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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  2009년 정세
- 세계적 경제위기에 맞서 주체적 역량 결집을!

정세 분석팀
I. 국제 정세

눈앞에 다가온 전세계적 공황의 가능성
  07년 하반기 이후 미국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위기의 시작은 작년 하반기를 거치면서 실물 부분으로 급속도록 확산되고 있다. 부시정권 말기에 이미 천문학적 액수의 공적자금의 투하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수의 시티은행과 AIG의 파산설은 2009년 봄과 더불어 떠돌고 있다. 08년 10월말 이후 세계 주식시장에서 29조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하였는데 이는 전세계 GDP의 50%이상이며 07년 말을 기준 으로 하면 주식 총액의 50%가 증발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1929년 대공황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형편이다.

‘오바마 체제’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위기는 계속
  앞서 얘기한  시티은행과 AIG의 경우 말고도 미국 5대 투자 은행은 파산하거나 업종 변경을 이미 꾀하고 있다. GM을 필두로 자동차 ‘빅3’의 파산 위기는 진행중이며 서비스업은 물론 전반적인 제조업의 도산과 파산 그리고 실업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형편이다. 금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천문학적 액수의 공적 자금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서브 프라임 이후의 각종 모기지 상품과 모기지의 파괴력을 훨씬 능가하는 각종 파생 상품의 연쇄 부실 위험이 경고되고 있다. 아울러 급격한 감원 등의 구조조정과 전후 최대의 실업 그리고 카드사의 신용대출 경색 등으로 인한 국내 소비 시장의 위축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급격한 국제 무역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유럽은 경제 위기 속에 민중들의 저항이 분출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첨병이었던 영국 경제의 몰락은 인상적이다. 작년 대비 절반에 가까운 영국 파운드 화의 대폭락과 뒤이은 주식과 부동산 거품의 붕괴로 고급 상점이 즐비한 런던의 본드스트리트는 파운드화의 폭락으로 상대적으로 값이 싸진 사치품을 사려고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몰려든 부자들의 쇼핑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영국 정부의 900억 달러에 달하는 금융권 구제 금융과 8개 은행에 대한 국유화 조치와 계속되는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실물의 추락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인 아이슬랜드의 경우 정권의 붕괴를 초래하였고 우크라이나, 헝가리, 라트비아 등 90년대 이후 자본주의에 편입된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과거 동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들의 국가 부도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갔으며 미국에 뒤이은 세계 2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독일도 전후 최대의 경기 침체와 실업률로 고통받고 있다. 이에 따른 민중들의 진출도 국지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그리스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슈를 가지고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대정부 투쟁이 작년에 이어 계속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도 조직된 노동자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사르코지 행정부의 친자본적 정책에 대한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중동, 오일가격의 폭락으로 경제 침체와 두바이의 환상 파괴
  국제 석유가격의 피크 이후 폭락이 시작되면서 산유국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과 구제 금융 등이 08년 하반기 이미 시작되었으며 전세계 투기꾼들의 투자처로서 각광받던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의 경우  고도성장의 상징이었던 건설업은 사실상 정지 상태에 빠졌다. 향후 지속되는 세계 경기의 침체 속에서 석유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구조적 위기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불만이 기형적 민족주의와 왜곡된 종교주의로 변형되면서 충돌의 가능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난 1월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에서 보듯  대리전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의 급정지
  베이징 올림픽 특수의 효과를 보기도 전에 전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하여 수출이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으로의 대외투자가 급감하면서 해안의 경제개발 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선진지역의 구조 조정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실업자가 속출하는 등 전반적인 노동계급의 생존 기반이 급격하게 유실되고 있다. 올림픽이후 곧이은 부동산, 주식의 폭락으로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계속된 두자리 수의 경제 성장에서 09년의 경우에는 잠재 성장률 8%수준의 경제 성장이 예상되면서, 2000만명 이상의 실업자의 폭발적 증가는 사회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2조달러 이상의 두둑한 외환보유고를 자랑하는 중국이지만 미국 경제의 급락과 달러화의 가치 급락 등으로 이어진다면 이 외환 보유고는 경제 문제를 넘어선 정치 경제의 갈등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애물단지이자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최근 티벳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끊이지 않는 소요로 계속된 봉쇄와 경기 침체는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미개발 지역의 낙후성과 계급간의 착취 피착취 관계가 전도되어 나타나고 있는 유사 민족주의와 왜곡된 종교 탄압과  결합될 경우 단순한 국내 불안을 넘어 봉기의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일본은 계속 침몰중
  90년대 초에 시작된 장기 침체의 지속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계속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제조업의 붕괴로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토요타와 소니를 위시한 제조업의 몰락과 구조조정으로 실업률의 확대와 일자리 창출 실패로 인해 소비 시장은 급랭하고 있으며 제로 금리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동면상태가 지속되면서 장기적 전망의 불투명으로 인한 경제 심리 위축이 가중되고 있다.


