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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호 [특집] 신자유주의 몰락과 진보운동의 새로운 지형

2008.10.06 21:11

진보교육 조회 수:1721

< 신자유주의 몰락과 진보운동의 새로운 지형 >

진보교육연구소 정세분석팀

2mb정권의 등장으로 한국사회에서는 시장화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시점, 세계적 차원에서는 정작 공세의 원조인 신자유주의 자체가 몰락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 같은 사태는 한국사회 지배세력을 매우 곤혹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진보진영에도 매우 커다란 상황변화를 의미한다. 신자유주의 몰락, 진보진영 진출의 새로운 기회인가?


1. 붕괴의 요란한 파열음

* 벽이 무너지는 월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발발했던 미국발 금융위기는 급기야 요란한 붕괴음을 내면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시스템 자체를 파산시키고 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수차례의 진폭을 그리다가 9월 들어 미국 1, 2위 모기지대출은행 프레디맥, 패니메의 국유화, 세계4위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 미국최대 보험사 AIG 국유화 등 급격한 양상으로 위기가 확대되고 이에 대한 긴급대응이 숨가쁘게 전개되던 와중 다급해진 미국정부와 초국적자본은 급기야 ‘7000억달러 구제금융 방안’이라는 유례없는 비상적 국가개입방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사태 전개 직후 9월20일을 전후로 전세계 경제석학들과 주요 언론에서는 사실상 ‘신자유주의가 파산’한 것이라는 주장과 분석, 기사들을 쏟아내기에 이른다.

0 콜롬비아 대학의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프린스톤 대학의 폴 그루그만(Paul Krugman) : “이번 미국 월가의 공황상태는 ‘공급주의 경제학’의 종언”
0 미국 경제 주간지 비즈니스위크 : ‘규제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나’란 제목의 18일자 인터넷 기사에서 “AIG에 구제금융으로 美정부 개입 본격화” “30년간 지속되던 규제철폐 시대가 16일 종언을 고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AIG에 대해 85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결정함으로써 규제철폐 시대가 끝났음을 공개적으로 알린 셈”이라고 평가했다.
0 뉴욕타임즈 등 주요 미국 언론들 “시장 규제 강화, 돌이킬수 없는 추세”(연합 9.21)




* 한국에서도 씹히기 시작
미국식 시장만능주의의 충실한 추종자인 한국에서도 미국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빠른 속도로 전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우선 자유주의적 언론들이 나섰다. 경향 “성장없는 거품 경제”(9.12), 내일 신문 “몰락하는 신자유주의” 시리즈(9.19), 한겨레 “시장실패 국가가 설거지”(9.19) 등의 특집 기사들이 쏟아졌다. 조금 의외인 것은 수구보수 언론들도 비판의 대열에 끼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9월21일는 SBS ‘[美금융자본주의 전환점] 미국 정부, 부실정리 시작…시장만능주의 몰락’이라는 분석뉴스를 보도했고, 같은 날 중앙일보는 ‘[공적자금 투입] 미국, 30년 신자유주의의 종언’이라는 기사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중앙일보 보도 내용 중) 이제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설 땅을 잃어 가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금융위기는 장사가 잘될 땐 정부 개입을 거부하고, 위기가 닥치면 정부에 손을 벌리는 위선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거물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는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인식”이라며 '시장이 정부보다 효율적'이란 신자유주의의 근본 가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는 “자본주의 시스템도 세월에 따라 노화하는 게 당연하다”며 “파국을 맞은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외환위기 뒤 한국은 미국식 신자유주의 노선을 따라왔다”며 “종말은 아니더라도 한계가 드러난 이상 이를 추종해온 기본 노선의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실 중앙 등 수구보수언론의 비판 기사는 의미심장하다. 우선 그들도 더 이상 옹호하기 어려울 만큼 신자유주의금융시스템의 문제점이 추악한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것이고 한계나 위기를 넘어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현실’로 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중앙일보 이후 좃선, 똥아도 쏙 쓰리지만 비슷한 분석기사를 싣기 시작했는데, 당분간 그들은 아노미 상태에서 갈팡질팡 할 것이다.)
자유주의세력들의 기회주의적 태도 변화도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재임시절 스스로를 “좌파신자유주의자”라 칭했던 노무현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번 경제위기의 주범은 신자유주의”라며 비판하고 나섰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그 같은 견해들을 피력하기 시작했다. 대담하고도 순발력있는 기회주의다.

