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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호 [진보칼럼] 대통령 선거에서 무엇을 돌아볼까

2008.01.07 00:24

진보교육 조회 수:1789

[진보칼럼]                        
대통령 선거에서 무엇을 돌아볼까

정은교 (양강중)


우선 이 글을 쓰는 12월초의 시점에서 대선 결과를 점쳐 보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설마 지지율 1위의 고공 비행을 계속하는, 지배세력 주류를 대표해 나온 사람을 감히 검찰이 ’건드리겠나’ ‘뒷감당을 어찌 하려구’ 싶었는데, BBK 사건의 전모가 맹렬하게 파헤쳐지는 것을 보아 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검찰 발표가 낳을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 이명박이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을 경우와 꽤 심상치 않은 타격을 입을 경우. 누구나 예견하듯이 전자의 경우는 대선 당락이 일찌감치 판명난다. 그러나 검찰이 ‘유죄 가능성’까지 내비칠 경우, 이명박은 일정하게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런데 그럴 경우 이명박에게는 퇴로가 없다. 후보 사퇴는 일신의 몰락까지도 초래하니, 대선 승리를 통해 이 난관을 돌파해야 하고 한나라당도 파탄을 맞지 않으려면 '마냥 GO‘할 수밖에. 이명박과 이회창이 비슷하게 접전을 벌인다면 범여권에게 ‘털끝’만한 천재일우의 기회가 마지막으로 찾아올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후보 단일화‘ 압력이 민주노동당에까지 밀려들 수 있다. 혹시라도 민노당 지도부가 어떤 전격적인 선택을 한다면 당의 앞날을 둘러싼 내홍이 커지리라.  
결과 예측은 이쯤에 머물자. 호사가(好事家) 아닌, 대지의 경작자는 눈앞의 흐름에 일희일비할 것이 별로 없으니 말이다. 대권이 설령 이명박 아닌 이회창에게 돌아가거나, 심지어 행운의 여신이 다시 범여권 쪽에 눈웃음을 보낸다 해도 이미 많은 것이 판명났기 때문이고, 그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 더 깊은 태도다. 무엇을 돌아볼까?

■ 개혁세력이 여지없이 몰락했다.
독자들께서는 곰곰이 기억을 더듬어 자신의 정세 전망을 되돌아 보시기 바란다. 열린우리당이 줄곧 이런 지리멸렬한 꼴을 연출할 것이라고 1년 전쯤에 예견했는가? 개혁세력의 대부 김대중은 1년전부터 “한국 국민은 보수 양당체제를 선호한다. 그러니 지금은 개혁세력의 지지율이 답보를 면하지 못하지만 선거판에 접어들면 막상막하의 게임을 벌여낼 수 있다.”고 틈만 나면 신탁(?)을 내렸거니와, 한때 정치 9단이었다고 영원한 9단은 아니라는 냉엄한 사실을 우리는 목도하지 않는가.  
행여나, 노심초사 좌고우면 어울렁더울렁 천신만고 끝에 지배세력의 비주류, 즉 범여권이 감격스런 뒤집기 승을 거둔다고 가정해 보자. 설령 그렇더라도 그것은 한나라당의 패퇴이지 개혁을 표방했던 세력의 승리(집권)가 아니고 ‘개혁’의 승리는 더더욱 아니다.
범여권에서 변변하게 내세운 ‘개혁’이 있는가? 정동영이 ‘급조’해낸 사탕발림의 교육공약, 문국현이 복음처럼 갈파하는 (기업가들의 박애심에 호소하는) ‘노동시간 줄여 일자리 늘리기’밖에 더 있는가. 이미 범여권은 ‘비전 대결’ ‘의제 제시’를 통해 유권자를 설득하는 전략이 아니라 이명박을 ‘사법처리’하여 끌어내리기 작전, 즉 네거티브로 줄곧 놀지 않았는가. ‘수구 대 개혁’의 구도는 애시당초 실종해 버렸다.  

