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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상반기, 운동지체 현상에서 희망을 찾다

진보교육연구소 정세분석팀


새해벽두, 갑작스럽게 통보받은 부당전보. 이를 길들이기 책동으로 규정하고 서울지부를 중심으로 가열찬 투쟁으로 다행히 승리.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로 이명박 정권 교육정책과의 투쟁 선포. 3월. 다수가 참여하진 못했으나 사회적 파장과 울림이 컸던 진단고사 답안지 제출 거부 투쟁, 4월. 4.15조치에 맞서 청와대, 교육부, 시도교육청 앞에서 장기간 농성, 5월. 미친교육에 대한 분노로 여의도를 가득 메웠던 5.24교사대회. 교육운동 진영의 숙원인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출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을 우려하는 110명의 교육학자들의 선언. 이렇듯 크고 작은 실천들이 있었지만 교육운동진영이 능동적으로 정세 지형을 바꾼 것은 아니었다.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2008년 상반기 교육운동은 주체적으로 개척해낸 것이 없다. MB정권이 미친소 문제를 촉발시키는 바람에(!) 4.15조치를 ‘미친교육’으로 규정하고 미친소 문제와 더불어 ‘미친 교육’이 대중적 반대의 부딪혔지만 교육운동진영은 관성적이었으며 준비도 전략도 없이 대중과 네티즌이 개척한 정세에 묻어가는 식이었다. 그 원인은 MB정권에 대한 과도한 위축으로 ‘알아서 기는 전략’(실은 무대책)을 수립한 데 있다.
불과 몇 달 전 교육운동진영 일각은 좀 더 상대하기 쉬운, 대화가 그나마 통하는 정권이라면...하는 부질없는 향수를 버리지 못했고, MB정권이 들어서자 정권교체를 투쟁 회피 구실로 삼았다. 패배주의에 쩔은 운동진영 상층부의 판단은 대중 상황에 대한 과잉투사였다. 운동진영의 자신감 상실과‘뭘 한들...’식의 패배주의는‘정세를 만들어내려는 몸부림’조차 접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세는 이명박 정권이 개척해준 꼴이었고, 이에 대한 대중들의 이것저것 재지 않는‘거침없는’실천은 닫혀있던 광장을 열었다.


1. 상실의 시대 -  2MB는 개념 상실, 운동권은 의지 상실
2008년 초, 전교조 지도부는 MB정권을 ‘신보수주의 정권’으로 규정하고 탄압에 대한 우려를 앞세워 ‘조직보존’ 관점에서 사업안을 작성, 2월 대의원대회에 제출하였다. 대의원들은 이에 수정동의안 가결로 응함으로써 지도부의 패배주의에 일침을 가했다.

<2월27일 전교조 대의원대회 수정동의안 주문사항>
1. 이명박 학교시장화 정책에 대해 소극적 반대 표명을 넘어 ‘저지 투쟁’ 사안임을 분명히 하고, 공세적 대안 투쟁을 결합하여 전개한다. 이를 위해 본부 안에 ‘학교시장화 저지 투쟁본부’를 구성하여 역동적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2. 교원평가 법제화, 교원 지방직화, 공무원 연금법 개악 등 교원구조조정 정책 추진 재시도가 가시화되면 즉각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구체적인 전술 방침과 투쟁 수위를 결정한다.