2. 몰락 정말 맞나?
그 동안 신자유주의를 진심(?)으로 씹어왔던 사람들이나 진보진영은 급작스런 사태전개에 어안이 벙벙하고 당혹스럽기도 하다. 지난 30년간 전세계를 호령했으며 90년대 이후 십 수 년 간 ‘대세론’으로 한국진보운동과 민중을 짓눌러 왔던 그 ‘신자유주의’가 정말 몰락하는 게 맞나?

아직 실감은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사회주도적 운영원리이자 이념으로서 신자유주의가 붕괴하기 시작한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
첫째, 우선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금융세계화’시스템과 주도세력이 이미 붕괴되었다는 것이다. 파생금융상품에 기초한 투기자본의 이윤 창출체제가 무너졌으며 그 동안 ‘규제없는 자본의 자유’를 기치로 공공의 규제와 감독을 무너뜨리면서 금융세계화를 주도해 왔던 미국 5대투자은행이 모두 사라졌다.(리먼브러더스 등 3-5위 투장은행은 팔리거나 파산하였고 1, 2위였던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도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정부의 규제와 감독을 받는 일반은행으로 전환하였다.)
둘째, 위기에 몰린 여러 은행들의 국유화, 대규모 구제금융에서 보듯 이미 실물정책 차원에서 ‘시장만능’을 폐기하고 ‘국가개입과 규제강화’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가 마찬가지다. 이 같은 정책기조 전환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대공황에 비유하는 각 종 분석기사에서 나오듯 수 십 년 만의 대대적 전환이다.
셋째, 무엇보다 부활의 동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새로운 사회경제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구조적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주택경기 거품이 빠진 이후 ‘성장 없는 거품경제’를 순환시스템으로 하는 신자유주의가 새로이 거품을 만들면서 기댈 곳은 더 이상 없게 되었다. 기댈 곳은커녕 앞으로도 수 년 간 주택경기의 하강 속에 전세계 경제위기와 민중고통의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두고두고 씹힐 일밖에 없다.(주식, 주택 등 ‘자산거품’이 그 동안 고용과 노동자 구매력을 확대시키지 않으면서도 소비를 유지하고 ‘신용’을 창출할 수 있었던 비밀의 곡간이었다. 그리고 창출된 신용과 소비는 ‘거품’위의 ‘거품’이었다. 곡간의 거품이 빠지자 더 이상의 신용창출이나 소비유지는 당연히 불가능하며 ‘거품’위 ‘거품’이 빠지는 요란한 몰락의 몰골을 보이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거품 위 거품’이라는 신자유주의시스템이 부활하기는 당분간 불가능하다고 본다.)

신자유주의시스템의 붕괴과정은 이제 시작이며 경제위기로 인한 전세계의 혼란과 민중고통의 시간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세부적 정책이 변화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지만 붕괴 초입임에도 워낙 급격하고 충격적인 금융위기 사태로 인해 이데올로기 및 담론 차원에서 신자유주의는 결정적 타격을 받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이데올로기적, 정책적 헤게모니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그 동안 신자유주의에 의해 ‘악’으로 규정되던 ‘국가개입’이 ‘시장실패’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추앙받기 시작하고 있다. 이 세계와 한국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3. 새로운 격동의 시대 도래
신자유주의 몰락은 진보진영에 어떤 의미인가? 크게는 지난 30년 간 전세계적 시장주의 정책의 이론적, 정책적 헤게모니를 구사해 왔던 신자유주의의 몰락은 새로운 격동의 시대를 몰고 올 수밖에 없다. 기존 헤게모니의 빈 공간이 형성되고 그를 메우려는 여러 담론과 이론이 등장할 것이다. 전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생존권투쟁이 격화되고 다양한 층위의 계급대립이 확대됨으로써 이념과 담론, 정치지형의 새로운 지도가 그려져 나갈 것이다.