■ 진보세력도 동반하여 몰락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등의 진보세력에게 소박한 믿음을 보낸 사람들은 이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기를 머뭇거린다. 김대중 노무현 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이 전혀 정치적 목표와 비전을 달리하는 두 세력인 것으로 은연중에 간주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여러 해 동안 진보세력은 ‘재벌 체제’ 혁파에 대해서든, 부동산 투기나 성장패러다임에 대해서든 개혁세력과 전혀 다른 어떤 메시지를 제시한 바 없다. 신자유주의 공세에 반대하는 목청만 높았을 뿐이다.
사회세력의 진출만 놓고 봐도 그렇다. 시민단체와 민주노총의 한 식구가 누구는 열린우리당으로, 누구는 민주노동당으로 갔다. 지금도 구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합당을 꿈꾸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 애시당초 ‘진보’는 상대적인 개념이요, 미국식 용법에 따르자면 열린우리당의 자유주의 부르주아 세력이 ‘진보’의 호칭을 얻기도 한다. 그러니 구 열린우리당 세력이 자신을 ‘진보’로 표방하는 것에 대해 크게 억울해할 것이 없다. 일반 대중의 눈에는 두 그룹이 ‘한 통속’으로 비치고, 실제로 이태 전 열린우리당이 ‘탄핵 국면’에서 한나라당 수구세력에 대한 환멸의 반사이익으로 지지율을 급속히 높였을 때, 민주노동당에 대한 대중적 기대도 덩달아 높아졌다.  
근래 들어와 진보세력의 무기력함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의 폐지/개정도 흐지부지되었으며, 노사관계 로드맵과 비정규악법 공세를 나약하게 허둥대다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한미FTA 반대도 ‘국익’ 논쟁이나 벌여 대중에게 선명한 메시지도 주지 못하고 흐지부지 꼬리를 내렸다. 대선에서도 권영길 후보는 민주노동당의 고정지지표조차 제대로 획득할지 안심하지 못하는 지경이었다.

■ 북한 정권의 ‘주변화’ 조짐도 보인다.
패배한 쪽은 개혁파와 진보파만이 아니다. 북한 정권의 정치적 영향력이 쇠퇴한 것도 짚자. 그들은 자신의 안전 보장을 위해 오래 전부터 ‘민주기지론’을 설파하면서 개혁 보수세력의 집권을 후원해 왔다. 그들의 ‘단순 무식한(?)’ 한나라당 반대는 두 차례에 걸친 개혁보수세력의 집권을 거들기는 했을 망정, <결국> 한나라당의 집권을 돕는 결과를 초래했다.
노무현 정권을 돕겠다고 벌인 남북 정상회담이 남한 민중에게 별다른 감명을 주지 못하지 않았는가. 북한 정권의 신실하지 못한 파트너, 민족개량파는 적벽대전의 동남풍처럼 흐뭇하게 ‘북풍’이 불어 오기를 올초 2.13 북핵 합의가 있고부터 오매불망 고대했었지만 지난 두 차례의 대선에 다소 구실했던 북풍은 그들의 주관적 판단을 비웃으며 소멸했고, 엔엘파 운동이론이 여지없이 파탄을 맞았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북한의 집요한 ‘개혁파 짝사랑’ 노선에 크게 힘입어(?) 진보변혁세력의 성장은 끊임없이 가로막히지 않았는가? 군사적 긴장이 풀리고, 본격적인 남북 경제교류 시대를 맞은 지금, 북한은 이제 본격적인 체제 경쟁과 흡수 통일의 위협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여기서 남북의 진보적 평화적 통일이 보장되려면 무엇보다 남한에 변혁적인 사회정치세력이 우뚝 서야 한다. 그런데 그들을 도울 남한 운동세력의 성장을 바로 그들이 가로막았다.
  
■ 2007체제가 본때있게 출범할 것 같지는 않다
한나라당의 경우, 권좌에서 밀려난 지난 10년을 앙갚음하는 차원에서라면 올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셈이기는 하다. 아마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혜택을 누리고, 한 감투씩 얻어 가진 사람들 상당수가 조만간에 불이익을 당할 것이고 참여연대 같이 밀월을 누린 시민단체나 민주운동가들이 진출해 있는 민주화기념 사업회 따위가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이 정치적 이념적 헤게모니, 즉 주도권을 쥐고서 한국 사회를 여유롭게 통치할 수 있느냐는 근본 질문을 던지자면 답이 전혀 다르게 나온다. 이명박이든 이회창이든 이미 ‘헤게모니 없는 정권’으로서 출범할 수밖에 없다. 이를 살피려면 ‘2007체제’가 거론돼온 맥락부터 돌아봐야 한다.
우리 현대사는 87민중대진출을 분수령으로 한다. 1987년에서 올 2007년까지 20년을 이른바 ‘민주화 시대’라 부른다. 억압적 파시즘 세력이 점점 야당으로 밀려나고 민주화 투쟁의 전력을 자랑하는 개혁보수세력이 김영삼에서 노무현까지 3대에 걸쳐 정치적 주도권을 행사했다. 그런데 날로 깊어지는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안정되게 사회를 통치하고 싶은 지배세력의 자리에서 보자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끊임없이 각축을 벌이는 갈등 구조가 영 불안하기만 하다. ‘민주화’를 내세워 한 끗발 올리려는 개혁파는 ‘민생에 대한 민중 불만’에 영합하여 포퓰리즘적 정치를 도입하려는 유혹을 자주 품게 마련이기 때문에(한나라당의 홍준표조차 ‘반값 아파트’의 인기 정책을 선보이지 않았던가), 지배세력은 이른바 ‘민주화 세력’에 대해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으며 이러한 탈선을 막기 위해 보수양당이 굵직한 정치방향에서 화합하는 보수대연합 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그들의 오래된 바램이었다(이 체제에서 노동자진보정당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가 된다). 이미 노무현은 지배세력의 이런 지향을 잘 읽어서 올초 한나라당과 ‘대선 후 (신자유주의) 개헌’ 방침을 합의하기까지 했다. 이 시나리오가 성사된다면 ‘2007체제의 (안정된) 태동’이라 부를 수도 있다.  

