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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호 [특집] 6 청소년 운동에 대하여

2009.03.25 15:57

진보교육 조회 수:1840

6.청소년운동에 대하여
공현 /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억압이 있는 곳에 투쟁이 있다. 뭐 억압이 강하다고 해서 꼭 투쟁도 강해지는 건 아니지만, 억압이란 놈은 보통 자신에 대한 운동의 씨앗을 품고 있기 마련이다. 다만 그 투쟁의 방식과 언어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필립 아리에스 씨가 『아동의 탄생』에서 논했듯이 ‘아동’ 억압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으며, 아동기 자체가 근대의 산물이다. 물론 나이가 적다거나 ‘어리다’는 이유로, 또는 신체적 약자이기 때문에, 폭력에 노출되거나 차별을 받는 일은 고대부터 있어왔다. 다만 지금처럼 ‘아동’(미성년자)과 ‘성인’이 명확히 구별되고 제도적으로 그리고 담론 속에서 아동이 격리되어 다르게 취급받게 된 것은 근대에 들어서 만들어진 작품이다. 따라서 우리가 현대의 아동 억압을 이야기하고 또 그에 대응하는 아동인권운동, 또는 청소년인권운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대화 이후의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다.


분리되지 않은 과거의 운동이랄까

  한국의 근대화는 다들 중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배우다시피 대략 1800년대 후반쯤부터이다. 뭐 그 정확한 시기에는 역사학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거리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그런 걸 따지기는 너무 귀찮으니까 대충 일제강점기 좀 전부터라고 해두자.
  이런 근대화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학교’와 ‘보통교육’ 체계가 세워졌다. 근대적 아동 억압의 대표 주자인 학교 체제의 도입과 보급은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투쟁을 불러 일으켰다. 우리가 11월 3일 ‘학생의 날’(지금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란 이름으로 바뀐)로 기억하고 있는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흔히, 광주학생항일운동이 그저 애국 청소년들의 항일독립운동이라고만 생각하기 쉽기에 광주학생항일운동이 학교와 근대적 교육에 대한 저항이었다는 말에 고개를 갸웃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제 식민지라는 사회적 상황에서 ‘항일’이 가장 중요한 운동 의제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광주학생항일운동이 단지 항일독립운동이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당시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사상․학문의 자유 보장, 학생들의 자치권 보장, 학교 운영에 학생 참여, 학교 교육에서의 차별(일본/조선 학생 간의) 중단,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 확립 등을 요구했고, 이는 식민지 상황에서 특히 억압적/일방적/차별적이었던 근대적 학교 교육에 대한 저항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청소년운동이 학교나 교육, 청소년들의 현실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운동을 하면서도 사회적 상황에 따른 더 큰 틀의 담론과 운동 ― 항일독립운동, 민주화운동 등 ― 과 분리되지 않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사회적 상황의 절박함 때문인 동시에 일본제국주의, 군부독재정권 등 선명하고도 강고한 억압 권력들이 존재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모양새는 1990년대 초반까지도 계속되었다.(어쩌면 2008년 촛불집회 또한 그런 형태의 연장선상에 있다.)
  예컨대 1980년대 중후반의 ‘고등학생운동’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표되는 민주화운동, 그리고 1989년 전교조 창립과 참교육운동과 분리되지 않으며 존재했다. 그 당시에는 성폭행 가해 교사를 징계하라는 투쟁을 하면서도 독재정권 타도를 외쳤다. 교육과 학교에 대한 불만들은 독재정권, 군부 정권이라는 선명한 억압으로 수렴되었고, ‘학교/학원민주화’ 등의 이름하에 민주화운동의 일부로 인식되었다. 대통령 직선제와 학생회 직선제는 분리되지 않으며 “대통령부터 반장까지 직선제로”라는 구호로 표현되었다. 입시경쟁교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참교육을 말하다가 해직당한 전교조 교사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구분되지 않았다.


