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39호 [특집] 1. ‘혁신학교사업’ 분석 : 한계와 문제점

2010.09.29 13:26

진보교육 조회 수:3896

[특집]    혁신학교와 공교육개편
- 비고츠키 교육학에 터한 ‘민주공동체학교’ 만들기
                                                  

진보교육연구소 이론분과팀



1. ‘혁신학교사업’ 문제점 비판

1. 상황

‘혁신학교’ 담론이 일종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2009년 김상곤 교육감 초중고 13개교 혁신학교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담론 확산 계기가 되었고 2010년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들의 선거핵심공약이었던 혁신학교는 6개 지역 당선으로 그야 말로 본격적인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대체로 해당 교육청들은 연차적 양적 확대(경기200개, 서울300개)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다. 민주진보교육감 당선지역 외의 지역청 일부도 혁신학교사업에 관심을 갖고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모양이다.
물론 최근 민주진보교육감 당선을 계기로 확산된 “혁신학교” 사업 이전에 신자유주의 기조로 교육개혁을 추진해온 정부의 주도로 “학교개혁”관련 보고서가 여럿 있다. 기본 아이디어는 자율성-책무성에 기반한 단위학교책임경영제이다. 학교단위의 자율성, 사실상은 학교장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학습자 중심주의와 학습의 다양화를 꾀함으로써 ‘참된 학업성취’(수월성 추구)를 이루는데 학교와 교사가 책무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논리구조이다. 결국 김영삼에서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신자유주의 진영은 실질적 교육개혁의 결과는 학교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학교가 바뀌어야” 실질적 개혁을 성취한 것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혁신학교에 대한 관심에서 긍정적 요소도 물론 읽힌다. 남한산초등학교와 핀란드 교육의 구체적 사례 전파와 이에 대한 폭넓은 관심은 ‘새로운 교육’에 대한 대중의 열망이 잠재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에 이은 혁신학교에 대한 관심 또한 한국교육의 변화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전교조의 경우 민주진보교육감 당선지역을 중심으로 지부, 지회 단위에서 혁신학교 관련 연수가 수차례씩 진행되었고 자생적 모임도 만들어지고 있다. 교육청에서 주관한 혁신학교 연수도 성황을 이루었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자칫 조직적이고 집단적 실천을 중심으로 한 대중적 교육운동이 ‘교육감 바라보기’식의 태도나 전교조의 각종 현안 투쟁이 혁신학교로 수렴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일게 만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정을 앞두고 있는 교육청의 혁신학교의 상은 모호하고 막연한 상태이며 교육운동 진영도 혁신학교 사업의 운동적 의미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몇 개 학교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혁신’으로 가야 한다는 전망을 너도나도 얘기하지만 이 역시 막연하기는 마찬가지다. 심지어 ‘입시 성적이 뛰어난 혁신학교’라는 발상은 신자유주의 교육체제에 편입되는 또 하나의 학교유형을 소위 민주진보교육감이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나 교육운동 활동가들에게 혁신학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대상이다. 기대는 주로 새로운 교육에 대한 장점과 우월성을 확인시켜주면서 전반적인 공교육 개혁운동의 동력으로 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며 반면에 우려는 기존의 대안학교 운동이 가졌던 한계 즉 고립된 섬으로 존재하면서 또 다른 특권교육에 머물 수 있다는 생각들이다. 또 다른 우려는 혁신학교사업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을 통한 사업에 관료세력과 욕구가 결합하면서 각 종의 시범학교류의 사업으로 변질되면서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생각의 근거는 현실에 근거한다. 첫째, 혁신학교가 자율학교제도라는 신자유주의적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둘째, 대학과 입시구조의 모순 속에서 버텨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셋째, 기존의 혁신학교 사례와 교육청 추진계획에서 드러난 사실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한계와 문제점

