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환기 교육운동의 새로운 진출을 위한 모색

                                                   진보교육연구소 정세분석팀

전환기이다. 주체적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객관적 상황에 있어서도 교육운동은 전환기이다. 침체를 극복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새로운 프레임 구축이 필요하다. 새로운 프레임 구축은 지난 시기부터 필요한 것이었지만 신자유주의가 구조적 위기를 맞이한 지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다. 이 글에서는 교육운동의 새로운 프레임 구축을 위해 ‘반신자유주의에서 반자본주의’로의 전화를 중심으로 ‘대안운동’으로의 발전 등 몇 가지 시론적 모색을 해보고자 한다.


1. 침체와 역동의 동시성 : 현단계 전환기의 성격

* 지는 해는 있는데 떠오르는 해가 없다.

지금 시기는 진보진영만이 아니라 지배계급 모두 취약한 상황이다. 세계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역주행 시장화 공세를 펼치는 2MB 정권은 역사 이래 가장 인기 없는 정권이 되고 있다. 무대뽀에 신경질적 대응은 단기적으론 약발이 있을지 모르나 그럴수록 자신의 기반을 허약하게 할 뿐이다.
반면 수세적 역관계 속에서 전환기를 능동적으로 열지 못하고 준비해 오지 못한 진보진영 역시 이반하는 대중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2MB 정권의 역주행 공세에 아직은 무기력한 모습 속에 힘있는 반격을 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등 자유주의 세력 역시 ‘실패한 정치세력’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안과 담론 영역 역시 마찬가지다. 신자유주의는 역사의 뒤안길로 패퇴하고 있으나 그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과 담론 지형은 아직 형성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역관계나 담론, 이데올로기 지형에 있어서나 누구도 헤게모니를 잡지 못한 채 대중은 방황하고 있으며, 대립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침체와 혼돈 속 역동의 표출

진보진영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환기적 혼돈 속에서 거대한 대중적 역동성은 촛불과 용산, 노무현추모정국 그리고 최근의 시국선언 등에 이르기까지 불끈불끈 표출되고 있다. 그 같은 역동성은 폭발하기에는 아직 덜 누적되었고 분명한 대안과 전망의 부재로 그 방향 역시 불분명하지만 이후 커다란 정치경제적 계기와 대안 논의의 부상이 맞물려진다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힘으로 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정세는 대립의 격화 속에서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역동성을 내포하고 있다. 미디어법 날치기 여부는 당면의 주요 변수고 MB식 통치가 언제 무슨 변수를 발생시킬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경제위기 문제는 전환기를 이끄는 밑바탕의 거대한 조건이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막대한 경기부양의 일시적 효과와 낙관적 립서비스에 현혹되어 현단계 경제위기가 넘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으나 이번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 축적방식의 근본적 한계와 위기에 따른 구조적인 것으로 장기적 침체는 불가피하다. 다만 침체가 대공황처럼 폭발적인 방식이냐 일본처럼 완만한 장기불황이냐의 문제일 뿐이며 생존권 위기에 따른 분노의 축적과 투쟁의 격화는 필연적이다. 정치적 역동성의 확대 +경제위기 및 신자축적방식의 구조적 위기가 함께 맞물려 있는 것이 현단계 한국사회 정세의 핵심적 성격이다.

*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진보진영의 새로운 실천이 필요하다.

MB 정권의 역주행 정책과 경제위기가 빚어내고 있는 정치적 대립의 격화와 전환기적 상황은 현단계에서 반MB투쟁과 반신자유주의투쟁 그리고 반자본투쟁의 결합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진보진영의 실천적 주도권과 대안투쟁의 강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를 통해 새로운 담론 및 세력관계 그리고 새로운 의제 및 프레임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담론투쟁과 의제화, 전선형성의 실천적 노력이 지금부터 당장 필요하며 교육운동 역시 이를 통해 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능동적으로 열어 나가야 한다.


2. 반신자유주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대안 프레임 : 반자본 사회공공성 실현

* 전세계적 반자본주의 운동의 확대

지난 10여년 전세계적인 반세계화, 반신자유주의운동 속에서 세계 민중운동은 반자본주의운동을 형성, 확대해 왔다. 반자본주의 운동은 사민주의에서 무정부주의, 공동체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에 이르는 반자본연합운동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생태, 평화운동 등 의제운동도 포함된다.
반자본주의 운동이 세계적으로 형성, 발전하게 된 것은 현실사회주의가 무너진 상황에서 대안사회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이 형성되었고 이 들이 반세계화, 반신자유주의투쟁 속에서 연대, 결합하면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반신자유주의투쟁 속에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대안’을 그려 나가는 다양한 운동의 총체 및 연합을 반자본주의 운동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프랑스 ‘반자본주의당’의 출범 등 명확한 정치연합, 정치세력으로 전화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에서도 진보정당 및 사회단체 등에서 반자본주의를 강령화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 반자본 사회공공성 실현

반자본주의에는 ‘자본주의를 인정하면서 통제한다’는 관점에서부터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사회질서’‘구사회주의가 아닌 새로운 사회주의’ 등 다양한 관점과 사회상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회공공성 실현’을 공동의 방향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및 자본 지배를 반대하는 공동실천과 함께 사회공공성 실현의 방향 하에서 다양한 정책과 대안들이 융합 또는 경합하는 내적 과정을 내포한다. 반자본운동은 신자유주의를 폐기하고 새로운 사회를 구축해 나가는 역사적 과정이자 실천인 것이다.


