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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냐~
입시위주 교육과정으로의 학교 재편. 2009개정교육과정

박만용 / 부천역곡중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성, 학문적 근거 등 초라하기 짝이 없는 급조된 2009개정교육과정의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정치적 의도에 관하여서는 꾸준히 문제제기 되었었기에 줄이며 시행을 바로 앞둔 현 시점의 이야기를 주로 해 보고자 한다.
2009개정교육과정을 준비하고 고시하면서 교과부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내용의 주요 요지는 ①교과목 축소를 통한 학습부담 감소, ②20% 증감을 통한 특성화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③집중이수제를 통한 효율적 교육활동 등 이다. 그렇다면 이 3가지가 제대로 실행될지 눈여겨보자.

1. 교육과정의 다양성은 없다. 입시만 있을 뿐.
1) 입시위주로 편중되는 교과와 교사
서울시 교육위원의 도움을 받아 서울시 전체 중·고등학교의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표를 받아 정리를 해 보았다. 본 자료는 각급 학교가 서울시교육청에 보고한 1차 내용으로 2011년 입학생에게 적용될 교육과정이다.

중학교의 경우 315개교를 대상으로 통계를 내었다. 그 결과를 통해

과목별 수업시수 증감 통계결과를 보면,
- 학교 전체의 수업시수 증감을 적용한 학교가 245개교(77.78%) 이며, 증감이 없는 학교는 70개교(22.22%)이다.
- 수업시수가 감소된 교과목은 국어(-782단위), 사회과목군(-2,448단위), 과학과목군(-3,706단위), 체육(-646단위), 음악/미술(-2,298단위), 선택과목(-5,610단위)이다.
- 수업시수가 증가된 교과목은 수학(+6,545단위), 영어(+9,214단위) 두 과목 이다.
- 수학교과의 경우 315개교 중 181개교가 증가(57.46%) 시킨 반면, 감소된 학교는 단 한곳도 없다.
- 영어교과의 경우 315개교 중 201개교가 증가(63.18%) 시킨 반면, 감소된 학교는 단 한곳도 없다.
- 기존 7차교육과정 이수단위로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많이 감소된 교과는 선택교과군이며, 그 다음이 음악/미술, 과학/기술.가정, 사회/도덕, 체육 과목의 순이다.

이 내용을 해석해 본다면 (증감된 교과단위/2 * 10개 학급으로 계산해 보면) 2011년 적용 후 3년째인 2013년에는
- 수학교과의 경우 교사 수 증가요인이 (6545단위/2 *10학급 /20시간) 약 1,636명으로 산정된다.
- 영어교과의 경우 교사 수 증가요인이 약 2,304명으로 산정된다.
이에 반해 감소된 교과의 경우는
- 선택과목군(-5610단위 감소)에서는 약1,403명의 교사수가 감소되어야 함
- 기술·가정교과가 포함된 과학과목군(-3706단위 감소)에서는 약926명의 교사수가 감소되어야 함
- 도덕교과가 포함된 사회과목군(-2448단위 감소)에서는 약612명의 교사수가 감소되어야 함
- 음악, 미술교과가 포함된 예술과목군(-2298단위 감소)에서는 약574명의 교사수가 감소되어야 함

2009개정교육과정의 시행 초년도의 교과목별 수업시수 증감으로 보았을 때는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증감 효과를 보이고 있다. 단순히 교사수급문제로 보았을때 3개년간 연차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운용 불가능한 정도의 교육과정이라고 판단된다. 서울시교육청 내 중학교에서만 1,636명(수학) + 2,304명(영어)의 교사를 더 충원하여야 하며, 그에 반해 1,403명(선택과목군) + 926명(과학교과군) +612명(사회교과군) + 574명(예술교과군)의 교사는 남아돌게 된다는 결과이다.
이는 교과군별 20% 증감이 현실적으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과 교과부에서 지속적으로 호도해온 ‘학교별 교육과정 다양화’의 거짓과 실체를 확인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수치이다.
교과부는 2009개정교육과정을 준비하고 고시하면서 시민사회와 교육전문가들로부터 입시위주로 재편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어떠한 연구와 실증적 자료 없이 언론플레이만을 통해 ‘입시위주가 아닌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학교별 특성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고 해 왔었다.
의도적으로 짜 맞추기라도 한 것인 냥 영어, 수학 교과만 집중적으로 수업시수가 증가하였고, 학업성취도평가와 별개인 교과를 중심으로 수업시수 축소가 일어났으며 그 폭도 무척 크게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색다르게 교육과정을 구성한 학교는 어디에도 없다. 이는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주장하던 교과부의 주장이 허위, 날조된 이상향이거나 고의적으로 왜곡한 일임을 증명하고 있다.

