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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호 [특집] 2008정세와 교육운동의 과제

2008.04.07 17:09

진보교육 조회 수:1810

2008정세와 교육운동의 과제

진보교육연구소 정세분석팀

이명박의 압승으로 막을 내린 대선 직후 향후 한국진보운동과 교육운동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을 것이라 예상했었다. 그러나 막상 최근 정세는 기대 밖(?)으로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선 이후 정세와 관련된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다. 안으로부터 2mb 정권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견제론 부상, 지지율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밖으로부터는 세계 경제침체와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면서 한국사회에도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시장주의 공룡 보수정권의 정치적 균열이 예상보다 일찍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고, 경제위기 문제는 구조적, 장기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변동성이 주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두 요소는 서로 연관되기도 한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정권에 대한 실망과 경제위기가 맞물릴 경우 향후 한국사회의 역동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물론 여전히 지형은 험난하다. 아무리 욕을 먹어도 2mb 정권은 출범 초기의 막강한 주도권을 쥐고 있다. 총선 이후 2mb 정권은 ‘불도적’식 파상 공세를 펼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적 반대가 큰 굵직한 사안들이 널려 있고 대선 직후의 ‘주눅’에서 어느 정도 탈피하고 있는 한국사회 민중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상당한 변동 속에서 전개될 향후 정세의 역동성을 전망하면서 진보진영의 새로운 대응과 전진이 펼쳐져 나가야 한다.

1. 2mb 정권의 출범과 정치지형의 새로운 변화

1) 예상 밖 빠른 추락

* 정권초기 유례없는 지지율 빠지기

  견제론 57.3% > 안정론 38.4% 네이버   내일신문 [정치]  2008.03.11 오후 13:13
  이대통령 지지율 30%대 급락… 총선 견제론 60% 육박   고뉴스 [정치]  2008.03.11  

2mb 정권의 출범 초기 빠른 지지율 빠지기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인수위 시절부터 심상치 않더니 최근엔 심지어 지지율 30%대로 주저앉았다는 여론조사결과까지 등장했다. 대선 직후 이번 총선에서 개헌 선까지도 가능하다는 압승의 기대는 물 건너 갔으며 과반수 여부도 간당간당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막은 인수위 시절 영어‘모륍’ 공방이 열었다. 그밖에도 이것저것 인수위의 어설픈 정책들이 잇달아 나왔고 지지율을 까먹기 시작했다. 처음엔 인수위의 문제인 것처럼 보였으나 이내 ‘고소영’, ‘강부자’로 지칭된 청와대와 장관인선을 거치면서 2mb 본인 및 정권담당집단 자체의 문제임이 드러났고 이후 빠른 속도의 정권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 희화화 : 2mb, 고소영, 강부자
    

단지 지지율이 빠졌다는 것보다 더 심상치 않은(?) 것이 정권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희화화되면서 대중적 아이콘으로 벌써부터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놈현 때문이야’라는 비난 아이콘이 자리잡으면서 바닥 지지율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한 사례에서 보듯 2mb 정권이나 한나라당으로서는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희화화 현상은 강남 정권에 대한 ‘이질감’과 ‘비호감’ 그리고 정책방향에 대한 ‘반대’가 결합한 것이라 구조화될 소지가 크고 약속한 ‘경제부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 왜 이런일이... : ‘강남’정권 실체 확인, 아마추어리즘과 정책 능력에 대한 회의
지지기반 이탈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강남’‘1%’ 정권의 계급적 실체를 막상 확인하면서 비판과 견제 의식이 확산된 것이다. 정치적 고려조차 하지 않는 독선과 오만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더했다. 둘째, 막연하게 기대했던 정책능력에 대한 회의와 불신의 증가이다. 어설픈 정책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경제살리기에 대한 구체적 정책비젼도 제시되지 않는다. 정책은 미덥지 않은데, 부도덕한 집단성격은 확연한 것이다.  
2mb 정권의 부도덕성이야 새삼스런 것이 아니지만 정책적 무능, 정치적 독단은 조금은 의외이고 대중들에게는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인수위의 어설픔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제위기에 물가불안이 덮치는데도 별다른 정책적 처방이 제시되지 않음으로써 2mb 정권이 ‘과연 경제살리기 능력이 있는가?’하는 회의가 퍼지고 있다. 아직껏 하는 것이 ‘라면값 100원’ ‘국밥’ ‘머슴론’ 따위의 야당시절 해왔던 이미지 정치밖에 없다. 그나마 ‘부유층의 부동산세는 인하하고 간접세인 부가세는 인상’하는 따위의 정책들은 경제를 조금만 알더라도 현재의 경제위기와 맞지 않는 정반대의 엉뚱한 정책들임을 알 수 있는 것들이다.
2mb 정권의 실체는 보수세력 안에서도 정치적, 정책적 능력과 경험이 일천한 ‘강남 졸부’ 그룹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 문화에 갇혀 살았기 때문에 사회적 이질감이 크고 네트워킹도 부재하다. ‘오륀지’ ‘땅사랑’ ‘선물로 준 오피스텔’ 따위의 국민적 개그는 그들에게는 자연스런 어법이었던 것이다.  

