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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호 [초점] 2007년 대선, 교육 정책의 화두는?

2007.09.23 16:49

진보교육 조회 수:1409

[초점] 2007년 대선, 교육 정책의 화두는?

송경원(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교육)


한나라당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후보로 선출되었고, 민주노동당은 권영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한창 결선투표 중이다. 그리고 민주신당인지 통합신당인지 하는 여권은 5명의 후보로 압축하는 예비경선을 끝내고 조만간 본 경선에 들어갈 태세이다. 여기에 <한겨레> 등이 열심히 띄우고 있는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이 대기 중이다.
슬슬 각 정당들의 대선 후보가 윤곽을 잡아가고 있으며, 당연히 세간의 관심들도 여기에 쏠린다. 아마도 한가위를 전후로 흐릿했던 윤곽은 몇 가지 경우의 수로 정리될 것이다. 그래서 명절 차례상에서 ‘이명박이 말이지’ 등으로 시작하는 여러 어르신들의 점치는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음복주가 한두 잔 들어가면 말과 행동이 널뛰는 다이나믹한 모습까지 생방송으로 제공된다.
하지만 이런 재미난 광경은 어르신들의 몫으로도 충분하다. 그 곳에 괜히 끼어있으면 마음만 상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굳이 명절 밥상이 아니더라도 술자리나 밥먹는 자리라면 얼마든지 어르신들보다 더한 내공을 자랑할 수 있다. 그러니 예지 능력은 그에 적합한 장소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교육운동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대선과 교육운동에 대해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사람들의 일순위 질문꺼리: 사교육비, 어떻게 줄일래?
선거에 나서는 후보나 정당들의 정책에서 차이가 두드러진 부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대선에서 무엇이 이슈가 될 것인지 가름할 수 있다. 하지만 차이가 난다고 해서 다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아니다. 투표하는 유권자들이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는 분야에서 차이가 나면 ‘그냥 그런가 보다’나 ‘저거들끼리 왜 저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부분을 찾는 것도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나 의제의 범위 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교육 하면 사람들은 뭘 이야기할까? 당연히 사교육비이다. 이전 선거에서도 그랬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온다. 오죽하겠는가. 한달에 몇십만원 이상씩 쏟아부어야 하니, 벌고 벌어도 번 것 같지 않고 저축은 나중 문제다. 물론 아이에게 쏟아붓는 돈은 사교육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취학전 아동일 경우에는 보육비로 불린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리면 어린이집이나 아이 맡아주는 사람에게 상당한 돈이 나가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와 학원에 돈이 뭉텅이로 나간다. 필자 또한 큰 아이 어린이집과 작은 아이 맡기는 비용으로 한달에 90만원 정도 나간다. 죽을 맛이다. 당연히 정치권에서 정치를 잘 하여 이 돈을 줄여주었으면 한다.
사교육비 다음은 뭘까? 입시와 교육불평등이다. 입시는 전통적인 교육문제의 핵심이었고, 교육불평등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주목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교육비, 입시, 교육불평등이 따로따로 노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흐름으로 뭉쳐있다. 매월 수십만원 이상 돈을 쓴다. 다 대학보내기 위해서다. 대학도 일류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다. 그래야 아이의 삶이 좋아지거나 적어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막대한 액수를 사교육비로 쓴 다음이다. 입시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것도 가급적 일류대 학벌에 진입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아니 ‘쉽지 않다’는 접대성 멘트일 뿐, 사실은 어렵다. 그래서 “아빠의 경제력과 엄마의 정보력이 일류대 진학을 결정한다”는 말로 대변되는 교육불평등의 현실은 사교육비를 헛된 일로 만들 수 있다. 아무리 사교육비를 갖다 부어도 아빠의 직업이 아니라면, 아빠와 엄마가 맞벌이를 한다면, 수입이 그냥 그렇다면, 게임은 이미 끝났다고 봐야 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이니 만큼 경제원리로 따져봐도, 이건 미칠 지경이다. 비용을 들이지만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고 비용을 줄일 수도 없다. 효과가 보이지 않지만 저멀리 희미하게 보일까 말까 하는 막연한 기대와 불안을 안고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입버릇처럼 되뇌이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바로 이 곳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교육비, 입시, 교육불평등(또는 교육양극화)은 별개의 범주가 아니다. 하나를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는 고통이다.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벌사회와 입시의 틈바구니에서 아무리 해도 잘 안될 수 있다는 불안의 고통, 결국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질곡이다.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여기에 제대로 답하는 쪽이 점수를 딸 것이다.
이외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등도 사람들의 질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라기 보다는 여론주도층이나 보수세력의 관심사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준비해야겠지만, 그 답을 전면에 걸 필요는 없다.