II. 국내 정세
전반적인 경제 위기의 점증, 민중의 생존권 급전직하
  주식시장의 몰락과 아울러 미분양 아파트의 속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다. 연이어 나오는 건설업과 부동산 투기의 진작을 위한 정부의 정책 완화와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고환율에 불구하고 수출 중심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 산업 부문의 몰락과 구조 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이 예상이 되며 신규 취업도 줄어들게 되면서 가계의 소득과 소비지출의 연쇄적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97년 IMF 이후 비정상적으로 확대된 자영업 부분의 포화상태는 현재의 실업과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산업 예비군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이미 상실하였고 오히려 자영업의 포화 상태를 부추겨 폐업의 속출 등으로 이어지고 대졸 미취업자의 폭증과 학비 부담으로 인한 학업 포기자 속출 등으로 인한 사회불안요소는 가중되고 있다.
  08년 환율과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물가 폭등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으며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의 급격한 감소는 소비재 가격 인상은 물론 자본재 수입의 급감으로 인한 향후 경제 성장의 동력조차 밟아버리고 있는 형편이다.
  금융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부실과 가계 대출의 부실화로 인한 위기가 점증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거품과 연계된 주택 담보 대출의 위기 ( 2008년 4월 현재 226조 6369억원)는 향후 대외 차입의 걸림돌은 물론이고  외국 은행에 해야 하는 돌아오는 외채상환에도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  
  금융세계화로 인해 외국 자본에 취약한 금융구조하에서 부동산시장의 폭락만을 저지하기 위한 아메바식 정권의 고환율 정책은 전세계적 경제 위기에서 믿었던 수출의 증가는커녕 엄청난 축소를 불러옴과 동시에 가용 외환보유액의 감소로 환율 위기가 지속되면서 급기야 주식과 채권을 통한 국부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시켜 국내 자산의 증발을 가져오고 있다.  


막가파식 MB정권의 역주행과 민주주의의 후퇴
  4년간 91.6조의 감세로 특권층에 대한 특혜를 남발하고 있으며 ‘슈퍼추경 30조’등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재정정책과 각종 규제 철폐와 공적자금의 남발 그리고 한미 FTA 강행을 통한 친자본 노골화를 통한 위기 모면책은 정권의 본질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회에서의 반민주 악법 강행 작태와 언론관계법, 사이버 모독죄, 집시법개악 등을 통한 노골화된 민주주의의 압살과 공안탄압으로 국민들은 체념을 넘어 분노로 몰아가고 있다.
  여기에 임금 동결과 삭감 공세 그리고 ‘일자리 나누기’등의 골자로 하는 노골적인 저임금 강요는 오래된 레파토리로서 심지어 한국노총의 지도부의 이반을 초래하고 있는 형국이다. 용산학살은 물론이고 촛불항쟁과 관련된 최근 불거진 대법관 파동으로 인한 사법부의 위신추락과 공정성 실추는 민중들의 불만을 촉발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가출중!
  막무가내식 원칙 없는 대북 정책으로 인한 한반도는 긴장상태를 넘어 위기 상태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금강산 총격 사건 이후 계속된 관변 우익들의 삐라살포 등으로 인한 신뢰의 실추는 오바마 정권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호전되고 있지 못하면서 남북간의 대화 채널은 봉쇄되었고 주체적인 대화나 협상은 멀어졌으며 주변 강대국의 외교 채널에 의존성만 강화되어 자주적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하면서 한반도는 한치앞도 알 수 없는 오리무중의 상태로 빠져 들고 있다.


