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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호 [특집] 지극히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길, 대학평준화

2007.09.22 16:02

진보교육 조회 수:1047

[특집] 지극히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길, 대학평준화
---------------------이형빈 |이화여고

참 이상한 일이 있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과도한 입시교육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도한 입시교육이 대학서열화와 학벌사회에서 비롯되었다는 점도 대부분 인정한다. 그런데 대학서열화를 없애는 것은 곧 대학평준화라는 말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심지어 노골적인 반감을 보인다. “대학평준화, 그게 말이 되냐?”, “대학평준화, 취지는 좋지만 현실가능성이 없다.”, “대학평준화를 한다는 프랑스에도 그랑제꼴이 있다.” 등등의 반응이 그러하다.
대학평준화? 가능하다. 그리고 상당수의 나라에선 이미 현실이다. 지극히 현실적인 방안이고 유일한 대안이다.
초등학생 입시 지옥을 없애기 위해 1969년도에 중학교 입시를 없애고 중학생 입시 지옥을 없애기 위해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이 도입되었다. 고등학생 입시 지옥을 없애려면 대학평준화가 지극히 현실적이고 유일한 대안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상식인 것이 우리나라에서만 상식이 아닌 것 중의 하나가 대학평준화이다. 부르주아적 기준의 IMD 순위에서조차 학문경쟁력 1위를 자랑하는 자일리톨의 나라로 국내에 알려진 핀란드는 100% 국립대 평준화의 나라이다. 세계적 석학을 배출한 철학과 교양의 나라 프랑스도 대학평준화 체제이다. 신자유주의의 원조 미국의 대학도 소위 아이비리그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공립대학은 평준화 체제에 가깝다. 우리나라처럼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여 전국의 모든 대학이 한 줄로 서 있는 나라는 일본 정도이다. 그러나 일본도 우리나라 정도는 아니다.
대학평준화의 개념은 무척 단순하다. 서열화의 복잡성과 폐해를 떠올린다면 더더욱 그렇다. 대학평준화란 모든 대학이 균등한 교육 여건을 갖추는 것, 그리고 입시의 문턱을 없애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학생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대학에 가도록 하는 것, 누구나 원하는 학과에 입학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나왔느냐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대학평준화는 혁명적 상황에서나 가능한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중학교, 고등학교 평준화는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시행되었다. 그래서 그 시대는 독재시대였다. 지금의 대학평준화는 폭발 직전에 이른 대중의 요구, 그리고 그 요구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상승시키는 운동으로써 가능해질 것이다. 프랑스의 대학평준화는 좌파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우파 정부의 정책이었다. 다만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68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이다. 완벽한 무상교육과 평준화의 나라 북유럽의 대학체제는 90%에 가까운 노동조합 조직률, 그리고 진보정당의 안정적 집권의 산물이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평준화는 가능한가? 중학교 평준화가 가능했고 고등학교 평준화가 가능했듯이 대학평준화도 가능하다. GDP 규모나 교육재정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OECD 가입국가 중 경제력 11위의 나라이다. 과거의 중학교, 고등학교 평준화가 독재 권력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것이었다면, 대학평준화는 ‘승자독식의 무한경쟁사회로 갈 것이냐, 사회적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공동체 사회로 갈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결단의 문제가 될 것이다.
최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내신반영비율’을 둘러싼 논란은 역설적으로 대학서열화가 근본 문제임을 사회적으로 각인시키기 시작했다. 학계와 연예계의 잇따른 학력위조 사태는 학벌사회의 폐해를 공론화시키고 있다. 원희룡, 정동영, 김두관, 천정배 등은 이미 ‘국공립대 통합전형’을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제출했다.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가 곧 결성될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만을 제출한다.
그 지극히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대학평준화 방안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상향평준화의 토대를 마련한다.