3. 교육운동에서 반자본 사회공공성 연합의 의미와 방향

1) 의미

* 더욱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적 실천 강화

교육운동에서 반자본운동을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은 다음의 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더욱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실천을 의미한다. 기존의 반신자유주의운동이 주로 정부가 제출하는 시장화정책들에 대한 반대를 중심으로 하게 되었던 반면에 반자본운동 차원에서는 그 이전부터 구조화, 내재화되어있던 경쟁교육과 자본지배, 관료화 등의 지점까지 문제제기할 것을 요청하게 된다. 예컨대, 교육비 부담의 문제(무상교육), 입시와 시험의 문제, 교육내용의 문제 나아가 학생인권, 학교자치, 교육내용 등에 대해 더욱 근본적이고 적극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둘째, 대안운동의 지위를 상승시킨다. 반자본운동은 자본지배를 뛰어넘는 새로운 교육체제 및 원리,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와 필연적으로 연결되며 따라서 대안운동의 실천적 의미를 상승시킨다. 그리고 공교육개편 등 교육분야의 대안적 논의는 사회 전체의 공공성 실현의 상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위치하기도 한다.

* 진보진영의 통일적 대안 마련

공교육은 특성상 반자본운동의 다양한 스펙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적 대안 마련이 가능한 분야이다. 왜냐하면 자본독재를 반대하는 수준에서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수준에서든 이미 교육분야가 이미 공공영역으로 존재하는 조건에서 실제적인 문제는 공공성 실현의 구체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운동에서 반자본운동은 경합의 측면보다는 결합의 측면이 주요하다고 할 것이다.

* 담론 및 이데올로기 지형의 변화

반신자유주의운동에서 반자본운동으로 상승, 발전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기존 담론 및 이데올로기 지형의 변화를 수반한다. 더욱 근본적인 지점을 의제화하고 대안을 적극화하는 것은 새로운 담론 지형으로 연결된다.
이와 관련 한편 반자본운동이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진보진영 및 교육운동을 협소하게 만들 것 이라는 염려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반자본운동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용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방향과 전망을 부여함으로서 장기적으로는 이데올로기적 우위에 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담론 대립이 많은 경우 총론 자체 보다는 무상교육, 입시 등 실천적 매개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막연한 염려보다는 의제 및 개념적 프레임을 어떻게 새롭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전환기 새로운 교육운동의 방향

* 반자본 평등교육, 교육공공성 실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기 교육운동의 기본 방향은 교육에 대한 자본지배를 폐기하는 평등교육 실현, 교육공공성 실현으로 설정될 수 있다. 경쟁교육과 교육비에 대한 민중부담을 폐기하고 자본중심의 편향적 이데올로기와 내용을 극복한다. 이를 위해 유아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쟁취, 입시 및 획일적 시험 폐지와 교사 자율 평가권 확립, 대학평준화와 특성화, 민주공동체 교육과정 수립 등을 주요 의제 및 대안으로 내세운다.  

* 반MB 민주교육쟁취, 교육시장화반대와 실천적 결합

새로운 전환기임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공세는 지속되고 있고, 역사를 되돌리는 MB 정권의 독재교육 회귀 시도가 자행되고 있다. 일제고사, 자사고, 교원평가, 교장권력 강화, 교원노조 탄압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며 반MB 민주교육쟁취, 교육시장화 반대투쟁은 반자본 평등교육, 교육공공성 실현운동의 구성부분이 되면서 결합한다. 이를 통해 연속성 속에서 새로운 교육대안의 전망을 형성해 나간다.

* 참교육운동의 재구성

80년 형성된 참교육운동은 신자유주의 공세 이후의 상황 속에서 그 방향과 내용이 애매해졌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지향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전환기 참교육운동은 새로운 교육대안을 내용적으로 담보하는 실천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경쟁교육 대신에 협력교육, 공동체 교육에 입각한 교수-학습론을 이론적, 실천적으로 구성하고 노동교육, 인권, 생태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지역연대, 교육주체연대 강화

연대의 원칙은 진보운동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교육운동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난 10년은 학부모·학생과 실천적인 연대의 결여, 광범한 민중연대의 결여가 교육운동을 어떻게 제약했는지를 잘 보여준 시기였다. 교육운동의 새로운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부모·학생과 광범위한 실천적 연대가 필요하며, 연대가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공간인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전교조의 경우 우선 지역차원 연대운동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과 사업배치가 필요하며 지역문화사업 강화 등도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한편 내용적으로도 학생인권, 노동교육, 공동체교육의 대안적 교육실천 등 일상적 연대, 공유를 강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사회 문제들에 대한 상호 소통과 논의를 공동의 담론 공간도 형성해 나가야 한다.