III. 주체적 조건
  사회운동 세력 전반의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정권차원의 시민 단체에 대한 비리횡령 공작으로 인한 부도덕성 폭로전으로 인하여 기존의 여론 주도력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단체들의 우경화와 투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노동운동 세력도 민주노총 지도부의 구속 수감과 뒤이은 성폭력 사태 등으로 민주노총의 지도력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다만 미포조선소 투쟁 등을 통한 비정규 노동자 운동의 확산이 기대되며 계급 정당을 통한 사회변혁에 대한 일정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구조조정과 일방적 희생 강요를 통해 고통을 체감하는 노동자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촛불 항쟁이후부터 현재의 경제 위기 속에 비정규직 노동자 계급과 청년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주체의 형성 가능성이 조심스레 예측되고 물질 조건의 악화로 인한 이 주체들의 급진적 가능성이 예상된다.
  교육운동세력의 경우 전교조는 기존의 개량주의 집행부의 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우경화와 내부 투쟁의 가능성이 점증하는 가운데 일제고사 투쟁과  그에 따른 해직 사태 등으로 인한 대중 조합원의 위기의식과 분노가 고양됨으로써 일정정도 집행부의 견인 가능성도 예측된다.    
근현대사 교과서, 역사특강 파동, 그리고 일제고사 투쟁과 관련하여 시민들 사이에 ‘미친교육’에 대한 반대의 흐름은 확대되고 있으며 일제고사 투쟁을 중심으로 새로운 학생과 학부모 조직의 출현과 확대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일제고사 성적 조작과 연이은 자본에 복무하는 막가파식 막장 MB교육에 대한 저항과 거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와 청와대를 중심으로 막장교육은 일정하게 진행될 것이며 올해와 내년에 막장 교육의 안착에 정권은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사안에 대한 기존의 반대 투쟁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되며 사회 전반의 역동성에 맞추어 총체적인 사안으로 묶어서 강고한 연대투쟁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요청이 되는 시점이다.

VI. 총괄
  점증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의 어려움은 가중되는 가운데 전세계적 경제 위기는 대공황의 징후를 뚜렷이 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핵심자본주의 국가들내에서의 자본은 과거의 케인tm식의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방법은 국가들 간의 갈등을 첨예화하고 국가안에서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될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위기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한국 사회의 경우 경제 위기속에서 09년 상반기는 대단히 역동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며 08년 이상의 역동성을 보일 것이다. 여기에서 역동성이라는 것은 정권의 위기와 일정 정도 같이 하는 것으로써 주체의 역량이나 활동과는 독립하여 계속하여 연속적으로 정권의 위기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비판받는 가운데 MB정권의 역주행은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등의 경제 위기는 직격탄이 되어 우리의 경우 경제 침체를 넘어 파탄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경우 뚜렷한 전망을 제시하면서 선도하는 주체와 조직의 구성이 다른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요청된다.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의 원인이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모순에 있음을 주지하면서 큰 틀에서 대안을 시급하게 모색하면서 새로운 틀에 따른 조직적 주체적 실천이 필요하다. 이 때 투쟁의 방식은 단순히 경제, 정치, 교육 각 부문에서 고립되어 싸우기 보다는 전반적인 투쟁의 방점을 찍고 모든 주체가 연대하여 커다란 전선을 치고 싸움을 준비하는 것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빠르면 4월부터 시작될 공황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면서 주체의 폭과 역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반기 10월 이후 본격화될 정권차원의 위기에 멋진 하이킥을 노려봐야 한다. 단, 우리는 ‘잡세어링’, ‘자발적 임금 삭감’, 또는 ‘임금 반납’등 자본의 노동에 대한 책임 전가 전술에 대해서 단호하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면서 적극적인 공세를 통해 자본의 실체를 폭로하면서 내부 주체의 고양에 주의를 해야한다.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에 시작될 대공황의 위기 속에서 유사 파쇼 체제의 등장을 경계하면서 전세계적 차원의 연대틀의 복구와 강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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