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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호 [쓰레기] 진보교육감 때리기 나선 수구언론

2010.07.16 15:07

진보교육 조회 수:1074

[쓰레기] 진보교육감 때리기 나선 수구언론
                                                  
김산 (진보교육연구소 연구원)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6명의 진보교육감(언론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의 당선은 과히 혁명적 성과라 할 수 있다.  많은 교육노동자들은 그동안의 2mb식  경쟁교육에 조종을 울리고 새로운 선진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진보교육감이 아직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수구언론들은 진보교육감에 대한 공격과 다잡이에 나서고 있다. 그러면서 전교조 공격을 빼놓지 않고 있다.

그동안의 2mb 교육정책은 전체 교육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힘의 논리로 추진했다. 그것도 21세기형 선진 교육이 아닌 6.70년대식 일제교육, 입시교육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2·30년 후퇴시켰으며, 교사를 마치 공산품을 생산하는 생산 노동자로 치부하고 있다. 그래서 나온 대표적인 정책이 일제고사와 교원평가이다. 이는 21세기 선진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체주의적 교육정책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에 교육운동진영에서는 이 두 정책을 교육을 망치는 핵심정책으로 여기고 투쟁해 온 것이다.

이제 진보교육감 시대에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이 필요하며 새로운 교육에는 전체주의적 일제고사나 교원평가는 설자리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진보교육감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이 두 전체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이 어떠하냐에 달려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2mb 정권의 파시스트적 행태는 교육에도 그래도 투영되어 왔으며 이는 수구언론들의 지속적인 옹호와 선동 속에 이루어져 왔다. 진보교육감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각 또한 여전하다.  

곽노현 차기 교육감 결국 전교조의 도구인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는 당선 직후 “저를 지지해준 35%외에 지지하지 않은 65%의마음도 헤아리겠다.”며 취임준비위원회에 전교조 교사출신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취임 전부터 교육계에 갈등의 씨를 뿌리는 곽 당선자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면 교육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걱정스럽다. ·····곽 당선자는 140만 서울 학생들에게 ‘전교조 교육’을 확산하는 총대를 메고 나설 것인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31조에 명시돼있다. 학생들이 편향적 이데올로기의 실험대상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동아일보, 사설, 2010.6.18. 인터넷 판)  

서울교육감, 전교조에 교육을 내줄 셈인가
진보교육감의 등장으로 시험대에 오른 한국 교육의 행보가 불안하다. ····· 전교조 서울지부가 그제부터 교원평가 폐지를 위한 교사청원서명운동을 시작한 게 단적인 예이다.···· 곽 당선자가 조직한 7개의 비공식 TF의 경우 참여인사 60여 명중 절반가까이가 전교조 전·현직 교사이고 나머지도 진보단체 관계자가 대부분이다. ·····전교조에 끌려 다니며 교육의 정도를 벗어나는 우를 범해서는 교육을 망친 교육감으로 기록 될 수 있다. 다른 진보 교육감들 또한 마찬가지다. 전교조도 진보교육감을 믿고 교육 혼란을 자초하는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럴수록 역풍을 맞아 설자리가 좁아질 뿐이다.
(중앙일보, 사설, 2010.6.18. 인터넷판)  
먼저 동아는 취임준비위에 전직 전교조 출신이 있다고 시비를 걸고 있다. 시비를 건 인사를 보면 한 분은 교사양성대학의 현직 교수이며, 한 분은 ‘핀란드 교육혁명’을 쓴 교육전문가이다. 따라서 시비를 걸 만한 인사들이 아니다. 그런데도 전교조 교사였다고 시비를 걸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누구보다 전문성이 있고 교육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써 오히려 칭찬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전교조 출신이라 시비를 거니 그들의 뇌구조가 궁금해진다.