2) 집중이수를 통한 교과특성은 입시 특성으로 변질되다.



과목별 집중이수 현황을 보면,
- 국어, 영어 과목은 조사된 모든 학교(321개교)에서 6학기를 모두 이수하며, 수학도 3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교(317개교)에서 6학기를 모두 이수토록 배치하였다.
- 도덕, 역사, 사회, 음악, 미술, 한문 과목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단 2학기만 이수토록 배치하였다. (321개교 중 - 미술 300개교, 음악 290개교, 도덕 283개교, 한문 281개교, 역사 280개교, 사회 236개교)
- 기술·가정 과목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4학기를 이수토록 배치하였다. (321개교 중 - 282개교)
- 체육, 과학 과목은 6학기가 대부분이나 4학기로 이수토록 배치한 경우도 상당수 있다.

이 내용을 해석해 본다면
- 국어, 영어, 수학 등의 입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과목은 전 학기를 이수하는데 변함이 없음.
- 수업시수가 적은 교과를 중심으로 집중 이수케 됨 = 과목의 특성이나 교육내용의 필요성과는 무관하게 입시의 중요도 및 수업시수의 양으로 결정됨
- 한 학기 8개과목 편성을 위하여 소수교과를 중심으로 억지로 집중이수를 강행하는 현상이 두드러짐.

교과부의 주장처럼 교과의 특성이나 교육내용의 필요성에 따라 집중이수가 결정되거나 운영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많은 수업시수를 가지고 있으며 입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교과를 중심으로 6개 학기를 모두 이수케 하고 그 외의 교과는 8개교과를 수치상 맞추기 위해 억지로 배치한 흔적이 역력하며, 무엇보다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나 학생의 희망이나 선택, 교육적 효과를 위한 노력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3) 교과목 축소는 수업부담 축소?
2009개정교육과정은 학기당 8개 교과목 이내로 이수케 하여 학생의 수업부담을 줄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다음의 3가지 이유로 수업부담 축소는 고사하고 사실상 입시부담 가중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판단한다.

첫 번째로, 다양한 교과목의 이수로 인해 나타나던 다양한 지적능력의 활용과 학습에 비해 입시위주 주지교과의 증대(20% 증감)와 집중(집중이수제)로 인해 입시와 관계된 지식확인학습으로의 집중만 두드러지게 되었다.

두 번째로, 각 교과목의 내용적 변화(과목별 교육과정 각론 개정, 내용의 축소와 적정화)가 수반되지 않았으므로 실제적으로 동일한 수업시수를 적용하고 있기에 배우는 과목의 집중화만 가져왔을 뿐, 정작 수업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세 번째로, 근본적인 문제였던 입시경쟁에 대한 어떠한 해소책도 제시되고 있지 않았기에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활동 등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과 입시, 평가와 경쟁에 대한 수업부담은 축소되지 않았다.

