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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교육·의료시장의 ‘일자리 창출’의 거짓선동을 그만두라

                                                                                                                     김 산/연구원

곳곳에서 고통의 신음소리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고삐 풀린 자본주의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말을 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는 몸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자본의  탐욕을 이념화한 신자유주의는 결국 소수 자본가의 배만 불러주게 하고 다수의 민중들에게는 고통만을 가중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전 세계의 자본예찬론자들조차 고삐 풀린 자본을 규제하는 것이 자본의 생존이라 목청을 돋우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제(諸) 국의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조차 신자유주의는 실패했으며  자본주의의 유지를 위해서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으며, 그 방안의 하나가 강력한 자본의 규제이며 통제라고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 작금의 사정이 이러함에도 머릿속에는 오직 ‘삽질’과 ‘규제완화’ 두 가지 밖에 없는 이 정부는 신자유주의의 끝물에 매달리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국민으로서는 그야말로 복장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다수의 국민보다는 극소수의 부유층을 위한 정책만을 편다면 이를 질책하고 비판하는 것이 정상언론의 책무라 할 수 있으나 소위 주류언론이라는 수구신문은 정상언론기관의 책무를 수행하지 않으니 이러한 신문들을 보고 있어야 하는 국민들이야말로 참으로 불행한 국민이며 불행한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시장지상주의의  1%정권은 한국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공공의 영역을 없애고 천박한 시장주의를 도입하려고 있다. 그들의 불도저는 교육과 의료분야조차 예외가 되지 못하고 있다. 용산의 무고한 시민들을 진압한 불도저는 교육과 의료를 탐욕스러운 시장주의자들의 아가리에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 그리하여 ‘주식회사 딴나라 병원’, ‘주식회사 BBK초등학교’를 설립하여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

우리의 꼴통 수구 언론은 위와 같은 허무맹랑하고 황당하기 그지없는 정책에 따끔한 비판은커녕 오히려 부채질을 하고 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병원주식회사’ ‘학교주식회사’등 영리병원과 학교의 설립 및 과실송금이 허용되고 ” “낡은 이념논자들의 반발로 무산됐던 의료·교육 분야의 규제 완화가 이번에는 차질 없이 마무리돼” “의료·교육시장의 규제완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낡은 규제를 온존시켜 온 평등주의 이념을 극복해야 한다.····실제론 국민 다수에게 불이익과 고통만 안긴다.”[동아일보(인터넷판) 2009.3.3 사설]

교육은 전통적으로 공공의 영역이라 자본의 메카 미국에서조차 자본과 시장의 논리를 들이대지 않는데 소위 언론이라는 동아는 천박한 시장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 ‘학교주식회사’가 있는가?  오로지 ‘탐욕’과 ‘평등’에 대한 히스테리 증상은 이제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다.  무지에 대한 분노를 넘어 측은한 마음까지 드는 연유이다.

‘주식회사학교’는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우리의 아이들이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교육’의 뜻이나 알고 지껄이는 것인지 그 무지함에 기가 찰 뿐 이다.  오직 1% 소수를 위해 99% 국민의 불이익과 고통을 안기는 정책을  부추기는 언론은 이미 언론이 아니며 소수 부르주아들의 기관지이며 대변지에 불과하다.

규제를 풀어 ‘병원주식회사’ ‘학교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시장지상주의와 규제완화만능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념형 시장주의’를 고수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거짓선동에 불과하다. 이번에 신자유주의 끝물에 매달리는 시장지상주의자들에게 밀려 의료·교육이 시장에 넘어간다면 민중들의 고통은 감내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할 마지노선인까닭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의료·교육은 시장의 영역이 아니며 결코 물러설 수도 양보할 수도 없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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