사상 최저의 투표율 속에서 50% 가까운 득표율로 당선된 2MB정권의 뒤에는 ‘보수화된 대중’이 포진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쫄은 탓이겠다. 반면 2MB 정권은 과잉자신감에 부풀어 출발했다. 대선에서의 지지를 대운하, 공공부문 민영화, 의료 민영화, 학교시장화 등 개발주의, 시장화, 자본중심이 뻔한 정책들에 대한 동의로 아주 편리하게 확대 해석하였다. 조중동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쩔은 익명의 대중들은 의식이 없으며 이기적이며 반항하는 놈들을 중심으로 때리면 정리할 수 있다고 믿었던 모양이다.
운동진영의 패배주의와 대조적으로 네티즌들은 인수위가 선보인 어이없는 행태와 정책을 맘껏 비꼬고 욕하고 조롱하였다. 자신들의 계급적 울타리 속에서 안주하고 기득권을 맘껏 누려왔던 2MB내각은 이른바 ‘유방암 개그’ ‘땅 사랑 고백’ ‘남대문 화재 국민 모금 제안’ 등 자기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웃기는지 이해도 못한 채 개그 수준의 언행(네티즌 댓글 : 개그맨들 다 밥 숟가락 놔야 된다)을 남발, 국민들을 어이없게 만들었고 네티즌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풍자와 조롱 솜씨로 각종 UCC를 펼쳐보였고 비꼬는 댓글의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아무래도 여기서 백미는 ‘어륀 쥐’였다. 인수위지지 하락의 기폭제 구실을 한 것이 영어몰입교육이었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지배집단이든 운동권이든 ‘인터넷 공간’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려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정권에 대한 두려움이 앞선 교육운동진영은 그저 관망할 뿐이었다. 대중은 보수화되었다는, 정권은 민주주의마저 과거로 회귀시킬 것이라는, 여기에 대항할 수단은 없을 것이라는 예단을 했다. 총선도 대선의 연장선에서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귀결되었다.

2. 정세를 개척해준 2MB에게 감사를?

한 고등학생은 정치는 자기 문제가 아니고, 냉소적이었지만 ‘나라도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일깨워줬다는 점에서 이명박한테 감사한다고 했다. 정권과 자본입장에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심정일 지도 모르겠다. 자신들이 앞장서 보급한 정보화 장비들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무기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고 있으니 말이다. 카메라폰, 디카, 와이브로(무선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 자본은 많은 돈을 벌었다. 정부는 ‘정보강국’을 외치며 엄청난 지원을 했다.
소비욕망의 화신인 줄로만 알았던 대중은 인터넷에서 갈고 닦은 글 솜씨로 2MB에게 정부를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고 정부가 중시했던 창의성과 논술 교육은 재기발랄한 자작 손피켓의 문구를 작성하는 소중한 성과를 얻었다. 셀카 찍는 데다 쓰일 줄 알았던 카메라폰은 경찰의 폭력행위를 기록하고 방지하는 무기로 탈바꿈했다. 운동, 패션, 육아 등 취미에 대한 정보나 나누는 줄 알았던 절대로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 안심했던 인터넷 까페는 이번 촛불 시위 조직화의 구심 역할을 했다. 디지털 유목민 어쩌구 하면서 보급했던 와이브로와 노트북은 집회 장면 인터넷 생방송을 가능케 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진) 찍히지 않게만 때리라”고 지침을 내려 보냈을까.

이명박 하나로 갑자기 대중이 급진화됐을까? 그렇다면 이명박에게 감사할 일이 맞겠다. 이명박에 대한 민심이반의 조짐을 운동진영에서 전혀 읽지 못했나? 아니다. 일각에서 예견했지만 속도와 폭이 이 정도일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할 정도로 빠르고 크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운동진영이 변화의 흐름에 지체된 채 매너리즘, 관성에서 “대중들은 이데올로기에 포위되어 뚫을 수 없다”는 한탄으로 허우적거릴 동안, ‘놀고 즐기는 듯’ 보였던 대중과 청소년은 게임하고 소비만 했던 건 아니었나보다.
지난 십년간 노동자들의 투쟁에 냉담하던 대중이 갑자기 2MB 하나 때문에 맘이 바뀐 것은 아닐 터. 지난 10년간의 반신자유주의 투쟁이 자본과 정권의 분할통치와 전교조에 대한 언론의 이데올로기 공세로 지쳐가고 새로운 문화적 변화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초반의 선도성을 상실하긴 했지만 그 토대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촛불정국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한계가 ‘촛불을 든 대중’의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21년전 시청 앞 군중으로 서있었던 세대와 미친교육과 미친소에 분노한 88만원 세대의 공감이 시청 광장을 함께 메웠다. 또한 그동안 꾸준히 진행된 시장화의 문제점, 갈수록 살기 힘든 현실, 그리고 그것이 내 문제라는 ‘쁘띠’의 자각. 여기에 더하여 ‘김대중, 노무현 효과’라는 방해물이 사라지자 이명박 정권이 가감없이 선보인 천박한 1% 계급의 야욕과 오버랩되자 운동진영, 지배계급 양측다 예상치 못한 행동이 분출된 것 아닐까.
여전히 시청에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 노무현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한 이들이 많은 것 또한 분명하지만 대선, 총선을 거치면서 정치권에 대한 무관심과 실망은 쇠고기 문제를 계기로 이전과 다른 정치행동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투표 참여, 유세장 찾기 등 기존의 정치 행동 양식으로부터 멀어진 반면 새로운 양식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만일, ‘민중사전’이라는 것이 있다면 현재 성장해가고 있는 정치의식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단어가 동시에 등록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다.

