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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호 [뜨거운 감자] “성과급”의 재구성

2007.09.23 21:21

진보교육 조회 수:2531

*표, 그림은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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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성과급”의 재구성

전교조 대의원대회 ‘차등분 사회반납 결정’

지난 9월 1일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는 차등분 사회반납을 결정했다. 현장의 분회장들은 대대 결정 집행을 앞두고 혼란스럽다. 서울 모학교 분회장은 대의원들이 반납하는지 눈여겨 보겠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회반납으로 2007성과급 반납자는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수언론의 침소봉대와 이데올로기 공세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성과급 사회반납한다더니 반납액은 고작 작년의 10%도 안돼”
“대한민국 교사, 넉넉한 재무환경”
“전교조, 성과급 나눠먹고 푼돈으로 생색내기”
“전교조 기금받기 위해 시민단체간 로비치열”
“2008교사 임금 줄여야”
“기금 못받은 단체 1인 시위”



100대 기업 남성직원 평균 연봉은 작년 6천만 원 육박

15년차 교사 연봉이 4천만 원을 갓 넘겨 임금격차는 비교적 큰 편이다. 게다가 공무원/사학연금은 억단위 디스카운트에 돌입했고, 사회적 존중도 떨어져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혼자 버는 경우 위의 글처럼 무력감이 더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정보업체 잡코리아는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중 89곳을 대상으로 ‘2006년 평균 연봉’을 조사해 3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남성 직원의 평균 연봉은 5625만 원, 여성 직원은 341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에 비해 각각 9.6%, 7.2% 증가한 금액이다. 남녀 연봉 차이는 2005년(1951만 원)에 비해 264만 원 늘어났다. 전체 평균 연봉은 5258만 원이었다. - 동아일보5/31




실질임금 유지선 지탱 실패

- 통계자료출처는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 급여포탈 홈페이지, 단위는 %

2001년 이후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처우개선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에 못미치고 있다. 실질임금 유지조차도 안된다. 경제학에서 방귀 좀 뀐다는 분은 ‘경제성장률이 왜 끼냐?’고 반문할 수 있다. 세계관의 차이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파이 전체가 커졌다는 것이다. 그만큼 임금에는 기여도와 기대감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리고 ‘상품 가치가 투여한 가치를 초과하는 이유는 노동자의 정신적, 육체적 노동에서 부가가치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경제가 성장했다면 그만큼 노동자의 몫도 커져야 한다’고 부연해주고 싶다.

봉급은 제자리/성과급만 급격히 상승, 성과급은 원래 봉급인상분, 정당한 우리의 임금
상용근로자 100인상 사업장 임금인상율도 01년 8.6% 02년 15.6% 03년 9.7% 04년8.1% 05년 6.0%로 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상회한다. 교사에게 해당하는 수당도 몇 년째 제자리(교직수당 2000년, 교직수당가산금 1993년, 담임수당 2003년)다. 설상가상 공무원/사학 연금 급여 ‘억’ 단위 추락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으로 이번 2학기에도 명퇴가 많았다. 이에 비해 교원성과급은 급상승했다. 2001년  95만원 → 2006년 135만원 → 2007년 215만원 → 2010년 430만원


성과급, 교원평가, 근무평정이 하나로 수렴되고 있다.


아시다시피 근평의 최하위 등급 미의 분포는 30%가 되게 되어 있다. 2001년 이래 차등지급 비율과 지급액은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BC 등급간 비율 30:40:30은 바뀌지 않고 있었다. 결국 우리가 모르는 사이 교육부는 성과급과 근평의 호환성을 선점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지 제4호
학습지도(40점)
생활지도(40점)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20점)
자질 및 태도(20점)

○ 6월 교육부가 교원4단체에 제출한 성과급 세부기준안  


구분을 보면 근평의 평가요소와 같다. 다만, 자질 및 태도가 빠지고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목적인 전문성 개발이 추가되었다. 근무평정과 교원평가가 성과급 세부기준안으로 수렴되고 있으며 호환성이 완성된 상태다. 그리고 주관적 평가에서 객관(실적)적 평가로 이동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성과급, 경쟁을 위한 제반 조건 갖추어 나가고 있음
이미 행정자치부가 시행했고 전부문으로 확산된 균형성과지표와 유사하다. 실시간으로 업무실적이 등수로 매겨지게 된다. 이는 어렵지 않은 일로 각각의 실적에 따른 점수와 구간만 있으면(EX, 학부모 상담 1회당 0.2점 연간 최대 5점) 자동 계산되어 총점이 나오며 이는 동료교사와 함께 1등부터 꼴등까지 등수가 매겨진다. 네이스에 로그인하면 학교선생님 간 순위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 6월 1일 동아일보
이주호 임해규 주호영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학생과 학부모를 교원평가에 참여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평가 결과를 승진과 성과급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 6월에서 9월로 교원평가법제화 연기
교육위 위원들이 중복평가를 문제 삼고 교원평가 법안에서 잘 정리할 것을 주문

○ 8월 16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는 ‘미래교육의 비전과 전략(안)’ 발표
“교원평가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장기적으로 현 근평과 교원평가제를 통합 검토 한다”

○ 2006년 교육부 학급총량제 자료에 따르면


매해 3천에서 5천개의 학급이 사라지게 된다. 교사 정원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 우연의 일치였던가? 공포의 30%
- 성과급 ‘C’등급은 30%, - 근평의 ‘미’도 30% - 10년 후가 되면 학생수 30% 감소

이렇듯 성과급은 우리의 임금을 줄이는 동시에 경쟁을 심화시키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영화 ‘범죄의 재구성’에서 박신양은 1인2역으로 여러 상대를 기막히게 속이고 50억을 꿀꺽한다. 성과급도 임금하락과 경쟁심화로 교육노동자를 꿀꺽하려 한다. 사회반납 전술로 성과급 사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지는 게임엔 배팅하지 않는다는 포커판의 오래된 진리가 있다. 사람들은 이기는 판에 배팅한다. 솔직히 사회반납이 이기는 게임이라는 설득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오히려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큰 판을 만들었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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