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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호 [현장에서] 서울교육청 타격 투쟁 평가와 전망

2008.01.07 00:11

진보교육 조회 수:1393

[현장에서3]
서울교육청 타격 투쟁 평가와 전망
송용운(서울지부 초등강동지회 지회장)

2007년 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송원재)와 서울교육청과의 관계는 2005, 2006년의 서울지부(지부장 정진화)와 서울교육청과의 관계와 비교하면 크게 달라졌다. 작년, 재작년까지 거침없이 질주하던 공정택 교육감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와 몸짓으로 제동을 걸며 온몸으로 막아서는, 달라진 서울지부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당황하고 있는 기색이 역력하다. 연말에 와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공교육감의 퇴진 요구 서명으로 서울지부가 공세를 취하고 서울교육청이 수세에 몰리는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년 동안이나 진행된 잘못된 방식으로의 관계 맺기를 1년 만에 바로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공교육감의 민선 교육감 출마를 저지하는 한편 서울교육청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의 계급적 성격을 폭로하고 서울 조합원들이 단결된 투쟁을 벌여나간다면 서울교육청의 일방적인 독주에 확실한 쐐기를 박고 서울지부가 서울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서울지부의 사업은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투쟁으로 시작되었다. 2006년 11월 22일에 진행된 연가투쟁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연가투쟁 참가 누적 횟수를 기준으로 한 징계가 시작되었고, 서울지부는 온몸을 던져 징계 저지 투쟁에 나섰다. 서울교육청은 일정상 무리를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수많은 징계 대상자들의 징계 절차를 요식적으로 마무리하고 징계 대상자들을 비정기 강제 전보 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런 음모적 계획을 무력화하기 위해 서울지부는 징계 대상자 모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연가 집회 참가의 정당성에 대해 장시간 진술하는 진술투쟁을 전술로 채택하였다. 서울교육청이 잡아 놓은 징계 일정이 비현실적일 정도로 짧기 때문에 징계 대상자의 정당한 진술권 행사는 서울교육청의 계획을 파탄내기에 충분한 전술이었다. 당황한 서울교육청은 자신들의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자행하였다. 심야까지 징계위원회를 강행하고, 징계위원회를 이 방 저 방으로 옮겨 다니면서 하는가 하면 진술 중인 교사를 강제로 끌어내기까지 하였다. 진술 투쟁을 격려하기 위해 모인 조합원들을 차단하려고 전경들이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서울 전역의 지역교육청에서 장학사들에 의해 자행된 폭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징계 대상자들의 눈물겨운 투쟁을 통해 징계 절차의 파행성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서울교육청은 징계 절차만 엉터리로 간신히 마치고 비정기 강제 전보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징계 저지 투쟁을 통해 서울교육청의 폭력성을 폭로하고 비정기 강제 전보를 막아낸 것은 진술투쟁이라는 전술과 조합원들의 헌신적인 참여가 이루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제도 남겼다. 견책이라는 징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투쟁기금에서 보전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징계 과정의 파행성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징계 무효 판정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조합원들의 기대는 어이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행정소송에서는 징계 과정의 파행성이 아니라 연가 투쟁의 정당성만이 다루어질 것이고, 현재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승소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본부의 판단 아래 대부분의 징계 대상자들은 행정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조합원들에게 마음의 상처로 남아 차후의 연가 투쟁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서울교육청이 작년에 포기했던 징계 대상자들의 비정기 강제 전보를 올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서울지부의 징계 저지 투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만약 서울지부가 징계 대상자들의 비정기 강제 전보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조합원들이 받을 상처와 패배의식은 상당 기간의 치유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열을 가다듬은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에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했다. 3월 21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공정택 서울교육 총체적 파탄 규탄과 서울교사 투쟁 선포 대회”를 열었다. 학력신장방안 저지, 학교선택제 저지, 3단계 학교평가 저지, 교육 공공성에 의한 서울교육 전망 수립을 내세웠다. 송원재 지부장은 대회사에서 공교육을 파탄내고 사교육 시장의 활성화만 추구하는 공교육감은 교육감 자격이 없으며, 공교육감 또는 서울지부 둘 중의 하나가 끝장날 때가지 싸워나가겠다는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200명이 넘는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모여 공교육감의 교육 시장화 정책을 규탄하며 교육 공공성 강화 의지를 드높였다. 이 대회는 2005, 2006년의 서울지부와 2007년의 서울지부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서울지부가 공교육감의 서울교육청과는 대립각을 세우는 출발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대회였다.

약 한달 후인 4월 16일, 지부장은 삭발을 하였다.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열린 “교원평가법제화저지 서울지부 비상투쟁본부 발대식”에서 5명의 지회장들과 함께 머리를 민 것이다. 지지부진한 교원평가 투쟁에 서울지부가 앞장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으며 오만방자한 서울교육청에 대한 결연한 투쟁의지의 천명이기도 했다. 이후 6월 20일에 열린 서울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에서 서울지부는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 2004년 단체협약의 유효성을 확인하였으며, 학교평가 연계 장학 시에 대표 공개 수업을 하지 않기로 합의가 되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 2006년 대비 20% 삭감액을 원상회복하기로 하였는데, 10월 들어 추경 예산을 통해 지급이 되면서 많은 그덕에 비조합원들로부터도 고맙다는 인사말을 들었다.