1) 제도적․구조적 한계

‘혁신학교’ 지정 운영의 법적 근거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일환인 ‘자율학교’에 관한 내용이다. 따라서 ‘자율학교’에 대한 법제도적 내용을 크게 뛰어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자율학교는 “5․31 교육개혁 이후 추구되어 온 교육의 다양화, 개방화, 자율화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으로 “학교다양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고교평준화를 교란시키는 요인 중 하나였다. 참여정부는 고교평준화 기조를 유지를 원칙으로 표방하며 자율학교를 추진했음에도 입시기관화, 서열화되고 있다. 현 정부는 이러한 최소한의 문제의식은 아예 실종된 채 ‘다양화’만을 외치며 자율학교 지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다.
신자유주의 진영 내에서도 자율학교를 통한 학교개혁 효과를 의문시해 왔다. 별도 학교유형이 아닌 ‘학교혁신’을 위한 운영모델이 그 성격임을 주장하지만 학교혁신 모델로서 기능하지 못해왔을 뿐 아니라 입시준비기관의 성격 강화에 ‘자율성’을 활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 대상이다. 아울러 기존 자율학교는 연구시범학교나 (서울의 경우)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원학교”,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학력향상 중점학교” “자율형 공립고”등의 학교개혁 정책과도 유사하다.
하지만 ‘자율’이라는 이름이 붙었어도 기존 학교 시스템을 뛰어넘는 새로운 학교모델을 창출하기에는 제한이 많다.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이 제한적이며 중등의 경우 입시 때문에 학부모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정부지정 자율학교들이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을 입시용으로 활용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다. 그래야 한국사회에서 학부모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진보교육감 역할을 미리부터 과소규정할 필요는 없다. 기존 시스템의 변화가 만만치 않다고 해서 기존학교 시스템에 혁신학교사업을 특색사업정도로 덧붙이는 방식으로 제한해서도 안된다. 최대한 제도개편과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지 않고서는 민주진보교육감들을 향한 교육주체들의 기대가 금새 싸늘하게 변해버릴 수 있다. 딱 들어 맞는 예는 아니겠지만 예컨대 유인종 교육감이 추진한 ‘서울교육새물결운동’은 지역 단위에서 교육감의 추진력과 평준화 및 열린교육에 대한 교육철학으로 학교가 어느 정도 바뀔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를 더 명료히 드러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초등에서의 시험 폐지 등 주로 초등교육을 바꾸는데 성과가 있었으며 중학교도 평가방식 다양화 등 일부 영향이 있었다. 다만 고등학교는 입시영향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임기 막바지 유인종 스스로 자평하면서 대학평준화에 대한 찬성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물론 문제도 많았다. 교육방법 혁신에 중점을 두었는데 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놔두고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꼴이어서 교사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혔다. 교사를 운동의 주체, 파트너로서 신뢰하지 않고 ‘낡은 교육방식의 주범’인양 부정하였고 개혁대상화시키고 ‘위로부터 몰아붙이기식’으로 하다 보니 현장에서 공감대를 전혀 형성하지 못했고 ‘일만 많아졌다’는 불만이 쏟아져나왔다. “열린교육운동은 학교 개혁의 비전과 철학이 부족한 가운데 교실중심의 수업 방법론에 치우침으로서 교실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관료통제에 흡수당하면서 자생적인 학교개혁 운동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여기에서 작금의 혁신학교사업의 중심이 ‘수업혁신’으로 잡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임을 알 수 있기도 하다.


