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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호 [기고] 6월 2일 교육감선거와 교육정책 관련 쟁점들

2010.04.21 12:08

진보교육 조회 수:1164

[기고] 6월 2일 교육감선거와 교육정책 관련 쟁점들

                                                                                                        김태정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집행위원장


합력의 창출인가 아니면 동상이몽인가?

오는 6월 2일은 교육감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교육감선거는 지방자치단체선거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교육감선거에 개입하는 교육운동진영에게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자체선거와 교육감선거 후보가 일종의 러닝메이트처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교육감선거 관련 법자체가 정당을 배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진보정당들의 경우 지자체선거 대응 자체도 버거운지라 교육감선거는 부차적인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감선거는 다른 측면에서도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교육감선거를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에 근거하며, 본질적으로 주체가 단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굳이 분류하자면 교육감선거에는 두부류가 존재한다. 하나는 반 MB를 기치로 하여, 자유주의개혁세력을 포함한 광범위한 민주(?!)세력의 결집을 통한 선거승리라는 직접적인 목표로 하는 집단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교육감선거를 통해 반신자유주의 전선의 확대와 저항주체의 형성 그리고 계급투표의 조직화를 통한 대중의 정치의식의 고양 즉 선거를 선거 그 자체로 협소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운동’으로 접근하는 집단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질적인 집단들이 좋게 말하면 합력을 발휘하기 위해, 나쁘게 말하면 동상이몽을 하면서 한 지붕 안에 있게 된 것이 이번 교육감선거지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2010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 교육의원 범시민추대위원회’(이하 서울추대위)이다. 아래에서는 서울추대위를 중심으로 올해 교육감선거의 과제와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양아치’ 같은?

서울추대위는 오는 4월 14일 후보선출이 마무리 되면 실질적으로 해산하게 된다. 그러나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시점(4월 5일)까지 추대위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왔고, 이는 14일까지도 혹은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질적인 집단들이 한데 모여 있다 보니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다툼의 여지는 예측 못할 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후보경선의 룰의 확정을 앞둔 시점에서 이른바 벌어진 ‘운영위 참가단체 확대 논란’은 향후 교육감선거의 전망을 어둡게 하기에 충분하다.
사태의 핵심은 이렇다. 서울추대위는 구성 초기에서부터 일반 참가단체와 운영위단체를 분리하였다. 전체회의가 형식상의 최고 의결기구임에도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둔 것은 먼저 서로 다른 이질적인 집단들이 모여 있다 보니 발생할 수 있는 과열현상을 방지하고, 다음 합의의 정신에 기초하여 상호존중과 협의를 위해 단지 이름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를 두어 일정하게 책임을 지는 기풍을 만들기 위함이며, 마지막으로 더욱 중요하게 교육감선거인 만큼 교육운동에 보다 직접적인 실천에 매진해온 단체들을 배려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한편 운영위 구성단계에서부터 이른바 민주진영과 진보진영의 비율까지도 안배하였다. 그 결과 운영위 참가단체는 후보경선이 불가피 함이 확인한 시점이후 더 이상 확대 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는 운영위 때마다 수차례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합의정신을 위배하고 일부 단체들이 후보선출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운영위단체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라는 이름으로 9개의 단체가 운영위단체 가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 전원회의가 정회되고 재차 다시 소집되어 3월 29일이 되어서야 이들이 요구한 운영위참가단체 확대 요청 건은 철회되었다. 또 동시에 기존의 운영위참가단체들의 시민공천단 추천권을 갖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 논란의 과정에서 한 참여단체 대표자는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잘해야 1회 정도 남았는데 왜 이 시점에서 운영위참가를 요구하는지, 납득이 안된다.... 이런 식으로 추대위를 운영한다면 남들이 우리보고 뭐라 하겠는가?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일갈 하였다.

