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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호 [권두언] 운동의 불씨는 항상 살아있는 법이다

2010.01.05 15:04

진보교육 조회 수:1417

[권두언] 운동의 불씨는 항상 살아있는 법이다

09년은 운동의 무기력함속에서 많은 동지들이 애썼지만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해 같다.
용산투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가운데, 노무현의 죽음으로 야기된 촛불의 재등장, 쌍용차투쟁 등이 있었다. 전교조는 작년12월 어처구니없는 대량해직 사태로 올해를 교육청길바닥에서 맞이해야 했었다. 사실 지금은 객관적 정세의 압박에 의한 피로감과 무력감 어쩌면 패배주의라 할 정서가 깔려 있다. 거기에 mb와 민주당에 대한 태도나 의회주의 및 선거에 대한 시각 등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운동의 향방이 중대한 기로에 선 느낌이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이 ‘연아’에 열광하고 ‘미실이’에 빠지고 ‘개콘’을 즐기는 사이 역동적인굵직한 일들은 벌어지고 이를 계기로 운동을 진전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학교에서도 과거로 회귀시키는 mb식 교육정책들이 실행에 들어가는 가운데서도, 많은 교사대중들이 스포츠를 탐닉하며 웰빙을 즐기는 사이에도 전교조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들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비록 그 수가 줄어들었다 해도.
많은 이들이 운동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전교조운동도 위기 국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작년 일제고사 대량해직사태로 인한 충격파와 ‘전교조죽이기’식 탄압에 대한 속수무책 같은 느낌이 그런 생각들을 더 부추긴다. 그런데  설사 전교조가 위기적 국면에 놓여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조직와해 같은 절망적 상황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싸우냐에 달린 것이 아닌가?