3) 앞으로는 : 출범초기 주도권과 정치적 힘 그리고 민중의 저항과 경제위기
2mb 정권의 추락 흐름은 하나의 경향과 흐름으로는 지속되겠지만 여전히 그들은 정권 초기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경제살리기’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다. 독자적 개헌선인 2/3의석은 물 건너갔지만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다투고 있으며 최소한 제1당은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다.
총선 이후 상황은 정치적 격랑을 예고한다. 대선 승리와 총선 과반 혹은 1당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정책기조를 ‘불도저’ 스타일대로 밀어붙일 것이다. 대운하, 학교시장화, 공기업민영화 등 하나 같이 전사회적 논란과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커다란 사안들이 예정되어 있다.
여기에 2008년 정세는 한국사회에서도 현실화되기 시작한 경제위기라는 구조적 변수가  더해지면서 이전 시기와 차원이 다른 사회적 변화와 역동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 방향은 이 같은 격랑 속에서 ‘민중과 진보진영이 어떻게 힘있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


2. 경제위기 : 2mb 정권과 향후 한국사회의 향방은?
당분간은 대선 후광과 견제론의 확산, 총선 결과 등 정치적 요인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잠재적, 구조적으로는 경제위기의 전개과정과 이에 대한 사회세력의 대응이 더 근본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1) 세계경기 침체국면 진입
          
아직 일부에서는 ‘설마 위기?’라는 의문 혹은 주관적 낙관이 남아있지만 현재 전 세계는 일명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중국발 ‘인플레이션’으로 시작된 중장기적 경기침체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한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단기적,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수급 불균형, 전 세계 서민들의 부채상환능력 상실, 파생상품으로 위기를 확대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산업구조라는 장기적,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동안 빈곤해지는 서민에 돈 빌려주고 이자로 이득을 취해오다 이제 이자 갚을 능력마저 상실하면서 신자유주의 금융시스템이 붕괴의 파열음을 내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거기에 세계적 규모의 구조적 인플레이션까지 더해지는 상황이다.
당분간 세계경제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처방이나 묘책은 없다. 왜냐하면 유동성 문제로 당장 위기에 처한 금융회사나 기업의 도산은 돈을 풀어 잠시 미룰 수도 있지만 위기의 근본 요인인 빈곤에 내몰린 서민의 ‘부채상환능력’을 제고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실업과 빈곤을 확대해온 신자유주의 축적시스템의 자기 ‘업보’이다. 오히려 서브프라임만이 아니라 알트니 오토니 홈에쿼티니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온갖 ‘론’사태와 새로운 금융 위기로 계속 번져가고 있다.
이제 세계의 거의 모든 경제분석가들이 경기침체 진입을 시인하고 있으며 다만 침체의 깊이와 기간을 두고 2000년대 초 수준이냐, 1970년대 수준이냐, 아니면 1920년대 대공황 수준이냐 등 다양한 분석들이 나올 뿐이다. 물론 수출의 비중이 큰 경제구조와 그 동안의 개방 그리고 금융세계화의 진전 속에서 한국경제 역시 그 파장에서 결코 벗어 날 수는 없으며 향후 사회변화의 핵심적 요소로 될 수밖에 없다.