■ 헤게모니 없는 정권의 출현
올해 벽두에 조중동 신문에 실린 정치 칼럼들의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지배세력이여, 국민들에게 비전을 설파하라!”는 말이 되겠다. 쪼잔한 사탕발림의 정책 공약들을 잔뜩 제시하여 국민의 환심을 살 생각일랑 말라. 통 크게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그들의 마음을 사자는 말이다. 하기는 김대중과 노무현도 ‘민주화’ ‘개혁’ ‘평화’라는 큰 화두를 쥐었기에 국민의 마음을 사지 않았는가. 물론 한나라당쪽이 내놓을 수 있는 비전이래 봤자, 고작해야 ‘민생 걱정을 덜 수 있는 선진국으로 가자’, ‘해외로 진출하는 한국 자본이 국민을 먹여 살린다(亞제국주의 찬양 담론)’ 쯤이지만 아무튼 ‘비전’은 비전이었다(이와 견주어, 개혁세력의 비전, 개혁과 평화 따위는 이미 시효가 지났고, 진보세력의 담론은 남다르게 육박하는 것이 없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이 높은 지지율을 얻은 까닭은 어떤 비전이 먹혀든 덕분이 아니잖은가. ‘경부운하’가 대박의 꿈을 품게 해주는 것도 아니요, ‘한미FTA’가 대단한 환상을 심어주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명박은 개혁세력 실패의 최대 수혜자가 아닌가. 그 지지율은 “경제위기가 깊어진 사회에서 좌파적 대안이 뚜렷한 감동을 일으키지 못할 때에 민중은 (갈 길을 모르니 미우나 고우나) 우파적 대안으로 쏠리기 마련”이라는 경향 법칙을 확인해주는 것일 뿐이다.
민중은 ‘그래도 경제를 살릴 것 같은...’ 쪽에 손을 들어주기도 하지만, 누구에게서도 비전과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여 정치 불신도 훨씬 깊어졌다. 투표율의 계속된 하락 추세는 더 빨라질 것이고,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서서히 가라앉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기업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라!’는 우직한 철학에 여전히 터해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도 사태 이후, 미국과 세계 자본주의에 더 본격화된 경제공황의 파고를 그 단순한 ‘무한 경쟁론(착취론)’으로 타고 넘을 수 있을 리 만무하다. 아마도 미국 정부가 김경준의 본국 송환을 허용한 배경에는 (한나라당의 위기 관리 능력이 못내 미심쩍어서) 개혁보수파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려는 심모원려가 들어 있지 않았을까?
정치의 계절인 대선에 ‘삼성 비리’ 폭로 사태가 터져나온 것도 앞으로의 정국이 남한 지배세력 뜻대로 풀릴 수만은 없으리라고 짐작케 해준다. 그들이야 남한 초국적자본의 자유를 마음껏 옹호하고 싶겠지만, 국제적인 자본 경쟁이 이를 순순히 허락하지 않는다. 폭로 사태에는 삼성 재벌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미국 초국적자본의 입김이 들어 있지 않겠는가.