전교조는 위기적 국면이 두 번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결성 당시 광폭한 팟쇼정권에 의해 1500여명이 짤리는 등 말 그대로 조직붕괴의 탄압을 받았을 때, 그리고 94년 패배각서를 쓰고 해직자들이 복직할 즈음 전교조 패배를 인정하고 " 합법적이고 대중적인 교원단체"를 새로 만들자거나 전교조를 노동조합이 아닌 특별법인단체로 합법성을 인정받자는 대의원안이 제출되었을 때이다. 한마디로 전교조 깃발을 내리자는 주장들이 실천적으로 나타나면서 전교조 조직와해의 위기적 국면이 나타났었다.
그리고 이제 07년초의 성과급반환을 계기로 패배로 귀결되어진 성과급투쟁의 실패와 교원평가저지를 못할 거라는 무력감 속에서 mb정권의 탄압과 맞물리면서 전교조의 급속한 와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며 전교조위기를 이야기한다. 어쩌면 세번째 위기국면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른다. 단위학교 분회의 상황이나 지회단위 활동가들의 의기소침과 무력감, 활동가들이 점차 줄어든다는 느낌, 제대로 추수리며 싸울 것 같지 않을 본부의 모습 등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만하다.
과연 위기적 국면을 이번에는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하며 그 방도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회보에서는 [진단과 모색]의 형식으로 ‘전교조운동은 위기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를 실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지난 회보들에서 전교조 위기를 주로 전교조 운동의 방향설정의 오류라는 내적 원인과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의 강화라는 외적 요인으로 설명하였음을 상기한다. 그리고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전교조 운동의 침체와 위기의 과정은 교사 대중의 주체성이나 일상적인 생활양식(이른바 교사 문화)의 변화 과정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며 교사 문화가 변화하는  주요 양상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논하며 새로운 교사 문화의 세가지 요소로서 개인주의, 소비주의, 자기계발주의를 분석한다.
또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현실화되는 과정은 전교조 운동의 위기이자 기회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대중적 저항의 흐름을 조직할 수 있다면 주체적 동력을 다시 복원시켜내고 mb 정권의 과잉 공세에 의해 형성된 패배감과 무력감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 지금까지의 관성처럼 대중적 투쟁을 회피하고 통일적인 실천을 조직하는 것을 방기한다면 전교조는 장기 침체의 국면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는 향후 지자체선거를 바라보는 입장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에 대해 보론으로 덧붙여 지적한다. 즉 교육감 선거를 침체되어 있는 전교조 활성화의 가장 중심적인 계기로 삼으려는 입장은 선거공간에 대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며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전면화에 대한 대중투쟁 조직을 중심으로 선거전술이 결합되는 방향으로 전술적 재조정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끝으로 단기적 현안 대응에만 머물러 있던 관성에서 벗어나 중기적 전망과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런 새로운 대안적 정책이나 전망에 담겨야할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방안, 무상교육 실현 방안, 초중등교육을 협력과 평등을 중심원리로 재구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안의 마련과 학교시스템 재구조화 방안, 교육에 대한 민중적 통제력을 강화할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기획] ‘비고츠키 교육학과 참교육의 재정립’은 연구소 이론분과의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이 글은 현재 참교육운동이 안고 있는 문제는 크게  입시교육의 강화로 인한 실천적 제약, 방향의 불분명함 즉 철학과 이론의 빈곤 문제, 그리고 참교육운동이 주로 교육과정과 수업을 정면으로 다루기보다 일종의 틈새운동, 부가적 운동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며, 이런 상황을 타개한다는 취지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제2참교육운동’이란 실제로는 별 의미가 없는 정서적 구호의 차원이라고 비판한다.
비고츠키 교육학은 이 같은 한계와 문제점에 놓여 있는 참교육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분명한 관점과 방향을 세우고 이론적 무기를 갖추게 할 수 있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과 의제들을 부상시키면서 새로운 차원의 담론투쟁과 실천을 전개할 수 있다. 참교육운동과 비고츠키 교육학의 적극적 접목 그리고 그를 통한 재구성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즉 비고츠키 교육학은 참교육론의 내용적, 이론적 기반을 한 차원 상승시킬 수 있으며 이 같은 학문적, 실천적 논의가 이루어질 때 참교육론은 앞으로 매우 파괴력 있는 교육담론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다.
2010년은 교육과정개편,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이 한 단계 비약해 나가야 할 시기인데 비고츠키 교육학의 공유, 전파는 진보적 교육담론을 확장하면서 공교육의 전면 개편을 촉구하는 운동으로 승화되어 나갈 수 있다며 당면 현실에서의 적용과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진보칼럼] ‘21c 한국사회에서 ‘인간’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에서 필자는 2009년 용산과 쌍용차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고, “21c 한국사회에서 진정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음을 역설한다. [담론과문화]의 “테리 잭스의 ‘Seasons in the Sun’”은  꽃다운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갈 소년범의 운명을 예고하는 이 노래의 가사 내용을 소개하며 이른바 ‘청소년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청소년을 심리적 모라토리움을 강요당한 어른아이들”로 보며 기존의 청소년관을 비판한다. 매우 흥미로운 글이다. [현장에서]는 일제고사투쟁으로 해직된 지 꼬박 1년이 된  해직교사들의 전국 순회 대장정의 경험을 생생한 필치로 그리고 있다.[해외동향]에서는 프랑스 사르코지 교육정책에 맞서 싸우는 교사와 학생들의 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의 mb교육정책이라 할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이 고등학생들의 파업과 시위로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는 현실이 한국과 너무나 비교가 된다.  
[열공]에서 이영주는 일제고사 해직교사를 3명이나 배출한(?) 소모임 ‘참새’를 소개하고 있는데 작금의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운동의 불씨는 항상 살아있는 법이다. 소수화되는 느낌이 들어도 역량있는 동지들 아직 많다. 헤쳐나갈 방도를 찾고 헤쳐나가자는 의지 또한 중요하다.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 주변의 동지들 배려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일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서로가 배려하는 동지애!) 활동가들이 의욕을 갖고 열성적으로 해나갈 방도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쳐버리고 힘들어 하는 동지들이 자꾸 많아지는 속에서 서로 힘이 되는 불씨가 되는 그런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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