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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2010년 입시페지․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하반기 사업방향

입시국본 정책위원회


1.2010년 하반기의 조건
대입제도 개편 및 대학공공성과 관련한 정책과 법률안이 2010년 하반기에 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수능체제개편, 서울대법인화, 대학비정규교수의 신분과 지위의 법제화 등 중요사안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발표 및 국회에서의 법제화가 올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다. 이는 하나같이 대학공공성강화와 대학시장화의 향방에 영향을 줄 중요한 사안들이다.

○대학수능
-2010년도 8월 19일(목), 중장기 대입선진화 연구회(총괄위원장 성태제)는  중장기대입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중장기 대입선진화 연구회는  8월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교육부는 9월 권역별 공청회를 한 번 더 가진 뒤 10월 말 정부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형교육과정 저지공동대책위원회’는 9월11일 ‘2009 개정교육과정 중단 촉구! 전국교육주체결의대회’를 개최하여 2009개정교육과정과 수능개편안에 대해 반대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서울대법인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09년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서울대에서는 서울대법인화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구성되어 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 법안을 '17개 MB 악법'중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대학비정규교수 지위의 법제화
-교과부는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도를 신설해 시간강사들을 교원으로 흡수하는 법안을 마련해 7월 27일 입법에고 하였다. 국립대에서 매년 400명씩 5년간 2000명을 뽑을 예정이고 연봉은 2600만원 정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비정규직 교수노조는 강사의 법정교원지위 부여를 요구하며 9월 6일부터 ‘교과부 개악안 철폐’, ‘대학강사의 교원지위 부여’를 위해 교과부 앞에서 농성과 1인 시위에 돌입하였다.

○대학생-대학등록금
교과부는 대학평가에 기초하여 학자금대출을 연동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려하고 있으며, 이를 사립대 구조조정과도 관련시키려하고 있다.

교과부는 2011학년도 학자금대출한도 설정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하위 10%, 30개교를 대출한도제한 대학으로 선정하였다. 원래 15% 50개 대학을 선정했으나 대학들의 반발로 이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10%로 줄였다.




2. 입시국본의 하반기 과제와 사업방향

2010년 하반기 입시국본의 과제는 대학공공성 관련 사안에 대한 공세적 투쟁을 통해 대학평준화-대학공공성 강화를 주요의제로 쟁점화시키고, 2011년 이후에 사건화, 사태화 수준으로 발전, 상승시키기 위한 담론적, 조직적 대오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2012년 총선, 대선국면에 대학평준화를 근간으로 하는 대학체제개편, 대학입학시험의 자격고사화를 공약수준으로 부상시키는 것이 과제이다.  
그런데 2010년 하반기에 수능체제개편에 대한 논의와 공방이 치열해짐에 따라 ‘대학평준화-대학입학자격고사화’라는 근본적 전망을 공론화할 수 있는 절호의 조건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9월부터 진행되는 ‘교육과정-영수국 수능’폐지 대중투쟁과 결합하고, 10월 교육부의 수능개편안 확정, 발표 및 수능시험(11.18)일등 연속되는 일정을 계기로 기자회견, 대토론회, 농성, 집회 등 투쟁을 지속화하고 상승시켜나갈 계획이다. 특히 10월말~11월 중순까지를 ‘대입제도 근본적 개편투쟁 기간’설정하여 대입제도의 근본적 전환을 사회적인 의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10월 하순: 입시제도-대학체제 개편 교육주체 토론회
10.29: 입시페지-대학평준화 공동행동의 날(전국 동시다발)
11.18: 수능퍼포먼스


또한 정기국회에서 서울대법인화,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 등이 교육상임위 등에서 논의될 때부터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투쟁과 함께  대학공공성을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전망을 가지고, 다양한 세력들이 공동실천, 공동대응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공공성실현방안 모색을 위한 교육 사회단체 활동가․연구자 워크숍(8.25)에서 확정된 ‘대학체제개편포럼’과 ‘공동실천위원회’사업을 진행,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대학체제 개편포럼’
-대학공공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론화해나감. 포럼에서는 ‘등록금 문제-무상교육-고등교육재정’, ‘청년실업-일자리 창출-대학교육정상화’, ‘입시문제, 대학서열체제-대학평준화’, ‘대학민영화, 기업화-대학소유구조 문제,-대학운영의 민주화’등을 주제로 관련주체들과 함께 인식의 통일및 대안을 모색함.
-1차 포럼을 10월 중순에 진행함.

○‘대학공공성 관련 주요의제에 대해 공동실천’
-대학공공성과 관련된 주요 실천과제에 대해 ‘공동실천위원회’를 소집하여 개인과 단체가 공동대응
-2010년 하반기 정기국회과정에서 대학비정규교수지위문제, 서울대법인화문제, 대학등록금관련 예산상배정문제 등 대학공공성과 관련된 핵심사안들이 동시적으로 제기될 것임. 이러한 현안을 사회의제화하고 교육단체, 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고, 2011년 보다 공세적인 싸움의 조직적 기반으로 자리잡도록 함.