자유주의개혁세력에 대한 태도

김상곤씨가 경기교육감선거에 당선된 이후 일각에서는 자유주의개혁세력 등 제 민주진영의 광범위한 결집의 결과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교육감선거에도 그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런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진보진영의 일부대오가 받아들이면서 서울에서 민주▪진보 교육감 추대위가 구성되기에 이르렀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니다. 즉 추대위 명칭에 민주▪진보 라는 가운데의 의미는 바로 이번선거가 크게 두부류의 집단이 연합한 선거임을 의미하며, 자연히 향후 공약과 관련한 수많은 쟁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예견하게 한다.
실상 일각에서는 지난 서울 교육감선거에서 주경복씨가 낙선한 원인이 자유주의개혁세력을 처음부터 포괄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해왔다. 이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득표를 위해 중간층까지도 포섭할 수 있는 온건한 내용으로 공약을 내걸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비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지난 김상곤씨의 당선은 여권 후보들의 분열, 촛불투쟁이 남긴 영향력(대중의 정치의식의 진전), 후보경선 결과를 승복하고 선거운동에 충실히 임한 권오일 후보진영 등의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난데없이 지난 10여년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추진해온 민주당 등 자유주의개혁세력과의 연대가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반대로 서울교육감 선거의 패배의 요인이라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자유주의개혁세력의 제 2중대임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른바 진보운동을 한다는 진영 내에서도 이 따위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주경복씨의 낙선 이후 당시 선본은 공식적인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해산하였다. 그런데 필자의 판단으로 당시 서울교육감선거의 결정적인 패인은 바로 애매모호한 선거정책과 공약의 결과였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교육을 통한 계급불평등구조를 재생산하고 있고, 중등교육마저 학교별로 서열화하고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서열화의 핵심장치인 ‘외고 폐지’ 조차도 내걸지 못한 꿀꿀이죽 같은 공약과, 전교조 후보라는 보수세력의 악선동이 문제가 아니라 정작 전교조 조합원의 지지 조차도 얻을 수 없는 교원평가와 관련한 애매모호한 태도 등이 바로 패배를 만든 것이다. 그런데 올해 추대위 구성의 특징상 이런 혼란은 선본이 구성된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상되는 쟁점들

14일 이후 추대위가 결정한 후보가 어떤 정책공약과 슬로건을 대중들에게 제시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 될 것인데, 그중 예상되는 핵심쟁점들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자사고, 특목고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자사고를 추가지정하지 않는다는 정도에서는 대체로 일치할 것이나, 이들 특권 귀족학교를 폐지 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둔 채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접근할 것인가가 결정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그런데 후자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자율성과 다양성이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온 결과이거나, 득표를 위해 과격한(?!) 주장을 피하자는 기회주의적 발상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사고와 특목고는 그 존재자체가 중등교육과정을 왜곡시키고 서열화를 심화시키며 교육불평등을 구조화하는 장치이다. 또한 입시경쟁체제를 만들고 있는 대학서열체제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교육과정의 자율성이란 것은 어떤 수준에서든 입시몰입교육으로 변질될 수 밖에 없으며, 선택과 다양성이라는 미명하에 결국 상당한 지불능력이 있는 계층을 위한 도구이자 트랙으로 자사고와 특목고가 기능하고 있다는 현실을 간과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때문에 정말 교육의 공공성을 고민한다면, 이른바 공교육혁신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자사고와 특목고라는 고교서열화장치의 해체는 불가피하다.


둘째, 교원평가 문제이다. 이 쟁점은 어떤 수준에서든 격론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추대위 안에는 교원평가를 찬성하는 자들과 반대하는 자들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교원평가를 명시적으로 찬성해온 자들이 아니다. 이들은 실상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논리를 받아들이는 것에 다름 아니기에 논쟁의 가치조차 없을 것이다. 진보진영에게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교원평가는 반대하지만 교원평가는 필요하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견해이다. 또 교원평가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으니 공약에서 교원평가 관련 내용을 빼자는 식의 발상이다.

