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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전망]  2010년 하반기~2012년 교육노동운동의 과제

진보교육연구소 정세분석팀


1. 2010년 하반기 ~2012년 교육정세의 기본구조

1) 2008~2012년 중기적 정세추이 - ‘수세에서 공세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승리한 이명박정부와 보수진영은 새로운 지배체제의 구축과 신자유주의 사회개편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리고 이명박정부는 2008년 세계경제위기이후 분출하는 대중의 생존권투쟁과 사회공공성 투쟁에 대해 ‘공안적 탄압’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사회개편과 공안적 탄압은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였다.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대중이 한나라당을 참패로 심판함으로써 전체정세는 6월 지방선거 이전과 완전히 구분되는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였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패배이후 전당대회, 7.28보선에서 승리, 청와대, 정부개편을 계기로 정치적 주도권을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정치사찰의 쟁점화, 총리후보자의 낙마 등 일련의 사건들이 주도권 회복을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친서민’, ‘공정한 사회’를 내세우며 상징조작을 시도하고 있으나, 인사청문회, 외무부장관 딸 특채파동을 겪으면서 도처에서 파열구가 생겨나고 있다. 즉, 일방적으로 정국을 주도했던 상황은 6.2지방선거를 계기로 종언을 고하였으며, 2012년 총선과 대선일정이 다가옴에 따라 이러한 흐름은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현상과 함께 가속화될 것이다.
더욱이 2012년까지 세계경제와 남북관계 또한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경색국면이 연장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정국주도력은 제한이 가해질 것이다. 세계경제는 2008년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각국의 국가부채가 세계경제의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미국 등 주요 자본주의국가의 경제상황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둔화,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세계경제의 이러한 침체기조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010년 상반기 GDP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실업, 비정규직의 증가로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부동산 거품의  붕괴 등으로 중간계급의 하향화, 대중의 빈곤화가 진행되고 있다.
‘천안함 사태’이후 남북관계도 급속히 냉각국면으로 들어섰고, 북․중, 한․미의 신냉전적인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해소되는 데에는 상당기간 소요될 것이며, 이명박정부 임기 내에 획기적인 관계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체적으로 2010하반기~2012년은 6.2지방선거에서 조성된 정치지형이 지속되는 가운데 권력개편기로 접어드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명박정부의 집권후반기 신자유주의공세의 동력이 정체, 하강하고, 상대적으로 민중과 민주진보진영의 투쟁과 공세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2)교육정세- ‘신자유주의의 전면화와 모순의 심화’
이명박정부는 2010년 ‘자율형사립고체제 출범-교원평가, 일제고사 전면시행’ 등으로 초중등교육의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후속사업에 착수하였으며, 대학부문의 완전한 시장화를 이루기 위해 ‘서울대 법인화’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신자유주의 교육개편에 반대하는 교육운동진영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탄압의 칼날을 휘둘렀다. 일제고사 반대교사 파면해임, 시국선언교사 탄압, 민노당 후원교사 탄압, 전교조 규약시정명령 등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집요하게 전개하였으며,  심지어 ‘전교조/반전교조의 구도’로 전체 지방선거의 대립구도를 형성하려 하였다.      
그러나 6.2지방선거는 6개 시도에서 무상교육, 특권교육반대를 내세운 민주․진보교육감을 당선시켰다. 민주․진보교육감의 출현으로 교육부의 일사분란한 신자유주의정책 추진은 어려워졌으며, 신자유주의 교육개편노선과 교육공공성에 입각한 개편노선의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2010년 교육부가 강행해온 일제고사와 교원평가도 그 반교육적 성격으로 인해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대체수업여부를 둘러싼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 학업성취도 평가의 부정행위 등은 7월 일제고사의 정당성과 신뢰성에 타격을 주었다. 교원평가도 학생, 학부모의 낮은 참여율과 평가방식의 문제가 광범위하게 제기되었으며, 교원평가 결과표가 통보된 이후 학교현장에서 무용론과 반감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2010년 하반기이후에는 일제고사, 교원평가 추진동력의 기세가 한 풀 꺾이면서 존폐를 둘러싼 공방은 지속될 것이다.


2.공세적 국면에서 교육노동운동진영의 과제

교육부는 2010~2012년의 3년간을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교육개혁정책의 현장 착근 및 제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민영화전략을 추진하고 입학사정관제등 대학의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외고, 자사고 체제를 안정화시키면서 일제고사 결과 공시, 교원평가의 강행을 통해 신자유주의체제를 확실하게 정착시키려 하고 있다.