2010년 하반기는 수능체제개편이 쟁점화되는 시기 대학자격고사화 대학평준화문제를 사회적의제로 제기하여 2012년 총선-대선공약화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대학공공성투쟁을 목적의식적인 공동투쟁으로 전개하여 2011년 광범하고도 한 차원 상승한 대중투쟁의 초석을 확고하게 준비하여야 할 시기이다.  





<논평>2014년 수능개편안에 대한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의 입장

-점입가경의 영∙수∙국 수능시험
-대학서열체제-고교서열화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수능시험
-대학서열체제의 개편과 대학입학자격시험으로 대체하여야
1. 2010년도 8월 19일(목), 중장기 대입선진화 연구회(총괄위원장 성태제)는  중장기대입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중장기 대입선진화 연구회는  8월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교육부는 9월 권역별 공청회를 한 번 더 가진 뒤 10월 말 정부안을 확정, 발표한다고 한다.
2.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은 입학사정관제의 정착과 수능시험개편안을 양대축으로 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의 경우 입학사정관제를 지속, 정착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방향의 수립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수능시험개편방안은 수능과목 축소, 수준별 시험, 수능복수시행의 세 가지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3. 중장기 대입선진화연구회는 ‘고등학교교육과정의 정상화와 수험생의 부담완화’를 목표로 수능시험을 개편한다고 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까지 누적된 대학입시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초,중,고 교육과정을 더욱 파행으로 내모는 최악의 개편안이 될 것이다.

○영, 수, 국 중심의 교육과정을 고착화하는  영, 수, 국 중심의 수능시험

(수능과목 축소) 과목간의 유사성, 교육과정 내용분량 등을 고려하여 사회탐구 6개 시험과목, 과학탐구 4개 시험과목으로 통합 하고 통합된 시험과목 중 1개를 선택 응시
<연구발표 세미나 자료집>

-2009년 개정교육과정은 고등학교는 물론 초․ 중학교에서도 영, 수, 국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될 수 있는 길을 넓혔다. 2009년 개정교육과정이 20%범위에서 교과별시수를 증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대부분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영, 수, 국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수능시험체제에서도 각 대학들이  외국어, 수리, 언어영역 중심으로 학생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대입선진화연구회는 영, 수, 국 중심의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수능시험체제를 표방하면서, 한층 더 노골적인 영∙수∙국 중심의 수능시험체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영∙수∙국 수능은 학교에서 더욱 확실한  영∙수∙국 교육과정을 만들어내는 점입가경의 상황을 연출할 것이다.

-수능시험개편방안은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 수학, 국어과목에 집중하고 사회 및 과학 1과목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영어, 수학, 국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교과는 사실상 학생과 학교의 학습관심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 영, 수, 국을 제외한 교과는 시수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수능과목이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번 개편방안은 인문, 자연, 예술에 대한 이해와 교양을 갖출 기회를 원초적으로 배제하는 편식수능시험체제이다. 이는 ‘인간능력의 전면적 발달’이라는 교육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창의인 육성’이라는 미래형교육과정의 취지와도 상반된 것이다.

※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은 핵심역량 육성을 표방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과정을 표방하였음. 그러나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전제는 수능 또는 본고사중심의 외적평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었음. 그러나 영∙수∙국 중심의 수능체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은 ‘글로벌 창의인 육성’, ‘핵심역량의 양성’과는 거리가 먼 영∙수∙국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귀결될 것임.

○ 대학을 상위권 대학-중하위권대학을 양단하는 수준별 수능시험

  (수준별 시험) 선택을 강조하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따라 기존 수리 영역(수학)과 같이 국어, 영어에도 두 가지 수준, 즉 A형과 B형 시험을 제공
  ◦ B형은 현행 수능(이미 발표된 2012학년도 수능시험) 수준을 유지하되, A형은 현행 수능보다 출제 범위는 줄이고 쉽게 출제하여 수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
  ◦ 수험생의 수준과 진로에 따라 국어Aㆍ국어B 중 택1, 수학Aㆍ수학B 중 택1, 영어Aㆍ영어B 중 택1
<연구발표 세미나 자료집>


-학생들에게 수능시험부담을 최소화하기위해 수능시험을 수준별로 한다고 하나, 이는 우리나라 입시현실을 망각한 주장에 불과하다. 학생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수능시험의 수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전형요강에 따라 수능과목의 수준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상위권 대학들이 우수학생을 선점하고 이를 통해 대학서열을 유지하려는 상황에서 상위권 대학들은 난이도가 높은 B형을 요구할 것이며 중하위권 대학들은 울며겨자먹기로 A형을 전형요강을 제시할 것이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이 요구하는 B형을 당연히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B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류대와 A형으로 선발하는 기타 대학교로 양단화하고, 서울대-연대-고대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서열체제를 더욱 고착화시킬 것이다.

