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36호 [초점] 신규교사 임용 축소와 교사 재배치

2010.01.05 14:57

진보교육 조회 수:1819

[초점]  신규교사 임용 축소와 교사 재배치

최고봉 / 철원 근남초

2005년 이후 신규교사 임용이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2010년 초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 역시 평균 ‘20:1’을 넘고, 일부 희소 교과는 ‘70:1’을 넘기도 했다. 예비교사가 점점 정규직 교사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불안감과 불만이 고조되었다. 이에 교대생들은 지난 10월 14, 15일부터 약 4주간의 동맹휴업을 전개했다. 또한 10월 29일에는 2005년 이후 처음으로 교대와 사범대 재학생 1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초․중등 예비교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교원양성임용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2006년 말 쟁점이 되었던 ‘학급총량제’는 학급당 학생수 개념만 ‘교사 1인당 학생수’ 개념으로 바뀐 채 그대로 살아남았다.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 되면서 교원양성임용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기제로 드러났다. 이것이 2009년 하반기에 예비교사 진영이 문제제길 한 이른 바 ‘교사총량제’이다. ‘교사총량제’라는 용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교사 1인당 학생수에 따라 교사수를 배정한다.’는 개념은 학급총량제의 그것과 대부분 일치한다. 따라서 ‘교사총량제란 없다’고 치부하기 힘들다.
2009년 말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그리고 이로 인한 신규교사 임용축소 위기가 제기된 지 4년이 되었다. 정부는 2006년 대책을 그대로 계승하여 차근차근 교원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그 사이 초․중등 교사임용시험에서 모집정원을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 불만을 관리해왔다. 이에 반해 예비교사와 교사운동 진영에서는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한 채, 매해 신규교사 임용규모에만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는 오류를 범했다. 그동안 위기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지연된 것일 뿐이다. 더군다나 그 규모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더 커진 상태로.

예비교사, 죽음의 트라이앵글
2009년 현재, 예비교사는 ‘학령인구 감소 → 학교 및 학급 신설 억제, 교원 재배치 → 교대 통폐합, 특별교사양성과정 등 구조조정 압력/ 총액인건비제 도입’라는 죽음의 트라이앵글로 빠져들고 있다. 이 문제는 노동강도 강화 및 일방전출이라는 문제로 인해 교사 사회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당분간(최소한 20~30년 간) 계속될 것이다. 한국과 같이 여성이 생산적 노동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제되고,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가 높으며, 사회적 안전망이 미약한 사회에서는 출산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가 지속되는 한 학령인구 감소는 필연적이다.
교대 통폐합, 특별교사양성과정 등 교원양성임용제도를 개편하려는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 것도 부담스럽다. 교육당국은 교사양성에 대한 교사임용의 우위를 바탕으로 예비교사를 더 한층 압박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2011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총액인건비제’는 비정규 교사 및 학교비정규직을 급격하게 늘리며 신규교사 임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강원도민일보 2009년 10월 21일자 기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학교(학급)신설 억제, 교원재배치
교사총량제
구조조정 압력
총액인건비제
▲ 최고봉, ‘예비교사 죽음의 트라이앵글’(2009)


교원재배치의 덫
각 시도 교육청은 교사재배치를 통해 교사를 동결하거나 감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사수가 전체적으로는 유지되더라도 경기도와 일부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교사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 인구가 감소하고,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에서는 매우 큰 규모로 교사가 감소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전국 16개 시도를 1~4군으로 나누고 기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교사 배치 기준을 학급당 학생수에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바꾼 것은 교육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 착시현상을 노렸기 때문이다. 똑같은 여건인데도, 학급당 학생수보다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적용하면 2~3명이 낮아 보인다.

