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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호 [기획] 1. 공교육 개편운동의 깃발을 다시 들자

2010.09.29 13:04

진보교육 조회 수:1074

[기획]1    공교육 개편운동의 깃발을 다시 들자


진보교육연구소 기획팀

1. 왜, 다시 공교육 개편운동인가?

지난 6·2 지방 선거에서 자유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야당이 승리하였다. 하지만 7·28 재·보선에서는 한나라당이 예상을 뒤엎고 대승하였다.
mb 정권에 대한 반대가 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굳건한 지지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mb 정치에 대한 대중의 반감은 크지만 정당지지도에 한나라당은 여전히 선두를 지키고 있다. 이전의 반독재 민주주의 전선에서 자유주의 세력들이 누렸던 헤게모니가 반mb 전선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설혹 대중이 자유주의 세력을 지지한다할지라도 이는 자유주의세력에 대한 능동적-적극적 지지가 아니라 수동적-소극적 지지에 불과할 뿐이다. 즉 자유주의 세력의 정체성이나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가 아니라 mb 정권의 실정에 대한 반사적인 지지 일뿐이다.  
지난 자유주의 정권 10년 동안, 절차적 민주주의나 남북관계 등에서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나 신자유주의적인 사회·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실업률의 상승(특히 청년실업), 비정규직의 확대,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평가시스템 도입, 자영업자의 경쟁 압력 강화와 몰락 증대, 농산물시장 개방, 부동산 폭등 등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확대되고 중하층 서민들의 삶의 불안정성과 사회적 배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의 심화가 곧바로 대중의 반신자유주적 지향성의 강화로 귀결되지 않았다. 현재의 삶에 대해 불안해하고 불만을 쏟아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대안적 전망이 부재한 가운데 대중은 자본의 욕망을 내면화하고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보수 세력들은 대중의 불안과 분열을 파고들어 대중의 삶이 피폐해진 원인을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 집권세력의 무능력(나아가 진보 세력의 무능력까지)으로 몰아붙이면서 결국 보수정권 창출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mb 정권 출발 직후부터 그들이 대중이 직면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부재하는 것은 물론 매우 부도덕한 집단임이 적나라하게 노출됨에 따라 대중들의 저항과 민심이반이 지속되고 있다. mb 정권은 사법 권력과 경찰 권력을 최대한 사유화하여 대중의 저항을 탄압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실제적인 정책의 뒷받침 없는 공허한 이데올로기 공세 즉 친서민 정책이나 공정사회 등의 구호를 내세워 대중을 현혹하고 있다.
대다수의 대중들이 이런 mb 정권의 기만성을 간파하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지지로 회귀할 수 없는 것이 대중이 처한 상황이다. 대중의 매우 강한 유동성(특정한 정치세력에 대한 높은 충성도의 부재)과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 세력의 부재가 현 정세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지난 자유주의 정권 동안 진보 진영은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강화하여 자유주의 집권세력과 차별화된 정체성을 정립하고 대안을 제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남북문제나 절차적 민주주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세력과의 협력 관계를 부차적인 과제로 설정했어야 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중들에게 일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던 집단은 양자의 관계를 뒤집어버림으로써 자유주의 세력과의 차별화에 실패하여 결국은 자유주의 세력과 동반 몰락하였으며, 올바른 정치적 노선을 견지하던 세력은 그들의 입장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기에 역량이 부족했으며 적극적인 실천 방안을 제출하지도 못하였다.
mb 집권 이후에도 진보진영의 양상은 커다란 변화가 없어 보인다. 여전히 일부 세력들은  민주대연합(사실상 자유주의 세력의 주도성을 인정하는)을 통해 대중의 유동성을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세력들은 반신자유주의 전선 강화를 통해 진보세력의 독자 정립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중의 신뢰를 확대하고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정치적 노선이나 실천을 조직하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보인다.

교육 부문도 전체적인 양상은 비슷하다. 대다수의 대중들이(심지어는 중상층까지) 교육 때문에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양극화와 삶의 불안정이 증가할수록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의 -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위 20%에 들어가기 위한- 욕망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 체제에 대한 극심한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더 강력하게 경쟁체제에 포섭되어 있는 대중의 극단적 분열 양상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교육 분야이다. 대안적 전망이 높은 현실성을 띠지 못하는 한, 자녀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 교육체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쉽게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교육 분야인 것이다.
교육운동 진영의 경우 지난 자유주의 정권 시절에 비교적 다른 부문에 비하여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축소시키고(자유주의 정권과 대립을 강화하는 것이 정권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이에 따라 보수 세력이 반격할 수 있는 입지를 넓혀줄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자유주의 정권과의 협상이나 교섭을 통해 부분적 개량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반면 다른 세력들은 수세적인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넘어 대안 운동으로 공교육 개편운동을 기획하였다. 실제로 2004년도에 ‘공교육 새판짜기’를 출간하고 2007년도에 입시폐지-대학평준화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공교육 개편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운동의 대중화의 지점까지 전진하지 못하였다.  