* 이념적, 정치적 지배력의 약화
지난 30년간 신자유주의는 여러 계급을 포섭하고 민중운동을 억압해 온 헤게모니이자 이념이었고 무기였다. 신자유주의를 기치로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강제하였고, 노동자파업과 민중생존권투쟁을 탄압하였다. 또한 막강한 정치적, 이념적 헤게모니 하에 자유주의세력을 포섭하면서 진보운동을 포위, 고립화했다. 그 같은 조건에서 진보운동은 케인즈주의 시절과는 다른 방식으로(그 때는 떡고물이라도...) 분열, 개량화 나아가 무력화되어 왔다.
신자유주의 몰락은 민중과 진보운동에 그런 엄청난 ‘규정적 지배력’이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물론, 그 동안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온 사회경제적 현실은 엄연히 남아있고, 정치적, 이념적 잔영 역시 강하게 남아있다.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변화는 불가피하다. 어떤 부분은 좀 더 빠르게, 어떤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변화해 나갈 것이다. 재편은 필연적이다.
재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 지, 재편의 방향이 어디로 갈 지는 남아 있는 문제다. 그것은 계급역관계와 진보진영의 실천에 좌우되는 문제이다. 그렇지만 그 동안 민중을 옥죄어 왔던 ‘규정적 지배력’에 빈 공간이 생겼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본주의의 추악하고 허약한 모순을 폭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진보운동에는 ‘진출의 기회’이다.  

* 대안 담론 공간 형성
신자유주의 이후에 대한 대안 담론의 공간이 급격히 형성될 것이다. 우선 신케인즈주의 부상이 눈에 띤다. 경제학에선 조지프 스티글리츠, 프린스톤 대학의 폴 그루그만 등의 뉴케인지안의 발언권이 확대되고 있고 정책기조 변화도 빠르게 표현되고 있다. 유럽 등에서는 미국패권주의 견제와 노선변화가 결합된다.

[‘새 금융질서 구축’ 프랑스·독일 주도권 잡기] 사르코지 “규제받는 자본주의 세우자” 독 재무도 “새 금융질서 변화 출발점” 프랑스와 독일이 잇따라 미국식 금융 자본주의의 종언과 새로운 금융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선언하고 나섰다. 유럽이 이번 금융위기로 재편될 국제 금융질서의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자본주의가 근면한 노동과 공정한 보수라는 도덕을 기초로 다시 설립돼야 하며, 국가와 시장의 새로운 균형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르코지는 앞서 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금융위기를 논의할 주요8국(G8) 정상회의를 오는 11월에 열자며 “금융활동이 전적으로 시장 운영자들의 판단에만 맡겨지지 않는 ‘규제받는 자본주의’를 함께 세우자”고 말했다.(한겨레, 9.27)





신자유주의가 득세했던 지난 30여 년 간 좌파세력이 몰락해 온 탓에 당장의 대안 논의는 주로 자본 측 논의를 중심으로 제출되고 있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 몰락은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을 드러내는 것인 만큼 더 근본적인 사회변혁적 논의들이 제출되어야 하며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제 시작이다.

* 경제위기 심화와 정치사회적 지형 재편
신자유주의 몰락은 스스로가 몰고 온 전세계적 경제위기 혹은 침체를 수반하고 있다. 앞으로 수 년 간은 지속되리라 보여 진다. 그에 따라 전세계적 차원의 민중생존권투쟁과 계급대립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계급대립의 격화와 대안담론투쟁이 맞물리면서 세계적 규모의 계급, 이념 지형 재편이 전개될 것이다. 미국 헤게모니의 약화도 이미 시작되었다. 각 나라도 저마다의 정치사회적 조건과 결부되면서 지형 변화가 진행될 것이다.  

* 세계적 차원의 진보운동의 진출과 연대가 필요하다.
신자유주의 몰락이 자본주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가장 극단적 이념이자 운영원리일 뿐이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 몰락은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근본모순을 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회변혁에 대한 모색을 자극할 것이며 세계적 차원에서 진보운동이 전진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한다.
아마도 미국은 패권을 놓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칠 것이며, 국지전적 전쟁도발의 가능성도 있다. 일부에서는 파쇼화를 시도하는 세력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크게는 ‘시장논리가 완화된 자본주의’와 ‘보다 근본적인 사회변혁’ 간의 대립이 중심을 이루면서 향후 수년 간 격동의 세계정세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격동의 시대 세계적 차원의 진보운동의 진출과 국제적 연대 강화가 필요하다.