4. 현 단계 몇 가지 주요 현안들에 대해

프레임의 전화,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의제형성과 대안제출을 통한 담론사업, 이슈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여기에는 보다 상승된 연구, 학습 실천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이 현안들과 별개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프레임의 전화, 발전은 현안에 대응과 새로운 상승적 실천이 결합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 전교조 및 교육운동 탄압 대응

전교조에 대한 2MB 정권 및 수구세력의 비정상적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서울교육감선거관련탄압, 교섭무효, 일제고사투쟁관련 해직사태, 시국선언 전면 징계 공언 등. 그러나 상식을 넘은 과잉탄압은 오히려 전교조의 지위와 호감도를 높이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가공할 탄압 속에서 무엇보다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전선을 유지,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를 통해 전교조 및 교육운동의 발언권과 입지를 새로이 강화해 나갈 수 있다.

* 교원평가, 영어수업 인증제

교원평가 법제화가 예고된 가운데 영어수업 인증제까지 더해지고 있다. 영어수업 인증제는 인증자격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자격등급 공개 등 교원평가의 부분적 변종이다. 교원평가의 경우 대대적 대중투쟁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학교자치를 대안으로 내세워야 한다. 설사 막지 못하더라도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이후 무력화, 폐기의 근거와 동력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 영어수업 인증제의 경우 비정상적 과잉시장화 정책으로서 예민한 대응이 필요하며 가능하다고 본다.

* 일제고사, 자사고 및 학교선택제

일제고사, 자사고는 현단계 교육시장화반대투쟁의 중심 사안들이다. 여론 지형도 유리하며최대한의 정면대응이 필요하다. 그를 통해 일정한 파열구를 냄으로써 교육시장화의 최종적 안착을 막아내고 새로운 교육 대안의 의제화와 동력을 연속적으로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미래형 교육과정, 학교장 인사권 강화

미래형 교육과정은 입시경쟁 제도화를 위해 졸속으로 만들어진 교육과정으로서 고교교양교육의 기반을 허물고 학교장 인사권강화와도 연결된다. 교과교실제, 입학사정관제 등도 현실에 맞지 않는 졸속 정책들이다. 제 정책들의 졸속성, 입시경쟁 강화, 비민주성과 관료주의 강화를 적극 폭로하면서 대응해 나가면서 참교육과정 등 대안들을 제출해 나가야 한다.

* 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 대응

2010년에는 지방선거와 함께 교육감, 교육위원 동시선거가 치루어진다. 선거공간은 의제화의 공간, 역관계의 재편과 관련 일정한 의의가 있으나 선거에 매몰되거나 올인하는 방식이어선 안된다.
선거 공간, 특히나 교육분야 제도공간의 의미와 한계를 동시에 인식해야 한다. 공교육의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조건에서 하위의 교육자치 공간은 ‘간접 지형’의 성격을 지니며 또한 제도적 공간 자체의 한계적 조건도 작용한다. 따라서 진출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성과를 이루기는 쉽지 않다. 그 때문에 전교조 출신 교육위원을 일정하게 배출했으나 교육정책의 흐름을 의미있게 바꾸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다. 또한 전교조 출신 위원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조직적 지도를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적 활동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직접적 개입력’의 확보를 통한 교육정책의 변화라는 생각은 환상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대중조직과 제도공간의 관계에서 볼 때 대중조직이 선거와 제도공간에 직접 개입하고 진출하는 것은 특별한 시기와 조건(대중운동이 대대적으로 진출하는 변혁적 상황 등)이 아닌 한 일상적 상황에서는 대중투쟁이 제약되고 대중조직이 개량화할 위험을 내포한다.
그렇지만 부분적 정책의제화, 과도한 졸속행정에 대한 제동, 정보의 공유 확대 등의 의미가 있으며 가능하다면 진보정당 등 일정하게 방향을 같이하는 지원, 연대세력이 포진하여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한계와 의미를 같이 볼 때 앞으로의 교육자치 선거는 전교조가 직접 후보를 내세우고 당선 운동을 전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광범한 연대에 기초한 ‘시민후보’‘진보후보’가 나설 수 있도록 매개하고 지원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즉 과대한 의의 설정 속에 조직력이 올인되는 방식의 ‘조직후보’보다는 일정한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보면서 개입하는 ‘지지후보’가 보다 일반적인 방침으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원칙적 문제만이 아니라 당선 가능성의 현실적 문제까지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 전교조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세 때문에 때때로 실제로는 전교조 조직후보이면서 겉으로는 시민후보의 외피를 쓰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 조직후보로서의 방침을 견지하기 실제로 어렵다. 선거도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는 것이 옳다. 전교조 출신의 인사가 나서더라도 전교조 후보보다는 시민후보 차원에서 나서고 전교조가 이를 지지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2010년 선거는 전국적이지만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루어진다. 기본적으로 정당 간 대립이 중심이며 교육감, 위원선거는 지방선거에 종속적이다. 내용적으로도 사회전체의 반MB 전선이 중심이고 반MB교육은 부분적이고 종속적이다. 또한 정치적으로 진보진영의 진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반MB 전선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 같은 조건에서 2010년 교육감, 위원 선거는 진보정당까지 포함한 진보진영 전체의 단일대오를 우선적으로 형성하면서 자유주의 세력을 견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물론 구체적인 선거 방침은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유연하게 구사되어야 할 것이다.