mb 집권 이후에도 커다란 상황의 변화는 없다고 판단된다. mb 정권 들어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의 추진 강도와 속도가 더욱 강화되었다. 일제고사 전면화, 고교 양극화를 통한 고교평준화 해체,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개편, 각종 평가 시스템 확대 및 결과(성적) 공개 등 교육시장화와 계급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정책이 교육문제를 해결해주리라는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정책들이 필시 교육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운동 진영은 mb 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한 반대 투쟁을 통해 전선 확대를 꾀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전선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전체 운동이 처한 딜레마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현재의 mb 정책이 싫지만 새로운 대안이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중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mb의 교육정책에 대한 반대 투쟁과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지배세력의 공세에 대한 수세적인 반대투쟁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지양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투쟁으로 상승시켜 나가야 한다. 현안 투쟁을 전개해 나가면서 수세적인 반대나 부분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투쟁과 요구를 급진화해 나가야 한다.(예를 들어 일제고사 반대 투쟁을 상대평가 폐지-입시폐지로, 등록금 인상저지 투쟁을 무상교육 투쟁으로 등등) 이를 통해 현재의 교육체제와 새로운 대안적 교육체제를 대립시킴으로써 적대를 확장하고 대중들에게 새로운 교육이 가능하다는 전망과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진보적 정치운동과 사회운동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육시스템 전반의 개편을 추구하는 공교육 개편운동이 대중운동으로 발전하고 이를 통해 적대 전선을 확장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현재로서는 교육운동 진영이 그 몫을 온전히 담당해야 하는데 교육운동 진영 내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다. 공교육 개편운동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체적 동력이 매우 약하고 수세적인 상황에서 너무 높은 수준의 운동이 아닌가 하는 의문일 것이다.
그런데, 공교육 개편운동의 대중화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주체적-객관적 조건들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mb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되고 있으며 2011~12년에 총선과 대선이 겹치는 정치적 일정이 시작됨으로써 정치적 역동의 공간도 급격하게 팽창할 것이다.

2. 공교육 개편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변화된 조건들

공교육 개편운동의 깃발을 내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운동을 대중적 운동으로 상승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전의 공교육 개편 운동이 침체되었던 가장 큰 요인은 이것을 대중 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망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교육 개편운동의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들조차도 공교육 개편운동을 대중의 공감을 얻어내기에는 시대의 흐름에 너무 앞서가는 운동, 교육운동 주체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과중한 과제를 내세운 운동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공교육 개편운동을 대중화시키기에 유리한 새로운 조건들이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주체들의 등장
88만원 세대라는 규정에 대한 공감의 확산, 김예슬 씨의 자퇴가 미친 사회적 파장, 6·2 지방선거에 보여준 젊은 세대들의 적극적인 움직임들은 청소년들과 대학생 등 젊은 세대가 처해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었다. 이는 교육 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현상으로서, 교육에 대한 비용은 계속 상승하면서도 교육을 통한 보상 체계가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한국의 공교육 체제가 그나마 대중의 커다란 저항 없이 굴러 올 수 있었던 요인은 교육에 대한 보상체계가 일정하게 작동했기 때문이다. 교육에 대한 보상체계의 붕괴는 현 교육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저항(즉 현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와 새로운 체제에 대한 요구)이 출현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집단적 주체로서 스스로를 조직화하지 못하였던 대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처한 가장 현실적인 문제 즉 교육문제를 매개로 집단적인 운동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생과 청소년들의 저항이 확산된다면 공교육 개편운동은 급물살을 타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대중적 운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대안적 교육체제에 대한 대중적 관심의 고양
새로운 교육과 대안적 교육 체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핀란드 교육에 대한 대중적 관심의 열풍은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경쟁 없이도 얼마든지 좋은 교육이 가능하다는, 국가(지역사회)가 책임지는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하다는, 교육주체들의 상호협력과 존중이 가장 좋은 교육을 만들 수 있다”는 새로운 교육에 대한 전망이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생생하고 구체적인 사례로 확인됨으로써, 공교육 개편 운동의 정당성과 현실성에 대한 대중의 동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진보진영이 대안으로 제시하였던(명시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현실사회주의가 붕괴하면서 진보진영의 대안이 사라진 것은 물론 오히려 그 대안이 부정적인 사례로 전화함으로써 진보진영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핀란드 교육의 성공사례는 현실사회주의 붕괴 이후 미국만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취급되던 대중의 상식에 균열을 가져오면서 새로운 교육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열망을 높여나가 공교육 개편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넓힐 것이다.  