-더욱이 A형과 B형이 합격/불합격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백분위점수를 제공함으로써 B형에서도 다시 서열을 매기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시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은 결코 줄어들 수 없다. B형 중에서도 상위점수를 얻기 위한 경쟁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또한 국어와 영어에서 A형과 B형으로 나누는 것은 학생의 수험부담을 줄이기 보다는 오히려 대다수 학생들에게 B형 시험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결국 수준별 수능시험은 공식적으로 대학을 ‘1부(B형) 리그’와 ‘2부(A형) 리그’로 분명히 나누는 기준이며,  영어∙수학∙국어에 올인하도록 하는 시험이다.


○수능 연 2회 실시의 시험부담 가중


(수능복수 시행) 수능을 연 2회 시행하여 응시 기회 확대
󰏚 고교 3년간 학습한 수험생의 능력을 1회에 결정되게 하여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 질병, 사고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수험생이 시험당일 실수한 경우 등에 대한 추가적인 기회가 없음
<연구발표 세미나 자료집>


-수능을 2번 보도록 하여 ‘수험생들의 당일 컨디션에 의해 대학 진학이 결정되고, ‘실수’ 여부가 당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시도이다.
수능 2회 실시로 일부 학생들의 ‘실수’는 부분적으로 구제될 수 있으나, 2회 중 좋은 점수를 대학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더 좋은 점수를 얻으려는 학생들에게 시험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두 번째 시험은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 마라톤을 완주한 선수들에게 다시 트랙을 몇 바퀴 더 전력질주하는 코스를 추가한 것에 다름아니다.
학생들의 수험부담을 진정 완화시키고 시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입학시험을 합격/불합격으로 나누는 형태로 전환하여야 한다. 시험결과가 합격/ 불합격으로 간명하게 하는 시험이 되지 않는 한, 2회로 횟수를 늘리는 것은 전체 수험생에게 시험부담을 한 번 더 가중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사고, 외고 등에 유리한 입학사정관제를 고착화하는 대입제도

◦ 대학과목선이수제(UP)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입학전형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는 전형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
<연구발표 세미나 자료집>


-입시제도 개편안은 입학사정관제의 정착을 강조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사교육을 받지 않고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 외고, 자율형사립고 등 상위계층의 학교와 학생들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입학사정관제는 미국에서 학업수행능력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자 유대인, 아시아계의 비중이 늘어나 게 되면서 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의 상위계층의 자제들이 보다 용이하게 입학하도록 다듬어진 것이 입학사정관제인 데, 이러한 본질은 한국에서 보다 완벽하게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학사정관제의 개편방안 중 주목할 점은 첫째, 수시전형을 입학사정관제전형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미 상위권 대학에서는 각종 수시전형을 통해 외고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이를 정교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입학사정관제의 확대는 입시제도의 대학자율화 정책과 함께 3불 정책(고교등급제, 대입본고사, 기여입학제)을 백지화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둘째, 대학선이수제과목등을 대입전형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은 상위계층의 학교에 유리한 제도이다.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서 ‘대학선이수제 과목’, ‘국제적으로 공인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교육과정은 외고, 자사고등 상위계층의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며, 이에 따라 대학선이수제 과목(UP)을 대입전형에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자사고, 외고 등 특정고등학교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정책이다.

4. 2014년 대입제도 개편안은 개편의 목표로 제시한 ‘학생의 입시부담과 사교육비 부담 감축’을 달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진정 학생입시부담과 사교육비를 줄이고 고교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체제와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전환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대입제도 개편의 대안은
○ 국립대통합네트워크체제(서울대 등 국립대와 조건을 갖춘 사립대학이 공동으로 학생을 선발, 교육하고 공동으로 학위를 주는 제도)로 대학체제를 개편하고
○대학수능시험을 대학입학자격시험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의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고 국립대통합네트워크체제로 개편하여야 한다.
입시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일류대에서부터 지방대에 이르기까지 대학서열체제가 존재하고 있고, 일류대 진학을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서열체제를 해소, 완화하려는 대학체제개편방안이 포함되지 않는 어떠한 입시제도, 수능제도의 개편도 지금까지 제출된 수많은 입시개편안이 보여준 미봉책의 길을 걸어 갈 수밖에 없다. 사실 지금까지 대입제도개편안은 무언가 고통을 줄일 것이라는 변죽만 울리면서 입시문제를 심화시켜왔고, 대학서열체제제의 해소라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국민의 관심에서 비켜서게 하였다. 국립대통합네트워크를 시작으로 대학서열체제를 대학평준화체제로 개편하여야 한다.


둘째,1962~3년 대학입학자격고사가 도입되었다가 좌초한 이래 10차례에 가까운 입시제도의 변화가 있었지만 학생을 성적별로 줄세우고 일류대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기본체제는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따라서 성적으로 줄세우려는 기본원리에 변화가 없는 한 아무리 입시제도를 바꾸어도  학생의 입시부담과 사교육비부담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을 수능성적에 따라 줄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육을 이수할 능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격시험을 통과한 모든 학생들은 유럽의 선진국처럼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추첨에 의해 학생을 배정하는 방식(대학평준화제도)으로 입시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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