대학평준화의 첫 번째 전제는 ‘좋은 대학’, ‘나쁜 대학’의 차이를 없애는 것, 즉 모든 대학의 교육 여건 및 교육 내용이 전국적으로 균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대학 여건이라면 입시가 없어지고 학벌사회가 타파되더라도 대부분의 고등학생은 서울에 있는 몇몇 대학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국의 모든 대학의 교육의 질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작업, 즉 ‘상향평준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서울대 등 몇몇 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교육여건이 낙후된 지방대학이나 사립대학으로 돌려야 한다. 또한 현재 GDP 대비 0.5%에 불과한 고등교육 분야의 재정 지출액을 OECD 국가의 평균 지출 비율인 1%대로 끌어올려 대학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2) 국공립대학의 비율을 높이고 사립대학에도 평준화정책을 적용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사립대학의 비율이 높은 나라이다. 대학평준화와 무상교육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갖추기 위해서는 국공립대학의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역 거점에 국공립대학을 신설하고, 수많은 부실 부패 사립대학을 우선적으로 국공립대학으로 전환시켜 국공립대학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재정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를 ‘서울대에 보내고 연고대에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연간 30조원의 사교육비를 전사회적으로 낭비하는 것보다 대학평준화를 통해 소모적 사교육비의 수요를 없애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롭다. 연간 천만 원의 등록금을 개개인이 부담하는 것보다 이 비용을 사회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부실부패 국공립화 과정에서도 남아 있게 될 소수의 사립대도 마땅히 평준화의 틀 속에 편입시켜야 한다. 사립대의 존립 근거인 고유의 건학 이념과 교육과정만 보장하면 될 문제지 학생 선발의 자율성마저 보장할 이유는 없다. 평준화 체제에서 사립대는 국공립대학이 담보하지 못하는 특수한 분야, 예컨대 전통학문, 실용학문, 종교, 예능 분야 등 종사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국공립대학과 공존하게 될 것이다. 국공립대학을 진학할지 사립대학을 진학할지의 문제는 학생이 선택하면 될 문제이다.

(3) 현행 입시를 폐지하고 대학입학자격고사를 실시한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는 무려 16번 바뀌었지만 단 한 번도 가혹한 입시지옥을 없애는 데에 성공하지 못했다. 전국의 모든 대학이 한 줄로 서열화되어 있는 체제 속에서 그 실패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학력고사든 수능이든, 내신이든 논술이든 그 시험의 형태와 시행 주체만 달라졌을 뿐, 그 시험은 모든 수험생을 계량화, 변별화하기 위한 도구일 따름이었다.
대학입학자격고사는 말 그대로 대학에 입학할 자격 여부만을 판별하는 시험으로서 현재의 입시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대학입학자격고사는 현재의 상대평가와는 달리 절대평가 방식으로 치르되, 성적을 산출할 필요 없이 합격과 불합격 여부만 판별하게 된다. 예컨대 100점 만점 가운데 70점 이상을 받은 학생이라면 누구에게나 입학할 자격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하여 졸업 정원과 신입생 사이에 지나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대학입학자격고사는 크게 보아 공통 영역과 전공 영역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공통 영역은 고등학교까지의 공통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판별하는 것으로서 세부 과목은 언어, 논리, 교양 등으로 한다. 전공 영역은 학생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계열의 학문적 소질과 적성 여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한다. 문항은 선다형을 지양하고 서술․논술형으로 구성하여 세부적인 지식보다는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4) 통합전형, 통합이수, 통합학위제를 시행한다.