■ 기회를 잃고 위기를 맞은 진보세력
대선이 끝나가는 지금의 시점에서 남한의 어떤 정치세력도 순탄한 미래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그 까닭은 근본적으로 지금의 세계자본주의가 깊은 경제공황의 위기 속에서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요, 한국 경제는 그 불안정한 요동에 즉각 연동되어 움직이기 때문이다. 남한 지배세력이 어떻게든 새롭고 안정적인 2007 정치체제를 세워 보자고 목청을 높인 까닭도 당장 자기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반대세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공황 국면에서 착취율을 더 높여 축적의 위기를 타개하려면 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아예 봉쇄할 효과적인 통치체제가 간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야심찬 체제를 세워내기에는 그들의 정치적 역량이 너무 빈약하다. 이명박 그룹에게는 한나라당을 통합해낼 실력도 없지 않았는가. 이회창 카드는 기실은 진작부터 조중동 보수세력이 만지작거린 카드가 아니었는가.
그러나 어쨌든 한나라당은 지배세력 주류로서 세력은 유지할 것이고,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맞추어 수구세력으로서의 체질을 얼마쯤이라도 바꿔보려고 노력할 것이다. 상대적으로는 존립의 위기를 덜 겪으리라. 구 열린우리당은 뿔뿔이 흩어져서 크게 괴멸될 위험이 높다. 그들을 묶어주고 정치적 성공을 보장해줄 어떤 중간적인 방향을 설정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화/개혁/평화세력이라는 수식어는 이미 상투어가 되어버렸다. 이명박과 이회창의 표를 합치면 3분의 2를 넘나드는 처지에서, 구 열린우리당이 ‘제1 야당’을 차지한다는 보장도 사라져 가고 있다.
진보세력에게는 올 대선이 개혁세력을 누르고 뚜렷한 정치세력으로 올라설 좋은 기회였다. 대선이 아직 먼발치에 있었던 작년(2006), 이 사실을 날카롭게 직시한 당 간부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저마다 제 앞가림, 즉 총선에서 살아남기만 골몰하느라 정치의 대국(大局)을 헤아릴 혜량은 이미 소진해 버리지 않았던가. 지리멸렬해진 개혁파도 밀어제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드문 기회를 떠내려보낸 요즘, 그 공백에는 위기가 찾아든다. 기회가 위기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 세상은 깊고 할 일은 많다
신자유주의의 진격에는 어떤 절충도 하릴 없다며 기업/자본 지상주의(至上主義) 세력에게 지지를 몰아주는 2007년의 한국 정치는 분명히 ‘반동’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두 정권의 어줍잖은 개혁 실험이 정치적 반동을 초래한 셈이다. 이 반동에 맞설 대안은 무엇인가? 진보세력이 보수세력에게는 맞수가 될 수 있다. 시운이 맞아떨어지면 권력을 쥘 수도 있다. 그러나 계급간 타협이 가능한 합리적인 보수세력은 진보세력을 파트너로 맞아들이지만, 그럴 뜻이 도무지 없는 반동세력에게 (대중투쟁을 불러내지 못하는 나약한) 진보세력은 맞수가 되지 못한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문제삼는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우뚝 서지 않고서는 민중이 희망을 그려볼 수 없다. (※삼성이 홍역을 치르는 사태는 이미 사회변혁의 주된 대상을 미 제국주의 또는 세계 자본주의로 높여야 함을 말해준다. ‘남한 국가’ ‘국내 자본’과의 대결에만 골몰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다.)

새해를 맞는 지금의 정세는 어떠한가. 2007년의 세계 경제는 자본의 위기가 깊어질대로 깊어졌음을 말해준다. 미국이 중동에서 수렁에 빠지고, 중남미 대륙에 변혁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도 이 정세와 연관된 일이다. 오히려 ‘자본주의에는 미래가 없다’는 정치적 각성이 점점 높아질 것이다.
2007년의 한반도 정세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적어도 한 발짝은 뒤로 물러섰음을 말해준다. 미국의 패권적 기세가 주춤해진 요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의 진전을 모색해볼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2007년의 남한 정치정세는 정치 지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당장 수구적 세력이 집권하여 ‘정치적 반동’의 흐름이 높아질 것을 두려워할 일만은 아니다. 진보세력의 진정성 있는 부분이 발본 쇄신하여 변혁적인 기풍과 목표를 높여간다면 점점 쇠미해져온 사회운동의 흐름을 다시 살려내 개혁세력이 차지했던 공간으로 진출하기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어중간한 ‘진보’에 머물고 싶은 사람에게는 올 대선의 결과가 절망스럽겠지만, ‘변혁의 길’에 눈뜬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문제는 줄곧 무너져내린 사회운동의 주체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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