2) 추락하는 747

한국상황과 관련해선 우선 세계경제위기 상황에서 2mb 정권이 내건 소위 747 플랜은 불가능한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2mb 재임 기간 중 호시절이 오기는 매우 어렵다. 노무현에 비해 그는 운도 나쁘다.
뿐만 아니라 당장 한국에서도 이미 주가 폭락, 물가 앙등, 경상수지 적자, 고용 감소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747은커녕 정권 초반부터 당장 경기 침체에 빠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최근 민중의 고통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생활에 압박을 받기 시작했으며 외식을 줄이는 등 소비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등록금 1천만원, 영어사교육 등 교육고통은 더욱 새삼스럽기도 하다.
현재의 경제 상황은 사실 2mb의 경제정책기조와 대립적이다. 그가 내건 금융자유화 확대는 세계경제위기의 원인이고, 외부 위기를 내부에서 증폭시키는 방안이다.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확대는 민중고통을 더욱 확대한다. 시장주의에 덤으로 붙은 대운하 등 ‘개발정책’은 인플레이션에는 쥐약이다.

만약 2mb가 진짜 ‘실용주의’라면 지금까지 내건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할 상황이다. 그들은 훨씬 파괴적인 상황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은 ‘시장원리주의’ +‘개발정책’을 구사하고자 한다. 버블을 키우고 버블이 꺼질 때 충격을 증폭시키는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2mb는 총체적 인식이 결여된 ‘강남이념’ 정권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책기조는 내버려둔 채 어설픈 위기론 설파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기도 하다.  

3) 신자유주의 축적시스템 붕괴의 시작

20세기 최고의 펀드매니저로 꼽히는 조지 소로스가 "지난 60여 년 간 지속해 온 슈퍼 호황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소로스는 23일 블룸버그통신 등과 인터뷰에서 "최근 위기는 수십 년 간 지속돼 온 신용 팽창이 몰고 온 재앙"이라며 "이번 사태의 배후엔 시장은 마술을 부린다고 현혹해 온 시장 근본주의자들이 있다"고 비난했다.(미디어오늘 2008. 1)

중앙은행 총재들 ‘잔치는 끝났다’ “세계화 덕 ‘10년 호시절’ 가고 인플레·신용경색 ‘통화정책’ 시험대...,세계화의 여파로 많은 나라의 물가가 동시에 상승하고 금융위기가 빠른 속도로 번져 자신들에게 힘든 시절이 다가왔다,,,,,,장-클로드 트리세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원자재와 곡물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세계화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위험을 낳을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고 말했다.”(한겨레. 2008.3.12)

좀 더 넓은 차원에서, 구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금융자유화(금융세계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축적시스템이 한계를 넘어 붕괴의 파열음을 내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소로스나 버핏과 같은 세계적 투기자본가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장 등 자본 내부에서도 더 이상 신자유주의 금융축적 시스템이 유효하지 않다는 인식이 시작되었다. 이제 이윤을 가져다주기는커녕 이번 미국발 신용위기 사태에서 보이듯 무차별적 금융자유화로 인해 ‘도대체 손실이 얼마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모르는’는 상황은 그들에게 조차 거의 ‘공포’에 가까운 현실이었다. 소로스 등 자본가 일부조차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신자유주의이념의 산실이었던 다보스포럼에서도 이번 2008년에는 더 이상 ‘자유화’를 읊조리지 못하고 당혹과 회의, 비판의 분위기가 역력했다. 지난 2-30년간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 헤게모니는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념적 헤게모니도 빠르게 축소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더 이상 유효한 축적시스템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아마도 ‘신케인즈주의’ 따위의 새로운 축적양식을 모색해 나가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신자유주의 시장주의를 더 강화하려는 2mb의 정책기조는 세계적 흐름과 관련하여 ‘끝물’에서 ‘뒷북’ 치는 것이며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병을 도지게 하는 엉뚱한 처방전을 내 놓는 격이라 할 수 있다.

