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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호 [논단] 대학 구조조정이 가져온 변화

2007.09.22 17:28

진보교육 조회 수:1654

[논단] 대학 구조조정이 가져온 변화

배태섭 / 진보교육연구소 대학교육분과

― 대학구조조정은 대학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과거 군사정권의 정당성 확보라는 정치적 목적과 산업자본의 노동력 수요 충족이라는 경제적 목적, 그리고 대중들의 계층상승의 욕구가 결합되어 양적인 팽창을 거듭해왔던 남한의 대학은 이제 대중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고도의 산업성장과정에서 대학은 국가와 자본에게 고급 노동력의 공급을, 개인에게는 부와 지위의 획득을 제한적이나마 어느 정도 충족시켜줌으로써 양적 팽창의 정당성을 확보해왔다. 하지만 자본의 축적위기로 인해 이제 대학은 과거와 같이 개인에게 신분상승과 지위획득의 혜택을 더 이상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 대학은 ‘과잉인력’을 양산하며 계층상승은커녕 안정적인 일자리조차 보장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한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명문대학, 인기학과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는 한편, 지방대학들은 학생모집에서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더 높은 학력을 얻기 위해 상급 교육기관의 진학경쟁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대학교육이 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도 못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대학교육을 위한 투자를 줄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안정적이고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한 경쟁에 발벗고 나서면서 학력 과잉과 사회적 낭비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이렇게 대학을 둘러싼 외부적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지배계급은 대학이 변화된 환경과 수요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다며 이를 빌미로 대학을 재편하려 한다. 대략 3년 전부터 올해까지 2,000억 원을 들여 추진했던 대학구조조정, 지금 그 모습은 어떨까? ‘다양화․특성화’란 명분으로 ‘장사가 안’되는 대학과 학과를 대폭 없애고, 기업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탈바꿈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적인 축소와 편중된 재정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소수만 살아남으라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지방대학의 기업예속화를 강요하고 있다. 또한 교육개방을 통해 해외 교육자본을 유치하는 한편, 국내 교육시장화를 촉진하는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

○ 국립/사립, 수도권/지방 간 격차 확대

대학구조조정의 의도는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체제 구축과 교육비용의 개인화다. 따라서 국립대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 감축과 통폐합으로 국립대의 규모를 줄이고, 법인화를 통해 운영책임과 비용을 개별대학과 개인에게 전가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8쌍의 국립대학 간 통폐합이 확정되었는데(공주대+천안공대, 강원대+삼척대, 부산대+밀양대, 전남대+여수대, 충주대+청주과학대, 강릉대+원주대, 전북대+익산대, 한경대+재활복지대), 대부분이 지역 거점 종합대학에 인근의 산업대나 전문대가 흡수되는 방식으로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안 그래도 규모가 작은 국립대학이 더욱 축소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4년제) 사립대학은 줄어들기는커녕 늘고 있는 추세다. 정부가 다루기 손쉬운 국립대학만 없애는 반면, 사립대학은 꾸준히 신설인가를 내주면서 국립/사립 간의 비정상적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편, 교육부가 제시한 정원감축 계획에 따르면, 2004년부터 5년 동안 입학정원을 5만 명 가량 줄이되 주로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감축시킬 예정이다. 이로써 양적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의 현실적 근거가 바로 신입생(=돈) 확보임이 여실히 드러난다.
반면 로스쿨, 의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은 주로 수도권(상위권) 대학에 지정되었거나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군 공여지 특별법, 평택 특별법으로 인해서 경기도내 대학의 이전/증설이 가능해져, 수도권 팽창과 더불어 대학들의 캠퍼스 확장이전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예컨대 평택(성균관대), 파주(이대, 서강대), 송도(연세대, 인천대, 가천의대, 인천가톨릭대), 포천(한서대, 적십자간호대), 남양주(상명대, 삼육대, 경복대), 연천(서울산업대), 의정부(광운대), 일산(동국대) 등 지방대학은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수도권 대학은 더욱 팽창하며 서열체제의 강화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 ‘상위권’ 대학의 승자독식과 전체 대학의 획일화