<2010~2012 교육부의 주요정책 과제>

정책과제
2010년 이후 추진계획
학교자율화 및 다양화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대폭 확대
▪마이스터고 및 자율형고 추가 지정
교육내용 선진화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별 교육과정 개정(’11년까지 완료)
▪학점제, 수준별 수업 등 일반계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마련
평가 및 대입전형 선진화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시행
▪학업성취도평가 내실화, 학교별 성취수준(’10.하반기) 및 향상도(’11) 공시
▪학력향상중점학교 지원 확대를 통해 기초학력 책임 보장
▪공정성․신뢰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통한 입학사정관제 정착 및 학습자 부담경감을 위한 수능체제 개편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
▪사교육없는학교 지원대상 확대('09년 472교→'12년 1,000교) 및 내실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1,2,3급) 개발, 시범평가 후 ’12년부터 본격 시행
대학교육 선진화
▪국립대학 법인화 및 부실경영사립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지속 추진
▪산학협력 강화를 통해 민간수요에 기반한 인력 양성 추진
▪대학원교육 선진화로 글로벌 수준의 박사 양성 도모

교육부. 교육개혁 추진방향과 과제.2010.3.17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당장 2010년 하반기에 2009 개정교육과정과 입학사정관제의 안정을 목표로 대학수능체제의 개편과 대입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능체제의 개편은 영․수․국 중심의 교육과정을 더욱 고착화시키려한다는 점에서 하반기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교육을 착근시키려는 시도가 추진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진보교육감이 출범하고, 권력개편기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교육노동운동진영은 이 시기에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여 교육공공성을 상승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노동운동진영에 놓여있는  과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신자유주의 교육체제의 안정화를 파타내고 교육공공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중적인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교육부의 신자유주의 교육 안정화시도를 저지하고, 교원평가, 일제고사의 연착륙 시도를 파탄 내어야 한다. 따라서 교원평가, 일제고사에 대한 패배주의적 대세론, 타협적 수용론을 극복하고 원칙과 방향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2009~2010년 일제고사에 대한 강원, 전북, 서울지역의 투쟁성과와 교원평가 규칙폐지를 추진 중인 전북의 성과를 확대,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둘째, 학교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공세적으로 주도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기본활동인 단체교섭과 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명박정부와 보수교육감들이 일방적으로 무력화시킨 단체협약을 복원시켜내고 일층 전진시켜야 한다.
민주․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이후 관심사로 떠오른 혁신학교와 학교혁신을 참교육 이론과 실천을 풍부화하고,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민주․진보교육감의 진출을 계기로 교육 관료들의 보수화시도를 차단하면서 교육청과 학교의 변화를 견인하여야 한다.  

셋째, 신자유주의 교육체제의 총체적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전면적인 공교육개편작업에 나서야 한다. 특히 공교육의 총체적인 개편은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다음 대선시기까지 미루어지는 것이므로 역량을 집중하여야할 최우선적 과제이기도 하다. 2004년 제출된 범국민연대의 ‘공교육 새판짜기’를 보완하여 대학과 초중등교육을 포괄하는 개편안을 제시하며, 신자유주의 교육체제 전반에 대한 공격으로 전선을 전진시켜야한다. 무상교육-대학평준화-대학입시폐지를 중심으로 한  총체적 대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교육개편의 중심의제>

○대학평준화,대학무상교육,대학공공성강화등 대학의 과제와 외고-자사고 폐지(자율고 또는 일반학교로 전환), 고교통합화 추진 등 초중등교육의 과제를 결합하여 통일적인 개편방안을 제출함.

○초중등교육과정의 진보적 방안을 제출함. 2009년 개정교육과정, 수준별 수업,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극복하여 학생의 전면적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교육과정을 제출함.

○학교의 민주적 운영, 소통체제 확립, 기본인권신장 등 새로운 학교의 상을 바탕으로 학교혁신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학교의 모습을 대안으로 구체화 함



그리고 공교육개편 및 교육공공성투쟁을 위력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연대단체와의 결합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신자유주의교육정책저지투쟁과 교육감선거 대응과정에서 형성되고 확보된 연대투쟁의 경험을 한 단계 상승시켜 진보적 교육의제들을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생인권 조례투쟁과 함께 형성된 ‘학생인권’ 사업을 2010년 하반기부터 진행하고, 청소년동력은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0~12년은 향후 십수년간의 한국교육의 기본지형을 형성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교육체제가 안정화되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신자유주의교육체제의 안착을 막아내고 공공성에 입각한 교육의 근본적 재편이 이루어 질 것인지를 둘러싼 격렬한 공방이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노동운동진영은 초중고-대학이 연대하여  교육공공성투쟁을 공세적, 대중적으로 벌려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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