4) 한국사회는?

* 불안감의 두 측면
대중적 상황은 아직 확연한 경기침체 혹은 경제위기라기보다는 물가고와 경제 불안감의 확산 수준이다.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경향을 낳고 있다. 대선흐름의 연속에서 ‘경제가 불안하니 경제대통령 2mb를 한 번 더 밀어주자’라는 경향이 유지되는 것과 ‘2mb의 정책능력과 방향에 회의적이며 잘못하면 파멸이다.’라는 새로운 경향의 생성이다. 물론 전자가 여전히 많지만 후자의 경향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 2mb제 무덤 파기
그렇지만 2mb의 성장주의적 시장정책은 민중고통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위기를 확대하는 정책일 뿐 아니라 올해의 단기적 상황에서조차 성공하기 쉽지 않은 정책이다. ‘개발정책’은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는 정책 수단의 한계에 부딪치는데 이미 물가 앙등이 시작된 상황이다. 세계경제위기가 좀 더 본격화할 경우 이내 파산 날 정책이다.
2mb의 시장주의 +성장주의 정책이 파산 날 경우 한국사회는 새로운 차원의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2mb 정권의 지지기반은 급격히 약화될 것이다. 경제를 살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그 이상의 반감과 비난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경제’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경제’로 망하게 될 지경에 놓인 것이다.

* 향후 한국사회의 역동성
그렇지만 그를 대체하고 넘어서는 새로운 주도세력이 형성될 지, 형성되더라도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를 대비하는 진보진영의 분발과 약진이 필요하다. 2mb 정책 및 신자유주의 정책 파산의 시기를 일부에서는 향후 2-3년 후 그리고 혹자는 올해 말 정도로 보는 견해들이 있다. 일부에서는 심지어 이미 시작되었다는 주장도 제출된다. 물론 파산의 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언제일지 모르지만 파산의 도래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3. 교육정세는?
정치경제정세의 흐름 속에 위치하지만 상대적 독자성 속에서 약간 다른 결을 지닌다. 그리고 일단은 당면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전제로 전망해 본다.(2mb 정책의 파산이 대중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은 전혀 다른 차원의 정세가 형성될 것이다.)

1) ‘오버’ 스타일

* 시장몰입
교육부문에서 ‘학교시장화 정책’은 예상한 바대로 전면화되고 있다. 나아가 영어 몰입교육처럼 예상 이상의 튀는 정책도 구사된다. 최근에는 학교시장화 정책 추진 100일 작전을 공표했다.

* 어설픔, 무대뽀의 대표분야
여러 분야 중 가장 어설프고,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대표적 분야가 ‘교육’분야이다. 영어몰입, 일제고사 등 당장에 가장 많은 논란과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책적 관성과 권력집단의 성격으로 볼 때 많은 부분 예측을 넘는 내용과 추진방식이 이래저래 튀어나올 것으로 보인다.


2) 주눅에서 벗어나기

* 밑으로부터의 반감, 저항의 표출
영어몰입에서부터 광범한 비판이 일기 시작했고 ‘오륀지’로 상징되는 추진방식때문에 대중적 희화화가 전개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영어몰입교육반대 운동본부’ 구성과 서명운동이 전개되는 등 밑으로부터의 자생적 저항이 표출되었다. 이 같은 밑으로부터의 자생적 비판과 저항은 대선 이후 패배감과 무력감에 빠져있던 교육운동단체들에 일정한 자극을 주었고 분위기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 주눅에서 벗어나기
부당전보대응투쟁, 등록금 1천만원시대, 일제고사부활 문제에서부터 교육운동진영의 대응이 일기 시작했다. 전교조의 경우 서울지부를 중심으로 부당전보투쟁을 승리적으로 진행하였고 이명박 출범일에 맞추어 입시국본과 범국민교육연대, 대학생 및 청소년단체의 맞짱 기자회견이 있었다. 특히 일제고사 저지투쟁에서 ‘답안지제출’ 거부와 같은 ‘비인간적 권력과 제도 앞에 나약한 개인들이 신념을 걸고 맞서는 지사적 실천’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선도적 실천에 그치지 않고 전사회적 파장과 많은 교사의 가슴을 울리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2mb 시대의 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하다.
광범한 반감의 확인, 새로운 투쟁의 형성을 통해 주체적 상황은 대선 직후의 주눅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아직 자신 없지만 싸워야하고 뭔가 조금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분위기가 형성중이다. 소극적 대응방식을 제출한 집행부 안을 비판하면서 ‘학교시장화저지투쟁본부’ 구성을 결의한 전교조대의원대회 역시 이러한 흐름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3) 전망