민주-진보교육감 시대의 출현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6개 지역에서 민주·진보 교육감의 당선이 가능했던 것은 현 교육체제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새로운 교육에 대한 대중의 열망이 고양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교육감 선거의 승리로 인해 일방적인 신자유주의 교육 공세를 차단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었다. 이는 개별적인 교육 사안들에 대한 개선의 여지를 넓혀줄 뿐만 아니라, 교육을 둘러싼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대립 전선을 훨씬 더 역동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 논쟁은 단순한 급식문제를 넘어 교육이 대중의 보편적 권리인가 아니면 상품인가하는 전체적 관점의 대립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공교육 개편운동의 전선이 제도 밖에서 뿐만 아니라 제도 내에까지 형성됨으로써 공교육 개편운동의 대중화와 현실성 강화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다.  

정치적 역동의 시기의 도래
총리와 장관 임명과정에서 보인 한나라당의 태도는 mb의 레임덕이 시작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mb가 부쩍 강조하고 있는 ‘공정사회’도 국민대중을 포섭하기 위한 의도도 있지만 집권 후반기 레임덕에 대한 대응의 성격도 강하다. 다가오는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겹쳐지는 해로 정치적 공간이 크게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중의 유동성이 매우 높고 강력한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집단이 없기 때문에 2011-12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정치적 역동성이 매우가 강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만큼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의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게 될 것이다. 여전히 교육문제는 정치적 공간에서 핵심적인 의제의 지위를 차지할 것이며 교육문제 해결에 대한 정치적 논쟁도 활성화될 것이다. 역동성 매우 높은 정치적 시기에는 일상적 시기에는 쉽게 제기하기 힘든 거시적 대안이나 정책도 공론장에서 배제당하지 않고 논쟁의 주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2011-12년은 공교육 개편안을 대중적인 의제와 사안으로 발전시키는데 매우 유리한 공간을 제공할 것이며, 만약 이 시기에 공교육개편운동을 사회적 의제로 상승시켜내고 대중 운동으로 발전시켜내지 못하면 교육운동 전체는 상당기간 동안 전망을 상실한 채 장기적인 침체에 빠지게 될 위험성이 높다.

3. 새로운 공교육 개편운동을 위하여

1) 공교육 개편운동과 혁신학교
- 혁신학교를 혁신하라!

6개 지역에서 민주·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이후 혁신학교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전까지 공교육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안적 교육실험은 주로 비제도권 공간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 혁신학교 실험을 통해 제도권 내로까지 새로운 대안적 교육실천이 확산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 기존의 대안 공동체 운동은 자본과 국가가 부과하는 일방적인 삶의 양식을 벗어난 새로운 삶과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주체의 형성과 대안적 삶의 양식의 창출 등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대안적 공동체 운동은 종종 탈정치화되면서 고립된 자족적 실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런 대안적 공동체 운동이 제도권 내로 편입될 경우 탈정치화와 개량화의 위험성은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혁신학교의 실험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우선 혁신학교에서 새로운 교육 실험은 혁신학교의 이름에 걸맞게 현재의 교육에 대한 전복적인 성격을 지녀야 한다. 그럴 때만이 새로운 교육적 실천을 통해 창출된 모델이 의미를 지닐 수 있다. 현 교육체제 위에 몇 가지 특색 사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혁신학교의 이미를 제대로 살릴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혁신학교 운동은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둘러싼 치열한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기존의 국가와 자본이 규정한 교육에 대한 정의를 해체하고 교육실천을 통해 교육의 의미를 재정의해 나가는 운동이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실천 과정을 통해 형성된 모델들을 보편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현 교육 체제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폭로될 것이다.
결국 혁신학교 운동은 한편으로는 공교육 개편운동이 지향하는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미리 실험(실천)함으로써 공교육 개편운동이 지향하는 교육이념과 교육내용을 구체화하고 풍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실제로 이전의 공교육 개편운동에서는 교육체제에 대한 고민은 많았지만 새로운 교육체제에 담아야할 교육 그 자체에 대한 풍부한 연구와 논의는 부족한 편이었다.) 또한 새로운 교육실천의 보편화를 가로막고 있는 제도적 장벽을 드러냄으로써 공교육 개편운동의 정당성과 주체적 동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2) 대학개혁을 포괄하는 공교육 개편 운동
이전까지의 교육 모순이 대학가기까지의 초중등 교육의 문제에 집중되었다면, 최근에는  대학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치솟는 등록금, 극심한 취업난, 민영화와 기업화, 서열화의 심화, 취업기관으로 전락 등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교육 모순이 초중등 교육을 넘어 대학교육까지 동일하게 관통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초중등 교육의 모순과 대학교육의 모순의 해결이 점차 하나의 통일된 과제로 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초중등에서 대학까지 공공성에 입각한 교육 체제의 전면적인 재편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으며, 노동자-민중의 복지와 삶의 질의 향상과 맞물리는 방향에서 교육에 대한 공적인 보상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기존의 사적 보상체제는 이미 무너지고 있으며,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중상층에게만 제한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민중은 교육에 대한 공적인 보상체제 강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공적 보상 체계는 공공부문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 시스템의 강화, 최저임금 현실화와-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입법화 등이며 이는 노동자-민중의 복지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4. 나아가며
이전의 공교육 개편안이 주로 초중등 교육의 개혁안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대학교육의 개혁안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이 대중적 보편 교육으로 팽창한 상황에서. 대학문제의 해결에 대한 전망 없이 초중등교육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 공교육 개편운동은 입시폐지-대학평준화를 중심으로 초중등 교육 정상화 방안과 대학공공성 강화 방안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수, 교사, 직원들이 참여하는 교육 대산별을 건설하고 청소년과 대학생 그리고 학부모과 함께 할 수 있는 연대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교육문제가 대다수 국민의 문제인 만큼 공교육 개편운동을 강력한 국민대중 운동으로 상승시켜 나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입시폐지-대학평준화 운동본부의 실험에서 절반의 성공으로 드러났던 것처럼 단체중심의 형식적 연대를 지양하고 자발적 회원 중심의 조직화와 이들이 참여하는 직접 행동 중심의 실천 방안을 비판적으로 계승해야 한다.

