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초점]
5월에 예고편 때린 “다면평가”
11월 전국 학교서 일제히 개봉!

진보교육 편집위원회

아직은 교원평가가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2005년부터 도입을 본격 추진해온 교원평가의 기본 형태인 다면평가는 올해 말 학교현장에 입성했다. 입성하자마자 벌어진 일은 학교 내 분열 양상. 교육부는 ‘전교사의 평가단화’는 추진에 난맥상을 초래할 줄 미리 알고서 ‘학교장(명부권자) 맘대로 구성하라’고 지침을 유연하게 내려보냈고 많은 학교는 말썽이 날까 지레 겁먹어서인지 회의 한 번 없이 몇 명이 대충 주물러서 교육청에 낼름 보고. 어떤 학교는 회의 했다가 교사들 반발에 부딪히자 회의 결과 무시하고 보고강행해서 문제가 커지기도 하고 학교마다 각개격파 당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투쟁의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5월25일 관련법 개정으로 이미 준비를 마쳤고 ‘행정관료라인’으로 공문타고 내려온 다면평가를 단위학교만의 힘으로 막으라는 게 가래로 막을 일을 호미로 막으라 한 격이 다름없다.
‘까짓 평가 (당)하면 되지 뭐’라고 하기엔 일단 기분 나쁘고(성과급도 C인데 다면평가도 양, 가를 생각하면 대부분 맘 상한다) 옆자리 교사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지는 것도 같고... (저 놈이 나보다 뭘 잘 했길래 흥! 내가 말한 거 일러바치면 어쩌지? 등) 교감이 교실 앞을 지나가면 왠지 더 찜찜하고(애들이 마침 떠들고 있었으면 더 찜찜할 테고... 교실에 없을 때 지나가면서 체크했으면? 이런!)
올해는 교육부 입으로 ‘시범’이라 했건만 다면평가로 학교현장은 왠지 뜨악한 분위기. 아마 더 확대되고 ‘제대로’ 시행된다면 살얼음판처럼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전국적,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을 학교에서 ‘불참’으로 막으려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하지만, 현장의 불쾌감은 확인되었고 ‘이건 아닌데’라는 필도 받았다. 다만 시기를 놓쳤다는 점과 막상 닥치고 나서도 현장에서는 어떻게 싸워야 할 지 무엇을 목표로 싸워야 하는지가 오리무중이었던 것이 가장 뼈저린 대목이다. 1년간의 지지부진함을 만회할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말이다.  
교원평가가 동료평가, 학부모평가, 학생평가의 3각 형태로 평가자가 ‘다양화’되는 것이라면 이번에 ‘시범실시’된 근무평정 내 다면평가는 기존의 교장, 교감의 관리자 평가가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동료평가 30%를 추가한 형태다. 정부가 추진해온 교원평가의 핵심형태가 ‘다면평가’라면 올해 동료평가가 근평에 삽입됨으로써 다면평가가 사실상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형식적으로는 물론 교원평가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의 일부개정은 불가피하겠지만 심리적으로는 ‘교원평가가 거의 들어온 거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다면평가를 추진하면서 정부는 마치 교장, 교감을 평교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 타겟은 평교사들이고 물타기 용으로 관리자를 평가하게 되는 것처럼 했던 셈이다.