2) 기존사례와 “혁신학교추진계획”에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
우선, 개념의 혼란과 불처저성으로 인해 ‘혁신학교의 상’이 명확하게 다가오지를 않는다. 경기교육청의 추진계획을 살펴보아도 혁신학교의 상이 명료히 다가오지 않는다. 서울형 혁신학교 추진계획(2010년 8월)에서는 혁신학교의 상으로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 실현”을 모토로 내걸고 각 영역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진보적 교육담론이 혼재된 상태여서 막상 지정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나아가 혁신학교사례를 통해 앞으로 어떤 전망을 열어갈 지에 대한 상도 불투명하다. 요컨대, 양적 확대 의지에 비해 기본 상의 정립이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개념의 혼란과 불철저성에서 비롯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교육철학과 원리에 있어서 교육의 본질인 ‘발달’(질적 개념)에 대한 관점이 불명료하며 나열된 교육방법의 교육학적 근거 역시 불충분하다. 그러다보니 방법론 역시 현실에서 실패로 판명난 ‘하면 좋을 듯한’ 것들 위주로 나열된 형태이다. 토의, 토론식이 일제식, 강의식보다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는 듯하다. 게다가 급별, 과목영역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토의, 토론, 탐구, 체험식이 절대적으로 좋은 듯이 상정하는 것은 문제다. 학력에 대한 새로운 개념(PISA 핵심역량 등)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기존의 양적 학력개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문서 속에 빈번히 등장하는 “학업성취도”, “수월성”이 그렇다. 예컨대, 수월성은 수월성이되 “공동체 속에서 협동을 통한 모두의 수월성 추구”로 변용하여 적용한다. 협력을 인간발달의 불가피한 전제조건으로서 개념화하지 못한 채 협동학습(모둠수업, 토론수업)이라는 수업형태와 혼돈하고 있다.
둘째, 급별 특수성(내용적, 사회구조적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없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중등과 도시지역 등 상급학교 진학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할수록 성공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점에서 서울교육청이 시행 첫 해 초등보다 중등을 중점적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셋째, 양적확대와 일반화를 혼돈하고 있다. ‘일반화’에 대한 전략을 비현실적이며 과도한 양적 확대 계획이 대신하고 있다. 양적 확대가 곧 일반화를 의지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성공모델 창출과 양적확대는 엇박자이다. 현재 계획으로는 ‘또 하나의 학교유형’ 심지어는 ‘연구시범학교’ 수준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혁신학교에 대해 시장체제에 편입되어 또 다른 ‘특권학교’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이런 부분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넷째, 성공의 최대 교란요소인 ‘평가’에 대한 혁신방안 없이 ‘수업혁신’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 입시위주 교육과 경쟁교육 극복에 대한 문제의식은 비중있게 표현하나 이에 상응하는 평가패러다임의 변화 방안은 거의 없다. 주관식 시험, 수행평가 확대 등의 평가방식의 다양화에 한정되어 있다. 그나마 서울형 혁신학교의 경우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방안이 부분적이나마 표현되어 있다.

○ 모든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수월성을 추구하는 학교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활동을 통해 모든 학생의 개개인의 다양한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 실시
○ 국·영·수 중심의 지적 수월성과 성적 경쟁 중심에서 탈피하여 집단적 지성, 인성, 창의성, 예술적 감수성, 공동체성 등 다양한 영역의 수월성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진정한 수월성 교육을 추구
○ 모든 학생의 다양한 수월성 추구를 위해서는 현행 일제고사와 획일적 객관식 시험 위주의 평가시스템을 다양한 평가가 가능한 교사별 평가, 절대평가, 과정과 활동 평가, 서술형 평가 등 평가체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함(제도 개혁과 함께 추진해야 함)
○ 기초학력 부진아 등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개별화 수업 운영, 방과 후 보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학습 소외자가 없는 교육 추진