중앙 또한 같은 날  짜고 친 것처럼 TF팀 구성원 중 절반 가까이가 전교조 인사들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당연한 것 아닌가? 진보교육감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진보교육을 시행할 TF 팀이 진보적 인사로 구성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시비를 걸고 있다. 진보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감들이 취임준비위나 위원회 등에 전교조나 진보적 인물을 참여시켰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보수 교육감들이 진보적 인사들을 배제하는 것은 괜찮고 진보교육감들이 진보인사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이미 이중기준이 되어 타당성 없는 주장이 되고 있다. 적어도 그들의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보수 교육감들에게 전교조나 진보적 인사들을 참여시키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동아는 계속해서 ‘전교조 교육’의 확산을 우려한다고 하고 있다. 왜 걱정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전교조의 기본 교육 이념은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이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의 이념과 다를 바 없다. 민주주의 교육이 문제란 말인지, 아니면 인간화 교육이 문제란 말인지 알 수가 없다.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독재자들이나 전체주의자들일 것이다. 결국 이것은 한국 수구언론들이 독재나 전체주의의 옹호자이며 민주주의 혐오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중앙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그제부터 교원평가 폐지를 위한 교사청원서명운동을 시작한 게 단적인 예” 라고 하면서 한국교육의 불안을 교원평가 폐지 서명운동에 뒤집어씌우고 있다. 수구들이야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사고를 가지고 있겠지만 선진국이라면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필수적이며,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따라서 노동자라면 자신을 평가하겠다는 정책에 당연히 저항하고 투쟁해야 하며,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는 교사들의 파업까지 인정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가 행하는 교평폐지서명운동은 참으로 소소한 운동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학교현장과 교육정책이 전교조에 휘둘린다고 말한다면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아주 저열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동아는 헌법31조를 들먹이며 정치적 중립을 말하고 있는데 참 가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교육이 정치에 휘둘려 왔고 교사들을 정권의 하수인정도로 여겨 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박정희, 전두환을 찬양하는 교육, 북한사람은 뿔 두개 달린 늑대라고 생각하게 하는 교육, 의미도 없이 국민교육헌장을 줄줄이 외워야 하는 교육, 4대강 사업의 장점만 홍보하는 교육. 이런 것 들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교육이지 민주주의를 교육하는 것이 어찌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 되겠는가.

아마도 민노당 가입 사건을 두고 정치적 중립운운 하는 것 같은데 교사의 정치적 중립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같은 것은 아니다. 교사는 교사이기 전에 한 시민으로써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적어도 선진 국가에선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선진언론이라면 우리 법률이 국제적 기준에 한참 못 미치며 정당을 가입했다는 이유로 파면·해임을 논한 다는 것이 국제적 망신이며 후진적 행태임을 지적하고 정부를 꾸짖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후진언론들은 국제적 기준의 발끝도 못 따라가는 전근대적 수구족벌언론(언론이라는 말이 아깝지만)에 불과하기에 거기에는 미치지 못한다.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다.

중앙은 “전교조도 진보교육감을 믿고 교육 혼란을 자초하는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된다.” 라고 훈수를 두고 있다. 훈수는 고맙게 받아야겠다. 그러나 번지수 잘못 찾았다. 전교조는 노동조합이며 교육감은 사용자이다. 따라서 사용자-피용자 관계이다. 그렇기에 전교조는 기본적으로 교육감하고는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건 교육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전교조가 추구하는 교육방향과 일치하는 점이 있다면 협력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걱정되는 것은 교육감이 수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신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교육 혼란을 가져 올 것이며 저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이다.

수구세력들의 진보교육감 때리기는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욱 세어 질것이다. 이때 진보교육감들이 중심을 잃는 다면 실패한 교육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수구들의 전략이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이며 모든 교육실패를 진보진영에 뒤집어씌울 것이다. 따라서 수구들의 공세에 철저히 대응하면서 소신을 지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세워 나가야한다. 그러려면 책상에서 쓰레기부터 치워야한다. 그것이 진보교육감의 첫 번째 할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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