움 입학생의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9년제 의무 종합학교 개혁의 성공은 이어서 진행된 후기 중등교육 개혁의 추진력이 되었다. 종합학교 개혁은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진행되었는데, 종합학교 시범 운영이 도입된 교육구가 1/4 정도였던 1958년의 한 여론조사에서 종합학교에 대한 지지는 응답자의 과반을 훨씬 넘었던 반면에 반대는 1/4 정도에 불과했다. 특히 복선제가 유지되고 있던 지역에 비해 종합학교가 도입된 지역에서 새 학교에 대한 찬성률이 높았다. 종합학교에 대한 이러한 지지는 후기중등학교 종합화에도 계속 이어졌다.

1963년 교육부 산하에 후기중등교육체제 개혁을 위한 위원회들이 설치되었고, 이 위원회들의 제안에 따라 다양한 후기중등교육기관들은 김나지움, 계속학교, 직업학교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후기중등학교의 유형별 분화는 ‘국민의 연대성(solidarity)’을 해침으로써 민주적인 공동사회 건설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1966년에는 세 유형을 통합한 통합형 후기중등학교안이 위원회에 의해 제출되었다. 1968년에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1971년부터 22개 과정으로 통합형 후기중등학교제(김나지움)가 실시되기에 이른다. 22개 과정은 2년제부터 4년제까지 프로그램성격에 따라 교육연한이 달랐고, 과정과 무관하게 고등교육진학 자격이 부여되었다. 8개 과정은 일반 혹은 이론계열이고, 14개 과정은 직업계열로 구성되었다.

9년제 의무 종합학교 도입을 통한 전기 중등교육체제 개혁이 기존 학교들(folkskola, realskola 등)의 완전 폐지와 이들의 종합학교로의 전면 대체라는 방식을 취했다면, 후기 중등교육체제의 개혁은 기존 학교들을 없애지 않고 합병하여 이들을 존속시키면서 통합된 학교의 일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중등교육체제 개혁과 함께 입학제도 또한 개혁되었다. 표준화된 시험이 폐지되면서 선발시험도 모두 폐지되었고 의무교육기간의 성적으로 중등학교 진학이 이루어졌다. 1972년에는 대입자격시험이 폐지되고 고교 내신과 추천서만으로 대학 진학을 하도록 했다.

중등교육 개혁의 가장 강력한 반대집단은 중등교사들이었다. 1948년 전기 중등학교의 통합안을 담은 시범적 계획안이 제시되었을 때 234개 중등학교 중 단 3개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들이 이를 거부하였다. 1950년에 9년제 의무 종합학교 시범 운영 법안이 통과될 때에도 압도적 다수의 중등교사들이 이를 반대하였고, 1962년에 각 당이 종합학교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기로 원내 합의를 이루었을 때에도 이 합의를 강력하게 비판하여 결과적으로 보수당 일부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게 만든 이들도 중등교사 집단이었다. 반대의 이유는 종합화로 인해 중등교사들의 근무여건과 처우가 악화될 것에 대한 우려였다. 1961년에 중등교사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94%가 중등학교 종합화로 인해 업무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였고 60%가 불이익을 예상했다. 초등교사에 비해 우월적 지위와 보수를 누리며 엘리트 교육을 담당하던 중등교사들은 통합화과정을 지위하락으로 이해했다. 즉, 초등교사의 위치로 자신들이 ‘끌어내려져’ 우수아와 부진아가 뒤섞인 이질집단 교육이라는 부담을 져야 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반발한 것이다.