그런데 mb 스타일의 평가가 아닌 다른 교원평가면 수용해도 되는가? 문제의 본질은 mb식 교원평가인가 아닌가가 결코 아니다. 교원평가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만일 mb 식 교원평가 반대라는 구호를 내세운다면 그것은 자유주의개혁세력이 추진해온 신자유주의교육시장화를 은폐하려는 저열한 사고의 산물이거나, 치명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고는 불가능 할 것이다. 이들은 교육노동의 의미를 단지 특정 지식을 전달하는 전달행위로 이해하거나, 교사를 단지 전문성을 가진 직업군으로 그에 걸 맞는 평가를 통한 질의 제고가 가능하다는 발상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데 교사의 노동은 단지 특정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며, 피교육자인 학생과의 감정적 소통과 인간적 유대관계라는 총체적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또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시험지 채점하는 방식의 평가 따위가 아니라, 교원의 임용과정에서부터 교육환경 전반에 걸친 개선과 국가적 지원이 요구된다. 또 교육노동이 일 방향적인 지식전달행위나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가 위계적인 권력관계로 왜곡되어 있어 이를 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교육주체들의 상호 반목과 대립을 심화하는 평가제도 아닌, 교육주체들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교육과정 전체에 대한 진단활동과 학교운영과정 전체에 대한 민주적 운영구조와 공동체적인 문화를 만들려는 중장기적인 노력과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회법제화나 대학평의회처럼 학교평의회를 구성하여 학교를 민주적인 교육공동체로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만일 교원평가에 찬성하는 대중들이 존재할 경우 그것이 실상 문제교사(성추행, 촌지수수, 체벌 등)에 대한 해결을 원하기 때문이라면, 그에 대한 답은 엄중한 법적제재와 재발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출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에 대해 다른 식의 교원평가 운운하는 것은 외과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영양제를 처방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교원평가 문제를 쟁점으로 만들지 말자는 것 태도 또한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낳는다. 무엇보다 이는 교원평가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지 못하는 교육감을 과연 진보진영의 교육감이라고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교원평가가 실상 전교조로 표현되는 조직노동자에 대한 공격이자 교사집단 전체에 대한 노동통제의 기제임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며, 지금 이명박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공격 특히 규약시정 명령 등 노동조합 무력화를 위한 노동탄압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때문에 진보교육감이라면 당연히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교육노동자에 대한 노동통제인 교원평가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반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진보교육감 후보와 선본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원평가 반대는 득표에 불리하다는 식의 발상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과연 왜 진보운동을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 인권의 문제이다. 교육문제는 결국 교육의 가장 직접적인 대상자인 청소년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이다.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이 상품화되어 있는 현실, 위계서열화 된 대학과 입시경쟁구조를 전복시키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당장 최소 수준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자행되어지는 야만적 수준의 억압 (아직도 청소년들이 두발의 자유를 요구하는 참혹한 수준이다)에 대한 시정이 불가피하다. 그런 측면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이나 청소년노동권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조치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공약의 하위 범주의 하나로 마치 액세서리처럼 첨가될 것인가 아니면 핵심적인 의제로 제기될 수 있는가가 일정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여전히 청소년의 권리를 시혜의 대상으로 보거나 청소년을 훈육의 대상으로 보는 개인과 집단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예로 추대위 공식회의 자리의 발언에서 ‘청소년은 미성년자로 선거에서 투표권이 없으므로 학부모들이 대리할 수 있다’라는 식의 발언이나, 회의가 정회된 중에 청소년 활동가에게 반말을 하면서 ‘내가 나이가 많으니 반말해도 된다’ 는 식의 도저히 민주▪진보진영의 교육감 추대위의 존재이유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그리고 청소년인권의 근본적인 개선이 교육관료들의 시혜의 선물이 아니라 청소년 자신의 대중적인 요구와 행동의 결과여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이것은 지속적인 논쟁을 예고할 것이다.

남겨진 과제...

실상 한국사회는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로 인해 교육감의 권한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 교육감 후보가 당선된 이후 “확인해 보니 그 문제는 교육감 권한 밖의 사안이 네요” 라는 식의 상황이 재판되지 않으려면 진보진영은 교육감선거에 대한 접근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즉, 잘못된 정부의 교육정책의 중단을 요구하고, 잘못된 교육정책의 시행을 거부하며, 대중들과 교육불평등 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대중운동의 진전에 복무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교육감선거라는 공간에 진출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진행되는 서울교육감선거에서는 이러한 실험은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근본적으로 계급의식의 진전이라는 것이 불균등 결합 발전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한편에서는 지자체를 포함한 의회라는 공간을 지배계급의 전유물로만 치부하고 그것을 매개로 한 계급투쟁의 가능성을 배제한 일부 진보진영의 관념성과 무능력이 결합한 것이기도 하다.
더욱 문제는 당면한 투쟁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선거가 배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주적인 진보적인 교육감이 당선되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이용하여,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공세에 대한 대중적인 저항을 조직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로지 선거에서 심판하자는 식의 논리가 실상 작동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니다. 그 결과 다시 한 번 대중은 표를 던지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하고 있으며, 일제고사, 교원평가 등 학교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저들의 공격은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로 진보진영이 교육감선거를 기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록 열악한 상황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최소수준에서는 진보진영의 의제를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것에서부터, 현안 투쟁의제들을 교육감 후보와 선본의 활동을 통해서 언급되고, 나아가 계급투표를 조직하기 위한 것 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황을 핑계대고 타인을 탓하는 것으로는 비록 안위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자체를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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