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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교육시장화의 갈림길 : 현장 안착인가 강력한 반격인가

                                                                         정세분석팀


1. 교육시장화의 현장 안착을 위한 MB 정부의 공세
2008년 교육시장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일정하게 완료한 이명박 정권은 2009년에는 이를 현장에 안착시키려 할 것입니다. 일제고사를 안정화시키고 수능과 일제고사 성적 공개 등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자사고-기숙형 공·사립학교-마이스터고 등을 선정하여 교육시장화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고교 평준화를 실질적으로 해체하고 중학교 단계에도 국제중 등 소수 상류층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트랙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고교 평준화 해체에 발맞추어 대학입시 자율화(3불 폐지)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금지는 사실상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공식화시키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주호의 교육차관 임명은 교육시장화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교원평가법 제정, 교원노조법 개악 등을 통해 교사에 대한 통제와 경쟁을 강화하고 교사의 집단적 저항을 무력화시키려 할 것이다. 나아가 입시경쟁에서의 학부모의 불안 심리와 교육에 대한 불만 등을 활용하여 교육시장화 정책을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학부모·학생의 선택권 강화로 포장하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와 학부모·학생을 공급자와 소비자로 정체성을 부여하면서 상호간의 대립을 부추길 것이며 전교조를 교사들의 집단이기주의와 과격한 정치성을 지닌 집단으로 매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 단체나 교육시민 단체들도 철저하게 이념적으로 분류하여 중도적 또는 진보적 단체들의 참여는 철저히 봉쇄하면서 보수 우파 단체들에 대한 지원과 참여를 확대하고 이들을 내세운 대리전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은 교육시장화 정책이 현장에 뿌리를 내리면서 안착하느냐. 아니면 교육시장화 정책에 파열구를 내면서 지속적으로 사회쟁점화하고 대중적인 저항의 전선을 구축하느냐의 갈림길에 설 중요한 해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2009년에 교육시장화를 정책을 완료하고 2010년부터 교육 시장화의 모든 정책들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유리한 지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전 세계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회의와 반대 의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오마바의 집권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변화가 추구되고 있다.
자본시장 통합법등 소위‘MB악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다수인 것을 보면 국내에서도 신자유주의 정책 일반에 대한 반대 의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제고사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부문에서도 교육시장화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전체 정세의 역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교육부문도 전체 정세의 역동적 흐름 속에서 강력한 저항의 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유리한 공간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교육시장화 정책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와 학교와 교육의 이데올로기 기구화에 대한 폭넓은 반대 의식과 거부감이 형성되고 있는 점, 교사·청소년·학부모 등 직접적인 교육주체는 물론 일반 대중들 사이에도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음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2. 09년 교육운동의 기본 방향 - MB 교육 시장화 정책에 대한 전면 거부 투쟁으로
2009년은 이명박 정권의 교육시장화 정책이 전면적으로 실시될 것인가, 아니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를 확보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매우 중대한 해이다. 