더불어, 교육과정 외적으로 학업성취도평가로 인한 과도한 경쟁이 현실화되면서 2009개정교육과정은 더더욱 입시교육의 첨예한 대립과 경쟁의 장이 되는데 공헌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2. 2009개정교육과정으로 인한 문제점
1) 정상적 교육과정의 훼손 우려
집중이수와 수업시수 20%이내 증감, 학업성취도평가의 가열양상 등으로 인하여 교과별로 계획된 교육과정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느냐와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따른 지속성 있는 교육활동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각 교과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제대로 진행될수 있을지는 연구와 준비없이 곧바로 전국의 모든 학교현장을 실험대상으로 삼아 경험해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2)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 축소
언론을 통해 학생 선택권이 보장되거나 확대되는 것으로 홍보되었으나 도리어 학교의 선택권은 일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학생의 선택권은 더욱 축소되었으며 다양한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입시경쟁시스템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져 버렸다. 더구나 학생 선택권의 확대를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고 법정교원수를 확보하는 등의 예산과 관련된 조처가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임에도 어떠한 조처와 지원도 없는 상황이다. 교원의 수급불균형을 대처하기에도 힘겨운 실정이 현실인 것이다.

3) 입시위주 교과로 재편
진작부터의 우려였음에도 결과는 우려의 현실화로 다가오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체육, 실과 과목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중등학교에서는 학업성취도평가와 입시에 따른 과목편성으로 빈틈없이 재편되고 있음을 앞서 확인 할 수 있었다.

4) 준비되지 않은 교과서
개정된 교육과정이 기존 교육과정을 크게 변형하고 있기에 이에 걸 맞는 교과서가 필요하나 교과서와 교과별 교육과정 각론도 준비되지 않은 채로 우선 시행되고 있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큰 문제이다. 절차적 조급성과 기본적인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5) 교사 인사배치의 혼란과 혼선
집중이수에 해당하는 과목과 20%이내 증감으로 인하여 최소 2011년부터 3년간은 상당수의 교원 이동 및 추가 선발과 과원교사 등 혼란과 혼선이 빚이 질 것으로 보인다. 이 혼란과 혼선은 그대로 교육질 저하 등 학교와 학생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다가갈 것이다.

6) 정치적 의도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
2009개정교육과정의 기습적이고도 긴급한 개정에는 사실상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와 특목고를 위한 자율적이거나 입시를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반영되었다고 보여지기에 크게 우려스럽다. 중학교 또한 교과 구조조정과 교원평가, 학업성취도평가 등과 연동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한 제도였다고 보는 입장이 많다.
그 의도의 진위를 떠나서라도 교육이 교육적 의도와 교육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공교육에 대한 책무성과 공공성은 크게 훼손 될 수 밖에 없기에 큰 문제이다.

7) 특정 교과 퇴출을 교육시장의 수요를 통해 강제하는 교육과정
2009개정교육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도덕 교과와 기술·가정 교과가 우선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학업성취도평가에 해당되는 과학교과를 위해 기술·가정교과가 흡수되거나 사라지고, 사회 교과를 위해 도덕 교과가 흡수 될 수밖에 없다. 음악, 미술 또한 예술교과란 이름으로 타 예술과목에 자리를 내어주며 문화예술강사로 대치되는 등 자연스럽게 축소 또는 선택 교과화 후 사라지는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해당 교과의 필요성 유무에 따른 교육적 판단이 아니라 힘의 논리와 입시경쟁의 현실이 만들어내는 결과이기에 더욱 큰 문제이며 의도된 계산이 아닌지 의심되는 여지가 많다.

3. 제안과 개선점
1)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2009개정교육과정의 적용 보류
    2007개정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 자리 잡거나 제대로 적용되기도 전에, 2007개정교육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판단과 평가도 되기 전에 또다시 새로운 2009개정교육과정의 적용은 무리이면서도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과 혼선을 막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교과별 교육과정 각론이 확정되고, 이에 따른 새 교과서가 연구 보급되며 2009개정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할 제도적이고 내용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학교현장에 적용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적용 보류를 제안하는 바이다.

