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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호 [초점] 2008 '교육혁명을 향한 경쾌한 행진'

2008.06.26 18:11

진보교육 조회 수:1778

2008 ‘교육혁명을 향한 경쾌한 행진’
- 제2회 따르릉 등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의 전망과 주요 사업
                                          
천보선 /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본 선전팀장


촛불항쟁의 불꽃은 대선 이후 무력감을 일거에 태워버리면서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의 새로운 지평과 전망을 열어주고 있다. 교육 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상하였고 ‘미친 교육 이제 그만’이라는 정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교육혁명의 바램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흐름들이 생겨나고 있다. 촛불이 밝혀주는 새로운 지평 위에서 입시폐지대학평준화 실현을 향한 2008 상쾌한 행진이 또 시작된다 !


1. 촛불항쟁과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의 새로운 전망
촛불항쟁은 한국사회 전체를 뒤흔들면서 지형을 바꾸고,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고 새로운 희망과 의지를 불어 넣었다. 촛불항쟁이 낳은 새로운 흐름은 향후 교육투쟁 및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의 전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 ‘미친교육’ ; 교육의제의 부상과 교육혁명의 열망 자극
촛불항쟁은 처음에는 미국쇠고기 문제로 출발하였으나 금방 다양한 사회의제 및 총체적 정책전환, 2mb 퇴진 요구로 발전하였다. ‘미친교육’으로 대표된 교육 의제는 핵심 의제 중의 하나였다. 교육의제의 부상은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의 공간이 그만큼 넓어짐을 뜻한다. 그리고 정말 갈 데까지 가버린 교육현실과 변화에 대한 의지는 이제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교육혁명의 열망을 자극하고 있다.

* 신자유주의를 넘어 설 투쟁과 대안의 시대가 오고 있다.
향후 정치정세를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대중의 저항과 진출이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해 나갈 것임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2mb 정권과 소위 ‘엠비노믹스’라 불리는 신자유주의강화정책이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대내외적으로 엄습하는 경제위기 속에서 민중들의 생존권투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은 근본적 한계와 위기에 봉착한 것이며 향후 실물정책 차원에서도 파산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아직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분명한 대안적 정책패러다임과 정치세력 모두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결국 상당한 정치사회적 혼란 속에서 향후 한국사호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다양한 세력과 정책기조가 다투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론 매우 역동적인 대중적 투쟁과 진출, 대안 담론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제출하는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 역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대안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이 같은 가능성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표출된 바 있다. 적지 않은 후보들이 사실상의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공약을 들고 나왔었다. 촛불항쟁 이후의 새로운 정세는 그 이상의 힘과 현실성 개척할 수 있는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 주체의 새로운 움직임
무엇보다 촛불항쟁 속에서 한국청소년들은 스스로를 정치사회적 주체로 거침없이 호명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분명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흐름이며 이 흐름이 살려진다면 자신들의 문제인 미친교육, 우열반, 0교시 그리고 입시지옥 탈출에 대한 요구를 당당하게 주체적으로 표현해 나갈 수 있으리라 보인다. 촛불항쟁에서 주목해야 할 가장 소중한 지점의 하나이다. 교사대중도 이에 자극받아 점차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으며 새로운 열망을 재형성하기 시작했다. 교육의제 및 교육운동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태도도 달라지고 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의 출범 등 학부모운동의 지형도 확장되고 있다. 새로운 교육을 지향하는 주체의 힘이 새롭게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2. 2008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 방향과 주요 사업

(1) 교육혁명의 열망을 퍼뜨리자.

*  미친교육 이제 그만
* 교사, 학생, 학부모 & 노동자, 시민이       모두 함께
*  전국 방방곡곡에서
    교육혁명을 향한
  입시폐지대학평준화의 상쾌한 행진!



(2) 향후 핵심사업 다섯 가지
(아직까지는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설정된 것이고 7월초에 열리는 공동실천단전국회의에서 최종결정되어야 하지만 주요 사업을 소개해 봅니다.)

* 제2회 따르릉(입시폐지대학평준화 자전거전국대장정)

-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의 서막을 열었던 2007년 제1회 따르릉의 성과를 이어받아 올해 에는 더욱 규모가 크고 참여가 많은 행사로 진행
- 8월29일(금)에서 본조직출범일인 9월6일까지 9일간 전국 방방곡곡을 세 코스로 나누어 샅샅이 훓을 예정
- 3코스의 따르릉 부대는 9월 6일 본조직 출범에 맞추어 서울에 동시입성하면서 출범식에 결합하면서 피날레를 장식

* 본조직 출범

- 준비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 동안의 준비를 거쳐 본조직 출범식을 힘차게 치룰 예정
- 본조직은 거대한 조직체계보다는 위원회와 지역공동실천단 중심의 수평적 체계를 갖추어 자발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천이 소통, 공유, 확산되는 구조를 지향
- 창의적인 문화적 이벤트 예정. 기대하시라.

* 대학평준화와 대학개혁 토론회

- 대학평준화가 입시폐지의 조건일 뿐 아니라 대학개혁의 계기임을 본격 제기
- 평준화를 기초한 국민교양 및 학문전당으로서의 대학개혁의 상 제출
- 대학주체와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적 토대 형성
- 때는 10월

* 1121 전국동시다발 공동행동


- 전국 100여곳에서 동시다발 공동행동 실천. 사회적 큰 흐름으로 자리잡게 함
- 때는 11월 21일 저녁
- 다양한 문화행사를 하면 매우 좋고 선전전의 작은 실천도 큰 의미

* 사이버공간 진출

- 본래 사이버 공간이 중요했는데 촛불투쟁 속에서 더욱 성장
-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여 담론투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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