이로 인해 2010년에 3, 4군 지역 다수의 교사가 경기도, 광주, 울산 등으로 재배치된다. 강원도에서는 초등교사 13명, 중등교사 82명 등 95명의 교사가 재배치된다. 또한 전남 783명, 전북 180명, 경북 176명, 충남 140명 등이 재배치 대상이다. 더 나아가 각 시도 교육청은 몇 년 후의 교원 감축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경상북도 교육청은 2010년 504명(초등 200명, 중등 304명), 2011년 519명(초등 459명, 중등 60명), 2012년 268명(초등 275명 감원, 중등 7명 증원), 2013년 381명(초등 345명, 중등 36명) 감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당장 학령인구 감축의 폭이 큰 초등학교 교사가 주감축 대상이지만, 장차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도 감축 대상이 될 것이다.

* 자료출처 : 경상북도교육청, 「2009~2013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2009


오래된 위기
2010년 말 실시될 임용시험에서 또 한 번 ‘사상 최고 경쟁률’ 기록 갱신이 예상된다. 어쩌면 앞으로 기록 갱신이 계속 이뤄질지도 모른다. 이제 예비교사들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기 보다는 ‘임용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만을 생각해야 하는 시대에 진입했다. 이후 인턴교사 제도가 보편화 되고, 예비교사 역시 청년실업에 잠식되면 한국교육의 미래는 또 한 축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을 사교육비에서 찾고, 사교육비 감축을 위해 취학연령을 한 살 낮추자는 정책을 내놓는 수준의 정부로는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 어렵다.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 책임을 MB 정부에게만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위기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을 관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농어촌교육을 황폐화시키면서까지 교원 1인당 학생수의 산술적인 균형을 찾겠다는 정부 정책을 지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정책이 노무현 정권 당시에 입안된 것임을 생각하면 씁쓸하기 그지없다. 현 정부도, 이전 정부도 농어촌교육 파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 [권두언] 운동의 불씨는 항상 살아있는 법이다 file 진보교육 2010.01.05 1417
17 [진단과모색] 전교조의 위기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file 진보교육 2010.01.05 1256
16 [진보칼럼] 21c 한국사회에서 ‘인간’으로 살아남는다는 것 file 진보교육 2010.01.05 1392
15 [초점] 정부가 학부모회에 돈을 준다굽쇼?! file 진보교육 2010.01.05 1311
» [초점] 신규교사 임용 축소와 교사 재배치 file 진보교육 2010.01.05 1819
13 [현장스케치] ‘입시폐지․대학평준화’,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file 진보교육 2010.01.05 1222
12 [현장스케치] 학교를 파는 시장터 - 남부 고교선택제 학부모 설명회를 다녀와서 file 진보교육 2010.01.05 1867
11 [담론과문화]“혁명은 칵테일파티가 아니다” - 영화 ‘산티아고에 비는 내리고’ file 진보교육 2010.01.05 2180
10 [담론과문화] Terry Jacks의 'Seasons in the Sun'에서 청소년 문제를 생각하다 file 진보교육 2010.01.05 1864
9 [기획] 비고츠키 교육학과 참교육의 재정립 file 진보교육 2010.01.05 1449
8 [현장에서] 해고자 대장정과 일제고사 file 진보교육 2010.01.05 1295
7 [현장에서] 학교자율화 비판-인사관리원칙 개악을 중심으로 file 진보교육 2010.01.05 1352
6 [현장에서] 학생인권을 위한 조례는 있다? file 진보교육 2010.01.05 1203
5 [기고] 전선은 분명해졌다. 남은 것은 노동계급의 결집된 투쟁이다! file 진보교육 2010.01.05 1074
4 [해외동향] 프랑스 사르코지 교육정책에 맞선 투쟁 file 진보교육 2010.01.05 1852
3 [쓰레기] 전교조에 정풍운동이 필요하다고? 너나 잘하세요 file 진보교육 2010.01.05 1360
2 [열공] 날아라, 참새'~! file 진보교육 2010.01.05 1415
1 [자료소개]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씨애틀 추장의 연설문 file 진보교육 2010.01.05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