7월에는 “서울교육정상화 촉구 노숙투쟁과 결의대회”를 서울교육청 앞에서 가졌다. 서울지부 조합원의 투쟁, 교육위원을 중심으로 한 교육위원회 임시회 대응 투쟁, 서울교육혁신연대 등을 통한 연대투쟁, 언론 및 거리선전전 등 입체적 투쟁을 통해 서울교육의 총체적 문제점에 대해 집중 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서울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회장 선언”을 조직하여 7월 12일 열린 “서울교육 정상화 촉구 교육주체 결의대회” 후 교육위원회 및 교육청에 전달하였다. “학교평가 중단, 고교선택제 폐지 서울교사 서명”을 추진하여 498학교에서 13,338명이 참여하였다. 7월 9~11일에 노숙투쟁을 전개하였고 사립, 공립중등, 초등이 하루씩 참여하여 약식 집회를 진행하였다. 7월 12일에는 “서울교육 정상화 촉구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가졌다. 학원조례의 변경 및 과열학력경쟁정책의 중단을 요구하고 서울시민추진본부 구성을 통해 하반기에서 2008년까지 서울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여 하반기 총력투쟁으로 연결 및 상승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회였다. 3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뜨거운 열기 속에서 대회가 진행되었으며, 하반기 대 서울교육청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 대회를 주최한 서울교육혁신연대는 9월 7일 “고교서열화 반대-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서울시민추진본부”로 조직 전환을 이루게 된다. 또한 이 대회에서 중요하게 제기하였던 학원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은 2007년 서울시 의회에서 안건 상정이 철회되었다. 이것들은 모두 서울지부의 가열찬 7월 투쟁이 거둔 성과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서울지부 하반기 서울교육청 타격 투쟁은 설문 조사 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서울교육청은 2007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정택 교육감 재선 프로젝트에 착수했으며 그 일환으로 서울교육정책에 대한 자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방적 홍보성 설문을 제작하고 일부 관료지향적인 부장 교사와 우호적 학부모 중심의 설문을 실시하여, 압도적인 지지로 공교육감의 주요 정책들이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고 홍보하고 있었다. 학부모의 88.8%와 교원의 78.4%가 지지한다고 발표하였다.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 이러한 설문 결과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공공성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할 교육청이 교육감 개인의 선거캠프로 전락하는 것을 두고볼 수 만은 없었다. 공정택교육감 3년의 주요 정책과 여론까지 호도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준비기를 거쳐 10월 4일부터 택배로 각 학교에 설문지가 배부되었다. 배부되자마자 서울교육청의 탄압이 시작되었다. 지역교육청에서 공문을 통해 각 학교에 설문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수많은 학교에서 노골적으로 설문 불참을 요구하거나 참여자 수를 줄이려는 부당한 간섭들이 일어났다. 설문조사 전에 허락을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사유서 작성을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우편물 갈취, 설문지의 임의 수거 등 상식 밖의 불법적 행동을 하는 사례들도 보고되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설문에는 모두 673학교에서 18,387명의 교사가 참여하였다. 온갖 탄압을 뚫고 이루어진, 조합원 수를 훨씬 웃도는 설문 참여는 서울교육청의 설문에 비하여 신뢰도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결과를 가져왔다. 마지막 문항에서 공정택 교육감의 3년 평가 점수를 매긴 결과 43.5점이 나왔다. 이 설문으로 공교육감의 재선 프로젝트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문제점도 드러났다. 설문 탄압은 주로 초등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설문 참여율은 중등보다 초등이 더 높았다. 탄압을 별로 받지 않은 중등에서 탄압이 집중된 초등보다 설문 참여율이 낮은 것은 원인 분석을 통해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설문 때 탄압이 집중된 초등은 공교육감 퇴진 서명을 11월 15일 14시 30분에 일제히 시작하여 단 시간 내에 받는 전술을 채택하였다. 이 서명은 비공개로 실시되었다. 서울교육청에서도 눈치 채지 못하여 이때에는 아무런 탄압이 없었다. 그 이후 각 학교로 공문을 발송하여 공개적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 초등에서도 11월 19일 각 지역교육청에서 중입배정원서를 배부하는 6학년부장과 교감 연석회의가 있었고 회의 후 교감들만 따로 남겨서 서명 저지에 대한 비밀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15일에 동시 실시하지 못하고 뒤늦게 서명을 추진하는 초등학교에서는 극심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서명 참여 상황도 설문 참여 상황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1월 22일 현재 초등만 70학교에서 1,314명이 참여했을 뿐, 사립과 공립중등에서는 참여가 거의 없다. 상반기부터 설문 조사까지 서울지부의 서울교육청 타격 투쟁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제 연말 고교선택제 저지싸움으로 한해를 마무리하며 내년 서울지부는 더욱 가열찬 투쟁으로 서울교육청 학교시장화 정책에 맞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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