정부의 대학 지원 방식은 ‘선택과 집중’으로 특정 ‘상위권’ 대학에 몰아주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다. 대표적 예로 BK21 사업(1999~2012까지 총 3조 6천억원 규모)은 사실상 서울대가 독식을 하였고, 대학구조조정 사업, 연구중심대학 지원사업 등 지원액이 큰 사업은 대부분 현 대학서열 순위에 맞게 지원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제껏 정부는 대학의 취약한 재정구조 하에서 재정지원을 미끼로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을 강제․협박하는 형식을 취해왔다. 이를테면 학부제 실시, 산학협력 강화, 정원감축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재정지원을 해주는 식이다.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1조 7천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모든 대학에 골고루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육부의 시책을 잘 따르는 대학에 몰아주면서(선택과 집중) 대학들은 지원금을 따내기 위해 서로 경쟁하면서 결과적으로 모든 대학이 비슷비슷하게 획일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교육부의 특수목적지원사업이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꾀한다고 하지만 승자독식 시스템이 오히려 대학의 다양화를 해치고 있다. 일례로 정부는 NURI, 수도권특성화, 산학협력중심대학, 학교기업육성, 커넥트 코리아 사업 등 주요 사업의 전제조건으로서 산학협력단 설치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거의 모든 대학이 산학협력단을 설치하였지만 이름만 있을 뿐 실적이 전혀 없는 곳이 태반이다. 또한 학부제도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정부가 학부제나 모집단위 광역화를 하면 돈을 준다고 하니까 대학들이 앞다퉈 무분별하게 학부제나 모딥단위 광역화를 실시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과거 학과체제로 회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 지방대 및 전문대는 저렴한 노동력 양성소로 재편

NURI 사업은 지방대를 산업인력 양성소로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7,200 억원이 투입되었다. 하지만 주로 양적지표(교원확보율, 취업률)로 사업지원 여부를 평가하면서 여러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바, 기업의 요구대로 교육과정을 편성한다거나 이마저도 오직 취업을 위해 운영되면서 대학이 특정 기업의 노동력 양성소로 변신하고 있다.

얼핏 보면 IT 기업의 신입사원 연수 프로그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재 누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의 강의 계획 중 일부이다. 기업인들의 일회성 강의로 꾸려진 이 강의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누리사업은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주문형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에 맞춤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둔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일례로 대학에서 발표하는 취업률 수치는 허수가 많다. 취업자의 대다수는 산학협력을 진행했던 기업체의 비정규직으로 취직되기 일쑤이며 심지어 실습/파견직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더구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학생들은 전문적인 기술습득보다 자기소개서 잘 쓰는 법, 모의 면접, 포트폴리오 제작, 어학능력 등 극히 지엽적이고 기술적인 훈련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졸업 후 미취업자는 그간 트랙이수의 지원비용에 덜미를 잡혀 파견직, 비정규직의 그늘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들은 그저 숫자상으로만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며 신입생 유치에 바쁘고 정부는 이를 누리사업의 효과라며 치켜세우고 있다.

○ 국립대 법인화=민영화

2004년 4월부터 일본의 국립대학이 독립법인의 형태로 전환되면서 국내에도 이를 모델로 한 ‘국립대학 개혁’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 바람은 국립대학에도 영향을 미쳐 신자유주의 재편전략의 일환으로 국립대학의 ‘지배구조 개선’이 논의되고 있으며, 재정운용의 효율성, 의사결정의 자율성 등을 내세우며 국립대학 민영화의 본질을 감추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립대학의 재정, 조직, 인사, 의사결정 등 전반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다.
법인화 이후 자체회계가 도입되면 국고지원은 줄어들면서 수입구조는 불안정해진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대학에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엔 등록금을 대폭 높이거나 적극적으로 수익사업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자체수익사업의 경우 이미 국공립대학에도 법인격을 갖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고 있으며, 학교기업의 수익금으로 산학협력단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제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내세우며 대학 스스로가 효율적인 경영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알아서 돈을 벌어야 하고, 학생들에게는 배운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수익자부담’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국립대학은 경영합리화를 내걸고 ‘효율성’을 명분으로 기성회 직원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다.