이전의 공교육 개편운동 운동이 좌절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교육개편운동을 사회적 사건화의 수준으로까지 상승시켜내지 못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011-12년은 정치적 역동이 매우 강한 시기이며, 헤게모니적 정치세력이 부재한 가운데 대중의 유동성 또한 매우 높게 형성될 것이다. 교육운동 진영은 이런 유리한 정치 정세를 활용하여 공교육 개편 운동의 핵심적 사안을 정치적-사회적 중심 의제로 부각시켜 공교육 개편운동을 되돌릴 수 없는 대중적 흐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우선 2010년 하반기에는 교육운동 주체들 내부에 폭넓은 합의와 공유를 이루어내기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 2011년에는 활발한 담론 투쟁을 전개하는 동시에 핵심적 요구를 내세운 공동실천과 투쟁을 통해 공교육 개편운동을 사회적 사건화의 수준으로 상승시켜 나가야 한다. 만약 이런 노력과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총선과 대선이라는 정치적 역동의 시대에 실제적인 개입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방관자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교육운동의 지형 또한 매우 좁은 선택지 속에 갇혀버릴 것이다. 나아가 전망 상실로 인해 교육운동 동력이 급격하게 이완될 수도 있다.

공교육 개편운동의 깃발을 새로 높이 들어야할 선봉대는 여전히 전교조이다. 전교조가 선두에 서지 않으면 공교육 개편운동의 대오를 재정비할 수 없다. 전교조가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넓은 시야를 가져야만 교육운동이 살아나고 진보운동의 활성화될 수 있다. 언제부턴가 전교조 내에는 ‘다수 강박증’이라고 부르고 싶은 현상이 널리 퍼져 있는 것 같다. 운동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힘은 다수에서 나온다는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항상 다수를 지향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민주대연합 전략을 구사하여 다수를 형성하려는 것은 현재의 중심적인 모순의 해결을 회피하고 과거의 대결구도로 후퇴하려는 퇴행적인 것이다. (단지 특정한 정세적 국면에서 민주대연합 전술을 구사할 수는 있다.) 교육운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연대 운동의 경향성을 보면 최대한 공유수준을 낮추어 쪽수 늘리기에만 연연한 경우가 많아 보인다. 과연 우리의 요구 수준을 낮추어 적당한 수준의 타협책을 제시하면 대중의 열정과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대다수의 대중은 부분적인 개선안으로는 문제의 해결은커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역대 정권들이 수많은 개선책을 제시하였지만 교육문제는 계속 악화되어 왔다.
물론 대중들이 공교육개편운동의 흐름에 쉽게 동참할 수 없다. 하지만 우발적이든, 목적의식적이든 어떤 계기점만 주어진다면 공교육 개편운동에 동참하는 대중적 흐름이 아주 빠르게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대중의 흐름을 촉발시킬 수 있는 계기점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담론투쟁과 실천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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