따라서 교육운동진영은 이명박 정권의 교육시장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체 정세의 역동적인 흐름과 교육운동 주체들의 역동적인 변화의 흐름을 고려하면서 일방적인 수세적인 전술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계기를 포착하여 공세적 전술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제고사·고교평준화 해체 저지 투쟁을 가장 중심적인 사업을 설정하여 투쟁을 전개하면서 성과급-교원평가 등 교원 통제 정책 저지 투쟁과 교육 과정 투쟁을 결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개별적 사안에 대한 대응 투쟁을 넘어 MB 교육 시장화 정책에 대한 전면 거부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교육 시장화에 대한 반대의 포지션을 넘어 새로운 대안 시스템과 정책을 요구하고 실천하는 대안세력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대안 담론은 ‘소수를 위한 귀족 교육, 입시교육과 사교육비 증대를 가져올 교육시장화’를 넘어 ‘모두에게 질 높은 평등 교육 실현, 입시경쟁 교육 폐지를 위한 교육과정과 제도 개혁, 교육복지-교육재정 확대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등을 핵심으로 해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는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절대평가제 도입 및 교육과정과 학제 개편, 수능자격고사화-대학평준화 등 대입 체제 개혁, 대학 위상의 재정립 및 대학 체제 개편 등의 담론과 정책 등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교사·청소년·학부모와의 실천적 연대를 확장하고 노동자·민중과의 하층 연대의 확대를 기본으로 하면서 중간층과 자유주의 세력을 견인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9년 투쟁과 실천의 과정을 통해 전교조의 주체역량을 다시 강화하고 약화된 지회-분회의 활동력을 복원해 나가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 09년 주요 과제 - 일제고사, 평준화 강화․확대, 교육주체의 정체성 확립

⑴ 2009년 교육운동의 출발지점 - 일제고사
2009년에도 일제고사가 교육 정세의 태풍의 핵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2008년을 거치면서 일제고사가 교육시장화의 상징적 아이콘이 되었으며, 영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일제고사 실시와 이 결과를 공시하는 것이 교육시장화를 위한 핵심적인 기제로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제고사를 둘러싼 투쟁의 결과가 이후 교육운동의 흐름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현재 13명의 교사가 일제고사 투쟁으로 파면·해임을 당한 상황에서 일제고사 투쟁은 교육시장화 세력과 이를 저지하려는 저항세력 간의 가장 첨예한 대립 전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2009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 일제고사 투쟁의 승패가 양쪽의 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이후 2009년 교육운동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전초전이 될 것이다.
2009년 국가 수준 일제고사 계획에 의하면 4번의 일제고사가 예정되어 있지만 시도교육감 협의를 통하거나 각 시·도교육청이나 시·군·구 교육청 별로 별도의 일제고사가 추가로 실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일제고사 투쟁은 일회적 투쟁이 아니라 지속되는 공방전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⑵ 2009 교육 정세의 최대 이슈 - 고교 평준화 해체
이른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 국제중학교 확대 등으로 고교 평준화가 해체되고 중·고등학교의 차별화 및 서열화가 전면화 되면서 교육시스템의 기본 구조가 바뀌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교육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는 평준화를 원칙으로 하면서 형식적이나마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주로 입시경쟁은 대입에 집중되고 고등교육 단계에서 와서야 교육 차별화가 나타나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고교다양화 정책이 그들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사실상 평준화는 해체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과 지원능력에 따라 이미 중학교나 고등학교 단계에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구조화될 것이며 입시전쟁도 조기화 될 것이다.
오랜 평준화의 경험과 교육(학력과 학벌)이 사회적 지위 획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사회의 특성 때문에 학부모들의 공교육에서의 기회 균등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자사고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평준화 해체 및 교육 불평등의 구조화에 대한 폭넓은 저항이 형성되면서 가장 핵심적인 교육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특히, 자사고가 귀족학교로 규정되면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등장할 것이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서열화에 의한 경쟁의 격화와 교육 여건의 차별화가 핵심적인 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개별 선발하는 학교들이 1부 리그를 형성하여 성적 우수자를 독점하고 나머지 일반계고와 실업고가 2부 리그를 형성하여 서울의 경우 학교 선택제와 맞물리면서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대입자율화조치(구체적으로 고교등급제, 본고사 실시, 내신 성적 무력화 등)와 맞물리면서 1부 리그의 성적 우수자 독점 현상은 더욱 강화되어 고교 양극화 현상을 극단화시킬 것이다. 당연히 다수가 될 수밖에 없는 2부 리그 학생·학부모·교사들은 열악한 교육 여건 속에서 불평등한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가중될 것이다.