○ 자본의 마름이 되어버린 대학

고려대는 전 어윤대 총장의 재임기간동안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이학수 강의실’, ‘김승유(하나은행 회장) 강의실’, ‘이명박 라운지’, ‘100주년 기념 삼성관’, ‘LG-POSCO 경영관’, ‘하나 사이언스파크’, ‘CJ인터내셔널하우스’, ‘SK 정보관’, ‘대양상선 법대 도서관’ 등이 건립되거나 계획되었다. 또한 ‘말레이지아 SDI 현지화 전략’, ‘LG 특론’등의 교과목까지 기업의 요구에 맞춰 개설했을 뿐만 아니라 LG전자에게 학생선발권, 교과목 설계권, 계약교수 파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줬고, 웅진그룹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대신에 석좌교수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해줬다. 퇴직 재벌임원들에게는 교수자리를 보장해 주기도 했다. 이에 따라 6명의 기업인들이 경영대 교수가 됐다.
안타깝게도 이는 한 대학의 돌출행동이 아니라 어지간한 대학들이 너도나도 기업의 자금을 유치하고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 들어 노골적으로 사학의 영리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추세인데, △학교기업 운영 금지업종을 102개에서 21개로 축소하며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 회계로 전출이 허용된다. 백화점, 부동산임대업, 골프장, 도박장 운영 등의 업종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이를 대폭 허용하여 대학이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터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 회계로 돈을 전출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이에 따라 학교가 산학협력단을 통해 사업을 하다가 손실을 입을 경우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에서 충당할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이 애꿎은 피해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의 적립금으로 주식투자까지 허용해줄 참이라 ‘자율’을 내세워 대학의 기업화를 전면 지원하고 있다.
수백 억원의 돈을 대준 삼성의 이건희에게 ‘철학박사’ 학위를 감사의 표시로 주고자 했던, 이에 대해 정당한 목소리를 내려했던 학생들을 내쫓은 학교의 행태나, 출교처분을 받고 1년이 넘게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무심하게 지나치는 학내 구성원들이나 지금 대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 교원노동 유연화

2006년 현재 시간강사 수는 3만 3천719명으로 전체 교원의 3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시간강사들은 전공강좌의 38.3%, 교양강좌의 60.6%를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임금은 4만원을 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사립대학이 등록금으로 조성된 이월적립금이 해마다 수천 억원에 달하고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도 엄청난 금액인데, 이것만 제대로 쓰여도 수많은 시간강사들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보장해주고, 이것이 결국엔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신자유주의 대학재편의 결과, 정부가 다루기 손쉬운 국립대학을 축소하는 반면 사립대학 신설허가를 계속 내줌으로써 사립대학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이로 인해 고등교육의 사사(私事)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정원 채우기에 급급한 지방대학들이 정원감축이나 통폐합을 통해 규모를 줄이는 반면, 수도권 대학들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정원감축 생색내기에 그치거나 오히려 경기도로 캠퍼스를 확장하면서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성화란 명분으로 정원규모를 줄이면서 비인기학과를 축소․폐지하고, 기업과의 밀착연계로 취업에서의 유리함만을 앞세우는 형편이다.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대학의 취약한 재정구조 하에서 주로 재정지원을 미끼로 강제․협박하는 형식을 취해왔는데, 특히 정부가 대학에 재정지원할 때 전제조건으로 산학협력, 정원 충원율 같은 지표를 내걸어 구조조정을 강제한다. 매년 1조 7천억원 가량의 고등교육 사업비가 모든 대학에 골고루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시책을 잘 따르는 대학에 몰아주면서 대학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각 대학이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특성화’ ‘세계화’를 떠들어대지만, 결국엔 신입생 끌어들이기 경쟁이 빚어낸 사태일 뿐이다. 입학지원자의 감소, 상위권 대학을 향한 치열한 경쟁이란 외적 조건 속에서 수도권 대학들은 별다른 걱정없이 오히려 캠퍼스를 확장하려는 한편, 지방대학들은 한 명의 신입생이라도 붙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즉 현재 대학들이 벌이고 있는 경쟁은 학문경쟁, 연구경쟁이 아니라 신입생(=돈) 유치 경쟁일 뿐.
대학을 수직적으로 계열화함으로써 대중/엘리트 분할을 강화하고, 자본의 이윤추구에 복무하는 지식만을 생산함으로써 대중들의 세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로막고 있다. 한편 가중되는 실업난 속에서 대학생들은 이러한 구조조정이 자신의 취업에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이러한 대학의 재편은 대학 내부를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재생산 시스템의 변화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에 한층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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