놈현스럽다 =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을 주는 데가 있다.
명박스럽다 =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인지 모를 정도로 우둔한 행동 혹은 사람을 뜻하는 말


쓰촨성 방문한 2MB. 많은 네티즌들이 구토증세를 호소함과 더불어 주님은 1인용 지진 나게 할 수 없냐는 문의 쇄도.  



3. 지체현상 : 촛불이 열어놓은 정세, 노동자들이 가세하기 시작하다.

쇠고기 문제로 촉발된 촛불은 짧은 기간 미친교육, 대운하, 의료보험 민영화, 물 사유화, 언론사 민영화 등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반대표명으로 나아갔고 ‘이명박은 물러나라’는 하나의 구호로 빠르게 통일되었다. 운동권에서 뿌리는 유인물로부터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PD수첩에서 2580에서 정보를 얻고 인터넷 토론장을 찾고 댓글을 달고, 기업에 전화를 걸어 조중동에 광고 실으면 불매운동 하겠다고 협박하고, 한나라당 홈페이지를 공격하고... 조중동의 세뇌에 쩔어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던 대중은 조중동을 찌라시 나아가 좃선 똥싸 종양으로 SBS는 씨방새로 조롱하고 있다. 급기야 6월 10일 조선일보 사옥앞은 쓰레기 퍼포먼스의 무대가 되었다.
이러한 대중 인식의 빠른 성장은 노동자 파업에 대한 인식에서도 나타났다. 6월 13일 돌입한 화물연대 파업은 거의 최초로 ‘국민 대중의 지지를 받는’ 파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다음 아고라에는 ‘화물연대 파업 지지한다’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냐’ 는 등의 지지 댓글이 삽시간에 달릴 정도였다. 화물연대 파업은 조합원 뿐 아니라 비조합원까지 가세하면서 파업 3일째 ‘세상을 멈추는’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언론 보도와 달리 정부는 협상테이블에서 ‘협박’만 한다고 한다.)

화물연대 파업지지 팩스
“시민분들이 운수노조 사무실에 지지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운수노조와 화물연대 홈페이지에 나와있듯이 지지메일, 지지팩스, 지지전화가 넘쳐나고, 박카스류의 음료가 박스채로 돌아나니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 글 중에서

그동안 정권의 반복적인 공세와 보수언론의 집중 공격에 노출되다 보니 타협주의로 경도되어온 노동운동에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것은 촛불이었다. 87년과 반대로 청소년들을 시작으로 미조직 대중이 먼저 들기 시작한 촛불은 조직화된 대중들에게로 전파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교육운동진영은 이렇다할 만한 계획과 방안이 없다. 예고된 정책 사안으로 봤을 때 전교조는 운이 좋았다.



