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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호 [해외동향] 월가를 점령하라

2011.10.12 12:08

진보교육 조회 수:778

 

‘월가를 점령하라’

왕서방 (해외동향팀)

 

자본주의 심장에서 울려 퍼진 반 자본주의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야기된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미국의 영화 감독 마이클 무어는 그의 영화 ‘자본주의 러브 스토리’에서 미국인으로서의 삶의 고단함의 원인을 천착하다가 영화의 말미에 월가로 진출한다. 그는 거대한 은행과 투자 회사의 현관에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공적 자금의 회수를 요구하고 각종 파생상품에 대해서 월가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한다. 물론 공적 자금의 회수는 커녕 감독은 쫓겨나고 아무도 파생상품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설명해주지 못한다. 감독은 영화에서 미국식 삶의 고단함의 원인을 월가를 중심으로 하는 소수의 특권 금융 자본가들의 탐욕에 있다고 보는 듯하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수 많은 마이클 무어가 월가에 등장하였다. 초기에는 소수의 학생과 젊은이들이 참여를 하였는데 700여명의 연행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의 시위는 계속되고 있으며 시위는 다른 도시로 그리고 다른 국가로 확대되고 있다.

교원노조를 비롯하여 전국적 조직의 노조가 참여하게 되면서 이런 전국화가 가능해졌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은 취직을 하지 못할 경우 이미 받은 학자금 융자로 수만 달러에 달하는 빚을 진 채무자로 전락하게 되고, 은퇴한 장년층의 경우는 은퇴 후에 받게 되는 퇴직금의 축소로 은퇴 후의 생활을 불안하게 여기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확대되었다. 표면적인 원인으로는 소수만 배 불리는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에 반대하는 주변인들의 저항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속내를 살펴보면 수 십년 간 진행되어온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모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신화의 나라 그리이스

신들도 인간으로 만들어 버린 서유럽의 역사적 문화적 기원인 그리이스의 재정 적자를 포함한 버블이 국제 경제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리이스의 재정 정책의 냉온에 의해서 그리고 그리이스 재정 지원의 범위에 의해서 국제 유가는 물론 주가와 채권 가격이 널을 뛰면서 국제 경제의 화약고가 되었다.

그리이스의 복지 과잉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우리나라의 수구 세력들은 핏대를 올리지만 이전의 아이슬란드나 아일랜드의 버블붕괴와 마찬가지의 버블 경제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

2008년 이후 계속되어온 그리이스 위기는 노동자와 학생이 중심이 되어 지속되어온 투쟁으로 금융자본이 요구하는 수준의 긴축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다. 그 결과 위기는 해소되지 못하고 진행형이 되고 있다.

그리이스의 시위대들은 재정적자의 원인이 국민에게 있지 않고 소수 금융가들과 그들과 결탁한 정치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긴축 재정을 통한 국민의 고통으로 위기를 넘기지 말라고 당당히 얘기하고 있다. 과거 우리의 IMF 사태와 비교해보면 많은 차이를 볼 수 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금 모으기 운동’등 내셔날리즘에 호소하여 위기의 원인을 호도하고 해결의 방법을 국민들의 생활을 궁핍하게 하고 세금으로 충당했었다.

 

자본주의의 기원 영국

영국 런던의 폭동도 뜨거웠다. 런던 주변의 소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폭동이 일어났었다. 시위대들에 의해 상점이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하고 방화되었으며 이를 진화하기 위해서 많은 공권력이 투입이 되었다.

런던 시위의 원인 역시 경제적 궁핍에 있다. 단지, 소수 이민자들의 아노미적 일탈행동이 아니라 대처의 보수당 정권에 의한 신자유주의의 내공(?)이 사회를 어떻게 양극화 시키고 파괴 시키는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던 영국에서 드디어 주변으로 내몰린 다수들 특히 젊은이들의 절망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이 없는 한 영국에서의 잠재화된 위기도 언제든지 분출할 수 있다.

 

칠레의 시위

칠레의 학생들의 시위도 계속 되고 있다. 앞의 국가들의 시위와는 조금 다르게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칠레에서는 대 정부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이 되다가 노조가 적극 참여하게 되면서 확대되고 있는 형국이다.

70년대 초 합법적인 사회주의적 정권이었던 아엔테 정권을 쿠데타로 무너뜨리고 정권을 찬탈한 피노체트 정권은 지방의 공립학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없애고 지방 정부가 운영하도록 하였다. 지방 재정에 의한 공교육이 진행되다가 이러한 열악한 정부 지원의 공교육에 대한 학생과 교사들의 반발이 시위의 원인이 되고 남미 유일의 우파 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합쳐지면서 투쟁이 계속 되고 있다.

표면적인 원인은 교육에 있는듯 하지만 본질적으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경제 정책들에 대한 그리고 경제의 현상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차이는 없다.

 

계속되는 반값 등록금 투쟁

지난 봄 한국에서도 대학생들의 시위가 시작되었다. 치솟는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분노가 조직이 되어 청계 광장에 모이게 되었다. 이미 이전에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서울대 법인화에 반대하면서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투쟁을 전개하였고 대학 본부 점거등의 투쟁이 전개되었다.

부모와 본인의 부담으로 남게될 등록금. 알바를 해도 모이기 힘든 사립대학의 천정부지의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학생들이 드디어 나서게 된 것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본격적으로 내세우지 못하고 ‘반값’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못나고오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이 5%인하를 제시하면 안 받아들이지만 45%를 제시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은 반값 등록금이 아닌 교육의 공공성 확보에 있다. 이 점에서 법인화 반대 투쟁과의 조우가 충분히 가능하다.

심화되어 가는 경제 위기 속에서 다양한 계급과 계층에서의 목소리들이 분출되고 있다. 서로 다른 볼륨으로 서로 다른 사이클에서 얘기하는듯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경제로 귀결되는 듯 하다. 바야흐로 저항의 시기가 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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