1962년 9년제 의무 종합학교 법안이 사민당, 자유당, 보수당 간의 합의로 통과되고 종합학교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높아지자 중등교사들도 이어질 후기 중등교육체제 개혁 계획에 협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곧이어 우려했던 보수 삭감이 진행되면서 중등교사들의 격렬한 저항이 전개되었다. 개혁을 추진하면서 사민당 정부는 중등학교 취학률을 85%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이는 학급 증설과 교사 증원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었다. 소요 예산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중등교사의 보수를 삭감하였다. 당시 중등교사는 초등교사와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보수를 받고 있었는데 초등교사와의 격차 해소라는 명분으로 이들의 보수가 삭감된 것이다. 이에 대해 중등교사노조(Lärarnas Riskförbund, 이하 LR)는 두 번의 격렬한 파업으로 저항하였다. 1966년의 LR 주도 파업과 1971년 LR이 소속된 전문직 노조연합(SACO)의 파업이 그것이다. 그러나, 1966년의 파업에서 LR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고립되었다. 초등교사와의 보수 일원화를 통해 교사 간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제안은 이후 사민당 총선 캠페인 주제인 ‘평등화’ 이데올로기에 대한 인기로 연결되어 대중적 지지를 얻었고, 이 과정에서 LR의 파업은 고립되었다. 전반적 지지 속에 사민당 정부는 1971년의 SACO 파업을 강력하게 막았고 결국 중등교사들은 자신들의 우월적 기득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현재까지도 스웨덴의 교사노조는 초등교사중심노조Lärarförbundet, LF)와 중등교사중심노조(Lärarnas riskförbund, LR)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자는 유․보육교사, 직업계교사 등도 포괄하여 규모가 크다.

 

2) 개혁의 배경 및 쟁점

1970년대 후기중등교육의 개혁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중등교육에 대한 요구의 급증을 들 수 있다. 노린데르(Norinder)에 의하면 중등교육에 대한 개혁요구는 1940년대 이후 출산률이 높아지고, 학생들의 평균수학 연한이 14세까지 상향된 것과 관련이 있다. 개혁논의는 학생들의 평균 수업연한이 14세까지 상향된 1936년에서 1949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1940년대부터 국가수준에서 종합학교를 위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1946년 학교위원회(School Commission)는 발달심리학에 근거하여 15세까지 진로분화를 유보하도록 제언하였다. 이는 교육수준의 저하를 우려하는 반대 세력에 의해 비판되었지만, 1950년 교육부는 실험을 통해 그 결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조치했다. 9년제 종합학교의 도입과 맞물려 김나지움 취학률은 1946년 7.8%에서 1963년 23.2%로 급증하였는데 입학자격을 갖춘 학생들의 25% 가량이 정원이 다 찼다는 이유로 김나지움 입학을 거부당하고 있었다. 1960년대 중반에 이르면 노동계급 부모의 1/3이 자신의 자녀가 대학까지 진학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이는 1940년대 대학 취학률의 6배에 달하는 것이었다.

둘째는 산업화로 인한 노동시장구조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지적된다. 즉, 생산의 기계화를 동반한 급속한 포드주의(Fordism)적 산업화의 진행은 기계를 다룰 줄 아는 반숙련 기능인력의 대규모 양성을 필요로 하였고, 이를 위해 기존의 도제식 작업장교육을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인문 과정에 치우친 김나지움의 입학생 분포를 경제, 공학 부문 수요가 증대하는 노동시장구조의 변화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었다.

셋째, 이러한 중등교육 팽창의 압력과 개편의 요구가 평등화를 통한 사회 통합이라는 사회민주주의 전략과 만나면서 서로 다른 계열을 하나의 학교 내로 통합한 후기중등학교가 탄생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보편적 교육에 대한 요구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었고 사회민주당은 ‘계급지배를 위한 교육’인 제도교육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1917년 자유당과 연합정권을 형성하고 사회민주당이 교육부문을 담당하게 되면서 시민교육을 위한 보편적 기초교육을 강령으로 정하게 되었다. 1920년대 이후 스웨덴에서의 교육논쟁은 복선제의 ‘통합화’ 여부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는데, 정치적 입장과 초등 및 중등교육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 의견은 심하게 나뉘었다. 사회민주당은 1932년부터 장기 집권에 들어가면서 교육개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1940년에 시작된 학교위원회의 활동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었으며, 어느 연령대에서 능력에 따른 차이로 분화되어야 하는가가 논쟁이 되었다. 4명의 교육학, 교육심리학 교수들로 이루어진 조사단은 추상적 능력이 발달하는 11세부터 분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학생의 실제 적성은 2-3년 후에 발달하기 때문에 더 늦게 분화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중등문법학교 지지자들과 초등학교 지지자들은 전자와 후자의 관점을 각각 찬성했다.