‘청소년인권운동’의 성립이랄까

  1995년, ‘최우주’ 씨는 강제적인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이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는 글을 PC통신 하이텔 게시판에 올렸다. 이 글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하이텔 게시판에서 학생인권 문제에 대해 많은 청소년들이 사례들을 공유하고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 토론해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인권’이라는 언어를 그 근간에 둔 독자적인 청소년운동(청소년인권운동?)의 흐름이 태동하는 순간이었다. 그 이후 1990년대 후반에 청소년 담론들이 활성화되면서 사이버유스, 아이두, 채널텐 같은 청소년 사이트들이 등장하게 되고, 대안교육운동, 인권운동 등과의 상호작용도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청소년운동이 독자적인 운동 영역으로 등장하는 것은 1990년대 중후반 이후였다. 이는 형식적/상대적 민주화 이후로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분화하는 1990년대의 추세와도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문민정부, 민주화, 인권 등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억압적 학교 상황, 그리고 정부의 말뿐인 교육개혁은, 청소년들이 운동에 나서는 계기로 작용했다. 또한 PC통신과 인터넷 등 온라인 공간이 소통의 도구로 등장한 것도 청소년운동의 발생,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어느 정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던 ‘고등학생운동’은 전교조 출범 당시 정부와 학교의 강력한 탄압과 94년 샘 사건(정부의 공안정국 조성의 일부로, 청소년단체 ‘샘’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그 힘을 많이 잃었다. 다만 고등학생운동, 참교육운동 등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을 주축으로 여러 지역에 청소년단체들이 만들어졌고, 이 단체들은 지금까지도 청소년운동에 중요한 축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새롭게 태동한 청소년인권운동의 흐름은 과거부터 존재해온 ‘고등학생운동’ 등과는 단절되어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고등학생운동’의 후신인 청소년단체들이 주로 학생회, 동아리, 문화활동, 그리고 전교조와의 연계 등을 그 기반으로 삼고 있던 것에 비해,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한 청소년인권운동은 온라인을 그 1차적 기반으로 삼고 있었다. (물론 ‘고등학생운동’과 연결되어 있는 청소년단체들 또한 2000년 이후 “청소년인권”을 이야기하며 인권에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에 현재에 와서 청소년인권운동의 경계를 딱 자르는 건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서 청소년인권운동과 관련된 단체들의 부침과 역사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지면 낭비일 테고 글의 성격과도 안 맞을 테니 그 발전에 대해 간략하게만 설명하겠다. 청소년인권운동은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입시경쟁교육, 선거권 문제 등 청소년들의 삶에서 수많은 불만과 문제제기들이 온라인을 통해 소통되고 이슈화되는 단계를 거쳐 직접적인 활동과 행동을 조직적으로 해나가는 단계로 발전한다.
  이 과정에서 있었던 2000년에 ‘노컷운동’(웹연대 ‘위드’가 주도한 두발자유화 온라인 서명 운동이 크게 이슈화됨.)은 청소년인권/학생인권운동의 사회적 데뷔였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노컷운동은 온라인 이슈파이팅의 힘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활동조직, 모임들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로 학생인권이라고 하면 두발자유를 많이 연상하게 되었을 정도이다.
  그러나 2000년 당시까지만 해도 청소년인권운동은 이론적 기반이나 체계적인 주장이 갖춰지지 못했고, 조직화에 대한 구상이나 고민도 무르익지 못했다. 학생인권의 각론들이나 교육정책 문제, 청소년인권의 폭 넓은 영역들에 대한 고민들은 이 사회 속에서 직접 운동을 하고 투쟁을 하고 부딪치면서 발전해갔다. 근대적 교육에 대한 비판이나 사회주의, 여성주의 등의 담론들과 청소년인권에 대한 고민이 연결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실천들 속에서였다. 조직 모델, 조직화 방식, 운동의 ‘비정치성’ 문제 등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다. 2005년까지 수많은 청소년모임들이 생성/소멸/부침을 거듭했고, 청소년인권과 관련된 이슈들은 미군장갑차살인사건, 체벌, 0교시, NEIS, 학내종교자유 등등 쉴 새 없이 제기되었다. 이런 이슈들 속에서 청소년인권운동은 부족하나마 교사운동, 학부모운동들과는 다른 입장의 목소리를 내왔다. 체벌이 이슈가 되었을 때는 체벌의 완전한 금지/폐지를, NEIS 투쟁에서는 청소년들의 정보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발언했으며, 조직과 활동방식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청소년인권운동에서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는 2005년이었다. 2005년 내신등급제 문제는 전교조로 대표되는 교사운동, 그리고 학부모운동과 청소년운동 사이의 긴장이 드러난 사건이었다. 정부에서 내놓은 상대평가식 내신등급제 도입에 대해 전교조 등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에 비해 청소년들의 반발은 강했다. 본래 전교조는 내신 위주의 평가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비록 정부의 내신등급제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기자회견 등으로 대응하긴 했지만 다분히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다. 반면 학생들은 내신 강화로 인해 ‘수능을 12번 보는’ 고통을 겪는다고 이야기했다. 5월 7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에서 자살한 학생들을 추모하기 위해 연 추모제가 내신등급제 반대 촛불집회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분위기가 들끓기 시작했다. 청소년들의 행동이 눈앞에 닥치자 참교육학부모회 박경양 회장도 보수언론에 이용당하거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자제를 부탁하는 등, ‘학부모’로서의 입장을 그대로 드러냈다. 여하간에, 정부와 학교의 탄압으로 상당히 축소된 내신등급제 반대 촛불집회였지만, 이런저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우리는 시험 보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입시경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마음껏 냈다. 5월 7일 집회를 무사히 치르고 난 후 5월 14일에는 다시 두발자유 집회가 열렸다. 웹연대 위드에 참여했던 아이두는 2005년 초부터 두발자유 온라인 서명을 다시 시작했고, 이 서명은 얼마 안 돼 10만 명을 넘었다. 그리고 5월 14일에는 두발자유와 학생인권을 요구하는 거리 집회가 열렸다. 5월 말에는 다시 송파공고, 풍생고 등에서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학내시위가 일어났다.
  2005년 5월은 청소년들에게 대중적인 운동 동력이 충분히 잠재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시기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적인 움직임과 분위기는 조직적인 청소년운동으로 충분히 전환되지 못했고, 충분한 성과를 얻어내지도 못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인권운동 내부에서는 반성과 성찰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발전 없이 제자리걸음하는 운동, 활동가들이 남지 않고 청소년기를 지나면 떠나는 운동, 축적되지 않는 운동, 이슈는 많은데 그 이슈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동해나갈 힘이 딸리는 운동 등등 많은 반성들이 있었고, 1990년 이후 이루어졌던 다양한 운동들과 시도들을 평가하는 것이 이어졌다.
  그 결과, 2006년 이후 청소년인권운동은 좀 다른 양상으로 이루어졌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라는 연대체가 만들어지고, 청소년인권운동 역사 연구 작업, 두발자유 집회,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내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2006년 이후, ‘성장하는’ 청소년인권운동을 만들기 위한 의식적인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다 명박이 때문이랄까

