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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호 [특집] 교육혁명 공동행동 2011 하반기 주요사업

2011.10.12 12:44

진보교육 조회 수:1010

2. 교육혁명공동행동 2011 하반기 주요사업

 

교육혁명공동행동(준) 기획팀

 

1.사업목표

첫째, 대학등록금인하, 국립대법인화폐기 투쟁을 대중화하고 상승시켜 대학공공성강화의 정치적, 제도적 조건을 확보한다.

둘째, 경기, 강원지역의 고교평준화쟁취투쟁의 승리를 통해 고교서열화에서 고교평준화 확대로 흐름을 반전시키고, 대학입시개편투쟁을 통해 공교육개편을 사회적으로 의제화 한다.

셋째, 교육혁명공동행동의 교육개편안을 의제화하여 교육혁명을 기정사실화하고, 교육혁명공동행동 본 조직이 규모있게 출범하도록 조직적 활동을 전개한다.

 

2.주요사업

1)대학투쟁

◯ 9월 대학생들의 동맹휴업, 거리수업 등으로 법인화법폐기∙등록금인하투쟁의 수위를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엄호하고 사회적으로 확대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10월 이후 대학주체들의 투쟁이 상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대한다.

◯ 10월초~중순의 교육부 및 지방교육청, 국립대학에 대한 국정감사 시 대학공공성 문제가 의제화되도록 대응한다. 또한 국회대응을 통해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고등교육교부금법제정 및 법인화법의 폐기, 기만적 비정규직교수관련법 저지의 확고한 조건을 형성한다.

◯ 10월부터 서울지역 사립대와 국립대를 대상으로 상반기 진행한 대학체제개편토론회를 연쇄적으로 진행한다. 등록금인하, 법인화반대투쟁을 대학체제개편∙대학공공성강화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2)초중고교투쟁

◯자사고폐지-고교평준화 쟁취투쟁 지원한다.

경기도의 경우 도교육청은 안산, 광명, 의정부 3개 지역의 고교 평준화 작업을 위해 9부터는 순회 공청회와 여론조사 작업에 착수하엿다. (순회 공청회는 안산 9월 6일, 광명 9월 5일, 의정부 9월 7일) 이어 9월 20일부터 30일까지는 이들 3개 지역의 고교평준화 도입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다. 강원의 경우 춘천, 강릉, 원주의 고교평준화정책 도입을 위한 조례제정 논의가 도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고교평준화정책 시행이 가능한 여론조사의 찬성율(한나라당은 주민의 2/3, 시민단체는 1/2을 제시하고 있음.)을 둘러싼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고교선택제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이 진행될 계획이다. 따라서 학교선택제와 자사고를 결합하여 학교서열화정책을 비판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강원, 경기, 서울의 평준화 싸움을 지원하고 의제화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서울시장선거에서 고교평준화체제 복원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과 재정지원방안 등이 쟁점화되고 공약화되도록 한다.

 

◯수능-일제고사폐지투쟁

청소년단체와 입시폐지국본이 전개해 온 수능폐지-대입자격고사, 대학평준화운동을 확대발전시키고 대학체제와 대입제도 개편을 의제화 한다. 2011년에 청소년단체(대학입시거부로 세상을 바꾸는 ‘투명가방꾼’들의 모임)는 대학입시거부토론회(9.24), 대학입시거부 선언 및 캠프, 수능당일 액션‘등을 진행하면서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불복종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3)교육체제개편 의제화 사업

첫째, 10월 초 연구위원회의 체제개편안을 소속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혁명공동행동의 교육개편안을 체계화하고 이를 확산시킨다.

둘째, 11월초 검토위원회, 대표자회의 논의를 거쳐 교육개편안을 발표한다. 교육체제개편안의 공식화는 ‘2011 교육운동포럼’과 결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셋째, 시기별로 쟁점화되는 교육의제에 대해 연구위원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여 담론지형을 주도한다. (예를 들어 교과서의 친자본적 개악에 대해 초중등연구팀에서 대응.)

넷째, 교육혁명 개편안을 지역별로 순회토론회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 한다.

 

3.주요사업일정

 

 

주요사업

 

 

대학

초중고

의제화

조직화

9월

-법인화법폐기동맹휴업(9.28)

-등록금반값인하 거리수업(9.29)

 

 

교육혁명공동행동(준)출범식(9.23)

10월

대학동맹휴업조직

강원, 경기 고교평준화 확대 투쟁 쟁점화

-공교육개편안 검토위원회 개최

 

11월

정기국회 대응

수능폐지 대입자격고사쟁취사업전개

-대학순회토론회 개최

-2011교육운동포럼

 

12월

 

-교육혁명(개편안)지역순회토론회

 

 

[자료] 교육혁명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자!