한나라와 여권의 예상 답변
한나라와 여권의 답변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정책이나 공약이란 것이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서 논란이 되었던 3불 논쟁, 그동안의 각종 선거에서 이야기했던 것, 한나라와 여권의 성격 및 기본 방향, 예비 대선주자들의 정책들을 감안하면, 어떻게 답할지 가름할 수 있다.
일단 이들은 공히 사교육비, 입시, 교육불평등을 따로 떼어놓고 정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사교육비는 이렇게 해결하고, 입시는 저렇게 해결하고, 교육불평등은 또 요렇게 해결하고 등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한다. 물론 그러면서도 서로 다를 것이다. 한나라는 신자유주의 원전에 보다 가까울 것이며, 여권은 어정쩡한 모습을 연출하리라 여겨진다.
먼저 사교육비의 경우, 그동안 시행되었던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재차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것이 EBS 수능강의로, 소위 ‘국가가 사교육 해주기’ 식이다.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는 ‘영어교육, 국가가 책임지겠다’가 있다. 이렇게 보면, 한나라당 경선에서 EBS 수능강의를 내세웠던 홍준표나 영어교육국가책임제를 이야기한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여권의 정동영, 손학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사람들이 사교육비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 “국가가 사교육을 해주어서 돈이 적게 들어가도록 해줄께요”라고 답한다. 당연히 ‘국가가 사교육 해주기’를 학교에 적용한 수준별 보충수업, 방과후 학교, 다양한 학교 정책들도 반복할 것이다. 다만, ‘국가가 사교육 해주기’의 관점에서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사교육비 직접 지원이 그것이다. 하지만 바우처라고 명명하든, 저소득층 사교육비 지원이라고 부르든 간에 누군가는 꼭 하지 않을까 한다. 한나라당이야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 바우처를 언급한 바 있고, 낙마한 박근혜는 저소득층 개인교육계좌를 정책으로 제시하였으며, 여권도 손학규가 바우처를 말한 바 있으므로, 나름 포장한 다음 정책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시도 마찬가지이다. 1995년의 5․31 교육개혁안 이후 정부는 꾸준히 ‘여러줄 세우기’, ‘대학의 자율과 경쟁’, 자율과 경쟁의 다른 이름인 ‘대학 특성화와 다양화’를 추진해왔다. 한나라와 여권은 이 중에서 하나씩 사이좋게 나눠갖지 않을까 한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가 경선과정에서부터 ‘자율과 경쟁’을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해왔으므로, 이를 계속 밀고 나갈 것이다. 물론 자율과 경쟁의 관점에서 보면 3불은 폐지되어야 한다. 입시에 있어서의 자율이란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대학이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뭐, 이거야 한나라당 경선에 참여하였던 이명박, 박근혜, 홍준표, 원희룡 모두 말해왔기에, 그리고 올초의 3불 논쟁에서 한나라당이 주장하였기 때문에, 하늘이 두쪽 나도 한나라당은 자율과 경쟁의 기치 하에 3불 폐지,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보장을 내세운다.
그렇다면 여권은 어떨까. 손학규는 세계 100위권에 들어가는 대학 10개를 만들겠다며 여러줄 세우기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그 외 나머지 주자들은 별다른 언급이 없다. 하지만 여권인 만큼, 그동안 정부 정책의 흐름에 비추어본다면 ‘여러줄 세우기’와 ‘대학 특성화와 다양화’를 주축으로 하고, 내신중심을 보조로 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래봐야 한나라당과 큰 차이가 없다. 뿌리는 5․31 교육개혁안으로 같기 때문이다. 다만, 3불 논쟁에서 한나라당은 3불을 폐지하자고 했고 여권은 유지하자고 했던 것처럼, 신자유주의 원칙으로 좀더 다가갈 것인가 잠깐 쉴 것인가를 놓고 다툼이 예상된다. 그래봐야 오십보 백보이긴 하지만.
그런데 변수가 있다.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 원희룡이, 여권에서는 김두관, 정동영이 ‘국공립대를 하나의 대학으로’나 국립교양대학 등 이름을 각기 다르게 했지만 대학평준화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수는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원희룡과 김두관은 이미 탈락했고, 정동영은 여권의 2위 주자이긴 하나 국립교양대학 정책의 수위를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불평등 또는 교육양극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할까? 박근혜는 Dream Start라고 하여 저소득층 영유아 조기교육을, 이명박은 구체적인 정책은 없지만 가난 때문에 학교 못다니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손학규는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프로그램 확대를, 한명숙은 교육낙후지역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이 쯤 되면 한나라나 여권이 뭐라고 할지 짐작이 간다. 공히 교육복지 확대를 주장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학 입학시 계층할당을 첨가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면서.

