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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호 [권두언] 2007년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힘찬 출발을!

2008.01.07 00:28

진보교육 조회 수:1743

[권두언]
2007년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힘찬 출발을!

2007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고 있노라면 이런 저런 소회가 없을 수 없지만, 올해는 의례적인 소회를 뛰어 넘어 많은 고민 속에서 한 해를 되돌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호를 기획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아직 대선이 진행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정세가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글의 내용을 짜나기가 난감하였습니다. 아마 회보는 대선 이후에 도착할 텐데, 대선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선 결과를 정확히 예측한 가운데 이후의 정세와 방향을 논하기도 어려운 애매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의 정책이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본질로 할 것이라는 점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특히 교육 정세를 규정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폭, 속도, 강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우리의 주체적 대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보를 대선 결과를 보고 만들 수도 있지만 방학이라는 시기적 조건 때문에 이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은 현재 조성되고 있는 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 상황이나 교육운동의 상태가 매우 폭넓은 진단과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대선 상황은 보수-수구 세력의 압도적인 우위와 자유주의 세력과 진보 세력의 약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보수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자유주의 세력이라는 점에서 일치점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어느 세력이 집권한다할지라도 이전 정권과의 단절성보다는 연속성이 강한 것이 사실이지만, 보수 세력의 집권은 87년 대투쟁 이후 자유주의 세력의 헤게모니 확대라는 정치적 흐름이 20년 만에 역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수 세력이 집권하였을 때 객관적인 정치적 지형이 어떻게 형성될지, 사회 주체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지 주의 깊게 분석해야할 과제입니다. 또한 진보 정치 세력의 후퇴도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진보적 정치 운동도 87년 투쟁 이후 비록 속도는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세력을 확대해온 과정이었지만 이번 대선의 결과 이전보다 급격한 후퇴가 예상됩니다. 진보 정치 운동의 후퇴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안은 어떻게 마련될 수 있는 것인지 역시 커다란 고민거리입니다.
교육운동의 상태 또한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당장 현장에서 지회장, 분회장, 대의원을 세우기 힘들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성과급 확대, 다면평가 도입, 근평 개악 등 교원들을 옥죄고, 분열시킬 신자유주의 교원정책이 덮쳐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투쟁을 전개하지 못함으로써 현장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활동가 재생산의 어려움이 몇 년 째 누적되고 있으며 반신자유주의 투쟁 전선마저 심각하게 이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금 우리들은 정치·사회적 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교육운동의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변화와 위기는 단순히 일시적이거나 표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변화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성찰과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 진보 교육은 이러한 요구를 모두 담아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단지 우리의 앞으로 고민해야할 지점들과 대안에 대한 단초들을 제시하는 수준일 것입니다.

특집에서는 2007년도 교육운동의 평가와 2008년도 교육운동의 방향에 대한 모색의 글을 마련했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정세의 유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교육정세는 총선과 정기국회를 거치면서 학교시장화-대입자율화-교원구조조정 강화라는 신자유주의 공세와 반신자유주의-교육공공성강화-대학평준화 운동과 대립전선이 한층 고양될 가능성이 높으며 교육시장화 완성이냐 전환이냐를 다투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시장화 저지 투쟁(교원구조조정, 학교시장화, 본고사부활 저지)과 공세적인 대안 투쟁(입시폐지, 대학평준화)을 적극적으로 통일시켜낼 주체역량의 강화가 관건이라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상 교수의 글은 2007년도 하반기에 진행되었던 입시폐지-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준)의 활동성과를 정리하면서 향후 입시국본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의 최대 현안인 다면 평가에 대한 현장 투쟁을 생생하게 보고하는 두 편의 글은 지금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문화와 담론란에서는 일상을 성찰하고 문화를 새롭게 보는 시각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음악, 영화, 드라마, 스포츠 등 우리의 일상을 둘러싸고 있는 대중문화를 분석하는 맛깔스런 글들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점령해오는 대중문화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이를 곱씹어 볼 수 있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외도 새로운 변혁을 실험 중인 베네수엘라에 대한 글과 연구소의 자본주의 세미나팀의 학습 결과물인 맑스주의 원전에 대한 소개의 글들을 담았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방학은 더욱 바쁘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논의와 토론 그리고 학습을 통해 교육운동의 나아가 사회운동의 방향을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소도 더욱 정진하여 다음 회보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교육운동과 사회운동의 지형도를 그려볼 생각입니다. 지배세력들의 신자유주의 공세의 강화는 항상 더욱 격화된 위기를 수반합니다. 특히 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교육운동의 반신자유주의 투쟁과 공세적인 대안 투쟁이 진보적인 사회 운동의 전진을 위해 커다란 역할을 해야 될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몫과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꺼이 함께 우리들의 몫과 역할을 짊어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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