 

지난 9월 23일 교육혁명 공동행동(준)이 출범하였다. 교육혁명 공동행동(준) 결성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7월말에서 8월 중순까지 진행된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전국도보대장정’이 맺은 결실이었다. 도보대장정은 2월에 결성된 ‘국립대법인화반대 대학등록금인하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 주축이 되어 약 32개의 교육 노동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특히 도보대장정 조직위에 내걸었던 ‘대학등록금 폐지!- 국립대법인화반대!’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 기층 노동자 민중들은 열띤 환호와 지지를 보여주었다.

교육혁명 공동행동(준)의 결성의 또 다른 계기는 교육개혁의 총체적인 청사진을 제출해야 한다는 대중적 요구와 기존의 교육운동의 성과에 바탕하고 있다. 일예로 이번 교육혁명 공동행동(준)의 결성에 지대한 역할을 해 온 신자유주의반대 교육시장화저지 공공성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는 지난 2004년 전교조 등과 함께 [공교육 새판짜기]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는 공공성에 입각한 민중진영의 공교육개편방안이었으며, 이후에도 범교연은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중진영의 대선 교육분야 10대정책] 책자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교육운동진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결성된 교육혁명 공동행동(준)은 산하에 교육혁명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총체적인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

교육혁명 공동행동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은 한국사회의 교육문제가 부분적인 개량적 조치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그동안 초중등교육은 대학서열체제와 입시경쟁교육으로 이미 심각하게 왜곡되어 왔다. 그런데 일제고사의 부활로 학생들은 전국적인 줄서기를 강요받으며 초등학생조차도 시험스트레스로 죽고 싶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여기에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인 자사고 정책으로 고교서열체제가 고착화 될 지경이다. 뿐인가? 교원평가의 전면실시로 교사들은 일상적인 노동통제에 시달리게 될 것이며, 이제 머지않아 구조조정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편 비교사노동자들 또한 비용절감, 효율적인 교육행정 이라는 미명하게 고용불안에 노출되고 있다.

대학교육은 또 어떠한가? 매년 수백명의 학생들이 등록금 마련의 고통을 비관하며 자살을 하고 있다. 반면 사립대학들은 10조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자랑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돈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으며 부를 축적하고 있다. 사태가 이런 지경인데도 현 정부와 정치권은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국공립대를 민영화하는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심지어 ‘교원지위’ 부여라는 대 국민 사기극을 펼치며 대학교육에서 강의의 절반을 담보하는 시간강사 등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는 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육의 모순을 지적하며 교육의 개혁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국가와 자본이 우리들을 ‘교육상품의 구매자이자 소비자’, 혹은 ‘교육서비스의 제공자’로 호명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못한 채 신자유주의교육담론에 포섭되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자신만의 현안에 갇히거나, 총체적이며 전면적인 교육공공성 실현의 전망을 가지지 못한 채 눈앞에 보이는 사안에만 협소하게 매달리는 경향 또한 잔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대학서열체제가 이토록 강고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기득권층의 힘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들이 분열되어 있고 각자의 이해에 매몰되어 연대를 소홀히 해 온 결과이다. 예를 들어 초중등 교육주체들은 대학에서 벌어지는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에 연대를 소홀히 하거나, 역으로 대학주체들은 초중등영역에서의 각종 쟁점에 무관심해온 것도 사실이다.

더욱 문제는 신자유주의교육시장화 정책을 펼쳤던, 그리고 여전히 교육을 대중의 보편적 권리가 아닌 상품서비스로 이해하고 있는 세력과 손잡기 위해 투쟁의 요구와 수준을 스스로 낮추는 등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의 등록금투쟁이 반값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고, 노동자들 또한 단위 사업장의 현안에 매몰되거나, 심지어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 등 신자유주의개혁분파와의 연대를 위해 투쟁의 요구와 수위를 제한하는 등의 오류를 반복하는 한 최소한의 개량적 성과조차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공교육실현을 향한 대중의 열망과 역능을 오히려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교육혁명이다! 교육은 상품이라는 자본의 담론을 근본에서부터 혁파하며, 자신만의 협소한 이해를 벗어나서, 노동자 민중의 보편적인 권리인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을 전개해야 한다. 총체적인 교육공공성 실현의 상과 경로를 제시하고, 대중을 보수정치세력의 수동적인 지지자로 대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이 중심이 되어 ‘교육의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 지금부터 교육혁명 공동행동(준)과 함께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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