‘통합’이 중등교육 개혁의 핵심으로 되면서 제기된 주요 쟁점은 (조기)선발의 유무, 계열 간 분리와 통합, 교육수준의 저하 문제였다. 한편으로, 조기선발을 찬성하는 이들은 분리가 우수아나 부진아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 즉 우수아는 부진아로 인해 자신의 학습을 방해받지 않을 수 있고, 부진아는 우수아들을 일상적으로 대면하면서 느끼게 될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선발과 분리는 양 집단 모두에게 이롭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이를 반대하는 이들은 학생의 학업성취 및 상급학교 진학 여부와 출신계급 간의 상관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적 선발이 사회적 선발과 결합되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보았다. 또한, 조기선발을 통한 개인적 능력의 조기 사장(死藏)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재능의 손실(loss of talent)’을 초래한다고 비판되었다(Husén, 1960). 종합학교 지지자들은 종합학교가 개개인의 숨겨진 재능을 더 잘 발굴(effective “head-hunter”)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선제보다는 국익에도 이롭다고 주장했다.

계열간 통합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제시되었다. 첫째는 사회적 이유로 진학교육과 직업교육, 이론과목과 실제과목을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관계를 위계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학생이 전적으로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과정을 선택하는 것을 저해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계열간의 물리적 분리는 학생이 경험하게 될 노동생활의 실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통합을 통해 양자의 위계적 분리는 제거되거나 감소할 것이라고 보았다. 둘째는 교육적 이유이다. 통합은 교직원과 시설 자원의 효과적 배치를 용이하게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다. 셋째는 재정적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비용의 절감과 고가의 기술 설비 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통해 재정적 이득을 얻는다. 넷째는 후기 중등교육 개념의 확장과 관련된다. 중등교육은 더 이상 대학진학을 위한 이론적 교육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론교육과 실제교육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 학생의 교육적 선택은 최종적이거나 구속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1971년 개혁을 이끈 구체적인 통합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과정들은 “한 지붕 아래” 같은 교직원들이 있는 같은 학교에 개설되어야 한다.

2. 한 과정에 포함된 이론과목과 실제과목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한 과목의 코스들(courses)은 가능한 한 여러 과정에 공통적이어야 한다.

4. 직업에 대한 준비는 진학(academic) 과정을 포함한 모든 과정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5. 모든 과정은 일반 과목들(general-academic subjects)을 포함해야 한다.

6. 학생은 진학-직업계열 간 과정 변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계열 간 분리와 통합의 문제는 교육수준의 저하 논란과 맞물려 있었다. 현실적으로 교육기간과 내용, 수준이 제각각인 중등교육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할 경우 교육 수준의 저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였다. 통합의 과정에서 직업학교의 교육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직업교육의 위상을 제고하고 일반교과를 추가하여 수준 저하 논란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통합형 후기중등학교 출범 이후 교실위기와 학력저하론이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되면서 사민당 정부가 위기를 느낄 만큼 학부모들의 불만 또한 고조되었다. 그러나 1973년 국제교육성취도협회(IEA)가 스웨덴의 종합 중등학교 학생(전기, 후기 모두)들의 학업성취가 비교대상 국가들에 비해 우수하며 특히 훨씬 선발적인 독일의 김나지움 학생들보다 낫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은 잦아들었다.

전후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에서 교육은 스웨덴 사회의 주요한 의제였다. 사회평등과 경제성장의 실현을 위해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사회민주당뿐만 아니라 농민당, 자유당 등 주요 정당들이 모두 ‘합의’하고 있었다. 이러한 합의 속에 제도화된 특권에 대항하는 대중운동과 연계되어 개혁이 진행된 결과, 중등교육 개혁을 둘러싸고 전개된 논란과 찬반은 차별과 평등, 분리와 통합, 경제성장에 기여할 인력풀의 제한과 확대라는 문제틀로 쟁점화되었다. 평등, 통합, 연대를 핵심 가치로 하는 사회민주주의의 헤게모니는 평등․통합 지향적인 중등교육 개혁방안에 대중의 지지가 결집되도록 하였고 중등교육체제는 논란과 저항을 넘어 통합된 형태로 재편될 수 있었다.

 

2. 1990년대 이후 후기중등교육 개혁

 

1) 개혁의 전개과정

후기중등교육의 개혁은 1970년대에 고입 및 대입시험의 폐지(학교성적으로 진학), 성인입학기회의 확대 등 고등교육 개혁으로 이어졌다. 그 이후 중등교육체제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1970~80년대에 스웨덴 사회가 구조적 변동을 겪게 되면서 교육에서도 새로운 화두와 논쟁이 제시되었다.