2008년 교육정세 관련 일정

쟁점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9년 이후
교원평가
학생평가

- 6월 : 초중등교육법 개정(교원평가-하반기로 연기될 가능성 존재)


- 교원평가 영역별 직무연수과정 개설
- 국가수준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초6, 중3, 고1
- 학습부진 학생 판별 초3 기초학력 평가

-학습부진 학생 지도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 교원 인센티브 부여
- 교원평가 전면 실시
- 시도교육감협의회 주관 교과학습 진단평가 시행(초4~중3,매년3월)
자율화

- 자유화조치 2단계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시도교육청업무이양)





- 교장임용체제 다양화, 유연화 방안 마련
- 특정분야 교원채용등 학교단위 인사제도 개선방안 마련

교육과정
- 4월 : 교과별 최소~최대시수제 도입 등 자율권 확대 연구
- 초3~6 영어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안 시안 마련
- 3~9월 : 국가교육과정 심의기구 설치 위한 법령 정비 정책연구 추진
- 초중등교육법 개정(국가교육과정 심의기구 설치 자사고운영 법적근거)

- 11년까지 기숙학교 150개 지정운영
- 11년까지 마이스터교 50개교 운영(08년 20개교 지정)
- 12년 자사고 100개 도입
- 자사고 법적 근거 마련
- 자사고 농산어촌,중 소도시 우선 예비선정(협약체결)
- 마이스터고 20개 지정

고교정책
- 농어산촌 기숙형 공립학교 선정 및 재정 지원



- 일반고 학교특색 살리기고 100개교 공모, 성과협약 체결

영어
- 5월 13~17일 국가영어능력평가 예비시험 : 초3,4/초5,/중1,2/중3고1/고2,3  200명씩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연구 완료

- 농산어촌 원어민원격화상강의 시범운영(16개교)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운영체제 마련
- EBS 영어전용방송 공실시
- 영어전용교사제 도입 법령 개정
- 영어전용 라디오 채널 개통
- 영어전용교실확충(88개교)
- 09년 하반기 학생용 국가시험 실시
- 12년 대입 수능 대신 읽기, 듣기 반영
정보공개

-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정(교육정보 공개)



- 학교 교육정보 공시, 종합연계 교육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대학정책
대입정책
- 6월 국립대학법인화법,
- 대입자율화 관련 법령 개정

-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대학의 외부평가)

- (가)국립대학재정운영에관한특별법 제정(대학회계제도 도입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 09년 하반기 : 학생용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실시
- 12년 대입 수능 대신 읽기, 듣기 반영
- 12학년도 수능부터 수능 응시과목 축소
- 12년 이후 대입 완전 자율화


그래도 눈여겨볼 지점은 ‘주체의 확대’이다. 촛불을 들고 먼저 거리로 나선 청소년들, 서울, 부천, 안산, 수원, 천안 등에서 미친교육 반대를 내걸고 벌인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원들의 학교 앞 1인 시위, 보수적이고 해바라기들이 많기로 정평이 난 교육학계임에도 110명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교육학 교수들이 이명박 정책에 대한 반대 선언을 하였다.
광화문 네거리에서 교사대회에 나타나지 않았던 동료를 만나고 제자를 만난다. 학교는 여전히 0교시, 야자, 보충, 우열반, 방과후 학교 등 시장화와 입시에 갈수록 쩔어 가지만, 촛불 한 컵 들고 광장을 거니는 교사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모두 미친 교육과의 결전을 치를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들이 다시 익명의 소비대중으로, 악플을 다는 네티즌으로, 눈치보는 일터로 불 꺼진 양초만 갖고 허탈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교육운동진영이 힘을 발휘해야 할 때다.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열어놓은 광장을 더 지키고 넓혀 대중들이 이제 막 표현하기 시작한 시장화 반대의 흐름을 그들과 함께 공공성 쟁취의 물결로 만드는 일은 교육운동진영에게 남겨진 몫이다. 이제 방학이 두려운 사람이 생겼다 ㅋ

“이제 곧 방학이다. 두렵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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