  2008년 이후 상황은 또 좀 다른데, 이게 다 이명박 정부 때문이랄까. 워낙에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가 노골적이다 보니 2008년 촛불집회도 그렇고 ‘분리’되어서 다른 목소리를 내어가던 청소년인권운동이 다시 다른 운동들과의 통합의 길을 걷고 있는 듯하다. 워낙 상황이 빡세다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명박 정부 이후로 청소년인권운동 전반의 담론은 그다지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 투쟁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예를 들어 등교거부라거나)은 그나마 좀 확장되고 있지만 주장이나 요구, 내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제고사니 국제중이니 자사고니 하고 있는데 무슨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니 학교폐지니 다른 교육이니 말할 겨를이 생기겠는가.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우리 내부에서의 토론에 그칠 뿐이고, 욕심을 내서 전단지를 뿌리더라도 여전히 투쟁의 프레임은 이명박 교육정책 반대를 벗어나기 어렵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과 학생들에 대한 탄압이 워낙 세게 치고 들어오는데, 전교조랑 으르렁거릴 겨를이 없고 맘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전교조를 지킵시다, 이럴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슬픈 상황이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 “그래도 기껏 두발자유 이야기하던 청소년들이 근본적인 모순인 입시경쟁과 교육 문제에 대해 직접 발언하게 되지 않았나”하고 2008년 이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두발자유나 체벌 문제가 입시경쟁 문제보다 덜 근본적인 문제라는 관념적 발상의 오류를 차치하고라도, 입시경쟁과 교육문제에 대한 발언은 80년대 ‘고등학생운동’에도 있어왔고 2000년대 이후에는 입시경쟁으로 인해 자살하는 청소년이 생기거나 할 때마다, 또는 수능과 대입철이 다가올 때마다 청소년운동의 화두가 되어왔다. 또한 청소년운동은 2000년대에 교육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어렵사리 발전시켜나갔고, 청소년들은 2005년 내신등급제 반대 집회에서 보였듯이 교육문제에 대한 저항에 나설 만한 불만이 축적되어 있었다. 2007년에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가 생겼고 여기에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면서 다른 교육에 대한 상상력을 발전시키고 있었다. 2008년 이후에 교육정책에 대해 청소년들이 더 많이 나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지금보다 더 빡세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어쩌면 보수적인)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정말로 다른 교육과 학교의 억압에 대한 비판은 모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촛불집회가 그 전의 촛불집회들(2002, 2003, 2005)과는 다르게 조직화된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여러 모임들과 활동가들을 탄생시켰다는 건 고무적인 일이다. 청소년운동 전반의 ‘인(人)적’ 외연은 2008년 촛불집회 이후로 분명히 넓어졌다. 그런 걸 가지고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있잖아 청소년운동이 발전할 가능성과 동력은 있잖아, 하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밖에. (어쨌건, 이게 다 명박이 때문이다, 라고 하며 쥐박이 박멸의 의지를 다진다.)