5. 평등교육,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공교육개편운동의 총방향으로

2MB 정권의 과잉교육시장화, 졸속정책으로 한국교육은 시장화정책을 제도화하는 수준을 넘어 대혼란기로 접어들고 있다. 입시교육이 초등학교까지 내려오고, 중등교육도 방과후수업의 만연을 비롯 온갖 사업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미래형교육과정, 교과교실제, 영어수업인증제, 교장인사권확대 등 조만간 실시될 사안들은 갑갑함, 황당함을 자아내거나 예민한 파열음들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최근 ‘사교육 절감 방안을 세우라’거나 ‘대학입시를 개선하겠다’라는 2MB의 발언은 아마추어리즘의 극치를 보여준다.(그들은 정말 시장화정책이 사교육을 감소시킬 줄 알았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대입을 고민하는 것 같은데 생각하면 뭔 수가 있는 줄 아는 모양이다. 앞으로 벌어질 갑갑한 상황들이 훤하다.) 이제 정권 스스로도 이정표를 잃기 시작한 것이다.  
향후 전개될 교육대혼란은 진보적 교육대안운동의 근거와 입지를 강화해 줄 것이다. 점증하는 사회전체의 역동성도 마찬가지이다. 한편으로는 2MB 정권의 비상식적 탄압에 대응하고, 한편으로는 역주행 교육시장화정책에 투쟁하면서 반자본 평등교육,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공교육개편의 총체적 교육대안운동을 가열차게 시작할 시기가 오고 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 [권두언] 새 판을 모색하자 file 진보교육 2009.07.13 1678
18 [진단과 모색] ‘침체의 전교조’, 근본적인 전화가 필요하다. file 진보교육 2009.07.13 1579
» [진단과 모색] 전환기 교육운동의 새로운 진출을 위한 모색 file 진보교육 2009.07.13 1721
16 [초점] 교육대운하 삽질, 과거로 가는 미래형교육과정 file 진보교육 2009.07.13 1953
15 [초점] 자사고, 대한민국 교육의 재앙! file 진보교육 2009.07.13 1648
14 [진보칼럼] 시국선언을 위한 시국선언 file 진보교육 2009.07.13 1597
13 [기획] 9인의 교육사상가를 통해 조명해본 교육의 공공성 file 진보교육 2009.07.13 2292
12 [담론과 문화] 음악수필 거리의 오페라 file 진보교육 2009.07.13 1713
11 [담론과 문화] 호모언레스트에 주눅들다 file 진보교육 2009.07.13 2020
10 [만평] MB그룹 미친교육마트! 진보교육 2009.07.13 1708
9 [현장에서] 우리 아이가 갈 학교를 빼앗지 마라! file 진보교육 2009.07.13 1903
8 [현장에서] 체벌 금지 없이 학교 폭력 추방 없다. file 진보교육 2009.07.13 2094
7 [현장에서] 남부모임에 대한 잡상 file 진보교육 2009.07.13 1419
6 [학습 토론] 더 나은 세상을 향해-'反자본주의'를 읽고 file 진보교육 2009.07.13 1587
5 [기고] 용산에서 우리는 전쟁 중 file 진보교육 2009.07.13 1548
4 [기고] 공립유치원 임시강사 file 진보교육 2009.07.13 2111
3 [쓰레기] ‘퇴출’.‘퇴출’,‘퇴출’, 오직 ‘퇴출’ 밖에 모르는 수구언론 file 진보교육 2009.07.13 1500
2 [셈나] ‘자본주의와 한국사회 세미나’팀 열공기~ 진보교육 2009.07.13 1653
1 [셈나] 미래를 기억하라! file 진보교육 2009.07.13 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