사람들이 낸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은 사교육비, 입시, 교육불평등을 문제로 냈다. 1번, 2번, 3번 하여 따로 냈지만,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일류대 학벌만이 살 수 있는 학벌사회, 일류대 학벌을 획득하기 위한 입시, 입시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인 사교육비, 사교육비의 차이 등 가정환경의 차이가 일류대 학벌 취득의 차이로 나타나는 교육불평등은 이름만 다를 뿐 하나의 문제이다. 학벌사회와 대학서열체제로 인해 등장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사람들이 출제하면서 ‘정말 힘들거든. 그러니 어떻게 바꿀래?’라고 한 마디 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여권은 문제에 대한 답을 1번, 2번, 3번 하면서 각각 작성한다. 동시에 나름대로 서로 다른 답을 작성한다. 하지만 ‘가정’과 ‘집’이 다르지 않듯이, 이들은 같은 답을 썼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러면서도 서로 상대의 답이 틀렸다고 싸운다. 그래 봐야 ‘조금만 더 하자’, ‘아니, 이정도만 하자’로 수위 다툼이다. ‘이 길로 가자’에서는 다를 바 없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여권이 함께 가고자 하는 그 길이 과연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해답일까. ‘사교육은 공교육 부실 때문에 발생했다’는 말도 안되는 원인 분석에 입각하여 학교를 학원처럼 만들고, EBS 수능강의나 영어교육 대대적으로 해주기 등 사교육 국가가 해주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사교육비 문제가 해결될까.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학생을 보다 자율적으로 선발하거나 대학의 특성화를 제고한다고 해서 입시가 해소할까. 좀 나아가서 내신 위주로 입시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입시 문제가 나아질까. 교육복지 사업을 확대한다고 해서 교육불평등이 없어질까. 과연 그럴까.

대선도 선거
대통령 선거는 매우 큰 선거다. 국가의 나아갈 바를 가지고 겨루는 장이다. 하지만 그래도 선거다. 그러므로 시대의 흐름이 무엇인가, 사람들의 요구가 무엇인가, 모순의 지점이 무엇인가, 다른 정치세력과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등을 고려하여 선거를 맞이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다가오는 대선에서 교육운동진영은 사람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할까.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예컨대 입시의 경우, 해방 이후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제도개선 정책이 나왔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입시제도 개편이 아니라 상급학교 체제를 뜯어고치면서 성공한 사례는 두 번 있다. 1969년의 중학교 무시험 전형과 1974년의 고등학교 평준화가 그것이다. 그리고 상급학교 체제 바꾸기를 통해 입시만 해결한 것이 아니다.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사교육비와 각종 교육 문제, 상급학교간 서열로 인한 학벌 문제, 상급학교 진학 과정에서의 불평등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했다. 물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 까닭에 이 사실을 되집어보는 사람은 극히 드물긴 하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선거에서 교육복지 정책을 내세우지 않은 정치세력은 없다는 점이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소위 ‘퍼센트 차이’라는 정도의 다름을 꼼꼼히 따져보는 유권자는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누구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한다고 하고, 누구는 유치원도 한다고 하고, 누구는 대학등록금까지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 쪽도 저쪽도 무상교육한대’ 정도로 넘어간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권자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은 교육운동진영의 오늘이다. 1989년 전교조 결성 이후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한국교육의 최대 병폐가 입시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 어떤 교육문제도 ‘입시 때문에’ 발생했거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언제나 결론은 비슷했다. “입시 문제가 해결되면 된다”. 하지만 과연 입시를 정면으로 건드린 적이 있었던가. 아니면 입시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이유로 우회로를 찾아왔던가. 사람들이 던진 사교육비, 입시, 교육불평등에 대한 질문은 학벌사회와 대학서열체제로 이어지면서 종국에는 입시에서 만난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아야 할까.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교육복지 정도를 높일 수 있을까.



민중교육개편의 관점에서 본 한나라, 여권, 민노당 대선주자 교육공약
(표는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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