올해는 더군다나 성과급 지급을 위한(?) 등급화가 다면평가 직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우려는 교평, 성과급, 근평이 하나로 합쳐져서 옥죄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로 번졌다.  성과급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돈’이 걸린 문제라 말이 안나오는 식으로 처리를 한 모양이지만, 근평개악의 흐름에서 진행된 다면평가는 여간 신경쓰이는 게 아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근평은 ‘인사’ ‘승진’을 위한 자료라는 사실이 공공연하고 지금까지는 승진에 관심있는 사람들만 점수에 민감했지만 성과급이 들어오고 근평도 바뀌고 하니 이제 평가는 무관심의 대상일 수가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현재의 교육부로서는 ‘근평과 교평, 성과급의 합체’를 먼저 꺼낼 처지가 못 되지만(왜냐하면 교평은 구조조정, 인사, 급여와 무관하게 ‘전문성 신장’을 위한 용도로만 쓰인다고 거짓말을 계속 해왔기 때문이다.) 대선 후에는 이것도 순식간에 흘러간 옛노래가 되어버린다. 새 정권은 일단 엇비슷한 세 가지를 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이는 국회 교육상임위 때도 나온 얘기다. 교육부가 난색을 표해서 그렇지)인데다가 경력 순으로 주는 성과급도 성과급스럽지 않다고 진작부터 이주호를 통해 얘기했다. 한 술 더 떠서 이회창은 ‘교원평가를 엄정히 해서 3진 아웃제를 도입하고 어쩌고...’라고 매우 솔직하게 의견을 피력했었다. 07년은 정권 말기라 별다른 투쟁없이 운좋게 법제화 위기를 넘겼을 지 몰라도 08년은 가만히 앉아서 저지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아마도 08년 총선이 끝나면 하반기 정기국회는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다. 물론 그전에 교육부는 새로운 수장이 들어서면 ‘성과급-교평-근평 합체’ 방안을 준비할 터이다.  
이런 전망은 암울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3가지를 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저들의 합체 시도에 대당한 정도로 ‘우리도 합쳐서 크게 붙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도 아주 빨리. 이제 ‘교원구조조정’이라는 하나의 사안으로 바라보고 대응해야 할 때다. 그동안 정부가 입버릇처럼 해왔던 구조조정 방안을 구조조정과 무관하다고 얘기한 것도 이제 더 이상은 투쟁을 무마할 레파토리 구실을 못한다. 이판사판이다. 평가로 삼진아웃의 굴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싸우는 게 낫지 않은가? 제아무리 보수일지라도 교사들의 대규모 저항을 파쇼정권처럼 우격다짐 뭉개고 가지는 못할 것이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 [원고모음] 꼭지별 원고 압축파일입니다. file 진보교육 2008.01.07 2089
25 [권두언] 2007년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힘찬 출발을! file 진보교육 2008.01.07 1743
24 [특집 삽입] 모기지 만화 file 진보교육 2008.01.07 1806
23 [특집] 2007평가와 2008 전망 file 진보교육 2008.01.07 1753
22 [특집] 2008 교육운동의 방향과 과제 file 진보교육 2008.01.07 1883
21 [진보칼럼] 대통령 선거에서 무엇을 돌아볼까 file 진보교육 2008.01.07 1787
20 [전망대]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의 활동방향 file 진보교육 2008.01.07 1808
19 [맞짱칼럼] 서울 염광 재단 교사들의 인사위 투쟁 file 진보교육 2008.01.07 2093
18 [블로그에서1] 누렁이 (계속) file 진보교육 2008.01.07 1792
17 [블로그에서1] 누렁이 file 진보교육 2008.01.07 1921
16 [담론과문화] 네로보다 더한 네로, 아로아보다 더한 아로아 file 진보교육 2008.01.07 2429
15 [담론과문화] 욕망의 통제? 욕망의 생산? file 진보교육 2008.01.07 1851
14 [담론과문화] 다시 듣는 쇼스타코비치 file 진보교육 2008.01.07 2328
13 [담론과문화] 이탈리아의 세리에A 리그 file 진보교육 2008.01.07 1969
12 [블로그에서2] 논술이 대체 뭐간데.. file 진보교육 2008.01.07 1927
» [초점] 5월에 예고편 때린 다면평가, 11월 전국 학교서 일제히 개봉 file 진보교육 2008.01.07 1363
10 [현장에서] 전교조 목포지회 80일간의 투쟁 보고 file 진보교육 2008.01.07 1500
9 [현장에서] 다면평가에 맞서 교문앞 피켓시위를 하다 file 진보교육 2008.01.07 1560
8 [현장에서] 서울교육청 타격 투쟁 평가와 전망 file 진보교육 2008.01.07 1393
7 [기고] 2007년, 계속되는 비정규직 투쟁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file 진보교육 2008.01.07 1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