* 경제위기 여파 : 더 큰 교육고통
2mb 정책의 파산 이전이라 하더라도 민중에게는 물가고 등 생활고통 확대가 분명한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사교육과 등록금 등 교육비고통은 이전보다 훨씬 강하게 다가간다. 이전에는 파출부를 하면서까지 사교육비를 감당하려 했지만 앞으로는 ‘포기’ 상황도 속출할 지 모른다. 경제적 어려움은 잠재적으로 2mb 교육정책에 대한 광범한 비판과 불만을 낳는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영어사교육, 등록금 천만원, 일제고사, 학원영업24시허용 문제 등에 대한 광범한 비판과 반감은 확실히 이전과 다른 양상이다.

* 명확해지는 담론지형
공정택서울교육감 등 최근 일부 시장주의자들은 대놓고 ‘서열화교육’의 정당성을 말하기 시작했다. 노골적 학교시장화정책 흐름의 반영인 것이다. 향후 담론 지형은 서열과 경쟁/공동체와 평준화 라는 대립구도가 훨씬 분명하게 단순화되는 경향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그 힘과 흐름은 2mb의 시장주의와 공세적 대안투쟁을 강화하려는 진보진영 양자 모두에게서 나온다. 자유주의가 택했던 어쩡쩡한 담론과 정책방향은 노무현 시대를 거치면서 설 자리를 상실해왔다. 2008년 입시안의 폐기와 정동영 후보의 입시폐지 공약은 그를 잘 보여준다.

* 밀어붙이기는 할텐데... 치열한 공방
예상밖 비판과 저항, 녹록치 않은 국내외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2mb의 정책기조와 강남그룹의 스타일로 볼 때, 학교시장화 전면화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 예상된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힘과 정책 주도권이 있다.
이는 향후 격한 공방을 야기할 것이다. 이에 사회적 차원에서는 광범한 비판이 형성되고 비판 세력 역시 이전에 비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 비판의 광범함과 별개로 막상 얼마나 힘있는 대응과 투쟁이 전개될 것인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초반의 주눅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다 하더라도 대중투쟁력의 회복은 아직 불충분하며 2mb 정권의 강력한 탄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힘있는 대중투쟁 여부는 교사대중과 대학주체, 교육단체 등 대중운동 주체가 얼마나 빠르고도 힘있게 동력을 회복하고 태세와 결의를 갖추어 나가는냐에 달려있다.

4. 2008 교육운동의 과제와 방향

* 뻔한 기본 과제들-문제는 ‘구체화’와 ‘어떻게’
사실 진보운동에서 추상적 과제는 항시 뻔하다. 나쁜 정책은 ‘저지’하고, ‘대안’을 내세우면서 진출하고, 조직은 ‘강화’, ‘확대’해야 한다. 문제는 주객관적 정세 속에서 제출되는 과제의 구체화이고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렇지만 2008 정세는 매우 유동적이다. 정치정세도 그러하고 교육정세도 그러하며 사회구조 흐름을 좌우하는 경제정세도 매우 가변적이다. 주체의 상황도 그렇다. 그래서 과제와 방도를 지금 당장 세밀한 수준까지 구체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본 조건과 전망 속에서 대강의 실천적 과제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상황의 실제적 전개과정에서 더 구체화되고 확장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분명하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과제 및 방향을 설정해 보는 것으로 한다.