중학교의 경우 이미 특목고 입시 때문에 중3 교육과정의 왜곡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소수의 제한된 학생들의 입시가 아니라 다수 학생의 입시 전쟁으로 확전될 것이다. 이제 대학 입시가 아니라 고등학교 입시가 학력·학벌 전쟁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중학교는 사실상 고입을 위한 입시준비 교육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특목고와 자사고가 요구하는 입시를 준비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심각한 왜곡 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학교에서 입시 교육이 한층 강화되는 동시에 고입을 위한 사교육비도 급증할 것이다.
초등의 경우 영어시수 확대에 의한 총 수업시수 확대, 국제중 개설 등에 의한 중학입시 부활, 일제고사 전면화와 고교 서열화 강화 등에 의해 입시 경쟁이 초등학교로까지 조기화 되면서 역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의 급증, 초등에서의 입시 교육의 강화 등 심각한 부작용 현상이 확대될 것이며, 학생 인권과 교육권 문제에 대한 논쟁이 더욱 격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⑶ 또 하나의 쟁점 - 교원평가
2009년에 등장할 또 하나의 쟁점은 교원평가이다. 현재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교육시장화의 중심적인 기제인 평가시스템의 전면화를 위하여 교원평가 입법화를 핵심적인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에 대한 통제력 강화하고 교원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원평가를 인사와 연계시키려 하고 있다.
4월 임시 국회에서 입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상반기 내에 시행령을 제정해야 2010년부터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제정하고 단위학교별로 학교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교원평가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감과 교육으로 인한 고통을 교사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통념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교원평가는 교육 운동 진영 내부에서조차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시행령이 제정되고 교원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이 가시화되면 오히려 교원평가의 문제점도 함께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원평가에 대한 내부 공유를 시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연대 단위를 조직하고 사회적으로 교원평가의 문제를 여론화 해야 할 것이다.

⑷ 과도한 영어 교육 편중과 교과서 및 교육내용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개입 확대
초등 영어 시수 확대, 중등의 수준별 수업 확대 그리고 영어 말하기·듣기·쓰기 등 실용 영어 교육 강조 및 평가방법 강요, 영어몰입교육 확대, 비정규직 영어 강사 확대, 영어 전용 교실 확충, 국가영어능력 평가 시험 개발 등 맹목적인 영어 교육 강화 조치가 시행될 것이다. 소란스런 여러 정책과 확대된 재정 투입에도 불과하고 학급당 학생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현재의 교육여건수과 입시 중심의 교육 체제에서 그들의 내세우는 효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맹목적인 영어 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심화되고 현실과 동떨어진 영어교육 및 평가 방법 강요에 대한 저항이 확산될 것이며, 영어 사교육만 팽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및 교과서 선택 교체 강요, 현대사 특강 강요, 중학교 도덕교과서 개정와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등 이념 교과에 대해 이명박 정권의 노골적인 이데올로기적 개입이 확산되고 있으며 학교를 지배세력의 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기구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는 수구-보수 세력의 영구집권을 보장하고 촛불항쟁의 주체로 나섰던 청소년들을 수구 이데올로기로 세뇌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친일·친미-독재 찬양-수구 냉전 회귀 등을 전면에 내세우는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다수 국민의 이데올로기적으로 포섭하기보다는 시대착오적이고 반동적인 성격 때문에 오히려 많은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태이며 나아가 그들의 개입 방식이 매우 거칠고 폭력적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⑸ 단체협약 해지 등을 통한 전교조 압박과 현장의 반동화
전교조와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 단체협약 해지를 통해 사무실 임대료, 전임자 문제, 조합비 CMS 등에 대해 시비를 걸어 전교조 활동을 위축시키려 시도할 가능성 있다. 시·도마다 여건의 차이는 있겠지만 단체협약 해지를 빌미로 그 동안 단체협약을 통해 이룩했던 학교 현장 민주화 교원잡무 경감 정책을 후퇴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교사들에게 전교조(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더욱 각인시킬 수도 있으며, 거꾸로 교원노조의 무력함을 노출시켜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각 단위의 정책협의회 및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및 학교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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