1970년대 급진적 사회운동의 영향과 신중간층의 성장, 그리고 80년대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으로 사회민주주의의 전통적 헤게모니가 약화되었다. 1930년대 이래 지배정당이었던 사회민주당은 선거에서의 패배로 1976-1978년, 1979-1981년, 1991-1994년, 그리고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보수연합(보수당 중심)에게 정권을 넘겨 준 바 있다. 1970-80년대의 사회문화 변화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자아실현 등이 연대와 통합의 이념을 대체하기 시작하였고 선택의 자유가 부각되었다. 사회민주당에 비해 미약했던 계급정당인 보수당(귀족, 자산계급 등 구 보수세력)과 자유당(중간계급 및 신중간계급)의 세력이 커지는 한편, 인권, 환경, 평화 등 신좌파적 정책을 표방하는 환경당(녹색당)이 성장하여 새로운 정치적 지형을 형성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에 걸쳐 이루어진 분권화와 선택의 자유 등에 기초한 개혁은 결국 스웨덴사회의 핵심적 가치인 통합과 평등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1970년대 개혁이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며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평등화하려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보편취학단계인 1990년대 이후 교육계의 화두는 선택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선택의 자유는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주장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위기, EU가입, 보수당집권 등과 결합한 신자유주의세계화의 영향이 정책담론화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선택의 자유’는 학부모의 학교선택권(school choice)에 대한 보장 요구로 구체화되었고, 결국 1992년 사립자율학교(independent school)에 대해 공립과 동등하게 학생당 공교육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후 자율학교는 빠르게 증가하여, 1992년에 90개 정도이던 의무교육 단계의 자율학교는 2002년에 539개교로 늘어났고 학생수 비율 또한 1%에서 5.7%로 증가하였다. 특히 후기중등 단계에서의 증가 속도가 현저해서 2009년 현재 22%의 학생들이 자율학교에 다니고 있고 대도시의 경우 그 비율은 45%를 넘고 있다. 자율학교는 주로 대도시에 설립되는 경향이 있어 도농 지역 간 격차가 크다. 45% 이상의 학생이 자율학교에 다니는 대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에서는 단지 2%에 그치고 있다.

사립학교 지원은 학교선택제의 일환이었다. 1992년부터 실시된 학교선택제로 학부모는 의무교육단계와 후기중등단계에서 학군의 경계와 상관없이 자녀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선택에 따른 학생배정의 원칙은 공립과 사립 간에 차이가 있는데 공립의 경우 거주자 우선 원칙이 적용되고 사립 자율학교에는 선착순 원칙이 적용되었다. 거주자 우선 원칙이 적용되는 지역을 벗어난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 통학 지원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다. 공사립을 막론하고 특정 기준에 따른 학생 선발은 일체 허용되지 않았는데 2000년 스톡홀름시는 이를 변경하여 후기중등학교의 경우 거주자 우선 원칙을 폐기하고 의무교육기간의 성적으로 입학을 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후기중등교육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직업계열의 교육과정 변화, 계열별 입학․졸업자격의 강화, 계열간 재분리(이원화)를 핵심으로 하는 후기중등교육의 개편이다. 2006년에 집권한 중도-보수(Center-Right) 연립정권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수연합정권이 2010년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함에 따라 개편안은 2011년 가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직업계열 과정의 일반과목(general theory) 시수를 줄이고 직업과목 시수를 늘린다.

• 지역의 독자적인 계열 및 과정 개설․승인 권한은 폐지되며 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대한 지역 차원의 조정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국가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진학계열에 입학하려면 스웨덴어, 영어, 수학과 그 외에 각 과정별 필수 요구 과목을 포함해 적어도 9개 과목의 통과 기준을 갖춰야 한다.

• 직업계열에 입학하려면 스웨덴어, 영어, 수학과 그 외에 5개 과목의 통과 기준을 갖춰야 한다.

• 진학계열과 직업계열에 각각 별도의 졸업장이 부여된다.

• 직업계열 14개, 진학계열 4개의 현 과정을 직업계열 12개, 진학계열 6개로 변경한다.

• A-F 6단계 학생 평가 방식을 도입한다.

 

1970년대 개혁이 일반계와 직업계열을 통합하면서 상대적으로 일반교과의 비중을 강화했다면, 최근에는 일반교과의 공통 비중을 약화하고 직업교육계열의 전문교육을 강화하려는 방향에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보수당중심의 우파연합정권은 고등교육수혜자를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직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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