1) 목적의식적 전선 치기

상황이 어려울 땐 투쟁의 승리 이전에 투쟁전선을 형성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 그렇지만 투쟁전선을 형성하지 못하면 공세에 속수무책이고 조직도 이완되고 대중적 무력감 때문에 상황은 더욱 나빠진다. 다행히 대선 직후 전반적으로 형성되었던 ‘주눅’과 ‘무력감’은 일정하게 완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전반적 상황은 아직 밑으로부터 저절로 대중투쟁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층에서 혹은 선도적 부분에서 목적의식적으로 투쟁전선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같은 노력은 전선 견인 뿐 아니라 잠재된 대중의 투쟁력을 자극하고 역동적으로 상승시켜 나가는 데 영향을 미친다. 목적의식적 전선형성, 견인의 노력과 2008 정세의 역동성이 맞물린다면 대중적 투쟁력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2) 학교시장화전선에 집중하자
몇 가지 이유에서 2008상황은 ‘학교시장화저지’전선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2mb 공세 및 정세의 성격이 학교시장화 문제로 수렴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체 역량의 한계 속에서 정세의 핵심 지점에 대한 집중이 전술적 차원에서도 요청된다.
물론 영어몰입, 일제고사, 교원평가, 지방이양 등 사안별 대응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각각의 문제를 별개로 다루면서 대응하는 것은 역량도 한계이며, 투쟁 성과도 정치적으로 축적되지 않는다. 사안별 대응을 하면서 2mb 학교시장화정책 저지로 모아나가는 슬로건, 선전방침을 견지해야 한다.
영어몰입, 일제고사 투쟁을 거치면서 학교시장화 저지투쟁의 사회적 조건은 이전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선 이후 휘몰아 칠 학교시장화 공세를 분명한 방향 속에서 뚫고 나가야 한다. 교원평가 등 교원구조조정도 학교시장화저지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3)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대안적 공세를 펴야

지난 수년 간 교육운동 진영에서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공세적 대안투쟁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왔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학교시장화 공세가 전면화된 2008 시기에서는 더욱 중요한 실천 방침이 된다. 신자유주의교육정책, 학교시장화 공세를 넘어서는 대안의 기본 방향은 입시와 대학서열구조를 타파하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의 수립이다.
공세적 대안투쟁을 강화함에 있어 일차적 과제는 교육운동 및 진보진영의 좀 더 확고한 방향 공유이다. 물론 이미 여러 진보정당과 주요 교육운동단체들의 대안으로 공식화되어 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당장의 현실성 문제 등을 이유로 ‘입시폐지대학평준화’를 공세적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남아 있다. ‘서열화와 평준화 사이에 그 무엇인가 있을 거’라는 관념적인 ‘중간주의’를 극복하고 입시폐지대학평준화의 분명한 방향으로 힘있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mb 정권 등장 이후 상황은 구조적, 장기적으로 입시폐지대학평준화의 공세적 대안투쟁의 입지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체감온도가 한 층 올라간 사교육비고통, 시장판교육의 폐해, 담론구조의 단순화, 명확화 등 대안적 지위를 강화해 주는 모습들이 이미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2008 시기는 모순이 강한만큼 대안의 필요성도 강화되는 시기이다.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이 한 층 확대된 전진이 필요하며 기대된다. 교육운동 자체의 새로운 대중적 발전 동력 형성과 전망 창출은 바로 거기에 달렸다.

4) 연대
2008 시기는 공공부문사유화 저지, 학교비정규직 등 공공부문 및 교육관련 연대사업과 투쟁이 특별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사유화 저지는 2mb 정책의 핵심분야 중의 하나이고 전사회적 대립과 저항이 예견되는 부분이다. 학교비정규직 연대사업을 강화하여 비정규직운동 활성화에 일조하고 교육부문 하층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한편 학교시장화저지 및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 등 교육투쟁 사안의 연대 강화도 필요하다. 우선적으로는 교사, 학생, 학부모, 공무원 등 교육주체 연대가 강화되어야 하지만 전사회적 연대사업과 투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미 교육문제는 전사회적, 전계급적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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