4. 한국적 상황에서는...
한국사회 역시 신자유주의 몰락과 그에 따른 역동적 흐름의 조건에 놓일 수밖에 없다. 특히나 지난 10여 년 간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의 규정력이 매우 강했었던 조건에 있었다. 그러나, 극단적 신자유주의 정권인 2mb 정권 출범 등 한국적 특수성 속에서 구체적 상황 전개는 매우 복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 뒷북 정권 2mb와 굼뜨는 진보진영
신자유주의 몰락과 상관없이 시장주의 이념에 투철한 2MB 정권은 역주행 뒷북 정책을 하염없이 밀고 나가는 상황이다. 심지어 IMF까지 금융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2MB는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고 하는 실정이다(필자가 아는 한 지금 현재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역주행 정권이다). 이는 관성도 있지만 강남 졸부 정권의 맹목과 탐욕, 낙후성과 고립적 네트워크로 인한 것으로 유연한 변화는 쉽지 않을 듯하다. 현재 이들은 신자유주의 몰락이라는 전세계적 사태를 ‘투기자본의 단기적 위기’ 정도로 축소해석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가려하고 있다.

“규제완화·일자리창출. MB노믹스 본격화”(연합뉴스 9.18)

2mb 정권이 세계자본주의 흐름과 무관하게 역주행 정책을 밀고 나갈 경우 한국사회는 미국 이상의 경제위기와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며, 전사회적 대립과 저항의 격한 확대 역시 불가피할 것이다.
한편 자유주의 세력은 발 빠른 변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그 동안 신자유주의 정책을 몸소 실천해왔던 민주당이나 노무현 등이 딴 얘기를 시작했고, 신자유주의 대세론 설파와 은근히 진보진영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왔던 한겨레 등 자유주의 언론들은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비해 아직 진보진영의 반응은 늦다. 대다수 대중들은 아직 실감을 하지 못하고 활동가들도 마찬가지이다. 아고라로 대표되는 급진쁘띠보다 상황인식 및 변화에 대한 민감도도 훨씬 떨어진다. 그 와중에 2mb 정권의 뒷북 공세에 대해 여전히 수세적 상황에 처해 있다. 대안담론의 제출 역시 아직 미비하다. 새로운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방향 설정에 대한 시급한 논의와 실천이 필요하다.





* 약간의 전망
- 지금부터 시작해서 향후 수년 간 신자유주의 몰락, 세계적 경제위기 및 한국경제의 침체, 민중생존권 위협, 2mb 정권의 취약성 등을 조건으로 앞으로 한국사회에서도 상당한 폭의 담론투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 신자유주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2mb 정권 스스로의 유연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결국 2mb 정권의 역주행은 전사회적 대립과 혼란을 격화시켜 나갈 것이다.
- 2mb 정권은 그대로 밀고 나가려 하겠지만 이전에 비해 적지 않은 난관과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내부적 반발도 커지겠지만 세계정세의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우선 금융자유화 조치부터 애매할 것이고, 민영화 부분에 대한 반발은 더욱 커질 것이다. 우선 야당의 반발 정도가 강해졌고, 여당 내부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사회내부에서 대립의 요소가 서로 커진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사회는 매우 역동적인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의 심화 속에 대립과 저항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치적으로 큰 사태가 불거질 경우 대규모의 급격한 지형변화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 파쇼화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수구세력이야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겠지만 형식적 민주화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구조화된 역사적, 정치적 조건을 급격하게 되돌리기는 어려우며 이미 지지기반이 매우 취약해진 상황에서 파쇼화의 성공가능성은 희박하다.(시도야 지 맘이지만..)
- 진보진영은 향후 사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명확한 상황인식과 방향정립을 이루어 나가는 한편 2mb 정권의 역주행 정책을 최대한 돌파해 나가고 대중적 선전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진출의 조건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 2mb정권의 ‘강남졸부’적 성격과 무능, 촛불항쟁의 경험, 신자유주의 몰락의 흐름에서 민중투쟁의 거시적 조건은 이미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예전 같으면 바가지로 욕만 먹었을 현대자동차와 지하철파업에 대한 다른 태도도 달라지고 있는 조건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세상에 사람들이 파업을 지지하다니.. ’ 예전엔 파업 기사에 붙은 댓글을 보면서 식겁했었지요. 말 그대로 욕 잔치였으니까 말입니다. 그중 찬성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 어떤 파업이라도 그랬습니다. 비정규직 파업이라도 말이죠.. 인터넷 여론은 싸늘하게 얼어 붙었었지요. 오늘 운수노조에서 아고라에 의견을 구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참 운수노조만큼 욕먹는 노조도 없었는데, 그런데 운수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네요. 참 아침부터 충격적입니다. ......촛불에 의해서 드디어 신자유주의의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좌파로서 이처럼 반가운일이 있겠나요^^(다음 아고라에서 환상을횡단하기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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