2) 집중이수와 주당 8개 과목 편성을 위한 연구
     집중이수와 주당 8개 과목 편성이 참된 뜻과 의도의 반영을 위해서는 현재처럼 단순한 숫자 계산을 통한 재단이 아니라 교과간의 내용 정리와 통합, 통합적 교과운영과 타당한 방식과 내용의 집중이수가 연구되어지고 이러한 결과가 학교현장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심도있는 연구가 선행된 후 이를 현장에 자리잡게 하는 것이 진정 교육개혁이며 학교의 변화를 도모하는데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일이 될 것이다. 때문에 교과 전문가와 학교전문가 들이 머리를 맞대고 집중이수의 올바른 예시와 방법들을 찾아내는 연구가 선행되는 것이 지금처럼 입시위주의 교과재편만으로 귀결되는 문제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 자율성을 준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학교는 그러한 자율성을 소화하기에는 당장에는 허약한 체질과 상황일 수밖에 없기에 지원과 연구가 필요하며 순차적인 적용이 올바르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9개정교육과정의 적용 보류 및 주당 8개 과목 편성의 융통성 있는 예외사항(또는 학교별 특성화 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3) 중학교 교과군별 20% 증감에 대한 보완
     교과군별 20% 증감은 교과간의 마찰과 교원수급, 입시경쟁교육화 등 학교현장의 가장 큰 혼란 요인이다. 반면, 학교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해서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요구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애초에 교과부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학교별 교육과정 특성화를 위한’ 범위에 한해 20% 증감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수정, 보완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적어도 입시위주로 교육과정이 재편되는 것은 교과부나 교육청의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예컨대, 20%증감이 필요한 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의 특성화 내용을 시도교육청에 요구, 이를 검토하여 입시위주가 아닌 특성화의 내용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허용하는 방식의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취지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왜곡과 파행이 일반화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러한 절차는 충분히 현 제도 내에서도 운용 가능한 일이라 판단된다.

4) 사회적 교육과정 위원회(가칭)등의 범사회적 교육과정 논의기구 설립 및 합의과정의 필요
     일부 교육선진국의 외형적 형태만 바라보고 맹목적으로 흉내 낼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과 토양에 어울리고,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해나가는 방식의 (최선은 아니어도) 토착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선진국들에서 가지고 있는 절차와 과정의 본을 받아 범사회적인 교육과정 논의기구를 설립하여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 학습과 이해, 합의와 양보를 통한 교육과정을 구성해 나가는 절차가 필요하다.
     어떤 정치권력에 따라 순식간에 바뀌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적어도 공교육의 교육과정은 사회구성원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차분히 논의 검토되어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몇몇 전문가들만의 밀실 연구가 아닌 공개적이고 광범위한 단위의 교육과정 협의체를 제안하는 바이다.

5) 학업성취도평가의 표집화, 학급당 학생수 축소 등 몇가지 제안
     2009개정교육과정의 개정 취지와 의도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 취지가 왜곡되어 나타나게 되는 근거들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때문에 다양화와 자율화로 대변되는 2009개정교육과정의 취지를 위해 입시위주로의 재편이라는 획일화의 위험이 있는 학업성취도평가의 일제고사화가 아닌 표집평가화로의 변화를 제안하는 바이다.
     또, 일반계 고등학교의 인문계열, 자연계열로 대변되는 천편일률적인 방식의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견인하는 지도과정과 지원제도 등이 있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가장 실질적인 교육 내실화와 통합수업과 다양한 체험수업, 교실내 수준별 수업 등이 가능케 하는 학급당 학생 수 축소와 법정 교원 확보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교육과정 다양화와 각 교과별 교육과정의 제대로 된 이해와 다양한 운영을 위한 교육 지원시스템과 교사연수시스템, 사례의 보급 등이 자율적인 교사들의 자발적인 모임과 활동 등을 통해 연결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코자 한다.

마치며 : 사교육비는 언제 잡나?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남았다. 2009개정교육과정은 우리 사회의 공공의 적인 사교육비 문제에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인지. 8개 과목으로 축소되면 (근거는 없지만 숫자 놀음으로는) 수업부담이 준다고 했으니 사교육비도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사교육 시장의 간판만 다양한 과목에서 일부 과목으로 바뀌며 동일한(또는 더 많은) 사교육비 지출이 꾸준히 예상 되는 것인지. 꿀 먹은 벙어리 마냥 말이 없기에 궁금한 마음을 마침표로 대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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