넷째, 공교육개편과의 연관 경로설정이 없다. 만일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몇 개의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그치고 구조개편에 있어서 별다른 성과 없이 흐지부지될 경우 돈 들여서 ‘치적 사업’한 것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모면키 어렵게 된다. 혁신학교 계획만으로는 안된다. 지역단위 초중등학교시스템에 대한 지향과 큰 그림 속에 혁신학교를 위치시켜 그 역할을 부여해야 의미가 생긴다. 지역 단위에서는 최소한 ‘평준화의 확대와 실질화’라는 제도적 구상이 없으면 이미 많이 진전된 시장적 구조 속에서 혁신학교 역시 편입될 것이다.
다섯째, 스스로 ‘자율학교’의 틀에 한정짓다보니 ‘수업혁신’과 ‘다양한 학생체험활동프로그램’만 남게 되어 ‘특색사업’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기도의 기존 혁신학교 사례를 보면 결국 치중하게 되는 것은 수업혁신이었다. 하지만 수업혁신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야 하며 수업혁신은 원인으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닌 좋은 시스템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위치 부여해야 옳다.
오늘날의 핀란드 교육시스템이 갖춰지게 된 결정적 이유는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수업혁신 노력’이 아니었다. 핀란드 교육개혁은 ‘중앙권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개혁’을 중심으로 하되 교사집단과의 철저한 파트너쉽 구축과 끈질긴 합의와 조율의 과정을 거친 결과이다. 핀란드 교육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수업방식이 우리와 판이하게 다를 것’이라는 짐작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 특히, 지식교과 수업은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집단적 교수학습과 개별화가 잘 조화되어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직접 해봐야 하는 과목(만들기, 악기 연주, 체육 등)’은 수준 높은 여건과 적정 학습집단 규모를 갖추어서 학습자 하나하나가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거의 교사가 이끌어가는 방식의 수업방식이 주이며 다만 학생들의 자발적 주의집중도가 상당히 높고 교사는 학습자 하나하나가 따라오고 있는지 기다려주고 체크한다. 진도빼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우리와의 차이겠다. 집단학습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개별화 교육에 대한 지원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학생간, 학교간 격차가 적고 낙오자가 덜 발생하는 것이 핀란드 교육결과가 갈수록 격차가 심해지는 우리 상황과 대조적인 부분이다. 중등이상에서의 성적표기 방식도 6단계 절대평가로서 대체로 6,7(우리로 치면 60, 70점) 정도여도 만족하며 8,9면 굉장히 잘한다는 인식을 가진다. 상대적 격차를 ‘과잉양산’하는 한국평가시스템과 전혀 다르다. 즉, 차이는 수업방법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협력에 기초한 질높은 평준화 체제 속에서 균등 발달’이라는 교육철학이 국가교육시스템 전반에 걸쳐 확고하고 이러한 교육학적 관점 위에 평가, 교육관계 등이 총체화된 것이 오늘날의 핀란드 교육체제로서 40년에 걸친 개혁의 결과인 것이다.
여섯째, 주체의 역량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는 많은 수를 성공시키지 못한다. 교사의 자발성을 중시하지만 ‘여유’를 주지 않은 채 ‘수업혁신’부터 강조하는 것은 위험하다. 만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왜’에 대한 질문 즉 구조적, 제도적 원인을 찾는 것이 혁신학교 운영의 주요 과정으로 설정되어야 함. 교육청 시책으로 지정운영되는 학교의 교사들이 철학적으로 공유를 넓히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며 자칫 가이드라인도 불분명한 채 ‘자발적으로 좋은 성공사례’를 기대하게 되면 성과가 그에 못 미칠 경우 교사책임론으로 흐를 우려가 있기도 하다. 혁신학교는 적어도 신자유주의의 ‘책무성 모형’에서는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 진보교육39호 목차 진보교육 2010.10.13 1728
17 [권두언] 공교육개편운동으로 반격의 기운을 진출시켜 나가자 file 진보교육 2010.10.13 1360
16 [정세와 전망] 2010년 하반기~2012년 교육노동운동의 과제 file 진보교육 2010.09.29 1607
15 [진단과 모색] 교원평가의 담론지형의 변화와 대안 논의 file 진보교육 2010.09.29 1214
» [특집] 1. ‘혁신학교사업’ 분석 : 한계와 문제점 file 진보교육 2010.09.29 3896
13 [특집] 2. 공교육개편운동과 혁신학교사업 : 의의와 과제 file 진보교육 2010.09.29 1648
12 [특집] 3. 혁신학교 모델 구상 : 인간 발달 지향 ‘민주공동체’ 학교 file 진보교육 2010.09.29 2082
11 [진보칼럼] 쿠바혁명을 만들고 혁명 쿠바를 위기에서 구한 학교 file 진보교육 2010.09.29 1272
10 [현안]“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 2009개정 교육과정 file 진보교육 2010.09.29 1748
9 [초점] 학생의 정치적자유를 허(許)하라 file 진보교육 2010.09.29 1245
8 [기획] 1. 공교육 개편운동의 깃발을 다시 들자 file 진보교육 2010.09.29 1074
7 [기획] 2. 2010년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하반기 사업방향 file 진보교육 2010.09.29 1124
6 [스케치] 청소년 활동가대회 ‘쳇[Chat]’ file 진보교육 2010.09.29 1383
5 [담론과 문화] Daniel Lanois의 “Death of a Train” - 통한의 아메리카인디언사 file 진보교육 2010.09.29 1681
4 [담론과 문화] 봉선생 대 깡선생 file 진보교육 2010.09.29 1940
3 [기고] 2010년 하반기 노동자민중의 투쟁과제 file 진보교육 2010.09.29 1127
2 [쓰레기] 수구 ‘홍위병 신문’ file 진보교육 2010.09.29 1183
1 [열공] 핀란드교육, 비고츠키 교육학 학습모임을 하고 싶다면 file 진보교육 2010.09.29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