현재와 같이 서열화된 대학체제 속에서는 각 대학이 학생을 독자적으로 선발하여 그 대학 안에서만 학점을 이수하고 그 대학의 졸업장을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그 졸업장은 곧 학벌권력을 상징하게 된다. 이러한 체제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이 200명당 1명만의 합격이 보장되는 서울대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되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은 재수, 반수, 편입 등을 통해 또 한 번의 입시경쟁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기형적인 체제이다.
이와 달리 대학평준화 체제는 전국의 모든 대학이 학생을 공동으로 선발하고 자유롭게 학점을 교환하며 동일한 졸업장을 수여하는 체제이다. 입학 계열은 대학의 학문체제 구조 개편 여부에 따라 적게는 3개의 계열 많게는 7~9개 정도의 계열로 한다. 그리고 계열별 대학입학자격고사를 통과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대학 및 학과에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입학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원자를 모두 수용하되, 불가피하게 지원자를 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거주지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간단한 면접 등을 활용한다. 다만 이 단계에서의 학과 배정은 학생 선발의 과정이라기보다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배정 과정이어야 한다.
대학평준화는 균등한 교육 여건 및 교육 내용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어느 지역의 대학에서 수학을 하든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대학 사이의 학점 교류 및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학생에 대한 전학 및 전과를 최대한 허용하여 자유로운 학문 탐구를 보장해야 한다. 북유럽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도 인정하고 있다.
평준화된 대학의 기본 운영 원칙은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 공부는 열심히’라는 문구로 표현될 수 있다. 즉, 대학의 문호 개방을 통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학생이라면 누구나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누리되, 일단 입학을 하고 나면 졸업정원제 등 엄격한 학사 관리를 통해 학문적 소양을 높이도록 한다.
또한 어느 대학에 학적을 두었는가와 관계없이 모든 졸업생에게 동일한 학위를 수여한다. 졸업장에는 학교명을 표기하지 않고 학과 전공 및 성적만 표기하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선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학벌주의 관행을 없애도록 한다. 자연스럽게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풍토를 만들고 학생들이 더욱 열심히 학문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한다.

(5) 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는 교육 본연의 목적에 충실히 기능하도록 한다.

학생생활기록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다양한 교육활동을 기록하여 학생들의 교육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교수학습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이다. 학생생활기록부가 상급학교 진학의 자료로 활용되는 순간 학교교육의 왜곡은 필연적이다. 학생생활기록부는 학생이 자신의 실력을 점검받는 역할, 교사가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여 교수학습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학생생활기록부는 이른바 ‘내신등급제’로 인해 그 본질이 왜곡되어 있는 상태이다. 학생생활기록부는 당연히 절대평가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그리고 교과별 성적 중심의 기재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활동의 과정 및 결과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중등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형식적으로나마 학생들의 성적을 산출하지 않고 있고, 중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성적을 산출하지만 상급 학교의 진학의 자료로서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대학입학자격고사로 합격 여부를 판별하게 되는 대학평준화체제에서 학생생활기록부는 학생 선발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생의 기본적인 소양과 적성 여부를 확인하는 보조 자료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신입생의 학과 배정에 있어서 해당 학생이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의 소질과 적성을 보이고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기본 자료, 대학에서의 교수학습을 위한 기본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6) 대학평준화 정착기에는 고교졸업자격제를 시행한다.
대학입학자격고사도 입학 고사임에는 분명하다. 따라서 대학평준화 시행 초기 단계에도 입학 문턱은 존재한다. 다만 서열 경쟁이 없을 따름이다. 그러나 대학평준화 정착 단계에는 일체의 입학 고사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고교평준화 지역에 고교 입시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다만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것인지 아니면 곧바로 사회에 진출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면 될 따름이다.
대학평준화와 동시에 학력, 학벌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과도한 대학진학 수요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대학지원자 수가 어느 정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학령 인구의 자연 감소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대학입학자격고사 등 일체의 문턱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학교 졸업자라면 누구나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듯이, 고등학교 졸업자라면 누구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대신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현재보다는 조금 엄격하게 부여하는 고교졸업자격제를 시행하도록 한다.
고교졸업자격은 공통교육과정을 이수하였는가, 단위 학교별 졸업 기준을 충족시켰는가 여부에 따라 부여한다. 공통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과목별 합격, 불합격 판정만 내린다. 이와 더불어 단위 학교의 특성에 따른 학교별 졸업자격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도록 한다. 예컨대 졸업논문 작성, 예체능 발표, 각종 교육활동 프로젝트 수행 등을 졸업자격 기준으로 마련함으로써 다양하고 특성화된 학교 교육을 유도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