결론 : 청소년운동의 잠재성이랄까 중요성이랄까

  청소년들을 ‘교육받아야 하는 존재’,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하며 통제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억압(‘아동’억압)은 근대 사회를 이루는 핵심적 장치 중 하나이다. 여기에서 ‘교육’은 가정과 학교, 사회 전반의 경험들을 조직하는 방식 등 매우 포괄적인 사회화과정을 뜻하지만, 그럼에도 학교교육 체제라는 노골적인 시스템이 그 청소년 억압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다.
  청소년들이 학교교육 체제와 사회적인 청소년 억압에 대해 제기하는 비판들은 교사들이, 학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그 결이 다를 수밖에 없다. 청소년들은 학교교육 체제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radical)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체이며, 청소년운동은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현재의 사회 전체를 재편할 수 있을 만한 도전성을 가지고 있다. 이반 일리히가 지적했듯이 학교에 대한 도전은 단지 사회적 결과물로 구성된 학교(현상)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학교화되어 있는 사회’ 전체에 대한 도전이 된다.
  그러나 그 나이가 길게 잡아서 20년 정도 되고 짧게 잡아서 14년 정도 되는 청소년운동은 아직도 안정적인 기반(이론적이든, 금전적이든, 조직적이든)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청소년운동이 다른 ‘거대담론’ 운동들과 분리되어서 독자적으로 성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청소년운동의 취약성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쉽사리 청소년운동이 거대담론에 매몰되는 결과를 낳는다.
  청소년운동으로서의 청소년운동. 청소년 정체성 자체에 대한 비판적 재구성을 근간에 둔 청소년운동. 그런 작은 목표를 두고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만 있긴 하다. 그게 청소년운동의 희망일까? 모르겠다. 일단 명박이부터 막고 보자, 라고 하면 역시 좀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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