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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퇴출’.‘퇴출’,‘퇴출’, 오직 ‘퇴출’ 밖에 모르는 수구언론

                                                         김산 / 진보교육연구소 연구원

2mb 머릿속에 오직 삽 한 자루밖에 없듯이 수구꼴통 신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퇴출’밖에 없는 것 같다. 그들은 입만 열면 ‘퇴출’을 이야기하며 경쟁하라고 선동한다. 경쟁에서 지면 과감히 퇴출을 시키라고 선동한다. 퇴출의 조건은 성적이다. 점수를 올리지 못하는 교사는 불량교사이며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의 본질이 점수를 올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울고 싶은데 빰 때려 줬다고 전교조를 비난하면서 ‘퇴출’을 말하던 수구들에게 좋은 빌미가 생겼다. 미국 오바마의 교육개혁을 칭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한다. 물론 그 중심에 전교조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말이다.

  버락오바마 행정부가  앞으로 5년간  성적이 부진한 학교 5000개를 폐쇄하고·····학업성취도가 최하위인 1%를 매년 퇴출시키고·····학교와 교장, 교사들을 경쟁시킴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성과가 나쁘면 전원해고도 불사한다는 것이다.····자신감도 없이 전교조에 휘둘리며 계속 우왕좌왕한다면 미래세대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는 점점 멀어진다.
(동아일보, 2009. 5.13 사설, 인터넷판)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학업성취도가 나쁜 초·중·고교를 매년 1000곳씩, 향후 5년간 5000곳을 폐쇄시켜 교장, 교사들을 전원 해고한 후 새 교장, 교사를 뽑아·····전교조 교사들은 학력평가 때면  아이들을 버스에 태워 자연 학습시킨다고 교외로 나간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교육을 부러워한다지만 이런 식으로 몇 년 더 지나가면 한국대통령이 미국 교육 부러워 할 날이 올 것이다.
(조선일보, 2009. 5.13. 사설, 인터넷판)

  미국의 공교육 살리기 정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향후 5년간 성적이 부진한 학교 5000곳을 폐쇄하고, 교장 교사들을 해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평가결과를 인사와 연계하는 법 조항을 마련해 부적격 교사 퇴출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놔야 한다. 미국이 하는 부적격 교장·교사 퇴출을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중앙일보, 2009. 5.14. 사설, 인터넷판)

  어찌도 이리 같을 수가 있는지 수구 세 신문 중 2개는 같은 날 거의 같은 사설을 쓰고 있다. 마치 한 사람이 두 개를 쓴듯하다.  나머지 1개는 다음날 역시 거의 비슷한 사설을 쓰고 있다. 조·중·동으로 일컬어지는 수구 신문들이 하나와 다름없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들은 오바마의 교육정책을 칭송하면서 우리도 전교조에 휘둘리지 말고 불량교사를 퇴출시켜야 한다고 한다. 누구라도 불량교사를 퇴출시켜야 한다는데 반대를 할 수 없다. 많은 국민들도 불량교사 퇴출에 찬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불량교사 퇴출을 소리높일 수 있다. 전교조도 불량교사 퇴출 논리에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다.

  그런데 누가 불량교사냐는 것이다.  수구신문들은 불량교사의 기준이 학업성취도이며 학력평가라 말하고 있다. 정확히 학력을 높이지 못하는 교사, 점수를 높이지 못하는 교사이다. 전국적인 학업성취도를 평가하여 하위성적을 낸 학교의 교장, 교사가 불량교사이며 이들은 퇴출 돼야 한다는 것이 저들의 논리다.

  1년에 1000개 학교식이면 미 전체 학교 중 학업성취도가 최하위인 1%를 매년 퇴출시키고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이다.(동아일보)

  미국의 이런 정책을 보고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우려와 비판을 보내야 한다. 그러나 수구신문은 미국을 따르라 충동질을 해댄다. 평가가 절대적 평가로 이루어진다면 그나마 평가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학업성취수준을 이루었다면 최하위 전국 꼴찌를 하더라도  학습목표를 이룬 것이다.
  
  그런데 미국식 교육개혁을 상대평가 식으로 하면 학습목표를 이루었더라도 항시 퇴출이 되는 것이다. 즉 어차피 퇴출을 위한 경쟁시스템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학교 어느 지역 학교가 학업성취도에서 하위를 차지 할 것인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흑인 밀집지역이나 히스패닉 밀집지역의 학교가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지역 학교들은 퇴출당하지 않기 위해 수개월 전부터 오직 학력평가대비 수업만을 하는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즉 교육이 학력평가대비, 문제대비 수업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교육의 본질은 사라지고 문제풀이 교육만 난무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부모의 소득이 성적을 좌우한다. 누가 얼마나 투자를 했느냐가 성적을 결정한다. 물론 개중에는 우수한 학생이 있어 사교육을 하지 않고도  좋은 성취를 보이는가 하면, 아무리 투자를 해도 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학생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학교별 통계에서 유의미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 전체적인 학교별 성적에서는 좋은 동네 학교가 우수할 수밖에 없다.

  수구신문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학교별 성적차가 무능한 교사들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그 중심에 전교조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일 뿐이다. 그들은 한국의 교사양성체계, 임용체계, 인사체계에 대해서 문외한이다.  우리는 임용시험을 거쳐서 서울 및 광역시, 시도별 임용을 하며 순환근무를 한다.

  예컨대 서울에서 1등을 한 학교에 근무하던 교사가 꼴지 학교에 발령받아 갔을 경우 똑같은 교사가 어느 해는 아주 우수한 교사였다가 어느 해는 퇴출대상인 불량교사가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한 열악한 학교보다는 좋은 학교에 근무하기 위해기를  쓰고 초빙교사가 되기 위해 온갖 로비도 벌어질 것이다.

또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은 그 이름과 달리 학교를 과거로 회귀시키고 교장권력을 강화시켜 우리 교육을 7,80년대로 회귀시키는 작업임에도 수구는 이를 칭송하며 더욱 강화시키라고 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학교장의 초빙권 확대, 교과별 수업시수 자율 편성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한다. 그러나 우수 교사를 데려오려면 무능한 교사를 내보낼 수도 있어야 하는데 교장에게는 인사권이 없어 밤잠을 못 이룬다고 한다.
(동아일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빙교원제도도 승진수단으로 전락하고 교장과 친소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이를 더욱 강화 한다면 독재자에게 아부하듯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교장에게 아부하는 자만 양산될 것이다. 또한 입시위주의 현 교육 체제에서 수업시수의 자율 편성은 수업을 오직 입시위주로 편성하게 되어 자율적 인간, 창의적 인간, 민주적 인간이 아닌 시험형 인간, 객관식문제 인간, 무비판적 인간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수구 꼴통신문들은 그저 점수경쟁 승리만을 위해 학교가 존재하고 교육이 존재한다고 공세를 취하고 있으니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렇게 경쟁을 외치려면 자신들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다. 자전거나 주고 상품권이나 주면서 독자를 늘리고, 여론을 왜곡하고 선동 하는 자들이야말로 스스로 공정경쟁을 하여 신뢰받는 언론이 돼야 할 것이 아닌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말하지 않고 누군가를 퇴출시키는 사회, 경쟁에서 낙오시키는 사회를 꿈꾸는 그들이 경쟁에서 낙오되어 퇴출되는 세상이 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지금보다는  좋은 사회라 말할 수 있으며 살만한 세상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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